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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24

김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지난 2년간 제9대 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기간 그 어느 의회 위원회보다 구민을 위하고 대내외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건승와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기획조정실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6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난해 규제 혁신업무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중간 부동산교부세는 올 1월 2일 자로 최종 교부액을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아 1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역시 올 1월 10일 자로 최종 교부액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예수금 세입 26억을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재원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억을 더하여 26억을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0억 3,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목 공단대행 사업 자본적지출 98만 1,000원은 설명서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장제세동기 1대를 구입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보안장비 구입비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99만 원의 예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이며, 그 아래 의회지원목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부족분은 올해 업무보고서 페이지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채무상환액 백운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 25만 원 감액은 금년도가 윤년으로 366일 이자를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가 365일치 반영되어 이를 구비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 증가 140억 6,520만 원은 당초 본예산의 일부만 편성하고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나타난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6쪽 예비비는 금번 추경 재원 부족에 따라 10억 3,01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서 9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65만 6,000원 증액된 3억 9,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제6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작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신규로 편성한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의 보고서 발간 비용이 포함돼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91쪽 중간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제6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연구 용역비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사업 중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수당을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온라인 공개청원이 처음 시행되어 청원심의회를 총 2회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2년차로 전년도 대비 청원 접수 증가를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서 2회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 5,362만 원에서 70만 원 증액해서 5,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추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02쪽, 설명서 39쪽부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35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2,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탁비 정산금,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그외수입 2,386만 8,000원과 정보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04쪽, 설명서 47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67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3,117만 5,000 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예산서 105쪽 하단, 설명서 52쪽에 업무용 PC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600만 원과 예산서 106쪽 상단, 설명서 54쪽에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와 홈페이지 대민문자 발송비 부족분 16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사유로는 대부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부평사람들 발간, 모바일소식지 제작,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2,158만 9,000원과 통계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2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8,111만 4,000원을 감액한 1,276억 1,2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116쪽 상단, 설명서 61쪽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시공방법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하여 시설비에서 2,7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관리에서는 2024년 2월 하나로민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상시출장자로 추가지정되어 상시출장수당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설명서 6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연동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및 자동심장충격기, 휴게실 편의물품 등을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155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설명서 67쪽 직접인건비 보수액 정액수당에서는 2024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 약 460여 명에 대한 정근수당가산금 1억 6,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는 지난 4월 1,388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완료하고 신규임용 및 연도중 퇴직, 휴ㆍ복직자에 따른 지급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2억 1,043만 9,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장수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7,912만 7,000원 증가한 5억 1,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및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 집행잔액 378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1,233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700만 원 증가한 18억 3,0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증가에 따라 답례품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중 마을활동가 보상금 1,300만 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비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성립전사용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6쪽, 설명서 809쪽에서 811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목표금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 5,992만 9,000원을 증가한 2억 1,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 계획안 57쪽에서 58쪽, 설명서 815쪽에서 81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5,992만 9,000원 증가한 2억 1,348만 9,000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5%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아동복지과에 드림이는시간여행자 사업비 2,100만 원과 평생교육과 청소년 쉼&노리체험 교육비 3,000만 원, 여성가족과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잔액은 8,96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3,948만 9,000원을 2024년도 말 구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1,602만 7,000원이 증가한 45억 3,778만 2,000원으로 12.8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사업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중간, 설명서 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중 과년도 무상급식 지원 사업 사업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298만 7,000원 증액, 설명서 88∼89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잔액 중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408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31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 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집행잔액 6,045만 1,000원 증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177만 6,000원 증액, 설명서 96∼98쪽입니다. 인평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으로 사업비 3,180만 원 증액,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으로 2,5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100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평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인천시 꿈드림센터에서 여가부 인천 권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평구 학교밖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971만 1,000원 증가한 184억 5,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설명서 105∼110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행사운영비 6,3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3,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 설명서 117∼118쪽입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시민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의 재추진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용 후 구비분담금 추가해서 추경에 9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19∼120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부평구 대상 1,118명에 대해 6개월분만 본예산에 성립 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4,071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중간, 설명서 127∼129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부족분 1,5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1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상단, 설명서 130∼13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240만 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인상으로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하단, 설명서 136, 137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2024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 교육청 지원금 7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0쪽 중간, 설명서 140∼14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으로 학교밖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148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는 161쪽부터 165쪽까지 해당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7% 정도 증가한 644억 6,576만 2,000원입니다. 내역입니다. 먼저 그외수입으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보전금의 정산금 2,02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난해 12월에 배정받은 부평5동 청사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보다 27억 2,002만 6,000원 감액한 345억 1,99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사용잔액이 결산 결과 당초 예산보다 89억 6,116만 원 증가하여 163억 6,1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당초 예산 68억 3,104만 6,000원에서 14.6% 증가한 78억 3,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66쪽부터입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 단위사업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여비와 교육비 185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68쪽부터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에서 부평어울림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삭감하고 이를 부평열우물어울림센터 2곳의 소모품 구입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자산취득비로 올해 차량 7대를 대체구입하면서 부족한 금액 1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에서 지난해 12월에 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부평5동 청사 신축 부족분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서 155쪽, 사업명세서 156쪽과 157쪽에 해당됩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59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1,9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세 안내문과 재산세 고지서, 체납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과 데이터 인쇄비에 따른 낙찰차액분 5,980만 8,000원 삭감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증가에 따른 결제수수료 부족분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61쪽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16억 9,821만 5,000원이 증가한 605억 9,0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는 1월 2일 내역을 최종 통보받아 8억 9,084만 5,000원이 증가한 108억 1,0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신금융기업의 온라인 차량등록 및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지수수료 수입을 8억 737만 원을 증액한 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5,629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8,8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용명세서 164쪽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단가계약을 통해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고 우편료 부족분을 증액하여 2,3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여신금융기업의 저당권 등록업무 처리 시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반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난 3월 기업민원 온라인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하였던 시간선택임기제 2명의 성과변동을 지급 완료하고 집행잔액 2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하고자 하였던 기간제근로자는 자동차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어렵게 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문해교육 운영에서 동암마을 공동체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동암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박영훈위원

