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9%이고 세출은 8.2%의 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 등 잉여금은 평균 13.9%의 감소율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총세입은 4.3% 감소하고 총세출도 1.4% 감소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9,560억 4,1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9,131억 4,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5.5%로 미수납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 집행잔액은 36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9% 감소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4,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비교하여 24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518억 2,900만 원에 비해 104억 7,400만 원이 감소하고 최근 5년간 회계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27.1%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개선에 따른 결과로 일반회계는 53억 4,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85억 2,100만 원 외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억 3,400만 원 낙찰 차액 12억 3,500만 원 지출 잔액 141억 7,200만 원 등 해당 회계연도 내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용된 예산이 약 42%를 차지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세출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크게 발생한다면 계획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며, 따라서 예산 담당 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 편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6건 1,16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173건 1,349억 6,200만 원 대비 31건 27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최종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13.9%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이월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발주 시기 및 추진 기간을 현실성 있게 계획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조기 발주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이월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월 및 당해연도 말 집행 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 부서에서 23개 항목 총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100% 불용되었으며 50~90% 불용률 또한 66개 항목에서 발생하여 총 16억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4회까지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이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감액 편성을 통하여 예산이 다른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4회를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하였으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고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경되어 증액 사업비를 연도를 달리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를 보여준 사례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지연 예산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장애요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편성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편성 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지방재정법」제45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6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7% 증가한 8,269억 6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9% 증가한 7,451억 8,6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7억 5,4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억 2,939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0억 1,344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3,240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5억 7,608만 1,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억 7,399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2,558만 5,000원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1,22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 시의 경우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었으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본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향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변경을 기하는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예산 편성은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 기초 작성 시 000원 곱하기 1식으로 표기하여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설명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 기초 작성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일한 행사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함에 따라 구리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완료 후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은 비용 대비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내실 있는 계획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1,980만 원은 타 행사와 중복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긴축재정을 위해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구리 빛 축제 2억 9,000만 원은 일회성 축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구리시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명을 위해 향후 경관심의회를 거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 4,800만 원은 행사 참석 실비 중 급량비를 9,000원으로 계상하여 중앙정부의 급량비 현실화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2억 40만 원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제설제 구입비 5억 3,000만 원은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단가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도로 정비 공사 아차산로 금강로 동구릉로 및 관내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 16억 원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및 도로 상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동절기 이전 준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천 자전거 도로 연결 교량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은 자전거 도로 전 구간과 별내역 출구 연결로가 올해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억 5,000만 원은 학교 인근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선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대책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끝으로 경로당 식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7,000만 원은 경로당 환경개선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451억 8,694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억 6,4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269억 645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