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불참하여 이정원 교통안전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7억 7950만 3000원보다 147만 4000원이 증가한 37억 80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증간부분에 국고보조금 학생승마체험 외 2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9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비 보조금도 전통시장 공동배송 운영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 변동분을 반영 18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3억 8672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38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은 부평깡시장 화재알림시설 하자보증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비 49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999만 7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상인회 자부담분에 대하여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 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체험 인원수가 437명에서 505명으로 증가되어 국시비보조금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한 1903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입니다. 당직 동물민원 처리사업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697만 7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 증액과 농가수 상향 조정으로 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3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잔액으로 이차보전금 지출잔액과 이자수입 증가분을 합친 8340만 8000원을 증액한 80억 389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79억 9154만 2000원에서 우리 구 재정사항을 고려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구금고 예치금액을 60억 7395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2450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2377만 7000원입니다. 302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등의 계속 추진과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4150만 2000원이 증가한 46억 6513만 7000원입니다. 30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에 참여하는 디지털취업공작소 사업이 12월 말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그간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존에 참여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전년도 성과에 따라 5년 동안 계속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계속가능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억 5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상단입니다.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제안사업으로 2023년에 신설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그 대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하고 계속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구는 7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지난해 8월까지였으나 추가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2월까지로 신청기간이 확장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업무보조 인건비로 1차 대비 월세 기준 완화와 사업인지도 상승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을 반영하여 272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월세 지원금입니다. 대상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는 구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비율로 총 12억 727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시비 전액으로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인천시의 의지였으나 국토교통부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로 본예산 대비 102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 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사업명세서 3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075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64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에 따른 시비 보조금 29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601만 원을 증액하여 511억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난 2월에 교부받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각각의 사업에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입니다. 설명자료는 61쪽에서 64쪽까지 해당됩니다. 폐기물 감량 실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98만 원, 도로청소기 필터 구입비 330만 원, 무단투기 CCTV 보조배터리 구입비 1000만 원, 폐기물 처리 우수사례 현장견학비 1000만 원, 도로청소기 필터클리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572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설명자료는 65쪽에서 66쪽에 해당됩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설명자료는 69쪽에서 71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거치대 설치 사업비 1500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이 당초 600대에서 405대로 조정되어 5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자원재활용 사업 운영입니다. 설명자료는 72쪽에서 75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비 30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구입 설치비 2억 원을 각각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평자원순환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십정동 자원순환가게 시설물 철거공사 집행잔액 5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된 8억 301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8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67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18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중단, 설명자료 81쪽부터 8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물량 150대에서 200대로 50대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분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비 1800만 원과 시·구비 각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25쪽 하단, 설명자료 83쪽부터 8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보조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제한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가 감소되어 4567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329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78만 4000원 증가한 10억 6864만 4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으로 330쪽 중간부분 과태료 세입이 8965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건수가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 변동사항은 연계된 세출 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2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140만 5000원 감소한 24억 7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주요 변동사항으로 35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서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70만 원 증액 계상한 부분 외에 나머지 변동사항들은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비 보조금이 감액 조정 내시됨에 따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437만 원을 감액하고 식생활교육 지원 관련 시비 보조금도 감액되어 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농가소득 안전지원분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수요 및 배정물량 감소에 따라 국시비 포함 26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23만 4000원 증가한 7억 8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주요 증가 내용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신규 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750만 원, 시비 375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10억 7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4쪽 주요 증가내용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 750만 원, 시비 375만 원, 구비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5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1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은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 등 특별교부세 및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53쪽, 설명서 115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2593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가 사유로는 방범용CCTV 설치 및 공사 등에 따른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로 8억 원, 취약계층 물품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에 따른 폭염대책 사업비로 5000만 원, 재난 사항 발생 시 피해주민 대상 응급구호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360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84억 9070만 원 보다 28억 6075만 6000원 증액된 총 113억 5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2315만 5000원 증액, 그외수입 400만 4100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 200만 원 증액, 부담금 3000만 원 증액,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억 78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2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827만 2000원이 증액된 154억 272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시비 보조금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에서 제설자재 구입비는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3개 권역 연간 단가를 위한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인로 818번길 자동염수분사장치 연장 설치는 시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경인로 884번길 이동형 염수분사장치 임차에 시비 2000만 원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476만 원 증액, 시 특별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일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2000만 원 축소, 노후화된 효성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재설치에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일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경원대로 일원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작전고가교 외 2개소 정비공사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관내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81만 원 삭감, 구조물정비비 집행잔액 27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지원 사업은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조항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개정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에 408만 원, 지하수 관측망 정비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 교통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곽대철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604쪽, 세출 예산서는 606쪽입니다. 본예산보다 6억 3567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9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604쪽, 설명서는 367쪽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금년도 2월 13일 전국적으로 개통된 이후에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부과 및 징수 지원 등으로 8억 9546만 8000원을 감액한 22억 71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04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시 보조금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175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 쪽, 설명서는 36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35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8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서는 369쪽에서 370쪽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1억 8229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606쪽, 설명서는 373쪽에서 374쪽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 지원 단가가 1면당 당초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3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는 같은 쪽 중간, 설명서는 375쪽에서 376쪽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신규 주차장 전기 신설 등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6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06쪽, 설명서는 371쪽에서 378쪽으로 주차문화 개선 홍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부과 시행 홍보 등으로 홍보현수막 제작 부족분 1167만 5000원을 증액한 3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06쪽 하단부터 607쪽 상단, 설명서는 379쪽에서 381쪽으로 직접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건비로 2024년 3월 신규 채용된 후 확정된 기본연봉 등을 반영해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부족분 1억 1247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3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07쪽, 설명서는 382쪽에서 383쪽으로 간접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최근 3개월간 실제 납부한 평균금액을 반영하여서 563만 3000원을 증액한 3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607쪽, 설명서는 384쪽에서 385쪽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과 이자로 2억 561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과 이자로 1억 5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2억 94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암굴다리 안전한 보행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시비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 설명자료 161쪽부터 16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29만 6000원 증액한 9억 45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암굴다리 안전한 보행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특교금 7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된 굴다리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2024년도 정비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낙찰차액 37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는 금년 2월 시비 보조금이 교부 변경 통보되어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평구 예산이 녹록치 않다 보니 안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2페이지고요.

