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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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셔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주포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도로가 원만하지 못해서 선형이라도 개량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지만 굴곡이 심한 데는 교부세라도 가져다가 우선적으로 심한 데는 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손불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면소재지치고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자투리 주차장이 됐든지 무슨 주차장이 됐든지 손불 쪽에 준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손불면에는 우체국 앞에 주차장이,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최근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함평읍과 손불면에 대해서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불면 우체국 앞에 개인 땅을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구)건축물에 대해서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우체국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홈센터 앞에 폐가처럼 되어 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유주가 두 분인데 두 분과 다 접촉해서 현재 저희가 임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임대가 완료되면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구)면사무소 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구)면사무소 터이면 어디 위치를 말씀…

영인

김영인위원

기독원 앞에.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통일교.

영인

김영인위원

예.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거기는 현재 통일교에서 매입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급성은 한쪽으로 처져 있어서 시급성도 없고 예산이 2억 이상이 소요돼서 일단은 거기 매입은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입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든지 해서 보탬이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함평항과 영광 향화도 도로 개설하고 있죠? (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화도는 먹을거리가 충분합니다. 식당도 있고 횟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또 볼거리가 있어요. 타운처럼 높이 올라가서 커피도 마시고, 거기는 관광지로서 기반 조성이 다 끝나서 먹을거리, 볼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이 넓게 뚫리면 관광객을 우리 함평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평에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함평항에 쉼터가 됐든지 그래도 뭔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무슨 아이템 있나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함평항에서 향화도 간 삼군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거기에는 단지 도로만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이나 공동판매장 이런 것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준비했었는데 2018년부터 공모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이 세월이 근 6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영광군 농어촌공사 지사에 2019년도에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보조금 3억 5,000을 받았고 20년도에 2억 4,000을 받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2억 8,000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전달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인

김영인위원

말씀하십시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을 현재는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사업은 저희가 현재 비관리청 사업 구간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영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관계는 제가 이따 묻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저쪽에 많이 모아져야 하는데 함평에 어떤 무슨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 외에 공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함평항…

영인

김영인위원

예, 함평항.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함평항에 아직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함평항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아무튼 여러 과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다 뭘 해야 우리 함평항이 발전할 수 있는지 늘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해상재난대피시설 있죠? (예) 그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 관계 때문이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3공구라고 하는 돌머리해수욕장 뒤편에서 무안 현경까지 구간은 공사가 현재 거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4공구, 5공구라고 말하고 있는 석창리 부분은 87%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손불 방조제와 만나는 그 부분에 전씨 문중 땅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로 현재 정리가 되지 못했는데 최대한 전씨 문중 편을 들어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전씨 문중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공탁하고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영인

김영인위원

아무튼 개발하게 되면 풍광이 좋은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폭을 확대해서 개발해서, 일주도로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요.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감차하신다고 했는데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와 그 폭이 더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려운 사람들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인택시를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상금액 변경 전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2,300만 원 차이 났는데 변경 후에는 4,0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예) 이 차이 난 부분을 어려운 법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백원택시 있죠? (예) 백원택시가 지금 600m인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원래 그전에는 800m였죠? 그전에는 아마 800m였는데 이게 개정해서 600m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다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한꺼번에 길을 걸을 수 있는 m가 600m까지는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한번에 안 쉬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0m 정도? 밀고 다니고, 300~400m 이런 거리를 다니는데 백원택시를 좀 더 확대해서 정류장과 가까워도 백원택시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600m 이내는 안 가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여도, 지금은 고령화됐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한 400m 정도 돼도 우리가 백원택시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백원택시 부분은 현재 56개 리, 70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700m로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600m 밖으로 있는 데만 운영하죠? (예) 정류장과 집. 600m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300~400m 돼 백원택시가 가서 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전에 600m 이내에는 운행을 안 했는데 그전에는 800m 거리가 되어야 운행했고, 다시 개정해서 좀 더… 600m까지, 정류장에서 600m 돼도 지금은 운영을 해요. (예) 그런데 좀 더 가깝게, 정류장에서 400m만 돼도 택시가 가야 된다는 말이죠. 폭을 넓히라, 그 말이에요. 200m 정도 폭을 더 넓혀서,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400m 한꺼번에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걸어가기 때문에 400m 범위 내에도 확대해서 택시를 운영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장마 때 나산 수하리 교각 밑에 준설… 모래가 많이 쌓여서 다리가 댐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보내 주셔서 스키드로더인가 그걸로 모래를 채취해 내는 상황이 있었는데, 장마가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또 교각이 댐처럼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 번은 어쩌다가 그랬다면 모르지만, 연속해서 다리 교각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댐으로 돌변하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또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다리구조가 정말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만약에 그런 수해가, 이번에도 반복해서 그런 피해가 온다면 그 교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에 하천 정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에 피해 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마가 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 교각 문제도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고속버스 랩핑 광고비 있잖아요. (예) 7월 1일부터 문장터미널에 정차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랩핑 광고비는 우리 군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호고속과 함평교통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발생돼서 광주 유촌동 함평교통 사무실과 금호고속 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금호고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국토부에 이미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돌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 문장터미널에서 화물과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특히 생고기 부분이라든지 수화물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에서 문장을 거쳐 영광으로 가는 직행노선이 있습니다. 그 직행노선이 10시와 11시 사이에 있는데 그 직행노선에 실어서 영광으로 전달하면 영광에서 다시 고속버스에 실어서 서울로 올려주기로 방법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부분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요. 화물 하루 물량이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두 개 해서 탁송료가 1만 원 정도. 한 달에 많으면 4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물 건은 금호고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박문서위원

그러나 방법은 있는 것 같다, 과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문장에서 영광으로 직행노선으로 운반해 주되 비용은 받지 않겠다.

