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진 위원장님과 진형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손태화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회계사, 세무사 등 시의회에서 선임한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 4조 7,194억 8,679만 원, 세입 4조 7,846억 2,755만 원, 세출 4조 1,130억 1,136만 원으로, 잉여금은 6,716억 1,619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003억 5,902만 원, 사고이월 952억 898만 원, 계속비이월 1,751억 7,996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31억 1,716만 원, 순세계잉여금 1,677억 5,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조 1,266억 2,389만 원, 세입 4조 1,920억 2,885만 원, 세출 3조 6,626억 2,014만 원으로, 잉여금은 5,294억 871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481억 9,607만 원, 사고이월 811억 135만 원, 계속비이월 1,264억 8,49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29억 5,706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6억 6,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928억 6,289만 원, 세입 5,925억 9,870만 원, 세출 4,503억 9,121만 원으로, 잉여금은 1,422억 749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521억 6,295만 원, 사고이월 141억 763만 원, 계속비이월 486억 9,507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6,009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8,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143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4,860억 5,38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875억 6,29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752억 8,697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4,983억 2,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1,391페이지부터 1,400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한 채권현재액은 220억 4,178만 원으로, 일반회계 184억 7,291만 원, 특별회계 310만 원, 기금 35억 6,5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2,6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1페이지부터 1,408페이지,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채무액은 4,006억 5,971만 원으로, 일반회계 824억, 특별회계 1,581억 8,215만 원, 기금 1,600억 7,756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1억 1,3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원일몰제 및 지역개발채권 등 514억 상환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연계·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는 34개, 정책사업목표 수는 174개, 성과지표 수는 423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달성 사업 347개, 미달성 사업 76개로 8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79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162개 사업 3,082억 5,771만 원으로, 2,923억 5,594만 원을 지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3페이지부터 1,40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은 14조 1,935억 8,014만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8,855억 9,319만 원, 일반재산 3,654억 5,602만 원, 건설중인재산 1조 9,425억 3,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9페이지부터 1,416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59종에 1,037억 4,6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2호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7억 9,446만 5,000원으로, 이 중 33건에 48억 8,48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5,395만 3,72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2,440만 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46만 7,64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55억 원입니다. 집중호우와 우박피해 등 재난지원금, 태풍 카눈 피해복구 공사비, 수산과 농업 분야 전기요금 인상 지원,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긴급대응 등 31건에 46억 8,48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5,395만 3,72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2,440만 6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46만 7,648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5억 원입니다. 덕동물재생센터 동력비 부족분 지원,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2건에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72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조 7,194억 8,679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7,846억 2,755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130억 1,13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716억 1,619만 원, 이월액 6,716억 1,61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31억 1,715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677억 5,107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총 징수결정액은 4조 9,001억 1,385만 원으로, 이 중 4조 7,846억 2,75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17억 7,76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4조 7,194억 8,679만 원 중 4조 1,130억 1,135만 원을 지출하고, 4,736억 4,0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억 3,735만 원입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50억 599만 원 감소한 4조 7,846억 2,755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등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성과검증을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도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등 33건으로, 48억 8,48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5,39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40만 원을 이월하며, 6억 64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각종 지원금 등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운용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원특례시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강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혁신과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년도의 우리 창원시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분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을 떠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많았지만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44억 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10억 정도 수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도 43억을 예상했지만 8억 9,500만 원 정도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5년 전에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한 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약 한 4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만 5,000건 정도가 일반재산입니다. 매각 가능한 재산인데,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시에다가 필요 없는 재산들을 좀 처분을 하라고 했을 때는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한 10억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은 1부시장님께서 하시지요?