설명서요?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서, 먼저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인천 시·군·구 중에서 1등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억 2000 정도 받으신 거지요?

네.

너무 잘 하셨다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드리면서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예산도 크고 한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특히 폐기물 감량 실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성립전 사용예산이 포함된 건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된 상황인가요?

지출현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연말에 달력 제작할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집행 중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것 같더라고요.

홍보물요?

왜냐면 홍보물로서 7000만 원이면 사실 꽤 큰 돈이기는 한데 다른 데 활용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즘 사실 달력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으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홍보물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달력은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에서 홍보물을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이 시비 보조금이 없다면 저희 구비로서 해마다 만들어야 될 그런 홍보물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시비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잖아요. 이제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줄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지도 않고 맨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달력이 두세 개씩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사실 논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뭐가뭔지 몰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홍보물이라는 딱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홍보물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부평구도 그런 것들 안 그래도 엄청 여러 가지 면에서 폐기물 감량 실천 이런 쪽에서 인천에서 1등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부평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홍보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폐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더라고요. 꼭 그 제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달력이라기보다 다른 쪽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드린 거고. 하나 더, 여기 무단투기CCTV 보조배터리 구입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전액을 이미 사용하신 거지요?

네.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왜냐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사항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별로 실용성도 없는데 배터리값만 계속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쓰여져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도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CCTV 말씀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운영에 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더 관심있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는 있어야만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업무 질의 때나 이럴 때도 차라리 이런 대수를 줄이자는 얘기도 드렸었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차차 계속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294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예산 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열우물전통시장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지금 열우물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요?

