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5206억 395만 922원보다 648억 6142만 8324원이 증가된 1조 5854억 6537만 9246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3억 1623만 8455원이고, 미수납액은 431억 4551만 1803원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2346억 8221만 2170원으로 전년도 2234억 8230만 3000원보다 851억 4975만 4767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9.2%포인트 감소한 99.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7%포인트 감소한 97.3%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591억 3045만 5492원으로 전년도 829억 3786만 4870원보다 238억 740만 9378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5.2%포인트 감소한 72.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64.5%포인트 감소한 114%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843억 8145만 8650원으로 전년도 2350억 8768만 6530원보다 507억 622만 7880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은 1361억 43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87억 1609만 9000원보다 325억 730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832억 원이 감소되어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체납 및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703억 1841만 9480원으로 집행잔액 252억 6511만 9274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7.6%로 전년도 대비 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36억 7361만 8260원으로 예산현액의 3.1%로 전년도 대비 2%포인트 감소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0억 5231만 9278원으로 예산현액의 1.1%로 전년도 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억 437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6157만 4819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로 시 재정이 경직됨에 따라 녹양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고산 공공도서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연으로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향후 세출예산편성 시 세입 규모를 철저히 고려하여 편성해야 하며 중복·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여건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준 설치된 기금은 총 9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2년 말 적립총액은 1470억 3426만 6329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531억 4477만 7746원이며, 총 사용액은 967억 3040만 6803원으로 23년도 말 적립총액은 556억 1833만 7212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위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5개 기금을 2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여 9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이 4억 6700만 원으로 감소되어 기금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1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30억 841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5534만 4547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79만 84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1억 1337만 5640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2925만 9000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5075만 6000원, 시정소식지 제작·관리 364만 4420원,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SNS를 통한 시정홍보 1115만 4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1905만 3180원, 시민소통 활성화 4000원, 시 상징물 재정비 15만 2500원,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39만 895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예산의 전용 사용입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취득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IPTV 영상 송출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으로 적시에 시민 홍보를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감이나 결산 뭐 다양한 내용들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는 궁금 사항이기도 하고 추후에 있을 기획예산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140페이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에 기획예산과 통해서도 부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라. 매칭사업에 있어서 30:70,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던 경우가 있어서 작년 한 해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예산의 쓰임새에 맞게끔 어쩔 수 없는 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좀 달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140페이지 보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와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 거죠, 금액? 변경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대개 책자 보면 다른 곳은 있더라고요. 제가, 기타 그 과에서는 변경한 내용들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전용만 지금 100만 원가량,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시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한 200만 2000원 정도와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그 금액들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전용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변경한 사항에서, 이 책자에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는, 팀장이.

홍보기획팀장 박정일입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예산 변경은 시 상징물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홍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 확인해 주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전용의 절차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전용하겠다, 이렇게 부기도 되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확연하게 눈으로 알 수 있지만,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 조치결과에서는 회계연도 세출, 세입결산서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또 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 상징물로 활성화하겠다, 재정비하겠다, 그 금액으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관련 과에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 상징물 재정비가 사실은 23년 1월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이 판단돼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시 상징물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한 데 있어서 전용의 의미로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 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했고 그 내용조차도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저희가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말을 해서 이거를 모르고 큰 금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용의 의미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부기 하기를 변경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돼 보여요.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이 있어서 최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상위 기관에 보고 없이 그거를 변경을 임의대로 했다라는 건 이거 문제의 소지가 되어 보여요.

