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이소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억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2월에 공모사업 공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월 말쯤 되면 선정되는데, 올해 3건을 신청해서 1건은 3공단에 사용성 평가기반 제품 고도화, 이것은 떨어졌고, 2개 된 것은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창출 사업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트 기반 융합형 특수용접 전문가 인력양성, 이렇게 2개인데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은 경력단절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수행기관은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합니다. 교육을 해서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 취업하는데, 작년에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공모사업 신청해서 작년에도 됐는데, 취업률도 높고 해서 시에서 평가가 좋게 나와서 이번에도 선정됐고, 지역산업 클러스트 기반 융합형 특수용접은 우리 지역에 3공단이 있는데 3공단은 뿌리산업으로 출발한 공단입니다. 80년대에 농담 삼아 3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모이면 탱크를 하나 만들 정도로 뿌리산업이 정착된 곳이 3공단인데, 용접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에서 용접교육을 시켜서 3공단에 용접이 필요한 분들을 취업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아마 3공단 내에서도 용접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 용접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용접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공단에서 이런 용접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돼서, 각각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창출사업에 1억원, 지역산업 클러스트 기반 융합형 특수용접 전문가 양성 1억원 해서 2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행기관은 돌봄서비스 하는 것은 영진전문대학교이고, 용접 특수전문가 양성은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에서….

예.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모기간이고, 그죠?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죠?

교육시간은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은 4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하고요. 특수용접 전문가 양성교육은 4월부터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행하는데 비영리기관만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21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대한민국 지역경제박람회 참가라고 있는데,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없어서, 박람회는 언제하고, 어디서 개최되고, 행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보다 보니까 800만원인데 참가비만 편성된 것인지, 금액이 적어 보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박람회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또 우리 지역이 마이스터산업 엑스코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결정 난 것인데, 주최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에서 하는데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데, 각 시·군·구 별로 참가비가 시에서 8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북구에 다양한 내용을 산업이라든지 관광 내용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박람회 사업 내용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지 지방경제포럼, 그리고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공공기관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산격3동에 청년놀이터 뒤에 보면 창업놀이터가 올해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창업놀이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완공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가 필로티 구조라고 해야 되나,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청년창업가들한테 사무실 임대해서 주는데, 저희가 개소식 때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건의사항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1층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택배 같은 게 오면 받는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1층 주차장에 택배보관함 1개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택배보관함이 필요했나 보다, 그죠?

예, 주문한 것이 많은데 우편물도 그렇고, 택배가 오면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에 보시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으로 72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52가구 지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셨나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LPG가스 사용하는 가구가 20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확대돼서 52가구로 내려와서 LPG 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LPG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휴즈 콕이라고 해서 안전장치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LPG 호수를 사용하는 가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LPG 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장에서 내용을 잘 아니까, 거기서 추천받고 개인이 신청하면 올해 52가구 정도 교체를 할 예정으로 추경에 가내시 내려와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LPG 사용하는 분들이 호스하고 금속 배관을 바꾸는 거다, 그죠?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업자도 하고, 동에도 신청 공문을 보내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동에서도 신청하고 업체도 신청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에 1억3천만원 증액됐는데, 기정에 5천만원 대비해서 3.6배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현동에 공간이 9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천만원 잡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복현동에 뭐 하셨다 하셨어요?