네. 매니저를 채용하다 보면 10% 자부담도 있는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7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회장님이 그때 매니저 채용해서 고객지원센터 운영이나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통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그때 다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306쪽에 보면 우리가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705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705명이라는 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인천시에서 전체 10개 군·구를 다 모아서 전체 대상을 1000명으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1000명으로.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 전체?

네. 인천시 전체.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705명이에요?

아, 만 명.

나는 그래서 우리 부평구만 이렇게 혜택을 주시나 그랬지요.

거기에서 인구 분포를 정해서 그렇게 배분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배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전 수요조사는 아니었고요. 인구 분포에, 그러니까 인천 전체에 인구수 대비 각 군·구의 인구수 퍼센트를 대비해갖고 그렇게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것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끝났다가 올해 2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은 거의 4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반 이상은 지원을 받은 거네요. 요즘에 청년들은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지원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네.

소규모 금액이고 한데 이왕이면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잘 정책을 피셔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똑같아요?

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받은 금액을 효율성있게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정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우수사례 현장 견학 같은 것은 올해 처음 해본 건가요?

지난해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고요. 장소만 바꿔서 대상도 주민 유사한 대상을 참여시켰고요 지난해에는 하남에 있는 시설을 갔다 왔고 이번에는 평택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구 차원에서는 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체험 그런 것은 지금은 없지요?

저희가 찾아가는 재활용교실은 있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견학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고 모든 학생이든 주민이 됐든 처리시설 견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게 아마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희들이 애들 어릴 때 키울 때는 애들도 그런 현장학습을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보통 우리가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 이런 폐기물에 관한 교육도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야 어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것하고 교육만 받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른들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학교나 이런 데도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다녀오신 분들이 좋다고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거부감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핸드카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동에서 환경공무관들이 거리 청소를 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핸드카는 분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핸드카라는 게 차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흔히 우리가 옛날에는 리어카 그런 종류예요?

리어카랑은 다른 거고 저희가 물건을 이동시킬 때 카트라든지 끌개로 이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위에다 상판에다가 분리할 수 있는 구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용이하게 그렇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 담당자가 착안해서 공무관들의 작업방식 개선이나 재활용품 수거를 좀 더 높이겠다는 의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이고요. 일부 25개를 구입을 했는데 효율성이 좋다면 앞으로도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동에는 나가 있지 않고요 큰 동, 1·4·5동이나 청천2동 좀 규모가 있는 동을 대상으로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재활용 분리는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다 필요할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씩 정도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못 봐서 어떻게 생긴건지 잘 모르겠는데 효율성이 있다면 과장님이 동별로 하나 정도씩은 다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보관거치대 설치 사업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보관거치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감량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미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도 나름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치대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놓여져 있는 것보다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하는 게 환경개선에서는.

그렇게만 우리의 목적대로 하면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유심히,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데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계획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을 인식해서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깨끗이 분리해서 내놓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청해서 설치해드리고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관심있게 쭉 다니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사용실태가 안 좋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도 무분별하게 아직도 내놓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이왕 하면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부서에서 직접 다 할 수 없으면 동하고 얘기라도 해서 해야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저런 것 뭘 해놓고 예산 없애나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잘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크게 얘기하는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을 해요. 지금 설치했지요?

네. 설치했습니다.

저도 우리 구에 들어오는 저기를 봐서 한번 봤는데 지금 8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곳에 설치했는데 두 곳은 전기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될 절차가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10대가 같이 운영이 됩니다. 8대는 6월 9일부터 사용 개시를 했습니다.

중부동공원하고 백운역 교통광장은 전기 관련된 것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도.

네. 나머지 8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됐을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모든 매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개당 10원?

네. 그렇습니다.