저희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여야 했으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변경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순하게 기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은 금액일지언정, 10만 원, 20만 원 다 각종 작은 단위일지언정 전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 하여도 이걸 반드시 부기 하는 데 취지에 조금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마저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놓치셨는지, 이걸 임의대로 변경하는 건들이 잦으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변경 내용들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인데요.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까 계약 낙찰차액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계약일이 1월인데 변경일이 연말인 12월로 확인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DM 발송용역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요. 저희가 과업에 계약 금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삭감 불가는, 어려웠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3회 추경에서 감액 추경이나 혹은 전용 집행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종 과업의 변경이 3회 추경 작업 전에 조금 이루어졌었다면 당연히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뤄지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쪽 및 20쪽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2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6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47만 4270원이고 집행잔액은 220만 473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의 예산현액은 676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757만 8210원이며 집행잔액은 9만 579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현액은 775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638만 9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77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34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250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 1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보조금 같은 거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예산 전용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또 같은 결과가 나온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산 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똑같은 공통된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매뉴얼을 통계적으로 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산을 정확성을 가지고 감사에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664억 8699만 5350원이고 지출액은 1578억 2884만 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4683만 571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6568만 2395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4억 4563만 6855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5억 45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36억 4230만 2710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4쪽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3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59억 1475만 703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2562만 2610원이며 사용액은 872억 6201만 6040원으로 잔액은 536억 7836만 36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명예퇴직금, 콘도회원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7987만 603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억 5979만 원으로 현재는 57억 2008만 60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통해서 기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오늘 하는 건만 봐도,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한 200여 만 원 정도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는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했던 내용들을 뒤에 첨부자료로 기재해서 여기다가 실었는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들도 전체가 그러냐 했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문화학습과, 교육청소년과 등등 다 확인은,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전용, 변경 내용도 금액을 다 기록을 했고요. 오늘 하는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1000만 원이나 변경이 됐는데 그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냐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전용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의회 승인사항은 없고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처럼 승인사항은 없고, 저희가 다만 분기별로 해가지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별도의 승인사항의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록을 할 땐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은 없다라고 치지만,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다른 과에서는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2월달에 차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다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다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또 매칭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 30대 뭐, 비율을 기재했었고 그다음에 이행률도, 집행률 할 때도 그걸 기재했었었는데 잠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부서별로 세밀하지 못하다 보면 누락은 돼 있을 수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 크고 적고, 드나드는 예산의 비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실 과는 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마시든지, 그래도 저는 비교적으로 위원들은 보고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용 부분도 기재했던 것만큼 변경되는 그 부분마저도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거 인지해 주시고요. 저는 20페이지, 올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워킹그룹이 눈에 계속 가장 많이 띄더라고요,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별로나 아니면 또 부서별로 워킹그룹, 정책 혁신 플랫폼 해가지고 작년 한 해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들이 많았다고 하는 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 만큼 실은 남의 주머니 배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도하는 것에 대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과, 결과가 나왔고 한 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긴 했는데, 앞으로도 해 보시면서 어떤 좋은 점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워킹그룹을 그동안 11개 정도 완료를 했어요.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생태마을 조성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망월사역 주변지역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전문가하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하고 맞대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 행정공무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자칫 어떤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한계성이 좀 있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환기하는 느낌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관련된 부서든, 직원들이나 한 번씩 들어보면 이런 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거를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시한 사람이 ‘너가 한번 해.’, ‘네 부서에서 해.’, 할까 봐서, 업무분장이 그나마 과중이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쉽게 말해 우리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눈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 형식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예산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노력도도 그게 바로 그냥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시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거로, 고생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반기 때 어떤 트레이닝 같은 건 아마 되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되었고 이번에 평생학습원을 보더라도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과별로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를 취재한 것도 봤었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이나 각 5개 기관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우수기관 선정해가지고, 선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만큼, 올해는 이런 플랫폼의 형식이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연계성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네.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해 우리가 우려하는 남의 주머니 배 채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워킹그룹 형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마무리하고 자치행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 내용 자치행정과는 한 1000만 원가량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보고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 제가 행감을 앞서서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요.

네.

실제로도 자치사무원, 간사, 자원봉사자가 혼용이 돼서 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자 결과서에는 간사만 기록이 되어 있지, 자원봉사자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원봉사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는 부기를 할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원봉사, 간사,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두 사람 예산이 없어서 한 몫만 간사 비용을 할 거였는데 간사 지칭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실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부기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지.