복현동에 복현 어울림센터라고 동관, 서관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관광과 김미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관광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리지에 감성마켓, 거기에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이 와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서 제가 조금 아쉬웠다고 했는데, 추경에 다행히 3천만원보다 더 많이 5천만원 예산이 잡혀서 다행이고, 행사 자체가 길이를 더 확대시켜서 5천만원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리기 감성마켓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2천 명 정도 왔고, 저희들도 기대보다 성황리에 끝나서 좋았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넣었고, 이번에는 물론 일정은 하루입니다. 개최 장소를 그때는 서리지 안에 인공섬 위주로 거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서리골천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 구간을 감성마켓 장소로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은 구상 단계이고, 거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 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차를 이용해서 서리지까지 이동하는 것도 하고, 물론 작년에 셔틀이 반응이 좋았는데 셔틀은 그대로 운영할 것이고, 그때 에어바운스하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했는데 부족해서, 인공섬이 너무 좁기도 하고 부족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킬 예정이고, 플리마켓 같은 것도 개수도 증가시킬 예정이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나온 것인데 야외공연도 어떻겠느냐 해서 공연도 한번 넣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그 속에 한가지는 들어있네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감성마켓이 담당 주무관이 연락이 와서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올해 열린다면 홍보적인 부분도 가미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여기에 인공섬이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꽃을 많이 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꽃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녹지과에 의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다른 과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차피 장미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쉼터에도 수도요금 2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도 활용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지적 조건이 기지창이 있어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량 이동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정책과에 김순래 과장님 계실 때 잘 만들어주고 했는데, 꽃이 만발한 서리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서리지에 맨발 산책로를 계속 가꾸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실도 리모델링 3억원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어느 정도의 서리지가 친수공간으로 갖춰가고 있는데, 거기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마침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감성마켓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서 체계적으로, 이번에 제2회째는 감성마켓이 꼭 있어야 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면, 1박 2일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북구 ‘을’ 지역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고 저는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작은 쉼터라도 찾아가면 어린애들하고 부모들이 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속에 들어가 있는 친수공간, 그 쪽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예산이 24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뭔가 문화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도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미예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감성마켓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개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억원 정도 기정예산에 빠지고, 민묘 이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어요. 주변 정비시설에 대한 부분은 5천만원 플러스 됐는데 223페이지 보면, 그나마 구암 고분군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예산이 그래도 정밀 발굴 조사가 없던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추가 되고, 다른 부분들로 해서 국비라든지 좌우 대칭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구암 고분군이 지역구에 있는 북구 ‘을’ 쪽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짓고 있고, 이쪽에 개발에 대한 연계성, 상가하고도 국비를 받아서 발전시키는 연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또 다른 상가도 민생경제과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만의 단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 개발지역으로 상가도 발전시키고 관광문화벨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김미예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 구암 고분군, 팔거산성에 대한 개발 관광프로젝트라든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고, 구청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 것 같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구암동 고분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수월해지죠. 여기에 보면 저희들 국비가 변경이 많은데 국비 신청했을 때 2번 신청했는데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변경된 부분을 다 반영한 부분이고, 팔거산성은 올해로 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정비 예정이고, 나머지 정비사업 같은 것은 사적 지정되면서 했던 서문지 하고 성벽, 그것을 좀 더 정밀 발굴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분군도 마찬가지고, 향후 10년은 해야 조금 모양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은 설계가 올해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46억5천만원 신청된 단계인데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내년 연말에 관리센터 신축을 끝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은 고분군 전체 관리기능이고, 저희는 체험시설을 가미해서 관리센터치고는 전국에서 큰 편입니다. 전시나 체험을 가미할까 싶어서 설계까지 49억원입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신축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산성이나 고분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년은 열심히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와 모든 주민들이 함께 향유를 즐기면서, 또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장전략국 김진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5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 중간에 취소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예산이 취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안 받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기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구·군에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아, 사업이 부러진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에는 취소됐다는 겁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239페이지 보면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제 환경관리과에서도 보니까 멧돼지 잡고 난 뒤에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매립을 못하고,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음성이 돼야 묻을 수 있다고 해서 냉장고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쪽에서도 가축예방에 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가축, 관내 축산현황, 얼마가 되길래 이런 금액 예산이 배정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는 160두 정도,

그러면 주로 연경에 있는…

연경, 그리고 국우동, 무태조야동 중에 서변동, 연경동이 주입니다. 그리고 돼지 농가는 없고, 염소 180두, 닭은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 칠성시장 농가에서 키우는데 1,700두 정도 됩니다.

양계는 지금은 대량으로 하는 곳은 없네요?