박문서위원

그렇게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골재채취장과 관련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골재채취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 되메우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골재채취는 수심만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점검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되메우기거든요. 불량 흙이라든지 폐기물이 많이 섞인 흙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먹일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채취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복구할 때도?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복구할 때요?

박문서위원

예, 복구할 때 영업중지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섞인 흙을 치운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중지가 안 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되메우기할 때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채취 허가 관련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취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멈춘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은 있는데.

박문서위원

예를 들면 불량 흙을 매립하고 있으니 영업을 멈춰라 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답변…

김은영위원장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법령에 골재채취법에 중지명령을 하게 되는 것은 골재채취 중지 기간 중에도 복구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흙이 들어온 것이 보고 영업을 정지해라. 그러나 영업중지를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법령상에는 중지명령을, 골재채취 중지처분을 해도 복구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상황으로 판단하면 복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해서 중지시키면 복구 자체도 못 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왜냐하면 영업중지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회의록이… 용어 정리를?

박문서위원

영업중지 아니면 영업정지 며칠 하잖아요, 일반 골재채취 기간에는. 영업정지 며칠 매길 수 있는 거죠? 못 하도록.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영업정지 개념은…

「작업중지」 하는 위원 있음

박문서위원

작업중지입니까?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작업중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작업중지 그것을 며칠 매길 수 있는데 지금 되메우기할 때는 처벌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정확히 골재채취법상으로는 작업중지 명령 자체는 없습니다.

박문서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그것은 환경 관련법으로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좀…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골재채취법으로서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조항을 상위법이라든지 또 우리 군의 현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골재채취보다 되메우기가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

경남

김경남건설관리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서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함평교통버스 시간표가 변경돼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굉장히 잘됐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간표를 변경하는데 우리 과와 함평교통 간에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도 혼선이 오는 게 한쪽에서 “왜 이랬냐?” 했는데, 한쪽에서는 칭찬을 들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함평교통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베르힐 골프장 현장 방문했을 때 나막마을 앞에 인도 갓길 문제로 그분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해서 당시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말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야만 과장님이나 또, 베르힐과 관련해서 베르힐에서 반드시 인도 갓길 문제는 모든 예산을 투입하도록. 무슨 자잿값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려고 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챙겨서 완성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했던 말과 올해 그 후로 추진하는 말이 달라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분명하게 짚어주셔서 인도를 회사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먼저 말씀하실 건데 건설교통과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2024년도 주요 사업들도 진척이 많이 더디네요. (예)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열의를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물론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사업들이 조기 집행해서 빨리빨리 끝내나가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덜 있을 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딜레이되다 보면 예산이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올해 많이 줄여나갈 복안이 있으신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산 사고나 명시가 많이 발생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전씨 문중 부분이 정리돼서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 철성권 도로 개설 부분도 7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업들은 저희가 마무리하고, 계속 잡고 있어도 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 관련 사업들이 겨울철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해서 보통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영농기 이전까지 하는 사업들이 보통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계를 조기에 발주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많이 줄여나가시고 그렇게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함평 관내 도로 문제나 또는 회전교차로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적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군민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인사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거든요. 함평 관내 회전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서로 보완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영광뿐만 아니라 고창, 장흥, 강진 같은 경우 다른 외지 회전교차로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다. 딱 보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함평은 회전교차로 교차로마다 특색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전교차로 주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잖아요. (예) 회전교차로 바로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미처 좌측 차를 보면서 진행하면 사고위험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했던 학다리고등학교 회전교차로는 성당에서 내려가는 쪽은 횡단보도 자체를 위로 4~5m 올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그대로 둔 상태인데. 향교사거리에 있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고원식 회전교차로는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향교사거리도 앞에 주공아파트 향교 주민들이 마트를 이용하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향교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델리움 사는 학생들이나 주공아파트 사는 학생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전에 만들기 전에, 완공하기 전에, 지금도 완공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돼서 이것을 변경하면 피해가 이미 발생됐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띄어 줬으면 좋겠다. 우회전하더라도 앞을 보고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주변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가 멀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버리냐면 회전교차로 중앙을 통과해서 건너가 버리고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가깝게 가려고 무단횡단을 해 버리는구나. 특히 시골에서, 도시보다 시골에서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특히 차량 속도를 의무적으로 20~30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감속하지 않고 편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편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가깝게, 속도를 계속 못 내게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방지턱 개념으로 회전교차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깝게 붙인 것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거리를, 타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해서 나는 보행자의 사고는 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사고난 것은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단횡단을 지도하고 계도해서 스티커도 발부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당 앞에 횡단보도 만들어진 게 예전에는 그보다 5~8m 밑에 있었어요. 학다리 고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요. 고개를 올라오면서 밟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가장 상단에다 만들어 준 부분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학야교 확장 부분, 얼마 전에도 화물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걸려 있는 상황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봤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함평군민들이 학다리사거리 쪽으로 빠지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을 밤에 가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야간 표지판 유도선 자체가 정확히 다리에서부터 교각 쪽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연결된 고가도로로 비춥니다. 제가 그때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서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해서 함평군민들이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났었고 추락사고도 났었고 여러… 제가 얼마 전에도 끼여 있는 차들을 봤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그게 국도다 보니까 좀 어렵겠죠. 그 부분부터 교각을 넓혀서 학다리사거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거기에서부터 만들어 주면 그런 사고들은 덜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더 어렵겠지만 많은 차량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교각을 철거해 주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광목 간 도로에 차량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각을, 학교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함평 관문 입구에 교각이 있는 것을 철거해 주면 그런 사고를… 둘 중 하나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각을 철거하기 힘들면 다리 우측 편이라도 확장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각을 철거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각 난간에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경찰서에서는 이동식 속도 카메라 설치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3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과속카메라가 있는 위치에다가 저희가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속도를 저감시키고. 또, 말씀하신 교량 확장 부분과 교각 철거 부분에 대해서 국도에 있어서 익산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사고사례를 정리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줘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속카메라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무안 갔다 오다 보면 속도 줄여서 오는데도 헷갈려요. 저도 그쪽으로 한두 번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야간에는 졸음 운전하는 차들이 서로… 환각? 환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착시.