예산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용어정리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해서 내려줘서 14개 동이 집행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게끔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관이 되면서 혼용이 돼서 실제로도 봤고 책 내용에서도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서 전 14개 동에 별문제 없게끔 바로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비 지급내역도 실제로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2만 원 정도 실제 금액이 1일, 우리가 비용을 쓸 때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개념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2만 원, 최초 22일 곱하기 12번이잖아요. 그러면 528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과가 한 곳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건 50%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예산을 제일 효율성 있게, 맞게, 이렇게 ‘간사분과 자원봉사자를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예산 세워놓고 활용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목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지침도 저희가 소상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니까는 한 1000만 원가량 세워놓고 200여 만 원만 쓴 곳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처리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혹여나 또 전용을 했다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처도 정확하게 근사치에 맞도록 산출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자료는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곳은 정확하게 그 내용 썼었고 거의 한 80, 90%가량 쓰긴 했는데 거의 50%도 해당,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조금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납이나 어떤 전용하는 일이 없게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주셨던 예산집행내역서 있거든요, 각 동별로 쓰셨던 부분들. 이거를 참고로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더 착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래에 보면 35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이 도비 매칭 때문에 시기적인 거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 해서 포기한 곳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포기해서, 그 설명을 앞서 들었습니다. 포기해서 못 했던 곳들도 있지만 쉽게 말해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해서 아우성인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 제대로 시기 조절을 적당하게 하셔서 마을공동체 제대로 한번 이행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 교육이 좀 저희가 의문이 되는 게, 이게 마을공동체 교육이 지금 한 900여 만 원 예산 세우고 100여 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길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은 들어가실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게 퍼실리테이션 해가지고 많이 하고 새롭게 마을공동체 시도해 보려고 하는 팀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건지, 했던 팀들이 와서 또 듣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사진, 거의 간식비로 나가는 게 태반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다양화해서 어쨌든 청년이든, 노인, 어르신 분야든 다양화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강사분을 초빙하고, 사업을 우선 다양화하면 교육 분야도 다양해질 거고 그래서 공동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방면으로 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올해 사업 선정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올해만 다방면으로 하셨습니까, 혹시?

작년보다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강사가 또 와서 하게 되고 항상 간식비 위주로 많이 되고 그중에서 모였던 팀들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 이렇게 손, 할 수 있는 어떤 공예거리들을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치부되는 교육 수준이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쉽게 말해서 계속했던 공동체 말고도 계속 수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말고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교육, 똑같은 시간, 간식, 똑같은 그냥 재밋거리, 이렇게만 하고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다양화를 했고요. 그렇게 다양화하다 보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 단위의 사업이 발굴이 될 거고요. 여태 해왔던 2년치지만 교육도 그거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 마을공동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거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교육 있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어떤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비목을 해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교육 육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6400만 원 지출했고 100%네요. 인건비성의 것들인가요, 혹시?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교육 분야시고 한 분은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전산 분야입니다.

그럼 이게 지출했던 100%가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일단 올해도 두 명분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분들은 꼭 필요한 분야고요. 거기에 퇴직금, 보험료, 이런 다 인건비성 지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상주해 계시나요, 혹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하게 과별로나, 어떤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현장에 나가다 보면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많아요. 선물이라 그러나요, 증정품이 많은데 요즘에 어떤 넷제로라든지 ESG, SDG,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호응을 하고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탄소 중립, 탄소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텀블러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행사장에 가보면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다회용기를 쓰면서 얼마나 이거를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취지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지, 에코백을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어 내서, 찍어내서 그들한테 홍보하는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 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 어떤 관련 대표님도 항상 세미나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컵을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가져오는데 그게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판촉물을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 나눠줄 때는 그 역할까지도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쓸 때 판촉물 위주에 만들어서 찍어내면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서 만들어서 그걸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느냐. 즉, 텀블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부분 정도,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한 번 더 각별하게 세심한, 다른 변화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쓸 때 한 번 더 고심해보시라고 지도·편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요청했던 부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21쪽 관련인데요, 제안제도 운영 관련인데요. 16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바람이라고 22년도에 권고사항이 있고요. 조치결과로는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시민 공무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1쪽에 보면 여전히 작년에도, 23년에 제안제도 운영이 자체만 보면 1090만 원 중 460만 원만 집행을 했고요.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요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는 연간 한 250여 건, 이렇게 평균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제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예측하시겠지만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시민 250만 원, 1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려상, 노력상 20만 원씩만,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했고요. 지금 근본적인 또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제안규정이 2023년 9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가지고 국민신문고 내에 국민제안규정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신문고 안에 공모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공모제안 웹사이트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가지고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공모를 오프라인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22년도 본예산에 올려져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23년도에 집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른 동일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행을 못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였을까요?