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되었기 때문에 한 4만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재산은 좀 더 이렇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수를 좀 더 증대시키고, 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매수해서 또 개발을 하거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 창원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해 준 것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와 그리고 활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편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인 운영을 위해서 담당부서,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한 4분의 1밖에 실제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매각이라든지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공유재산이 시민들께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에게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조언을 주시면 그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이 자료 아마 찾으면 손태화 의원이 그 당시의 서면자료 제출요구서를 찾아보면,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6년 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했는데, 1년에 한 110억 정도까지 세외수입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쭉 떨어져 가고 지금 10억도 안 되는 매각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보유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이거라 생각을 하고 꼭 강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었고요. 그에 맞게 공유재산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방금 손태화 위원께서 계속 과거부터 지적해 오셨던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계속 미스가 되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유재산경영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기타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등등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고, 새롭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맥락이 비슷한 것인데요.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그것을 돌려주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예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23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만 1,4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전체 잉여금 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데, 나는 이런 예산들을 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세금을 내는 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돈이 남는 것보다는 즉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나 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저기에 우리 동 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가 파여서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고,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없다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돈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적시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 하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원 처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처리 예산을 올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려서, 이전에 4,00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더라도 총 90억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우리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불편을 개선시키는 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편성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지방 창원시의 세출예산 편성 당시에 국고, 특히 지방교부세 규모 편성이 내려오는 그 가내시, 내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국세가 얼마큼 걷히느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수,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0원이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또 1년 뒤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세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도세·국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세 예측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재산세 관련된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1년 동안의 경제 상황을 100% 다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좀 최소화, 계상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 방금 말씀하신 도로 문제라든지 동사무소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 생활에 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번에 정기예산 이후에 추경 때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구 단위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조금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도 편성한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당연히 민원 관련된 예산, 아까 말씀하신 2억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민원 관련된 예산에 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한 2억 정도 편성해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23년 결산내역을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봤자 90억이에요. 90억 가지고 우리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쓰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또 이것이 만족도나 여러 가지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2부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생활밀착형 예산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밀착형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은 보통 읍·면·동 단위 또는 구청 단위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에 신청하라고 해서 보통 편성하는 그런 다양한 기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일괄적으로 2억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저희하고 본청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민원 예산이라 하면 일종의 단순 계산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올해 지금 7,000만 원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민원 처리하는 예산으로 다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7,000만 원 가지고 동네별로 불편한 것 이렇게 수요 받아서 하면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아있으니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추경하면 이런 데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주민밀착형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이면 우리 창원시 지금 예산의 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우리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서비스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주민참여 예산, 생활밀착형 예산이 결국에는 이것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어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부분들을 우리 각 의원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것을 반영하면 어떤 반영 형태는 아마 똑같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깊이 검토해서 아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 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정의 대민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 대민 행정의 최일선이라 하는 곳이 구청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대민 행정의 최일선이 구청이나 읍·면·동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관리, 도로 정비, 산불 감시, 뭐 주민, 노인 복지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 민원 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총인구의 공무원 수를 이렇게 보면 그 비율이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1,000명당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한 4.5 정도 됩니까? 5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되고, 100만에 우리 공무원 수가 4,200 얼마니까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소방 인력을 빼면 4,200~4,300 정도,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한 4점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가 평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균이 2.2명밖에 안 돼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의 공무원 수, 인구 비례해서 나눠보면 각 구청별로 다 나눠, 평균치가 2.2명이에요.