남오

이남오위원

예,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과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속 카메라 이동식은 수년 전에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이동식 자체는 저녁에는 없으니까 고정식을 하신다는 건데 과속의 문제가 아니라 착시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교통량이라도 우리 군에서 조사해서라도 이렇게 차가 안 다닌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거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주말에 돌머리해수욕장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평일 때도 많이 왔는데, 가끔 가서 보면 평일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릴 때 그것을 빨리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평이 좋다는 인지도를 갖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포주유소에서부터 돌머리해수욕장까지 선형개선을 하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4차선으로 확장해 주면 좋겠다. 광주에서 법성까지 예전에 1시간 40~50분 걸렸잖아요. 지금은 30~40분이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4차선을 법성까지 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함평도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주든 선형개선을 해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면 돌머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함평만 25.65km에 해변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용이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해제로 넘어가는 새천년 대교인가요? 해제로 넘어가거나 해안도로 일주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영광으로 가서 거기를 진입하거든요. 그런데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해수욕장까지만 연결하면 진입도로 자체가 영광이 아닌 함평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상가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길방향으로 특히, 구)주포 월성마을 앞에 급커브 구간을 개선하려고, 확장하려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하고 컨설팅도 받아본 결과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민간투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역 공모사업 대상에서 너무나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최근에 그 구간을 공사해 보려고 연구하다가 원전사업비가 최근에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단년도 사업은 안 되겠지만 4~5개년 사업이라도 저희가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받고, 특교세도 받고, 군비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24년 7월에 도에서 원전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9월까지 그것을 확정을 짓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원전사업 지원을 받고, 그리고 특교세라든지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4차선이 안 되면 선형개선을 할 때 조금 여유롭게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공공주차장에 있어요. 그리고 더러는 캠핑트레일러도 오랫동안 무단방치해 놓은 차량들이 있고,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팀장님 뭐…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정병호 팀장. ○

병호

정병호교통행정팀장

(자리에서) 지금 유료 주차장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료 주차장에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비주차장에도 말씀하신 트레일러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파악만 하고 그대로 놔둬야 하나요, 조치해야 하나요? ○

병호

정병호교통행정팀장

(자리에서)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조치

남오

이남오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놔둬 버리고? ○

병호

정병호교통행정팀장

(자리에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두 번 정도 차량 소유자 조회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함평군청 공영주차장, 여기도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 외제차량이 있어요. 제가 무슨 차량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어떨 때 가면 좀 움직였나? 차가 좀 깨끗해진 부분이 있는데.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단 방치하게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병호

정병호교통행정팀장

(자리에서) 말씀하신 옆에 주차장도 몇 대 있는데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무단 방치 차량들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정병호교통행정팀장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마지막 함평교통 피해자… 얼마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갔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회사 측에서 피해자들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요. (예) 굉장히 더 노발대발하던데요. “뭔 소리하고 있냐. 움직이지를 못해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함평교통 부분은, 아까 시간대도 임의대로 변경하는 부분도 우리 군과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해 봤는데 피해자 치료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거기에 상응하게끔 조치해야 한다. 왜? 군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보험사에서는, 공제조합에서는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구석구석 건설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 마무리, 지역주민들 여론,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함평교통이라든지 군내 버스,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행정 업무를 잘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나 행감은 행감이라서 몇 가지 물어볼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군에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이 분리되어 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벽지 노선이 몇 군데나 되고, 비수익 노선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벽지 노선이 56개 정도 되고, 비수익 노선이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일부 조정한 데도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최근에 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오래된 것은 그때 당시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요즘에 워낙 함평군에 40%가 넘는 노인인구,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가지고 계시는 노약자도 많고 웬만한 활동력 있는 분들은 개인차량이 있고, 그래서 벽지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을 조정할 때가 됐지 않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수익 노선 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명 아니면 한 달에 몇 명 이동하는 노선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금은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께서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 전체를 한번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재조명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점검을. 그래서 과감하게 해지하고 거기에 따른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예산 지원 면에서 훨씬 더 예산 절감되겠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벽지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원택시 부분도 비교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함평교통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얼핏 차라리 공영으로 가라는 식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업자 측에서 하는 얘기가 진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수지타산,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액션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 함평교통이나 군민교통 회사 체계로 가는 것과 공용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공영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는 비용이 더 먹는다는 것을, 예산이 더 집행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런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공영으로 가게 되면 운전기사들까지 다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차량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노선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2~3배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회사와 원만한 관계에서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먼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현재 공영제로 완벽하게 운영하는 데는 완도에 일부 섬 구간, 그리고 목포시에서 9~10월경에 준공영이나 공영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목포시는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광주광역시는 공영제죠? 준공영제인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되든 물론, 공영제가 될 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되고, 현재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의 이동수단, 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고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함평교통이나 군민교통의 종사자들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선 변경이라든지 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만 하는 그런 체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행정과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또 이 업을 하고 있는 회사 측에도 그렇게 손해나는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하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협의 및 소통은 이번에 약간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와 긴밀히 소통해서 최근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시간표 같은 경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간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것은 다 그러거든요.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못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한 그런 부분들. 기존에 노선을 원하는 군민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2년 전인가요? 그때 노선 변경 한번 했죠? (예) 그때 노선을 원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장 자치회 그런 공간에 가서 한번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실무자분께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내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승강장에 태양광 시설해서 야간에 보안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개소당 100~2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무용지물 되는 공간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한번 조사해 보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승강장이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지역도 많이 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아직도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승강장도 승강장이지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태양광.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치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과 얘기했는지 과장님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도 13호선 해보 용산에서 월야 월북 마을, 거기는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관계기관 협의…