22년에 이월됐고요. 용역은 작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월로 해서 착수하려는데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에서 수시로 공문도 오고 협의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용역, 같은 내용으로 용역하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언제쯤 알게 되셨다고요?

22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이 23년 2월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23년도에 동일한 연구용역이라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월에요?

아니, 몇 월에 알게 된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이게 22년도에 예산이 넘어왔고 용역이 23년 2월에 시작됐으니까 알게 된 시점은 22년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 연구용역이라고, 그런 걸 미리 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2년도에.

이미 예산은 그전에 세워져 있었고 이월금이 넘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예산,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만 도 용역을 할 때 저희 시에 관련된 사항은 의견도 내고 협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연구 사례를 잘 살펴주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50쪽입니다.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 관련인데요. 공사 준공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시설비 약 1억 4000만 원이고요. 부대비용이 56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증축 공사 시설비 17억 원을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공사가,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그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시설비를 2024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14억 원이 명시이월 됐고 2023년에 준공 후에 사업비가 낙찰차액하고 준공 정산액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명시이월로 반납이 불가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입력 오류가 있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산서에도 수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네.

그 내용은 수치상으로 정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네.

앞으로는 오류 입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21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는 특별히 안 드리고 질의 중에 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게 지적사항이었고요. 홍보 채널 다양화를 하겠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다른 홍보를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 의정부TV,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제안제도가 사실은 작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시민보상금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저희가 안 세웠고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보상금만 540만 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했는데요. 제안제도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공모전을 한 번씩 했거든요. 점점 주니까 공모전 횟수를 늘려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이렇게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0월 초에 제가 실행예산이 실시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공모기간을 보니까 10월 25일부터 11월 3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장려 2건, 노력 7건입니다. 특이하게도 결과가 같은데요.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심사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심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안제도, 이렇게 저희 접수가 되면 연간 한 250여 건 제안이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9건만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250건 중에 9건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게 8건은 저희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안 개선사항을 반영했고요. 불가는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지만 이게 95점 되고, 그다음에 90점 이상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안제도가 경기도에서도 제안제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군에 해서 경선을 해요. 또 경기도에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상급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사를 체크리스트 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크게 금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를 반영해서, 준용해서 저희가, 이게 제안제도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새로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파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안부 기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나, 저희 지자체도 그걸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년도랑 결과가 똑같아서 이 부분 되게 궁금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9월달에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됐고 올해는 또 시민보상만 남아 있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데 조금, 어떤 기준이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게 실행예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요. 전년도랑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과가 같아진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위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래서 안 세웠고요. 시민들은 또 그래도 금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성으로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 운영 시에 실행 단계 그리고 평가까지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들을 기초로 다음 해의 예산을, 본예산을 집행할 때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결산감사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실행예산을 저희가 위에서 각 부서마다 아마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다 불용처리 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갑자기 그렇게 쪼이게 돼서 실행예산을 세우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2년 전, 그전부터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그냥 다 세웠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한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타진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고 있는 부서, 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립될 때 꼼꼼히 한 번 더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 우리가 수립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예비비를, 꼭 필요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결산감사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에 보면 동일한 개선사항이 매해마다 지적이 돼요. 매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2024년 결산감사 할 때는 거기에 개선·권고사항에서 동일한,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이상우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입금 등 자부담 확인을 전년도에 부탁드렸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지금 조치결과는 저희가 이게 시정 권고사항은 전입금 등 자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결과에는 직무교육 실시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자부담 내용은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입금 자부담은 현재 자료를 받은 건 없고요. 그거는 위탁한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입금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자부담 내역 그리고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입금이 된 여부 그 내용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그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당 직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저하고 또 소통하고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자료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62억 4379만 3000원이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6915억 454만 1400원으로 일반회계는 6852억 6074만 84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437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52억 6074만 8400원으로 이 중 98.75%인 6766억 8360만 1352원을 지출하고 27억 22만 107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9억 3921만 13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9억 3771만 584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4379만 3000원으로 이 중 97.87%인 61억 1056만 40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57만 4819원입니다. 2023년 말 복지국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포함 총 4개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3260만 2169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1억 8512만 7083원입니다. 이 중 56억 4117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655만 8252원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말 채권 총액은 6억 562만 1230원으로 2022년도 말 11억 5197만 3084원 대비 5억 4635만 185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1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거 작년 한 해 누가 알다시피 강제적인 건지, 아니면 으레적으로 이런 동참하기 위함인지, 제가 수식어를 쓸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잔액 사유를 뒤에 보면, 46쪽을 보면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저희가 세부 별첨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특수근무수당들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7종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미집행 사유가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충원을 하는데 그사이에 갭이 있어요. 채용을 하고, 아니, 퇴사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이게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갭에 따른, 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큰 이유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추경을 하는데, 마지막 때 도에서 임의로 1억 원을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본예산대로만 예산을 주지 않고 추경에 도에서 교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1억 원 정도 미잔액이 없었을 텐데 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흔들다 보니까 다 유보액 없이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의정부시에 상의 없이 1억 원을 추가로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 연, 올해는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지출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잔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현원이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사자는 현재.