거기 구청에는 아마 동도 다 합쳐야,

합해서 합해서,

예.

내 말은, 그러니까 구청에는 동사무소 직원들 다 포함한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합해 보면 평균이 2.2예요, 2.2. 그래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그래 나와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본 것이 있었는데 불러드릴까요? 지금 구청별로 공무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성산구가 0.18%입니다. 의창구가 0.2, 합포구가 0.27, 회원구가 0.23, 진해구가 0.21이에요. 그래서 5개 구청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218인데 0.22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명당 기준으로 하면 2.2명이 되는 것이에요,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보면 약 4.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구청에 가장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구청에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들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원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한번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 구청에 대한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의 인원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인사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들이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중에 특히 성산구가 최고 낮아요. 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에요. 평균 2.2에서 0.18, 그러니까 1.8명밖에 안 돼요. 인구 1,000명당 1.8명, 성산구에는 1.8명의 공무원이 1,000명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뭐 이야기를 하면 사람, 저도 미안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못 해요. 도로 정비 이야기하면 다들 바빠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우리 도로팀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희한한 지금 일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또 본청에 이야기하면 구청으로 내려가거든, 예? 그래서 이것이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런 구청이라 하면 동사무소 인원까지 포함하니까 이런 인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늘려줘야 대민 서비스 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의 조직 구조체계가 본청이 있고 밑에 구청이 있고 밑에 읍·면·동이 있고요. 그렇게 구청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열 몇 개 정도 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업무분장의 문제에 따라서 본청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원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 4.5 정도 될 것인데, 구청이 한 2.2 정도 되는 그 이야기는 절반 정도는 본청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본청과 그리고 본청에서 직속 관할하는 사업소 그리고 직속기관 이쪽에 꽤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청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 간의 일단 일차적으로는 사무분장을 잘 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 사무분장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산이 제일 보면 0.18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저희도 본청과 구청과 읍·면·동 간의 업무분장의 문제 그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위원님 말씀, 그것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춰서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청의 사업부서하고도 제가 사업을 계속하다가 보면 사업부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허덕허덕해요. 참 희한한 우리는 지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공무원 수는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다가 우리 공무원 더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지금 없는 편이라, 형편이라.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요, 창원시는.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배, 고기잡이하는 어민들도 있고 이것이 뭐 오만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3개 시가 합해지다 보니 이 수요가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확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 잘 설명을 해서 이런 특수성에 기인한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정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본청하고 구청에 그것도 있지만 구청끼리도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성산구는 0.1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0.27이나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농촌지역을 또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인구수는 적지만 공무원 수는 인원수는 또 그대로 기본적인 인원수는 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올라가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별로 적절하게 이런 것들 좀 배치를 해서, 또 인구수에 대비해서 당연히 많은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손 필요하니까 그런 적절한 인구 그러니까 공무원 수, 공무원들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례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와 창원시의 특수성은 어느 조직이든 또는 중앙부처든 다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3개 시가 통합된 지역이 유일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는 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쪽은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업무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창원시에 비해서는 조금은 단순화되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창원은 바다, 말씀하신 바다, 항만, 그리고 공항까지도 비롯해서 수도권 특례시에 비해 특수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당연히 어필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본청, 구청, 읍·면·동 간의 업무분장과 그에 따른 구청 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각 구별로도 아마 말씀하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통합 이전부터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차별화된 지역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조직적인 어떤 검토가 있을 때 같이 좀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4조 7,000을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가 인건비로 지금 현재 4,600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남는 차액이 한 67억 정도, 아, 7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것이 인력이 이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과대 책정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못 따라갔다든지 수요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년 정도의 이렇게 3개 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부시장님께서 고민해 보시지요.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조직적인 조직과 인력 정원 배정의 문제니까요.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방금 말씀한 그것은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되면 용역까지도 아마 생각해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조직 정원과 현원의 격차적인 문제 때문에 76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공무원,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원 위주나 또는 정원 플러스알파의 자료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는 것이 덜고 날고 계속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100%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는 예측을 가장 잘하면 좋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양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한 번 정도 직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 보시면 이것이 어떤 과에서 직무에 대해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번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세금을 환급한 이런 현황이 참 많거든요, 착오로 해서. 그런 것이 보면 이것이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거의 1억 7,000 정도 되고 그리고 납세자 착오로 해서 1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는 뭐냐 하면 내가 강제징수로 들어오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자기가 내고 난 다음에 이것 잘못됐네,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이것이 양이 너무 많다, 비용이. 이것 다 합하면요, 한 21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시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전용 부분입니다. 자금 전용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것이 제가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했던 부분을 공기업에서는 이것을 전용을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것이 뭐지요? 이사회에서 전용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우리가 정산의 계획을 잡아줄 때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진짜로 공기업에서 이것이 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면 동의, 부동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세금 환급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시정의 신뢰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예예.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약간의 불안정성이 좀 일부 있지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금년부터 또 어느 정도 하반기 가면서 안정화되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 환급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당연히 세정은 환급이 가장 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공기업·공단 관련해서 그런 전용 관련된 부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공기업·공단에 대한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용에 관련된 문제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회 내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어느 정도 승인을 위한 절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인건비 전용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이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보면, 이월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사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명시이월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반납하는 경우 아닙니까? 사업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은 한번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진행, 1년이나 2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 명시이월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진짜로 반납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한번 고민, 왜냐하면 이것 상습적으로 이월하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지속, 이것은 완전히 거의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쉽게 쉽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할 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만 세입을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출을 많이, 또 주민·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행정을 펴야 또 시민들의 더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 기조실장님 이하 예산담당 부서에서 매년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또는 그냥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보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예결위원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미수납,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18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률이 76.2%로 가장 높다. 이것이 보통 고액 체납자들 종소세나 재산세 이런 것을 내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런 것 같은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체납자 수납률을 높이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복위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매년마다 명단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체납과 관련된 징수, 구체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여쭙는 것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잘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우리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좋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등 특별하게 법령을 위반했든지 환수금이 나가서 이것이 당해연도 안 받고 체납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이 세 가지 세목이 제일 뭐고, 이번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일 체납률이 높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도 재산압류는 물론, 물론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적인 제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행정에서 제재한다고만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다음 질의는 제가 이것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매일 막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안 좋다, 저는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듣고 있고 좀 걱정이 되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선 7기 때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좀 비교 추이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이 3,875억, 2020년이 1,673억 원, 2021년이 1,548억 원, 2022년이 1,258억, 2023년이 1,677억 원인데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특별히 높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작년에 전반적으로 국세 수입이 적다 보니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12월 연말에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해 주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465억 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많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올해가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전년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19년도에는 3,875억 원 이것은 역대급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인지 사유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도에서,