현웅

정현웅위원

협의?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또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마무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예) 그래서 물론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고 저번에 말씀하신 나산에서 월야로 838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구간을 많이 연구해서 이용자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검토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관내 골재채취장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아픈 역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야면 관내에서 몇 년을 더 골재채취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골재를 생산하고 마무리 복구하는 데 있고, 그렇죠? (예) 새로 신청 들어온 데 있나요? 지금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유한회사 ??이라는 회사가 지금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는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복구계획서입니다. 옛날에는 덤프 25톤 한 차 운반비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아파트나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토사가 많이 발생되어 비슷한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면 한 차당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까지도 갑니다. 복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으로 복구계획서를 준비해 오라고 저희가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단가 올리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현금 납부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거기는 복구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월야 소재지에서 몇 m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아파트와는 한…

현웅

정현웅위원

직선거리?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직선거리 500m.

현웅

정현웅위원

500m 안 될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 면민들이 20여 년 넘게 불편과 소음과 환경문제를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구간까지 만에 하나 허가가 난다면 진짜 월야 면민들은 참지 못할 겁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허가 신청했을 때는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

「250m」 하는 위원 있음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골재채취 관련 업무 범위 내에서만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개발행위 허가 관련 도시계획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축사 하나 있는 것 아시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 축사, 축주 관계 얘기를 들어보면 골재채취장에서 축사 주인한테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는 것 같더구먼요. 그 축사 주인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걱정하고 또,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긍하고 단순하게 거기에 따른 수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눈감고 해 줄 수도 있는데 내가 평상 내 지역에 살면서 지역민들에게 욕먹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주들과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완벽하게 됐을 때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 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나아가 우리 함평에 수장님까지도 진짜 욕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절대 이 구간만큼은 더 이상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복구 예산 말씀하셨죠? 현재 월야면 용월리 행정대집행 해서 복구하는 데 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산업.

현웅

정현웅

위 거기도 보니까 현금 예치가 많지 않더라고요. 실무자와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장도 내가 봐서는 복구 예산, 쉽게 해서 예치금 가지고 마무리가 될까 싶어요. 만에 하나 그게 마무리가 못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무리하려면 우리 군비 투입되어야 하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가서 나중에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미 복구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행정적인 부분이 다 끝나가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복구토가 들어오는 부분들 하나하나,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서 수시로 골재장에 나가서 우리 면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잘하시는데 좀 더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뭐를 안 물어봐야 할 건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해상재난대피시설 해안일주도로 금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금년 예산, 공사하시겠다고 예산 확보한 것 있잖아요. 26억 5,000만 원 확보했던데, 1회추경 없으니까 2회추경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확보하려고 해도 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예산이, 위에서 재원이 없는데 뭘 해 주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 돈 26억 가지고 하다 말 거예요? 이게 18년도 1월이니까 벌써 7년 되어 갑니다. 6년 한 6~7개월, 7년 되어 가는데 어떤 데는 50%도 미달되어 있고, 물론 지방도 일부 구간은 87%라고 하는데. 지금 몇십억씩 팍 투입해서 하면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거의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만 수정하고 몇십억만 투입해도 거기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 좀 어려운 구간도 이렇게 보시면 손불 월천호 학산리 해안도로가 2022년 12월 지방도로 승격됐다. 그래서 비관리청 허가를 승인받아서 설계 추진 중에 있어서 착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진행해서 공사 진행 중인데, 월천리에서 학산리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1, 2공구 말씀하신 월천항에서 함평항을 구간 말씀…

철희

정철희위원

그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돼서 보완 설계 중에 있는데, 무엇, 무엇이 공정률이 40% 불과하는데 어째서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설계하고 공사하는 중에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증을 받다 보니까 도로 기준이 확장됐습니다. 또, 시속 40km로 가던 곡선반경이 시속 60km의 곡선반경으로 변화되면서 노선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보고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몇 차례 계속 돌립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손불 석창리 4공구 구간 노선이 변경돼서 18년 5월에 착공한 공사가 87%인데.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대응방안은 보상 절차 공탁 중입니까? 보상… 공탁해 놓은 것 있어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아직 공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희