그게 지금 전액 구비로 표기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는 건 전부 구비로 표기를 합니다.

박영훈위원

아, 표기를.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왜냐면 저희가 인평원에서 받은 건데요 동암마을 말고 같이 인평원에서 생활문해로 저희 구도 2,090만 원 받았는데 그것 또한 구비로 표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교육부나 국평원, 또 국립특수교육원 이런 데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구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박영훈위원

생활문해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먼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문해교육에 저희 구 사업은요 생활문해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문해 2개하고 건강 문해 1개를 올렸어요. 디지털 문해는 요즘 키오스크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 분들께서 많으셔서 키오스크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 교육하고요. 또 건강 문해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동암마을에서 하는 것은요 이주민하고 다문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서 그대로 운영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이번에 공고는 언제 했죠, 이게? 올 초에 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항상 연초에 하고요,

박영훈위원

연초에.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훈위원

선정된 곳은 동암마을만 선정돼 있나요, 이번에?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구 단위에서는 5개 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동암마을 공동체 네트워크하고요 계양구에서 평생학습관에서 받아갔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7월부터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결과나 정산보고, 사후에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 결과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결과보고를 인평원 쪽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훈위원

네.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한테도 자료가 다 들어오고요. 저희가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개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평원은 동암마을에서 직접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구에서 받아서 저희 거랑 같이 동암마을 거랑 보내서 선정이 됐고요 결과도 저희 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까 디지털 문해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는 게. 지금 생활 문해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건강 문해 할 겁니다. 디지털 문해하고 건강 문해.

