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회계 81.6%, 특별회계 71.7% 전체적으로 78.2%로 전년도 일반회계 79.4%, 특별회계 73.8% 총괄 77.4%와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 우리 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7.5%와 비교하면 다소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932억 3329만 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로 전년도 대비 1.56%p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9억 3497만 23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3%로 전년도 대비 1.04%p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산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은 93건, 181억 2864만 9445원이며, 전년도 대비 0.08%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5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08억 5865만 376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894만 180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2억 8228만 1195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5억 531만 4374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 시 전체 기금조성액의 28.8%로 전년도 대비 16.4%p 증가되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9104만 원이며, 지출액 15억 2755만 1700원, 다음년도 이월액 12억 6462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609만 8120원, 집행잔액은 9억 9276만 8180원입니다. 설명서 7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172만 2000원 중 집행잔액 3550원,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 예산현액 3억 892만 4000원 중 위원회 운영 및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으로 집행잔액은 1561만 6710원입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659만 7000원 중 집행잔액 736만 2480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예산현액 17억 502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9억 6290만 1030원입니다. 설명서 9쪽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사업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59만 8120원이며,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 예산현액 4억 원 중 용역 완수 후 보조금 반납금 550만 원 및 집행잔액은 55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예산현액 8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현액 1808만 6000원 중 여비 등 집행잔액 137만 14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3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결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행잔액도 조금 남았고 이월액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 사업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잘 이월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공약 이행 사업이 부서로 진행되면서 진행은 진행대로 하지만 부서는 부서대로 지지부진했던 문제점도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업무에 과부화는 붙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거는 담당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집행부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공약이행 사업은 중요하지만 이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가능한 사업은 균형개발과든 관련된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래야 공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데,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그렇고 추경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총 예산 현액은 37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쓴 것은 15억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지출한 금액이 그렇죠, 과장님?

예.

그리고 남아있는 집행 총 잔액은 9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률이 73.8%. 아마 모든 집행부 각 과, 부에서 볼 때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산 현액 자체가 2022년도 이월사업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이월사업 예산 부분이 7억 3000만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현액 자체가 많이 커져서 30억이 넘었는데, 물론 집행이 부진해서 이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적은 이따 마무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15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던 그 원인이 이유가 뭐였죠?

이월사업비는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가 됨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마무리된 다음에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원인도 원래 당초에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주사업 중에 저희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도를 새로이 조성한다기 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사업이다 보니, 차선도 때로는 확장하고 보도도 확장하고 차선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그런 과정,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그런 추진 절차 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소요되다 보니 더 완성도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결국 그것도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던, 예측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보도블럭부터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600만 원 남았죠, 6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예.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인데요. 총괄 건축가 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률이 73.8% 제가 볼 때는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모든 부서에서도 안타깝지만 꼴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냉정하게 어차피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비단 담당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공약이행 사업을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담당 부서에 떠맡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요 사업들 CRC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을 메인 사업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문제점들. 그러다 보니까 곁가지로 걷고 싶은 도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가 없더라도 다른 도로과나 아니면 균형개발과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무리하게 부서를 띄어서 추진하면서 결국은 집행률도 떨어지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 이관할 것은 이관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력이 결국은 분산되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로과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균형개발과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이 일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리한 공약이행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를 위해서 국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매년마다 5월 중에 수요조사를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내고 공청회를 유치를 해서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행안부에서 아직 올해 발전종합계획 수요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보다는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감과 결산보고가 끝나면 7월, 8월, 9월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국정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국회 일정이 바빠지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이거는 중앙부처가 해결할 문제이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행안부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그리고 관계 지역 국회의원들도 찾아가서 이 문제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업은 어땠다고 보여지십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대체로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결산을 봤을 때 조금 이월 내역이 많아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작년 예산 현액이 225억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은 잘 하신 것 같은데 96.7%.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서 사고이월이 3억 4000만 원, 취약지 개발 사고이월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4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나머지 금액들이야 뭐 크지는 않지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로 이월이 됐겠지만 작년 사고이월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로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용역기간이 길어가지고 그 부분의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들어올 수 없을까요?