정철희위원

공탁 진행 중이므로 24년 9월까지 토지보상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24년 9월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공탁이 진행되어야 완료가 되지, 공탁하지도 않았다는데. 그러면, 공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이제 한두 달 내에 공탁 의뢰만 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최근에도 전씨 문중 땅에 최고령자 ???의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백구십몇억 200억도 안 되는, 18년도 1월 당초 출발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공사비를 붓고, 붓고 해서 360억, 한 400억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재원을 물론, 중간에 사십몇 %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국비가 32억인데 국비는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있으십니까? 32억을?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당초 그쪽 구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32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방도로 승격하고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 32억이…

철희

정철희위원

반납?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받아서 32억은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언제 확정된 공모사업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철희

정철희위원

받기로 한 국비 사업이 언제치인데,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보시오. 아이, 참.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원전세 85억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해안일주도로가 아니라 해상 재난 대피시설이에요. 왜냐하면 원전세를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해상 재난대피 시설로 위급한 긴급사항에 쓰라고 해서 이 돈을 여기에 투입했어요. 당초에는, 그렇죠? 원전세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 1~3년 동안을 이 공사를 계속 원전세로만 했어. 그런데 원전세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85억.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이건 총공사비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85억 중에서 얼마나 들어가셨냐고. 총공사비가 360억인데 국비가 32억, 원전세가 85억 도비가… 우리 군비가 200억 이렇게 해서 360억인데. 그러면 85억 중에서 원전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시냐고. 이제는 원전세가 확보 안 돼요. 위험지역이 반경 30km로 확장되면서 원전세를 여기에 전부 투입하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해당 지역에 원전세를 해상재난대피소로 쓰라고 원전에서 오는 것을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역에 일 안 한다고 지역 위원들 난리입니다. 원전세가 85억이 되겠냐고 이것이.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원전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 예산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돈 중에 절반가량이 내교리 소재지 침수 정비사업으로 투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내교리 침수 정비사업에 써 버렸기 때문에 4차선 개설과 한우프라자 앞에 도로 개설에 사용했습니다. 그 돈을 군비로 세워줘야 하는데 현재 군비로 세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숨) 그러면 원전세와 이것은 해당 없는 거죠. 원전세고 뭐고, 자치단체장이 다른 데다 써 버렸는데 원전세 계획만 내놓으면 뭐 해요. 이런 계획도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느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놔야지, 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그냥 보기 좋게 숫자만 나열해서 맞춥니다. 이 돈이 맞춰지겠냐고 국비가 삼십몇억 치가 언제 치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 그게 신청하면 지금 오겠습니까? 원전세가 85억, 다른 데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십몇억 그때는 군에서 다른 데다 써 버렸어. 이제 원전세가 써져 버렸는데 군비 가지고 해 주라고 하고, 금년 한 해 예산 돈 20억 세워졌는데 사십몇억을 세워주겠습니까? 지금 해안대피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함평만 25.65km 이을 수 있는 종합개발의 대동맥입니다. 도로가 연결돼서 딱 지어야 종합개발 물량을 투입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향화도와 잇는 사업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도로 동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7년이 다 되도록 20억, 10억, 15억,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주무과에서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한번 해 보세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2018년부터 해안도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향화도 부분만 문제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돌머리해수욕장 뒷부분과 석창리 4, 5공구 구간, 현재 첨단양식장은 기 농어촌도로에 맞춰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방도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앞에도 기존에 농어촌도로 공사 구간으로 일부 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저런 사유가 다 있어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이십몇억, 1년에 이걸 만들어서 공사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팍팍팍팍. 다만, 1년에 50~60억, 60~70억 밀어넣어야 몇 년 안에 해결되지, 돈 20억씩 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답변 말씀드리면 지방도 승격 관련해서 설계가 금방 될 것 같지만 딱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지방도는 도비니까 놔두고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군도.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 변경…

철희

정철희위원

지방도도… 도비 확보가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도비 확보가 얼른얼른 될 것 같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비관리청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50%를 주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확정은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무튼, 과장님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보고를 받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고 되고, 보고 되고 하니까 보고받는 우리도 참 식상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변동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남오 위원님 질문에 양림주유소에서 주포 가는 도로, 그것을 선형 개선하고 확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도 원전세 가지고 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원전세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원전세 관련해서 다시 예산을 신청하라는…

철희

정철희위원

누가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원전 관련 부서에서 최근에 다시 시작합니다. 원전세 관련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안 되는 것은 하나마나… 원전세 여기도 투입 못 해서 해상재난대피도로도 못 하고 있는데, 양림주유소에서 주포 가는 공사비가 얼마 나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110억 정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110억인데 원전세 얼마 정도 투입 계획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일단 80% 이상을 원전세로 지금 요구를…