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원순환가게 하는 것은 거기는 중량으로 하잖아요, 킬로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환산했을 때 비슷한 건가 어떤 건가 제가 순간 궁금해서.

물론 500㎖랑 2ℓ짜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갖고 오는 것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수당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마을사업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당부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잘 보완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돈의 개념보다 이게 그렇잖아요. 1개 10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쌓이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폐기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335쪽에 보면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프로그램 개수를 줄이기보다는 횟수를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었는데 시비가 잘리는 바람에 40% 정도가 축소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악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이게 원인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 자체 예산에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저희 구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시 자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 예산 축소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온전히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다?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다.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재정 상황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못 했을 때 구 자체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구비를 따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재정 형편상 그것까지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렇겠지요. 우리 구에서 다 저기하기는 힘든데 횟수를 보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래요. 25회 했던 것을 14회로 줄인다든가.

찾아가는 사업들이 개소 수도 대상 장소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럼 원래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이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재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 농업기술센터랑 어떻게 보면 업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알차게 준비했었는데 사정이 이렇게 변동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서도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많이 힘들어들 하시겠지요. 원래 이렇게 연간 계획을 해놨던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이 축소돼서 운영되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그렇게 될까가 염려가 되고.

일자리 쪽에서 지금 사업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쪽을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606쪽에 보면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부족분에 대한 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면당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했다가 1면당 200만 원씩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시에다 강하게 건의를 해서 최대 금액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변경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파격적으로 이게 몇 배예요. 50만 원 했다가 2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이게 금액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도, 타 구 말씀드렸지만 그쪽 구에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올해 한 군데 신청한 그 아파트부터 적용돼서 이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예산은 그렇고요. 해당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고요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 그렇고요.

이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 부개주공 6단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올해는 어디예요? 여기가.

올해는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된 부분이 부평현대1단지 있지 않습니까? 백운역 쪽에 있는.

현대아파트1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는 정식으로 요청되어 온 것은 아닌데요. 왜냐면 거기에 노후 공동주택 안에 도로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과에다 먼저 허가에 대한 부분을 맡아야 되거든요,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면 신청한지 아세요?

현재 맨 처음에 50면 이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제가 들은 상으로는 39면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1단지에 한 부분일 것 같은데 거기는 주차장 진입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설치해주고 30몇 면을 우리가 쓴다고 하는 건가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공사가 진행되고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원하게 되면 기본계약이 몇 년이지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올해 안에 일단은 공사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1단지도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이라도 거기도 워낙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고 우리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이 됐어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서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추경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추경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 도환위에서의 심의내용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행정복지 쪽에 체육진흥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남부체육센터나 부평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추경 요구가 어떤 사항에서 요구가 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17쪽, 예산안 27쪽에 보시면 부평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8800만 원이 상하수도요금이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하셨잖아요.

본부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본부장 윤낙영 다시 한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로는 18쪽이고요, 예산안으로는 28쪽인가 27쪽인가 그러네요. 예산안으로 29쪽, 설명서로는 18쪽.

본부장 윤낙영 행복위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면.

네. 편하게 답변 주세요.

본부장 윤낙영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 주변의 삼산체육관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주변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요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본부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증가하면 이용객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내잖아요. 사용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나요?

본부장 윤낙영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다목적체육관 탁구를 이용한다면 1시간 이용하는데 500원이거든요. 그분들이 샤워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두 해 이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10여년 정도 운영을 해봤고 그런 운영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체육센터까지도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반영해서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매년 이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절별이나 월별로나 이용객의 어떤 증가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예산 편성 시에 계상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본부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7600만 원 우리가 상하수도요금으로 수영장에, 수영장 상하수도요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 8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탁구나 다목적체육관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수영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부장 윤낙영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삼산체육관이라든가 계양국민체육센터가 쉬면서 유입된 이용객들이 상당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용객의 증가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영장이 얼마지요? 이용하시는데 월.