과업 수행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고, 원도봉산 같은 공사기간도 주민 민원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부드릴 말씀은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연동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최대한 당해연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든 사고이월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집행예산 볼륨이 크죠, 사업 비용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큽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387억.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남는 금액들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387억에 지출액이 368억 지출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커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 1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서 17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서 1013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을까요, 보조금 반납했던 이유가?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저희가 99.8%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8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주거급여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을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주거급여라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중간에 대상자에게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7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예상치보다 5%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 시켜서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국비기 때문에, 반납액이 너무 크거든요, 17억 9000만 원이면.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찾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매년 7월 달에 편성을 하는데요. 이 수급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그 다음에 수급대상자가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추계를 한다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반납액을 매년 줄이려고 중간에 많이 남으면 10월 달이나 추경할 때 일부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중간에 반납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도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의정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구책이기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를 범위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17억이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 예산액 편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건축과는 예산의 일보다는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 일이 많고 예산은 14억 정도인데 보조금을 6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은 그래서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받은 금액인가요?

명시이월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 2022년도까지 파악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반납액이 액수가 크기는 크거든요. 이것도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여기도 지금 국에서는 서열 넘버2죠, 예산액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예.

주택과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과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예산 계획의 80억 중에 지출했던 게 75억 정도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7100만 원 그리고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 내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때 발생했던 국비와 도비 또 시비가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보조금으로 반납한 사항이고 아직 저희가 국비 정산 미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끝난 건가요,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 1억 8000만 원이 남은 금액이죠?

맞습니다. 시설비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작년에 아주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하셨네요? 거의 다 소진하시고 지적할 게 없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떻든 올해 토지정보과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다 써야 되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공의 업무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언제 오셨죠?

작년 9월 19일에 왔습니다.

9월 19일이니까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작년 사업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외부 부서에 있다가 교통기획과로 오신 거잖아요. 과로 볼 때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편성 및 집행이.

제가 동에 근무하다가 교통사업 부서에 와서 봤고요. 와서 봤더니 사실 저희 교통신호 시설이나 교통체계라든가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분야 별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다고 봤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잘 편성해서 잘 쓰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06억에 지출이 469억 정도 됐죠. 그 중에 사고이월이 2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금이 10억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이 당해연도로 넘어오는 거니까 사업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계획수립에 교통시설확충에 8억 정도 그리고 교통환경개선에 2억 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사고이월 쪽은 보시면 용역사업했던 부분들이 당해연도로 끝나지 않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반납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실행예산이 시행되면서 하반기 10월 이후로 사업을 못하면서 그때 내려왔던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납되면서 그 부분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저도 올해 결산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아쉬웠던 것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7월 정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10월부터요.

10월인가요, 회계과에서?

맞습니다.

총무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해서 저도 문제점을 담당 부서의 문제점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제한이 된다고 보여졌고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저는 결국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7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현안 문제, 시민과 밀착되어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사업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작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올해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고요. 작년에 10월에 실행예산이 되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특조금을 받아서 마무리를 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집중해서 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특조금이라든가 외부자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안 문제도 많고 지금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작년 예산이 501억에 지출이 468억이고 명시이월은 4억 3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거 넘어온 금액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도봉∼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있잖아요. 3억 490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됐죠?

맞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운영에 관해서 운영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건데요.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참석수당만 지출이 됐고, 올 상반기에 선수금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작년도에 덜 된 상황입니다.

덜 된 금액인가요. 어떻든 지금 계속 현행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일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시민분들도 이번에 놀랐던 부분들,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이 지금 GTX-C 노선의 지하화에 대한 용역이 당초보다 30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분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2차 추경 때 제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국장님, GTX-C 노선에 대한 부분은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도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30억이든 40억이든 그거 아까워서 용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게 결국 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넣어야지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정부시의 철도에 대한 개념이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넣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결산하기 전에 올해 폭염 굉장히 덥죠, 6월 달이.

맞습니다.

폭우 부분도 있고요. 잘 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차단막이나 역지변 설치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청소도 거의 완료 됐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더운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늘막 설치가 현재 356개 됐고, 2차분으로 해서 20개를 더 설치해서 370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노장과랑 같이 한 번 확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안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폭염 대비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이거는 협업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안전과 예산액이 62억 어떻든 예산편성 대비 지출은 잘 하지 않았나 평가는 되어 집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지금 2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2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소진이 안 된 건가요?