저희는 없습니다. 돼지 농가는 구제역 발생시기에 농가가 폐업한 상태이고,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살처분 보상금 60만원 편성된 것은 지난해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칠성시장에 계란을 매수해서 처분했거든요. 그 보상금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돼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120판을 매수해서 처분했거든요. 보상비용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관내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일괄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럼피스킨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유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구·군 간에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구·군 간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배분했을 때 살처분 보상금 60만원이 그렇게 잡혔나 했는데, 기보상했던….

예, 이것은 가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계란에 문제가 있어서 칠성시장에서 매입한 것을 지금 돈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현황 중에 160두, 소 같은 경우에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연경동 쪽에는 봄에 연간 10건 정도 발생은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봄에 보면 밭이나 이런데 보면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봄에 그런 민원들이 집중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과나 저희 부서가 같이 나가서 악취방지 제거, 그런 것을 농가에 배부해서 저감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보면 악취저감 설치 지원금 같은 것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광역시에서는 그런 예산들은 편성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구에는 집단 사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별도로 국비라든지 편성되는 사항은 없고요.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연경동 저런 곳에 가보면 대체로 그런 쪽으로 막아져서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냄새나는 게 봄철에 집중되는 것을 봐서는 축산농가에서 밭으로 나가서 뿌려질 때, 그때 냄새가 나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고, 농가에 매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발효가 되고 나가면 되는데 잘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 강구윤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칭찬으로 가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우리 지역 북구 자체에 여러 방면에 민생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최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농업, 도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 군데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특히 골목상권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6천만원에 대한 대구시 직접지원사업 활력지원 4천만원, 골목상권 회복지원 2천만원 예산에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대구시 직접 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도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골목상권 활력이나 회복지원은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전부 공모로 진행됩니다.

공모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는 상인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보다는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 노력이 안 컸느냐 생각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저희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력도 되고, 노력도 하시는데 겸손까지 하시니까 제가 상인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맞네요. 강구윤 과장님 이하 강미선 팀장님, 한창민 주무관님, 전부 다가 너무 노력해 주시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와서 함께 토론도 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미선 팀장님은 승진도 하시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은 정말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무너지면 그분들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분들을 대하고 있고,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에 이어서 예산까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같은 상임위에 있다가 2년 만에 봐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소림 위원과 허정수 위원께서 제 궁금증을 거의 다 해소했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15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가연성 가스측정기 구입이 500만원 있더라고요. 가스측정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것은 3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100만원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250만원 2대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태조야동에 LPG 설치하고 나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소형저장탱크, 예를 들어서 겨울철 동절기에 있다가 해빙기가 돼서 나가면 가스밸브 같은 곳에서 약간 가스누출이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 냄새도 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가스를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설치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금액은 250만원 해서 2대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스 문제는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측정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전상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LPG 저장탱크에 가서 측정도 하고, 가정에서도 한 번씩 제보가 들어오면 측정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측정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서 측정하고, 혹시 누출이 있으면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100만원 이하 50만원 대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것은 300만원 인터넷상에 나와 있고, 대부분 1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50만원 되어 있길래 특별한 측정기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팀장이 그 내용을 공부했는데,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스측정기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 대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도 있습니다. 10만원대 가격은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현장 측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50만원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가스측정기인데 외산입니다. 측정기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판매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산을 사고, 저희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는 측정 능력이 10만원짜리 대비해서 저농도에 있는 가스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으로 나오는 것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조야동에 있는 가스저장탱크에 있는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용도가 있고, 작년에 주택에서 도시가스가 조금 샌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가서 확인했을 때 가스가 누출되었고, 대성에너지를 통해서 시설을 보수하게끔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LPG 가스통 사고 때문에 이슈도 되고 하니까 안전상 기계 준비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 720만원 증가했는데,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구당 22만5천원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LPG 용기를 쓰고 있던 사람이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고무호수 있잖아요?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휴즈 콕이라고 안전장치도 같이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속배관으로 한다고 하면 22만5천원으로 안 되겠는데요? 자부담이 있겠네요?