철희

정철희위원

아이고, 80% 이상 원전세가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실사구시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보고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딱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가 가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들…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품 같은 이야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안도로 건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음에, 향화도 함평만 연결되는 도로가, 아까 그 도로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보고서를 받아보면 장황하게 늘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늘어놨는데, 누구 만나서 협약하고 누구 만나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들 19년도에 그것이 확정해서 11억 얼마씩인가 이십몇억이 지금 확정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거죠? 공모사업에? (예) 그렇게 해서 확정됐는데 그걸 20년도인가 얼마인가… 영광은 지금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쉬우니까 거기로 연결하려고 그렇지, 서남해안 쪽 오시는 관광객들 우리가 불러들이기 위해서 연결하려고 하지 영광은 그것을 해 놓으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자기들은 하기 싫어. 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영광한테 밀어주고 그럼 너희가 주관해서 하라고 해서 영광에서 만들어서 영광 농어촌공사한테 수탁 계약했어, 그쪽으로. 그쪽으로 수탁계약했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내가 중간에 몇 차례를 물어봤어, 연도별로. 그러면 여기에 설명하신 대로 어디가 설계보완 중이고 어디와 협약하고, 어디가 뭐가 어쩌고 비관리청 허가… 물론 지방도로 승격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죽 답답하면 본 위원이 엊그제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실무진을 만났어요. 실무진에게 장황하게 한번 가져와 봐라.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지난 5~6년 동안에 우리 실무진에서 계약해 놓고, 한 번이라도 영광을 가 보셨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하나 영광까지 가서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누구 하나, 관심밖이에요. 누구 하나 일언반구에 말도 없고, 자기들은 하기 싫어. 놔둬 버렸어. 추진 안 해요. 국비 공모 사업된 것 1년, 2년, 3년, 4년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까 반납해라. 나부터도 반납하라고 하죠. 국비 내려왔는데 사업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반납시켜야죠. 반납되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도로 승격됐다니까 도비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향화도 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어쨌든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전반적인 것은 다 놔두시고, 앞으로 계획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사실상 국비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반납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있으니까 반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지.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그러나 현재 설계와 기타 영향평가는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과 다음 주에 미팅 약속해서 영광군 건설과장과 이야기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건설과에서 맡아주라, 도로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함평군에서도 도로부서에서 맡아서 할 테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전라남도와 이야기해서 전라남도에 사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비관리청 사업으로 함평군에 사업을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요구해서 둘 중 하나 방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당초에도 이십몇억 가지고도 그것을 못 한대요. 못하니까 누가, 마지못해서 함평군, 영광군 해서 십몇억씩 줘서 그냥… 얘기했다니까 그것을 던졌는데, 그 사업 가지고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다고 했으면 국비를 더 얻든지 아니면 시군비를 보태든지, 그때 당시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됐다니까. 그런데 영광에서는 우리 돈 내서는 못 해. 여기서는 말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어차피 지금 지방도로 승격했는데 지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어떻습니까? 지방도인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원래 승격이 안 되면 100% 군비인데 승격이 되면 5대 5로.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지방도로 됐잖아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승격이 되면 도비 50%, 군비 50%로 할 수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그럽니까? (예) 우리는 50% 쾌히 승낙하고 할 수도 있는데 영광이 문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생각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하러 하는데.” 이런 식이야. 아무튼 가서 큰 성과를 내주시고. (예) 또 하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개호 위원장 바짓가랑이를 틀어잡든지 꽁무니를 틀어잡든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안 거예요. 자, 우리 함평군수가 영광군수를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수끼리 1:1 하면 10~20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군수님들이 그렇게 안 해. 생각도 없어. 그렇지 않으려면, 함평ㆍ영광ㆍ장성 국회의원이… 그러려고 국회의원 다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관련해서 도에서 일 봐주라고 도의원 뽑아놓고, 군민들을 대신해서 군에서 일 보라고 우리 군의원들 뽑아놓고, 그렇죠? 이런 것 하라고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정치권이 해결하라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이것을 추켜들고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가서… 다만 얼마, 위에서 자금을 얼마, 교부세라도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가능도 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 관심이 없어, 관심이. 19년도 사업이니까 몇 년 갔습니까? 지금 5년 넘어서 6년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안도로 및 향화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해 드려야 하는데. (한숨) 자,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도로시설팀장 양성환, 담당 최주영이 계획을 냈습니다. 지방도 838호 2030년까지 5년간 1,100억 순수한 도비 100%로 4차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미래발전 계획에다 그 계획을 내셨어. 그런데 이 계획을 내셨으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억을 5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해선, 신광에서 해보 선.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신해선 부분은 굳이 4차선이 필요하지 않은 길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년 동안 1,100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김연근 과장과 양성환 팀장이 낸 계획서예요. 지금 못 하신다고 했죠? 할 수 없는 계획을 왜 냅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미래지역발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저희는 크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철희

정철희위원

이 계획을 과장님이 안 내신 거예요?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광대하게는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도 이 계획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도에서 도비 1,100억을 들여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신해선 4차선 확장해 주겠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들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평이 여러분도 보다시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몸부림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마음을 모아야 할 때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계획이라고 넣어서. 1,100억이 아닌 다만 110억이라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아까 말한 영광 향화도 거기에 돈 20~30억만 가지면 해 내. 그런 돈도 안 주면서, 그런 돈도 없으면서, 20~30억도 도비 확보하기 어려운데 1,100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내서 몇 년 안에 4차선을 하겠냐고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획서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군정이 이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계획서가 그렇게 제출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유리한 조건에서 도에서 계획서를 주라, 계획을 보내라 그것 가지고 같이 한번 해 보겠다. 대국민 발표할 때는 진짜 실사구시의 바탕에서 진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 1,100억 넣을 때… 말고 30억이나 40억 이걸 넣으라는 얘기야. 이것 넣을 때 다른 데 지방도 해안일주도로 걸려 있는, 못 해내는 것, 이거라도 2~3년 안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다 보태 봤자 100~200억도 안 돼요. 아까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을 진짜 뭔가 알차게 행정을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손발이 되는 여러분들이, 군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있지. 여러분들은 군수예요, 군수. 군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 혼자 다 못 하니까. 맡겨놓은 살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 기간이라 제가 이렇게 조금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업무보고 때는 내가 이렇게 안 해.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는 더할 수도 있어요, 자료로. 그러나 내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만 군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라, 저렇게 해 주라고 많이 요구하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사업들이 준공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연근