충원됐나요?

네,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도에서 지급하는 유례없는 보조금, 임의대로 추가 교부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3회 추경 이후가 되는 건가요, 이전이 되는 건가요?

3회 추경 때 한 거죠.

3회 추경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자체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3회 추경 때에 반해서 그로 인한 또 잔액이 많았고, 또 어찌 보면 그 중간에 사유가 어떤 종사자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원활한 어떤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염두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각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보육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고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추진이라고 돼 있고 하단에 보면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는 건가요,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안심귀가서비스는 저희가 안심귀갓길이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12개인데, 이거는 방범대하고 해서 밤에 10시부터 24시까지 사이에 집에 가실 때 신청하시면 귀가서비스 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이거는.

노면 도색.

네, 노면 도색한 부분입니다.

그럼 안심귀가서비스라고 하는 건 800여 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응했을 경우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이거는 방범대에서 무전기 요금하고요.

무전기 요금으로요.

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안심귀가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품 같은 걸 제작해서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100% 지금 이행했는데 단순하게 100% 무전기 요금에 따른 것인지.

무전기 요금 일부랑 홍보용품 사가지고 배부한 내용입니다.

홍보용품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이 내용 추가로 한번 보고자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노면 도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대거 많이, 100여 만 원, 140만 원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몇 곳의 노면을 도색했습니까?

노면 도색, 그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도색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회룡역 앞에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앞에 도색한 내용입니다.

두 곳이네요?