본부장 윤낙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남부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남부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을 늘 의정활동하면서 요청을 했고 준공이 되고 나서 정말 뿌듯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그것을 이용해보려고 해도 한번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 추첨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상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수영장이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꽤 하거든요. 제가 헬스하고 수영하고 같이 한다면 7, 8만 원 비용 지불이 되는 것 같아요, 월. 그런데 그 비용이 사람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렇다고 수영장 물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수영장 물보다는 샤워하는데 물이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상할 때 인근에 있는 삼산체육관이 언제부터 공사했어요?

본부장 윤낙영 작년부터 공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사했으면 작년부터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증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매월 나가는 지출되는 기본적인 요금이잖아요. 이런 것은 계상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남부체육센터 24쪽에 보시면 여기는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동력 설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추경 예산 편성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것대로 한다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 용량이 큰 동력 설비, 제트공조기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계약 전력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총 전력량이 증가하여 기본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정확하게 또 자료를 만들어주신 게 “남부체육센터는 전력량이 950㎾고 부평국민체육센터는 500㎾고 북부교육문화센터는 500㎾ 이렇게 현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남부체육센터의 계약 전력을 사전에 잘못한 건지, 계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용량이 큰 것을 우리가 설치한 건지 준공 당시에, 어떤 게 문제인가요?

본부장 윤낙영 불필요한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용량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체육관과 갈산체육센터 전력을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500㎾ 정도고 합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약 용량이 크면 기본 사용료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부체육센터는 기본 사용료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평국민체육센터는 그럼 수영장 전력하고 체육관 전력하고 따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부장 윤낙영 네.

따로 책정해서 500씩 500씩 해서 1000을 쓰시는 거예요?

본부장 윤낙영 다목적체육관은, 그것은 다목적체육관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뒤에 답변주실 분 안 계신가요? 혹시.

본부장 윤낙영 이 사항이 행복위다 보니까 지금 행복위에 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타까운 게 물은 자꾸 새지요. 준공은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다보면 공직자 분들도 행사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방송시설이나 냉방시설이 안 돼서 웅웅웅웅 대지요, 또 냉방은 안 되니까 덥지요, 수영장은 맨날 누수가 돼서 물은 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차장 밑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바닥면이 넓다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 1층에 어디에서 물이 샐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새봐야 안다는 거예요. 공사하신 분들의 얘기가 다 새봐야 그것을 잡을수 있다. 그러니 언제까지 새야 공사가 다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공사하면서 타일 다시 교체했지요.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기가 많아서 이용을 하시려고 해도 이용을 못 하시는 안타까움도 있는 데다가 이용을 하시다가 자꾸 맥이 끊겨,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돈은 또 이런 기본적인 전력 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많이 들어가니까. 설명서 25쪽에는 “보일러가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관내 타 체육센터 대비해서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된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에 그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본부장 윤낙영 안전성을 더 보강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을 보강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요새 얼마나 시대가 무슨 특정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꾸로 두 번 타는 데도 있고 보일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행복위에서 심의는 하시는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으로 증액 요구한 예산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전부 이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니까 왜 그럴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쪽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받으실 거고 우리 도환위에서도 예산특별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다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테니까 이 정도 제가 질문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도 위탁받으셨으니까 잘 해주시고 어느 센터보다도 다들 인기가 있는 체육센터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윤낙영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평가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가 연 1회 실행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얼마큼 환경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민평가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주민의 대표성을 띠시고 청소행정에 밀접한 주민을 선정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자치행정과랑 위원회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소통담당관 이쪽에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전인가 자원순환과에 요청드려서 지도점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사실은 디테일하지는 않고 결과 위주의 그런 실적을 갖고 계신 데이터만 제가 받아본 상태여서 이런 평가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평가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면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 거지요?

아직 계획 수립 단계도 아니고요 하반기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워낙 범위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신경써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