자부담 5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해 주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께서 관광과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반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 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부터 북구 8경이라고 해서 주요 관광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심장제세동기입니다. 골드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주요 관광지에 물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대부분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8경 중에 3경 정도가 시설이 없답니다. 최소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골드타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 수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추경 때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광과에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특히 이소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제세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준비하셔서 북구 8경에 주요 관광지에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화면 띄워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도 서울에 불과 2주 전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서울 관광지에도 설치가 되고 있고,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 설치하면 그만큼 골드타임 지킬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작년부터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저희 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실내 관리센터가 있는 곳은 설치를 했는데 외부에는 저희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저런 주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더 얘기하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안양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 주요 도시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구에서도 당연히 앞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자료는 없지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민생경제과, 전반적으로 제가 민생경제과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어오면 구비가 민생경제과가 50% 조금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75% 부담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234페이지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 이 비용이 작년에 국비가 확보된 것이고, 그게 이월되면서 구비로 잡힌 거죠? 순간적으로 놀라서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타워 건립에서 27억원인데, 어떤 기계식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월되게 된 이유는 당초 사업은 지하 주차장으로 선정이 돼서 ‘20년도, ’21년도, 23년도에 돈이 순차적으로 내려오게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사업이 사실상 지하 주차장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하반기 쯤에 상인회 쪽에서 기계식주차타워, 보시면 병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로 내리고 올라가서, 양쪽으로 주차해서, 이런 타입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작년 11월까지도, 이게 사업이 되려고 하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중기부에서 사업 변경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말까지도 중기부라든지 대구시에서 확답을 못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중기부는 예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대구지방청은 사업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해 주는 것이고, 대구시에 민생경제과는 지금 현 부지를 저희 구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대구시 소유 부지입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타워가 들어가서 회전식으로 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강기 식으로 올라가서 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계식주차타워가 한 때는 주차장 부족 때문에 기계식주차타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다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차타워는 있는데 운영을 거의 다 안 해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잦은 고장,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니까 건물주들이 건물 지을 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는 운영을 많이 안 하는 것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타워를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전도 확보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관상 이런 부분도 외부 주민들도 미관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병원 같은데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도 나쁘지 않게 예쁘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구윤 과장님, 장영철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 속에 주차타워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중기부 예산 받아서 했던 국비가 54억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던 내용인데, 명시이월이 안 되면 잘못하면 예산 자체를 반납해야 할 위기 속에 주차타워로 변경됐는데, 주차타워로 변경되면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당초 확보했던 예산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2020년도에 5억원, 이것은 용역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됐고요. ‘21년도에 내려온 45억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반납될 예정이고, 여기는 2023년도에 내려온 국비 27억원입니다. 명시가 국비 27억원이고, 저희가 5천만원 이상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실제 설계할 때 드는 실제 비용, 이런 것을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기획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20~25억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변경 승인을 하면서 승인은 45억원 정도 해서 변경 승인을 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절반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상인들 설득하고 장소를 구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주차타워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수성구 같은 경우 모란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렵지만 진행을 시켜서 충분히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1~2년 만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 형태로 가지만,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차선책으로 되는 주차타워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3쪽이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2천만원이 있는데 추경으로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 한 해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370만 건 정도 되는데, 불법 현수막이 5만1천 건, 벽보는 9만 건, 전단지하고 명함을 합치면 38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단속반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이 현수막 1장 가져오면 1천원, 벽보 하나는 50원, 명함은 5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84%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북구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2천만원 더해서 4천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참고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불법 현수막이 지금 더 많아져서 보상금이 훨씬 많이 되어서 추경에….

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했습니다.

그럼 84%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주민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하는데 자격 같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막은 19세 이상이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정비증을 받으면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벽보나 전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에게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줍기도 좋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도 되고, 그래서 2가지로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현수막은 월 30만원이 최대한도고, 벽보나 전단은 월 최대 10만원이 한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리고, 그래야 경제적인 혜택이 되니까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는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은 어려운 분들이, 기초수급자분들이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다 보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 그죠?