궁금해서요.

조정교부금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 해에는 조정교부금이 경남도로부터 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네요?

그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제가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부분에 보면 역효과와 순기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예.

사실은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따져볼 때 결산을 하면 0원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산은 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세입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가 되면 우리가 추경에 또 재원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런 재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더 적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만 제가 그것은 한번, 4조 7,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셨잖아요, 의견을요.

예예.

원래 우리 시가 사고이월이 한 900억, 800억 이렇게 남고 이런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제가 전년 대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명시이월과 아,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유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유사하고.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부서에 요청을 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라고 요청을 했고, 그 앞의 연도에 비해서는 1,400억 정도 적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월에 관해서는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혹시 명시이월 입력 기간 놓쳐서 사고이월로 돌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매년 편성을 해 오고 있고 어느 시기에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가를 부서 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실제로 진짜 불가피하게 예산을 연말까지 쓰고자 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의도적인 명시이월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처럼 이것이 명시이월이 관리가 체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명시이월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업 된 것이? 우리가 우리 상임위 아니면 사실 책자를 잘 못 보잖아요.

예,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지 공부 좀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천수 위원님.

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을 다 드리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늘상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지금 창원시 내에 그간에 있어 왔던 그 수많은 조직 개편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6개월 단위로 사실 조직 개편이 잦게 일어납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팀장님 바뀌시고 새로운 과가 생겼다가 새로운 계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특정 계를 만들어낼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저희가 수도 없이 질문을 했으나, 또 특정 계를 만들었다가 6개월 뒤에 또 없애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국이, 과가, 특정 계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이월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조직개편도를 제가 쭉 펼쳐놓고 펼쳐봤습니다, 한 번.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험난하게 조직 개편이 계속 반복해서 계획성 없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이월비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일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정말 헷갈리지 않게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조직 개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직 운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수요의 변화라든지 그에 맞춰서 또 역동적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당연히 조직 개편할 때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 조직 개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렇다고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국이, 과가, 계, 계속 바뀌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연속성 있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하시기 힘든 것은 당연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조직 개편 시에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6개월 단위로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갈 수 있게끔 조직 개편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잦은 조직 개편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예비비는 왜 승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통상 한 1%, 총예산의 1% 이내에 하는데 저희가 평소 1%보다 좀 낮게 정도 합니다. 하면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예기치 못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기치 못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서에서 먼저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예비비를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비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할 때 우리가 어쨌든 지방행정 보면 1% 내외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지?

저희가 물론 총 예비비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예산 총액에서 현재 예비비가 몇 %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5억 정도니까, 전체 예산의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0.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는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통상 1%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통상 150억 내외, 100억에서 150억 내외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최대 200억까지는 그 전후까지는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약 32건 정도 있는데,

예예.