네, 두 곳을 했고요. 이거는 공사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노면 도색으로 인한 여성안심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인가, 과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노면 도색만으로도 가능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벤치마킹은 같이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색을 한 이유는 이거가 도색을 하면 2, 3년 지나면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색도 안 돼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안심귀갓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도색한 거고요.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타 시군도 도색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회룡역에는 여성안심귀갓길, 거기에는 차가 다니지 않게끔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핑크색 도색을 한다고 하여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이냐라는 게 약간 퀘스천마크가 됨과 함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다리 밑이기 때문에 조금 조명은 실제로 했지만, 빈번하게 차량은 안 오는 바람에 좀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 노면이 가장 최상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조명, 고보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게 같이, 그런 제반적인 환경이 같이 갖춰져야만 안심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노면 도색에만 착안을 두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새로 흥선동에 안심귀갓길이 생겨서 거기를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랑 여의주랑 저희랑 경찰이랑 해서 여기를 문제가 없는지, 조명이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최근에 점검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12개를 경찰서랑 같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취지는 우리가 공급자의 역할에서면 핑크색을 노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안심귀가, 어떤 모든 게 이뤄지겠지,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말씀처럼 CCTV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자연 감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어둡지 않게 해서 주변에는 운동기구 같은 거 가깝게 근접해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장이 되면 그게 바로 안심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양하게 한번 제반적인 상황들도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한 번 더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타 부서는 제가 사업률을 보니까 한 99.7%, 여기도 90% 이상은 넘어가서 이행률이 많다라고 보지만, 작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조치결과에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많아서 반납하는 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률이 많은데 이것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아동돌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은 부분이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억 8000여 만 원이 있고 결식아동 지원에 2억여 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팀 소관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이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올 때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추이를 보고 삭감하고 있는데 워낙 아동 변화의 폭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삭감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저희가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한 2억 여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하고 말씀을 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아니, 이런 어떤 비목을 따로, 금액이 이 부분만 왜 이렇게 사업만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군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시도 매칭하는 사업들 때문에 이 몇몇 과들이 조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번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반복해서 많이 남는 것에 대해 저는 반드시 문제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사업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아동돌봄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해 지금 반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매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약간 예산을 껴안을 때는, 수립을 할 때는 균형감 있게 사업군을 재정비하고, 예산 최초 세우실 때 그런 올해, 전년도에 해봤던 사업군을 한 번 더 피드백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런 반납액 그다음에 어떤 반납하는 그런 사유들이 없게끔, 전용하는 사유들이 없게끔 아동돌봄과에서 세심한 관심과,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 과에서는 과장님 공석임이 더하신 것 같아서요, 하반기나 2025년도는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 재정비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을 통해 예산을 올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집행 사유에 있는 낮은 출생률로 인한 지급 대상자의 감소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구했다시피 저출생과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자녀를 1명만 출산하고 2명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제가, 1년 반 전에는 한 달에 85명 정도 줬는데 지금은 65명 정도로 한 20명가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도 인구에 대한 대응기획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대로 잘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동돌봄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쪽에서 77쪽인데요.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의 변동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 여아쉼터 운영 종료 및 신규 여아쉼터 설치에 따른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신규 여아쉼터를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가 개인신고시설로 학대피해쉼터 여아 좋은이웃쉼터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로 넘어오면서 그 법인에서 시설 폐지를 하시고 저희 지자체에서 든솔쉼터라는 여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을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학대아동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사자 세팅이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보육사가 구해지기가 어려워서 든솔쉼터는 계속 공고라든지,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 구해지지 않아서 종사자 미채용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아동, 입소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그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아 쉼터 같은 경우에 2명 정도 입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좀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8호점, 9호점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10호하고 11호 추진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호하고 11호 지금 어떤 상황인지.

10호점은 저희가 생활SOC라고 흥선역 주변의 공간에 저희가 3층에 지금 위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준공이 6월 말로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주택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3층 공간에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호점은 지금 의정부1동,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다가 설치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아직, 동 주민센터가 1998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안에 각종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고 연말 정도에 12월, 11월 정도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10호, 11호 둘 다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10호점은 지금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 지나고 9월 정도에 준비 예정이고요. 11호점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1월, 12월 중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수탁 모집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법인과 기관에게 센터 운영의 기회를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복지국 업무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결산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복지국에서 거의 100%를 다 넘었더라고요.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증가율이 목표 대비 50%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산정 방식에 뭐가 다른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정원 대비,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는 100% 다 완성이 됐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호점, 9호점이 오픈하면서 오픈 초기에 모집이 다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기 중에 다니다 보니까 바로 방학 때 옮기지 않아가지고 8호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픈을 9월, 10월에 했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오지 않아서 1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100% 다, 210명이 정원인데 100%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오픈이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 다 운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오버돼 가지고 추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돌봄과에 연이은 질문인데요. 결산서에 20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마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해서 89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순정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서비스는 저희 시설아동 중에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사례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종사자 중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만 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서 작년에 사랑의집이라고 1개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 종사자가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