맞습니다.

또 거리 조성에도 깨끗한 환경 만들기도 좋고, 저는 2천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인데,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43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어요. 저도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예방, 여성 쪽에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안심 귀갓길 사업의 경우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안심시책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북구의 경우 2016년 4개 구간, 2017년 6개 구간, 2018년 6개 구간, 2019년 마지막으로 4개 구간으로 해서 총 20개 구간이 안심 귀갓길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조성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면에 안심 귀갓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112 신고위치 표지판 같은 것, LED 보안등, 로고젝트, 이런 시설물로 안심 귀갓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2월 19일에 시에서 안심 귀갓길을 시비로 조성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로드 체킹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서 시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도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로드 체킹해서 한 것이 9개 구간이고, 칠성동에 안전마을 쉼터라고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하고 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시청을 했고, 2,643만원이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된 내용입니다.

안전마을은 침산동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북대 동편, 산격초등학교, 복현중학교, 관음공원, 복현오거리 등 범죄에 좀 취약한 구간에 경찰서에서 범죄에 어둡고 취약한 구간이다 싶으면 그 당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안심 귀갓길 구간으로 밝게 조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4개 구간, 6개, 6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돈이 나오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시에서 주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2016년부터 조성될 때도 시비 100%로 조성이 됐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시비 100%가 보조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66%, 구비 34%인데, 만약에 추가로 신설하시는 것 말씀하시죠?

그렇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대학교도 있고 젊은 층도 많은데, 숫자가 적지 않은지, 많이 하면 시에서 많이 드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안전하게 될 텐데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안 그래도 4개 연도에 귀갓길을 경찰서에서 범죄에 취약한 구간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조성해야 할 구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비 보조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규로 조성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을 보면서 어렵지만 이런 사업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고,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다 보면 늦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심마을이나 귀갓길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길 국장님 이하 도시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우 과장님, 도시행정과 353페이지에 매전 보도교, 복현중학교 앞 담장개선, 서리지로 환경개선이 있는데, 매전 보도교가 매천 화성파크드림에서 휴먼시아 가는 보도교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치 형태고 해서 낡았지만, 조명이 붙고 하면 팔거천 산책길에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팔거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경원 팀장님한테 검토도 부탁드렸었는데 그 사업인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집행잔액으로 6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실시설계 도중에 6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올해 추경에 1억원을 보태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올린 그 사항입니다.

팔거천 산책로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호선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히 강경원 팀장님, 공모사업도 열심히 잘 해서 따오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재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화천에 유지용수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지금 유지용수비는 1년에 동구하고 우리 북구가 7대 3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그렇고, 펌프도 그렇고, 1년에 1억2천만원, ’23년도 기준입니다.

유지용수라는 것은 물이 메마르고 할 때 인위적으로 돌리는 경우인데 반포천 같은 경우에도 유지용수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천정비를 24억원 들여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굴착을 해서 밑을 파고 그렇게 되면 유지용수비에 대한 부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팔거천과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원수 공급이 되는 유입 수량이 워낙 적습니다. 계곡이나 이런 데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수량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많으면 인위적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는데, 공급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보를 설치하거나 하천에 경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적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구 공산댐 하류, 신숭겸 장군 유적지 있는 그 동화천 상류, 거기로 보내주고, 70% 정도의 수량을 하류로, 연경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유속이나 하천의 경사를 봤을 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건천의 형태를 띱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예방을 하면 유지용수에 관계가 있느냐 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팔거천이나 동화천에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하천유지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저희가 신설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유지관리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6억4,7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1년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6억원에 양쪽 다 소하천까지 도곡천, 반포천, 팔거천, 동화천…

최고 많이 유지관리비가 드는 곳이 팔거천이겠네요?

