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영그린타운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09쪽부터 2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기간제 채용을 하고 계시죠?

예.

그동안에는 자율방재단을 과에서 관리했습니까?

동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나 총괄 관리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방재단에서 부영타운 화재로 고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들 중 기간제 한 명의 업무내용이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지원, 재난안전 통신망 교신 및 훈련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죠?

예.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했고,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 거죠?

예, 행안부에서 수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실시간 내지는 분기 월 단위로 수시 상황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간제가 5개월짜리죠?

예.

그러면 5개월 하고 끝나는 겁니까?

타구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가 4명 내지 5명이 전문적으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요일이라든지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관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우선 임시로 하고, 나머지는 허락을 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1명 내지 2명 정도 확보를 해볼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가 좀더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11쪽부터 212쪽이며 세부사업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204쪽부터 219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추경으로 연간단가가 2개 다 올라왔네요. 지금 보도하고 도로하고 3억씩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한 10여년 이상이고요, 10여년 이상 보수를 할 경우에 저희구 관내에 구도가 한 406km 정도 되는데 한 30년에 한 번 정도 포장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우리가 보통 30년이 걸린다고요?

예, 구 전체적인 포장이.

그럼 계속 늦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뒷골목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겨울에 제설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수명이 좀 줄어드는 감이 있습니다.

보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도는 저희가 10년 이상을 보는데요,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걷다 보니까 조금만 단차가 있어도 민원들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 90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1,000건이 넘어가지 않을까.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보수공사 유지비는 여유가 있을 수록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9호 주변 정비사업 이거 예산 복지에서 조정해서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보수공사비로 연간 나눠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오목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예산을 연간단가에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쪽으로 1억 8,400씩 나눠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이걸 반납하지 말고 이쪽으로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는 약 1.2k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랜드마크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도블록을 좀 고급화시켜서, 저쪽 강서초등학교 지나서 광장 비슷하게 좀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저희가 화강블록으로 해가지고 고급화 재질로 진행하고 기존의 차도변에 화단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좀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거리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큰 예산을 쓰는 게 첫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 용역부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차량이 거기를 다니는데 불편이 없어야겠죠. 지금은 화단이 있어서 가다 보면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예산을 써서 동네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의견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3쪽에서 2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20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제진기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험성평가 결과보고가 작년 2023년도 7월 5일날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시기가 충분하지 않았나요,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중에 급한 것들은 자체 예산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했고, 나머지 덜 급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급박하고 위험시설물이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먼저 진행을 해야죠. 본위원이 보았을 때 이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1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예요?

지금 23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23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8개구를 먼저 해준다, 그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설치 불필요한 곳이 11개소입니다.

설치가 불필요한 곳이란 어떤 경우예요?

시점과 종점.

여기 신정3동도 종점 아니에요?

종점이 아니고 거쳐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종점 말고요?

예, 공영차고지가.

그게 무슨 얘기에요?

공영차고지가 부천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662번이 여의도에서 외발산동으로 가는데 공영차고지를 거쳐서 갑니다.

그럼 결론은 1대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거기는 정류소이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1대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한다, 지금 8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동별로 말씀드리면 목5동이 네 군데, 신정3동이 한 군데, 신정6동이 한 군데, 신정7동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마 여기처럼 다 종점은 아니겠죠?

예, 저희가 8개소를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기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교통안내표지나 모든 걸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마을사업 전체 재정지원도 올라와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급하다고 우리가 해버리면 서울시 예산을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런 사업까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필요하겠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만 만약 이러다 서울시에서 “이거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에서 하니까 “잘하네, 쟤네들 돈 많나 보네.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미뤄버리면 되잖아요. 서울시 예산과 우리 예산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양천구 가난하고 부자 아닙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24%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압력을 행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 남아돌지 않습니다. 올해 본예산 할 때도 모자라서 난리 났었잖아요. 다 줄이고, 그나마 추경에 남으니까 지금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추경사업일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설치를 왜 안해 주느냐고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급하긴 해요, 필요성도 느끼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네 군데 설치하는 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4군데 설치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총 12군데를 설치하는 거네요, 우리 구예산으로 8군데 승인이 되면. 그렇죠?

예.

총 12군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총 23군데에서 나머지 11군데가 남네요?

예,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는 꼭 설치해야 될 12군데에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1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8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4건에 4억 8,169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Y교육박람회 2025 4,000만 원, 안양천 체육시설운영 기간제 인건비 지원 4,316만 6,000원, 안양천 야구장 시설개선 3,000만 원, 오목공원 주변 보도정비 3억 6,8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2건에 2억 1,400만 원으로 안양천 축구장 시설개선 3,000만 원, 2024년도 보도포장 유지보수공사 1억 8,400만 원입니다. 차액 2억 6,769만 8,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이재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