김연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문화체육과

12시59분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보면 그라운드골프가 있어요. 그라운드골프, 축구장에서 하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축구장이 원래 도비를 받아와서 했죠? (예) 거기는 원래 규정에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설계상에는 잔디 구장이라 그런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원래 축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축구장을 만들었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를 거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네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일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이제 법적인 요건을 따지자면 우선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음놓고 그라운드골프를 하실 수 있도록 따로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축구는 축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홀이네요. 선정은 됐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새로 조성한 것 말씀하신 거죠?

영인

김영인위원

예, 어디다 하려고 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신광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대동교 수변공원 쪽에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용역은 안 맡겼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직 1회추경.

영인

김영인위원

장소 선정 과정에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직 1회추경에 반영 못 했기 때문에 2회추경에 반영해서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장소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자연생태공원 앞에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광 주민들과 위원님의 건의 사항으로 해서 축구장으로 조성된 이후에 이용도를 고려해서 파크골프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그건…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거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도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선정은 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여기다 조성하면 좋겠다. 하려 했는데, 모든 요건이 충족돼서 하려고 했는데 왜 옮겼냐, 이 말이에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자연생태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향후에 자연생태…

영인

김영인위원

옮긴 것이 과장님 뜻이에요? 팀장님 뜻이에요? 군수님 뜻이에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자연생태공원 앞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삭감한 사항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삭감은 1회추경 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 했으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2회추경 때.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걸 또 지금 대동제 밑에 한다는 말씀이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올라와 보세요. 예산이 확보되는가.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다 한다면 되겠어요? 이렇게 무엇이 안 맞을 때는 직언을 해서 “거기는 장소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장이 여기다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해야 한다고 해서 저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접 당사자인 주무 부서장들이 수장께 건의해서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군수님이 지시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먼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영인

김영인위원

수렴하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영인

김영인위원

실내수영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위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우리 기존 책자에는 없어요. 타당성 조사는 했으나 여기에 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위치다, 부적합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전혀 없거든요. 용역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영인

김영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실내수영장 건립한다고 용역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영장을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로 군수님 오셔서 군민들이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적극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삽을 떠서 완공 단계에 있는데, 이제 수장에 따라서 용역이 옳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 용역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면 사용자들과 수영장 그 사이에… 어떻게 대체하실지 개선책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수영장 부지는 문화체육관 내에 저희가 8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오픈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차로 가기에는 괜찮은데, 걸어오기에는 좀 멉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연령대가 차량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복안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타 시군에서도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관련된 법에 위배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됐고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련된 기관, 교육청이나 소방서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치선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립도서관 있죠? 자동차극장 있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서 잘 움직여지면 되는데 만약에 위치 때문에 거리가 불편해서 활성화가 안 되면 그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결국엔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짜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셔틀버스는 당연히 운행을 못할 것이고. 그렇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수영장에서…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영장이 잘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약간의 적자는 감소하고라도 저게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깊이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거 연구해 보셔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해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스포츠텔 또 지으시려 하네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스포츠텔 준공은 없고요. 기존 용성야구장에 야구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문타운 안에다 조성해서 선수들이 집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100여 명이…

영인

김영인위원

만약에 스포츠텔을 조성하게 되면 스포츠텔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텔이에요. 스포츠텔 그대로. (예) 그런데 만약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와서 안 쓰고,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스포츠텔로 지으면 그 외에는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존 스포츠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기존 스포츠텔도 일반 민간인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체육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규정상에 민간인들에게 일반 숙소로 해서 숙박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스포츠텔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도비 30% 지원해 주잖아요. (예) 30% 주면서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막 못 하게 하는 조건은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 거기서 벌어서 운영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야구 전문타운 조성하는 큰 목적이 저희 군에 타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점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텔이 없다 보니 머무를 수 있는 행사가 없고요. 또 타지로 나가야 하고 그래서 큰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그런 스포츠텔 조성하는 게 저희 군에…

영인

김영인위원

조성하는 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스포츠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 말이죠. 운동선수들만 쓸 게 아니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 스포츠텔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도 받아야 한다. 평소에는 못 쓰더라도,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면서 일부 저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내 숙박업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스포츠텔을 일반인들한테 숙박료를 받고 했을 경우에 조금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은.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스포츠텔을 사용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내 숙박업소가 차고 나면 당연히 숙박업소가 없어서 영광이나 무안이나 광주나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 스포츠텔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우리 숙박업소가 다 차고 나면. 이런 것은 우리 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전화도 받아서 예약하고 이렇게 배분해서, 민박도 하고 다 연결해 주잖아요. 연결하고 나서 다 차면 스포츠텔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벌어서 운영자금으로라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빈 방으로 놔두지 말고. 이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체육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자재 구입비. 이렇게 구룡테니스장도 지원해 주고, 게이트볼장, 탁구장, 궁도장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축구 동호회는 전기요금 같은 것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축구장은 저희들이 전기료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 시간에 얼마씩 해서 전기요금을 일부 내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정리가 잘 됐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종목별로 한번…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관련된 팀장님 누구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자리에서) 축구장 같은 경우…