박영훈위원

건강 문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건강은 그동안 했던 것은 장 담그기 이런 것도 했고요. 또 건강교실 이런 거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올해 건강 문해는 발효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 담그기 관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신문해자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택시 같은 거 할 때 카카오앱이라든가 디지털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택시 콜해야만이 택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앱을 이용을 못 해갖고 길거리에서 10분, 20분, 30분 막연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해 생활 그런 것에도 그런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문해를 두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키오스크하고요 저희가 스마트 앱 관련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훈위원

네. 그래서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훈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박영훈위원

예산서 105페이지 보시면 우리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 집행잔액 해서 1,940만 원 경정돼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설명서는 48쪽이지요, 위원님?

박영훈위원

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연초에 부평사람들 모바일 소식지,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사람들이 지면으로 나가는 타블로이드판이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모바일 소식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의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부평사람들 타블로이드 왜 7만 부씩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는 10만 부였나요? 제가 기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부씩 줄였나, 몇 만부,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영훈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줄인 것으로 알고 내가 사업 설명 들었거든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우선은 2010년도까지는 12만 부였고요,

박영훈위원

아, 12만 부.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2012년에 10만 부였고,

박영훈위원

점차적으로 줄인 거네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2022년도부터 7만 부로 줄였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가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역에서 보면 빌라 같은 데 우리 통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집으로, 가정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1층에다 알다시피 이렇게 비치하고 그러는데 타블로이드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지면, 신문지, 종이 매체가 이렇게 우리가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수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우선 최초 발행 부수가 12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인 것은 굉장히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재개발된 지역에 계속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계속 타블로이드 판을 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요.

박영훈위원

주민들이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원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 있는 동에 배부된 것을 조금씩은 돌려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7만 부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은 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지 않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박영훈위원

왜냐면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종이를 폐지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이렇게 또 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종이 페이퍼를 많이 보는 게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게 과연 돋보기를 쓰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그런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역 주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물론 12만 부, 10만 부, 7만 부까지 줄였는데 물론 최소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평구 인구 비례해서 보니까 7명당 1부 정도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요.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예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SNS 채널 운영중에 있지 않나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박영훈위원

현재 친구나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종이매체보다는 SNS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더 우리 구민들하고 접근하는 게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카카오톡은 한 2만 9,000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친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가끔 민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5월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부평사람들 기자가 합동점검을 좀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배부되고 있다고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훈위원

저도 저희 방에 배부해 주셔서 타블로이드 보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 온 게. 그래서 오늘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신경 써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미자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업별설명서 78페이지 하단 쪽에 2023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 예산 12건 사업 중단에 따른 기반납이 있어요. 12건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건 원래 시에서 내려준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업인데요. 당초에 총 예산이 6억 9,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기획을 할 때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가능하다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던 중에 인천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 사업비로는 시설비나 자산취득성 사업이 불가하다라는 감사 결과를 받아서 동별로 한 70개 정도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그 중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성 경비를 다 사업을 중지를 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동안은 가능했던 것을 시 감사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그 12건이 12개 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22개 중에서 당초에 70개 사업이 계획이 됐고요 각 동별로 전체 동은 아니지만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 부개2동은 3개 사업, 나머지 동은 1개 사업씩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 한번 주시겠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이게 그전에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 자치행정과하고 사업 기획을 할 때는 가능하다고 사전 구두상 협의를 받았었던 거고요. 이것하고 반대로 시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이고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계속 감사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참여예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각 동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중복사업이라 하면은 저희 자체,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동별로 1개 동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동에서 같은 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어느 동에서 참 잘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옆동에서 벤치마킹해서 또 쓰시잖아요. 그런데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차적으로 어느 A동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B동에서는 B동에 맞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나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 좀 확실하게 하셔갖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동에서 주민 사업이 발굴돼서 올라오면은 각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맞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자치계획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검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1,000만 원씩 자치계획사업비가 동으로 지금 매년 교부가 되고 있는데 공공의제나 아니면 저희가 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계획은 말씀해 주신 대로 동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또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등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1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