그중에서 한 15~16건이 자연재해 쪽 위주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카눈 같은 경우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례가 발생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바로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저희가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특별한 것이 지금 금년도가 국가산업 50주년이었는데 50주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급히 시행해야 했고, 그다음에는 국가산단 2.0이 지금 국가산단 추가, 정부로부터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각종 데이터라든지 그렇게 자료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용역에 투입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순서가 되고 있는지, 특히 지출과정에서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예비비도 물론 당연히 지출했으면 저희가 지금 결산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필요하다는 3개 감사를 받는 그 대상이지요.

예.

다만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예비비가 좀 잔액이 일부 또 발생한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예비비가 잔액 발생하는 것이 뭐 사업을 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만, 잔액이 좀 일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 예비비 중에서 일부 예비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2.0과 그다음에 국가산단 50주년 관련한 그러한 용역이 용역비가 예비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용역 이 두 건이 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명성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창원시 예산의 지금 잔액이 6억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불용액을 다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도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불용액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냥 불용액 처리됩니다. 결산에서 털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시 예비비를 잘해 주시고,

예예.

과다 책정해서도 안 되지만 집행률이라든지 그 뭡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적정하게, 과대, 과하게 편성하면 그만큼 또 우리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잘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히 집행되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그다음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권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167페이지부터 264페이지, 특별회계 164페이지부터 1,6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말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예산과장님께서 잠깐 부시장님 있을 때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국비가 이렇게 지방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23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어요?

추경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결산 추경 바로 들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 기억도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을 다시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거나 지방세수가 올라가거나 하면 그것을 다시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혹시나 또 안 쓰는 지출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 돌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추경 제도를 잘 이용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추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았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추경 한 번 하고 결산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끝내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팀에서 예산과에서 엄청 귀찮고 추경하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경을 자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5월 달 추경 한 번 했잖아요? 하반기에 추경하실 계획이 있지요? 결산 추경으로 바로 안 가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하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결산 추경 포함해서 두 번밖에 못 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꼭 이렇게 재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지만 불가피하게 못 하고 최소화시켜서 두 번을 했던 경우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을 잘 활용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원을 최대한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번 했다고 결산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9월 달 정도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세수가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예산 추계할 적에 우리가 빠트린 부분도 있고 또 지출예산도 조정할 것도 있고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추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1,400억이나 남게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꼭 추경을 9월 달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돈 없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주민 진짜 필요한 예산, 주민의 그런 불편을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지금 추경 편성 안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라는 것, 아까 또 우리 부시장 두 분이 약속했듯이 우리 생활밀접형 예산 그것 한 2억씩 편성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나는 그런 것 해소해 나가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의 이체·전용은 지방자치법 47조, 49조에 따라서 의회에 그 내역을 분기 만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위원님.

그런데 23회계연도에 보면 3/4분기에 이체 111건, 전용 5건, 4/4분기에 전용 14건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언제 제출했냐 하면 23년도 3/4분기, 4/4분기 발생한 것을 24년 4월 29일 날 제출했습니다. 한참 뒤에 제출했지요? 맞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23년 3분기 제출한 날짜는 23년 10월 15일자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했고, 23년 4분기 건에 대해서는 24년 1월 11일자로 우리 기획관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통보는 4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하고 무엇이 왔다 갔다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마 24년 1분기가 저희가 24년 4월 11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23년 3/4분기, 23년 4/4분기가 24년 4월 29일 날 제출됐어요. 그 확인해봐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출은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공문 발송이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 공문이 접수된 것을 우리는 봐야 하잖아요.

예.