2000만 원은 이태원 사태 때 당초에 국비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의정부의 피해를 보신 분이 사망 1명, 중상 2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망에 대해서 2000만 원 지급했고 부상자는 장해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분들이 장해등급을 못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용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을 6000만 원 정도 했죠. 그런데 저도 항목을 보니까 조금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에 4800만 원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보면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1500만 원을 반납을 했고 폭염대응 예방 활동에 1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 1400만 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이게 반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폭염대응 예방 활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었을 텐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자율방재단은 국비, 도비 50%씩 해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인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소모성 재료비, 장비 임차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내일모레 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약간 방재단 교육이라든지가 조금 미비되어 가지고 많이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은 3000만 원인데, 소진한 금액은 77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589명이 됩니다. 그런 교육 목적으로 많이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일하실 때 쓰는 것, 쓸 수 있는 게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부터 계속 해서 그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쓰세요. 지금 시에서 소진하기가 어려우면 소방서, 군부대 여기가 8사단이죠. 군부대와도 협업을 해서 같이 반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진하거나 아니면 민방위도 지역주민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방재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당부드린 말씀, 올해는 이행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역방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모이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자치경찰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필요한 부분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대한 좋은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셔서 작년도와 같은 이런 사업 비용이 3000만 원 대비 77만 원만 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정말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폭염, 폭우에 안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팀장님. 도로과는 담당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과가 아까 도시디자인담당관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과에도 당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 도로과는 가장 예산 편성이 많고 해야 될 사업이 많죠, 팀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 있는 겁니까?

3월 28일부터니까 한 3개월.

거의 3개월 동안 공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도저히 저는 집행부의 행정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만 해도 거의 1000억이에요. 803억에 올해 지출액이 409억 정도 소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작년도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이 공석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전 과에서도 가장 많이 시민밀착형 부서일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800억 정도인데 과장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행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도로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보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사실상 시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불편 이런 사항은 거의 50% 이상은 저희 도로과 민원이 차지하고 있고 해서 담당 국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하여튼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시민분들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예산 편성이 800억이 되는 부서야?”라고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부서에 담당 수장이 없다는 것 담당 과에 과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팀장님의 잘못, 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총괄을 담당하고 하는 시장이든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과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도로과의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떻든 이번에 과장님 진급하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돌아오면 공석인 자리가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중요 부서는 결코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관련된 내용을 일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24억 정도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넘어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가고 하니까 조금씩 예산에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러면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를 보면 담당 팀장님들이 국방부나 국토부를 과장님이 안계셔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협의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사하면서는 지장물 같은 것도 이설 관계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번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특성상 사업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해 예산은 당해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가 안 되지만 빨리 도로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시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월금액이 폭 차이가 큰 게 이월금액이 많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거를 과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나 국·도비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냐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원론으로 얘기해서 이게 결국은 과장님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아무리 발 벗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의 수장이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분명하게 이런 주요부서 같은 것. 주요부서라는 게 결국 예산액이 많다는 것이 주요부서인 거거든요.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랑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 됐고 집행이 잘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서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등록에 대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8월 추경 예산을 잡아서라도 일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안내하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충분히 그런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적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거 진행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번 그 업무를 보는데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야 그 업무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기다리시는 분은 두 명만 기다려도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과장님이 일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행정적인 업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나 관련된 업무를 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 주시면 충분히 행정 업무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자동차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진되지 않을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질의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것으로 갈음하고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획과에 324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 책을 안 갖고 오셨죠? 제가 부탁만 드리려고 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어린이와 노인. 제가 늘 부탁하는 장애인에게도 아주 최선을 다했듯이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계속적인 환경 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과에 아까 지하에 차단막 우리가 어느 정도 100%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 관내에 26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 설치한 것이 460가구 정도 되고 다 260가구 정도가 다 침수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의를 받고 시민들이 동의서를 해 주셔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침수피해 지역은 거의 다 많이 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제가 소통하고 싶은 내용은 동의은 안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는 곳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에서 빗물이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 역류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비의 양이라든지 저희가 중랑천 추이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는데 주민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싱크대라든지 하수구 역류관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부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하에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의 여건은 역시 취약계층이니까 촘촘히 살펴서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바쁘시지만 모색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통은 우리 삶의 발전이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 됐고 한국사람은 빨리 빨리가 적응되어 있는데 교통이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의정부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에 하나의 막이 그어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민첩하게 사업을 빨리 이해를 하셨다고 할까요? 과장님이 안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되게 열심히 민원처리도 잘해주셨고 제가 기획과에도 질문했던 부분이 사실은 “업무 파악을 하고 있을까? 아마 못 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갈음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