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화천과 팔거천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67페이지,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기정액 9억원이었는데 추경에 5억원 더해서 14억원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못하고 추경을 해서 공사하겠다는 뜻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비용에 자재 단가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원래 본예산에 9억원 잡혔던 것은 주택이나 지장물이 있는 마지막 부분, 막힌 부분을 보상하고 뚫기 위해서 9억원을 잡아놨는데, 그때는 그렇게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기존에 현황상에도 도시계획선에 맞혀져 있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개통을 시켜 놓고 나서, 토지소유자의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원을 제가 받아서 여쭤봅니다.

예, 빌라 앞에 있는 토지하고 두 토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경상 위탁사업비로 2천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점검 차원인데 사실 3년 전에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그 안에도 보면 바닥에 표시나,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강제조항이 있으면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10개씩 해서 10년 계획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지금은 아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건축과를 통해서 노후 된 150세대, 의무 세대 중에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겨우 4곳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과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실갱이도 벌어지고,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중간에서 단속해야 되고, 그러면 화난 분들도 있고, 항상 거기 가면 소란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데 원만하게 일 처리해 주시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에 국장님,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은 제가 2년 전에 같이 있어서 상당히 애정이 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국에 각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상임위를 떠나고 타 상임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이 있을 때 적극 행정으로 바로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허정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단지 내 도로에서 4개, 500만원씩 4개소인데, 그러면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시설을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거죠?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아…, 500만원을 줘서 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지도 띄워주시고, 거리뷰로 해줘 보세요. 구암동에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린빌 4단지 건너편 쪽에 GS편의점 앞에 도로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서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저기 안에 골목에서 차가 나옵니다. 나오면 우회전하든지,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 보이죠? 편의점 바로 앞에는 지금은 주차가 안된 상황인데, 저녁이나 오후 시간에 가면 편의점 앞까지, 봉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안 보이니까 편도 3차선인데, 머리를 밀면 편도 2차선까지 차가 나가야 돼요. 화면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봐요. 그러면 2차선 입구까지 내 차가 나가야지 상대방 차가 오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수 차례 민원도 저한테 이야기했고, 저도 부서에 가서 봉도 박고, 주차단속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하겠다는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단속하세요. 단속만이 최선입니다. 단속하지 않으니까, 저 앞에 대놓고 단속당하면 주차를 못 하는 구간이잖아요? 단속을 당하면 저 앞에 절대 주차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에도 우리가 다 하는데, 단지 외에 저 위험한 요소를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앞서 허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학정동에 도로, 이것도 계획도로로 있다가 도로 개선한 거잖아요? 3년 걸렸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못한 곳이 많고, 이제 거의 마무리죠?

올해 사업이 끝입니다.

제가 지금 학정동에 거기 말고, 반대쪽에 도로 쪽에도 벌써 3년 전에 찾아와서 국장님 있을 때 약속하고, 다 하고 해도 안 돼서 욕 얻어먹다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 안 해요. 물어봤어요. 이제 상대를 안 하겠데요. 거짓말쟁이 의원하고 상대 안 해 주겠데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꼭 할 것처럼 해서 기다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없다는 뻔한 이야기 하면서 하니까 아예 상대 안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하천 유지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어느 구간이냐 하면 도남동에 LH 반포천 연장 구간입니다. LH에서 요청해서 연장 구간에서 해서 공사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끝나는 끝 지점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우는 것은 산책로가 끝마무리입니다. 저렇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산책로가 좋다, 그런데 많이 아쉽다. 끝에 단절돼서 끊지 말고,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LH에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사실 사업하면서 돌다리 하나 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전에 얘기 없다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다시 위에 올려서,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참 여러 가지 난해하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몇 번 얘기 했더니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순히 민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선에서 힘들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자기들도 건의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니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써 주실까 싶어서 오늘 함께 자리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국에 각 과별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랑 관련 없는 추가적인 의안은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회의규칙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팀에 간단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들은 설명 간에 뭔가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다른 회기에 다루든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