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 꼭 봐요. 그것 틀린, 기한을 넘겼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산의 전용·이체는 우리 의회가 의결했던 재원을 집행부에서 재배치하는 것인데 이 내역을 우리가 법령에 따라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도록 법에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 꼭 확인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어? 김묘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실장님, 저희가 금방 우리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예산 전용, 예산 이체에 관한 결산서를 보면 1,11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전용이 한 페이지이고 예산 이체 부분이 무려 1,111페이지부터 1,126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이체,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여러 연도 것을 제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예산 이체가 많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금 조직 개편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잦게 개편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이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특정 계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 그 예산을 당연히 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불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움을 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대로 된 조직 개편 한 번에 좀 하셔서 너무 잦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2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지적처럼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크게 작게 이렇게 조직 개편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결산서에 이체는 대다수가 우리 조직 개편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체가 발생하면 그만큼 작업하는 직원들이 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려도 있고 하니, 어쨌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특정 국이, 과가, 계가 1년 이상을 지속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사실 연속성 때문에는,

예, 그것은,

2년 이상은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예.

너무 개편이 잦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예.

이 부분 실장님, 반드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온당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지방 자치행정과, 494페이지입니다. 거기 결산 책자 보면 49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49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아닙니까?

결산서 책자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그래, 결산서 책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아닙니까? 결산서 책자 494페이지, 자치행정과.

결산안 책자 1-1권이네, 보니까.

결산서 큰 책.

대답을 안 하시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은 한 294명으로 지금 동읍 송정아파트 그다음에 내서 이렇게 5개 구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착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상담프로그램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사용한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2,000 되고 있는데요.

예예.

대상 인원이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격증 취득은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는 다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탈주민이 10명입니다.

10명. 그 신청과정과 지원 자격증 종류 및 실제 자격증 취득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 종류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한 5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증 취득 증명서하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증명서를 가지고 50만 원 지원비를 주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스템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신청을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전 과정을 일부 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좀 거시적으로 이것, 예산은 아니고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창원시 산업이 주로 원자력이나 방산을 지금 주력하고 있고, 미래 산업은 수소 산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고 기업도 지원하고 인력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맞나요,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형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력 산업으로 추진해 오는 것은 맞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덧붙여서 의료·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모빌리티, 예,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원자력하고 방산 쪽으로는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올랐다라는 언론 보도자료도 많더라고, 창원시. 그러면 매출이 많이 오르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에 비해서 고용이 과연 늘었을까. 그중에 청년 고용이 늘었을까 살펴보면, 이 산업이 좀 특별해서 그런가 청년 고용은 그렇게 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산이라든가 원자력,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청년 고용이 좀 늘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든가, 기업이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기업에서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청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이 좀 어필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생태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대기업들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도 증가했고 그분들 상황을 보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기반시설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데 신규 고용되는 분들은 전문직이라든가 경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 수요도 많이 늘 수 있게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위원장님, 그 좀,

저,

(김묘정 위원을 향해) 관련 질의입니까?

먼저 하시고, 아니요, 저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이 UAM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런 말씀하시는데, 드론 산업은 UAM은 하나의 한 분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지금 창원시가 늦다는 이천수 위원님의 말씀은 한 5년 전에 수소 산업이 뜰 때 수소 산업은 미래 산업이 맞긴 한데 당장의 어떤 수요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산업이고, 드론 관련 산업은 이제 드론에서 뭐냐 하면 브이톨(V-TOL) 산업으로 지금 나아가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부품 공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특화단지 등을 조성해서 새로운 산업이 뜨려고 하면, 지금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자체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치구 달성군 이런 데에서는 벌써 우리보다도 7, 8년 전에 인프라를 다 구축을 완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드론은 항공기와 같은 항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도 굉장히 어려운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드론 관련 분야는 항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실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이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 없이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귀 부서에 있던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던데, 창원은 항공기 부품도 많이 만들고 방산 부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특화가 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드론은 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에서 실증하는 것은 실증도 아닙니다. 지금 실증하는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배송·물류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가 이리 한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고성 같은 데도 지금 고성군이 경남에서도 가장 인구수도 적은 그런 군부입니다. 거기도 960억 원의 국가공모사업에 함께 하는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그와 같은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UAM만 지금 하는데 UAM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쪽의 산업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드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군사용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 있는 이야기이고. 산업용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는 좀 더 많은 투자와 R&D 비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드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진짜 이번에 위원님께 또 예산 편성이 드론 관련해서 조금 확충을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조금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창원시에 드론 제조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소관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세요? 창원시 드론 특화단지 조성 관련 소관 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제조, 저희가 그러니까 실증하고 이것이 현재 같이 가야 한다고 같이 이렇게,

아니, 특화단지 조성한다는 사업 계획 모르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모르고, 기조실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만,

알고 계세요?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묘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이어지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집행잔액이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000이 지금 어떤 금액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2023년도에 승용차 101대, 저상 버스 47대, 고상 버스 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고상 버스 12대를 저희가, 아 15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상 버스 업체에서 인수가 안 돼서 고상 버스 12대와 화물 트럭 3대에 총 15대가 23년도에 공급이 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된 예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추경 때 저희가 질의 한 번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특정 업체랑 계약이 잘 안 된 부분에서 불발이 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으시고 65억 7,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 이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당초 세우실 때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좀 똑바로 세우셔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조금 반납한 것은 다시 받진 않고요.

그렇지요.

매년 또 국비·도비 보조금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예,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왕 힘들게 받으신 보조금이다 보니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생기지 않게끔 차후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세우셔서 이런 반납금은 사실 65억 7,000만 원 같으면 저희가 시비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반납금, 어쨌든 보조금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료 99쪽에 보니까 우리 지역전략산업 육성비 해서 289억 8,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자동차산업 육성이 2억 5,5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계속해도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 문제를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미래 차 문제 때문에 우리 자동차산업, 창원시의 산업 분포에 있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산업이에요. 그것 다 아실 것이고, 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진짜 막막한 상태예요. 앞으로 미래 차가 됐을 때 엔진 계통 이쪽에 계시는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한국자동차연구원동남본부가 창원에 유치되기도 했고 지금 상복동에 센터가 건립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전체 총예산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이 퍼센티지로 보면 0.87 정도밖에 안 돼요. 2억 8,000, 이것 어디 썼는가 내가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2억 5,000 정도 써졌어요 이것이 아마 자동차연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남테크노파크의 자동차혁신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알겠어요. 경남테크노파크로 위탁해서 이 사업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창원시 산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고용 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자동차산업이 고용을 갖고 있잖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미래 차가 진행되면서 없어져야 할 그 많은 부품 회사들의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정말 미래산업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못해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기업체도 500인 미만들, 매출 500억 미만의 기업들 조사를 이전의 2021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요, 16%밖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지, 예? 그러면 나머지는 준비도 못 하고 있어, 지금. 막막한 상태예요.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전문가들 불러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그러면 행정의 역할은 또 뭐냐, 관련 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것은 어디서 당겨올 것이냐, 우리는 또 좋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있고 재료연구원도 있고 기계연구원도 있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뭔가를 좀 팀을 짜서 TF팀을 짜든지 창원지역 자동차산업의 앞으로 미래 차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저는 기가 빡 찹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의 각 산업 부분에서 부품에서 지금 미래 자동차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사업 확보한 부분들이 저희가 핵심 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것을 사업화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동차산업들이 다시 부품산업이 미래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것 미래 산업 관련해서 자동차 이 부분, 옛날 전통 기계산업이라고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창원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이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닥치게 되어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미래신산업 같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책정을 해서 의회와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어야 돈을 넣어야 뭔가 사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위탁사업 해서 사업 지원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것 뭐 했는지 다음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형익입니다. 210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10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위탁 관련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관리위탁 용역이에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기부채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관리위탁 관련 운영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600만 원짜리.

예예, 저희가 지난해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면서 민간위탁 공모를 기준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자 모집 공고안이나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공모 지침안의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아, 나중에 민간위탁 돌릴 때 공모지침서 내용이라든가 어떤 사업 기준으로 해야 할지 확인해 보는 그런 위탁?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가 계산도 있었고, 또는 저희가 운영 콘텐츠를 어느 것을 담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이 사업은?

이것이 지난해에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관리위탁이 넘어온 것이 작년도 초에 저희한테로 기부채납이 넘어왔고,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 빨리 뭔가를 민간위탁 돌리려고 했었다는 것, 정상화시키려고 뭔가 약간 방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추경도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어떤 정상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 보자, 좀 빨리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래 국내 여비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관련 자문 14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문?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자문을 한 2, 3회 정도 지금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서울의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그 유사 어떤 시설을 다녀오면서 그와 관련된 분들과 같이 자문을 하면서 출장을 가게 된 그 내용입니다.

외부 출장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챙겨주세요, 자료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복합타운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재단으로 가요?

예,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그러면 공공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또는 재단이 운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님들과 또는 심도 있는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복합타운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원문화복합타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음,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6월 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 6월 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위원회 현황이랑 속기록이랑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단에서는 언제쯤 알았어요? 협의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에요?

재단에는 이런 내용으로 민간 공모를 할지 재단이 운영하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유치단장 오고 나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대표이사님과 경영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할 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던데, 소통이 잘 안 되시는가 싶어서요.

저희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충분히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6월에 결정이 났고, 실무적인 회의는 그 이후로 계속하셨네요?

그 전부터 실무적인 회의는 계속,

그 전부터.

예, 해 왔었습니다.

예술과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창원문화재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결산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 228페이지 기업 민자 유치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사업의 목표는 기업이나 민간 유치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산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투자유치시스템 운영,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2023년 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추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위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민자 유치가 목표이면 기업을 실제로 몇 개를 유치하는지 그런 성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성과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그 성과보고서에는 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부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BSC 평가라 해서 성과분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는 좀 자세히 명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자세히 명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기를 하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자세히 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에 보면 결산성과보고서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은 자세하고 안 자세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따른 성과요소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회원구 구암2동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이 2012년경에 박완수 시장 시절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9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용해 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가 완전히 그냥 좀 사람들 인식에서 잊혀가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요?

지금도 진료라든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영향 때 일시적으로 진료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축소하다 보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좀 관심을 가지면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또 그렇게 슬럼화되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도심 안의 보건지소는 전국의 유일한 곳인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도시형 아니고 일반 보건지소는 저희 경남에서는 아마 유일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용용도가 다른 데 이전도 불가능하고.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쓰는 복지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가 지금 이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좀 투자해서라도, 지금 서울 쪽에는 가면요, 소장님, 수도권에는 다는 그렇지 않은데 새로 짓는,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했다가 그다음에 주민 무슨 센터라 했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만 있고 복지는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한 5년 전부터 수도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이 창원시에도 58개 읍·면·동이 다 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은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축소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복지를 운영해요. 그러면 구암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보건소 기능이 의사선생님이 전에는 전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요일까지 다 계셨다가 지금은 이틀인가 그것도 시간제로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이 줄어버렸고, 다른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벤치마킹해 보세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5년 동안에 한 다섯 번을 서울의 사근동이라고 한양대학교 있는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동사무소 1층에는 목욕탕하고 헬스장 하고 있고, 2층에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하고 이것이 2층 통으로 되어 있고, 3층에 행정복지센터이고 행정하는 데가 3층이고, 4층에는 실버 케어하는 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5층까지 해서 그것이 노인시설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안에 세상에 서울시하고 성동구하고 50 대 50 투자해서 치매환자 중에 가장 낮은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발병 초기 이런 분들을 전부 등록해서 버스를 가지고 모시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케어하고 또 태워다 드리고 이런 시설들이 동사무소 안에 식당도 있고요. 거기 가보면 여기가 행정복지센터인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만 있는 복지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창원시는 특화된 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보건소 지소의 기능을 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에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로 그것을 활용시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마 지소라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미래의 방향은 아마 행정보건복지타운처럼 하나의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결은 다른 것이지만 결산 심사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상임위가 제가 유일하게 못 가본 곳이 경제복지 쪽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른 것도 없다고 하니 꼭 그것 한번, 저도 챙길 테니까 소장님이 꼭 한번 챙기셔서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 따른 어떤 부속시설로 복지를 보건소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 시민분들 만나면 이야기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의료갈등 상황에 따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려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특별한 영향이라든가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보건소는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18일인가 지난주 화요일에 개원의들 집단휴진 사태 있었을 때도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연장 진료한다거나 또 마산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도 조금 연장 진료하는 그렇게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 걱정, 우려 많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마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지만 의회에서 나온 아까 제안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셔서 손태화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3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