김은영위원장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영대입니다. 대관료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금액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일정 금액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전기료와 관계 없이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축구동호회도 전기 요금 관계 없이 그냥 편하게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요금 정도는 전액 지원해 줘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는 자재도 구입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화장실 보수 공사도 다 해 주는데 축구만 이렇게 유별나게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기료 부분에 납부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축구를 하시는 분도 우리 군민이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도 우리 군민이에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도 우리 군민이고 다 똑같아요. 다 운동하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영인

김영인위원

다 똑같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전액 지원해 주세요. ○

영대

김영대체육진흥팀장

예,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들어가세요. 아무튼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파크골프도 직언을 해서 설 자리에 서게끔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은 다 이렇게 안 되지만 파크골프가 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로는 각 읍면 단위로 하나씩 조성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꼭 필요한 데에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9개 읍면에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존치하지 않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괄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구도 전기 요금 관계없이 공 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축구 같은 경우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금액을 상향조정 하든지 아니면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둘 중 하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있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라이트.

영인

김영인위원

라이트.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높이 말씀하시죠?

영인

김영인위원

높이 그것 좀 신경쓰세요. 담당 회장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을 맡기든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서원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정날짜까지는 제가…

박문서위원

오래전 일입니까? 아니면 최근입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오래됐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함평의 문화적 자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정개청 선생님 기리는 사업도 되고 하는데, 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직도 지금 용역 중입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자산서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많은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고요. 덧붙여서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올해 확보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현재 확충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문서위원

도지정문화재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좋은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과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 부분이 더디게 온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러나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 용역을 마쳐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 함평에 숨어있는 이 보물을 캐내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현장 방문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건물이 거의 800여 평 되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지붕, 수영장에는 많은 전기료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 지붕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런 설계는 애초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가능한 것인지? 지붕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계획은 아예 애초 설계 계획에는 없었던 것인지?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수영장에 태양광 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영장과 축구장 사이에…

박문서위원

관람석?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관람석 위에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설계 반영해서 관람석 설치가 되면 그 위에 별도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에다 갖추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박문서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되 지붕에 놀고 있는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 여기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형이기 때문에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박문서위원

적정한지.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당초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위에 올렸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태양광을 위에 올린다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요. 또,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그런 시설들이 일부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설들은 그쪽에다 설계 반영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영장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타운 조성했을 경우에 시설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관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요즘 현대건물에는 굉장히 많이 요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수영장이라 냉난방에 각별한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람석 위에 그 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영상화면) 이게 운동시설들인데 보면 저쪽 앞쪽이 낭떠러지예요. 앞쪽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고 사용할 수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것과 현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서 저 앞쪽으로 완전히 경사가 기울어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있죠? (영상화면) 지금 여기도 마을회관 바로 앞에 운동기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앞에가 낮아요. 저기를 올라앉을 방법이 없어요. 올라가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볼트가 눈에 보이도록 앞에 쳐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밑에부터 경사가 져서 올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현장 체크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저런 시설들이 안 해야 될 위치에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어서 해 드렸는데 저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수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일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마을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금 방향을 달리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이 노후화도 되어 있지만, 설치 이후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더 이상 체육시설을 밖에다 확대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관련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체육 시설로 교체를 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해서 가능하면 실내로 체육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 시설들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실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함께 공감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질의 때 한 건데 고인돌이나 고분 또 청동기 유적지들 분포도를 우리 부서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고인돌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뜨지 않아서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실은 전체 사업비가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약 70%라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쨌든 가지고 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은, 올해 수요조사죠. 올해 수요조사에 신청은 했는데 그게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비로 안 됐고요. 25년도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재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 함평과 광양시에서만 전라남도에서 2개 시군만 신청했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작년에 전라남도에 배정을 많이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군이, 광양과 함평이 두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9월 중에 확정되는데 그사이에 한번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런 전산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있는 문화예술인은 우리 축제 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출연료도 다른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많이 부족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넉넉히 갈 수 있는 출연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보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이번 축제 때 저희 자체에 공연 예산이 있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는 동등하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 한 팀당 10만 원을 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축제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해서 국향대전부터 지금 그 공연하신 분들이 축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제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거기 참여했을 때,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 짜고 공연들도 같이 집행해 달라고 실은 나비축제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국향대전부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들어가는 지역단체 예술인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 짜고, 출연료도 같이 동등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아마 우리 군이나 실과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함평군 예술인들도 더욱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함평향교나 유림회관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예) 함평향교나 유림회관은 거기 행사할 때 말고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최근에 ??? 교수님 철학 강좌 하는데 평균 매주 40~50명 정도, 많게는 60명 이상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란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문화재이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행사를 밖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남오

이남오위원

밖에서 하는데, 우천 시는 유림회관에서 합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유림회관에서 하는데 유림회관에 지금 냉ㆍ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우천 시 또는 날씨가 흐릴 경우 유림회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냉ㆍ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2회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함평 출신 한글 서예 대가인 평보 서희환 선생님. 이 작품을 다른 지역에서 전시한 것들을 누가 이야기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함평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집안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라든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올해 미술관 운영계획에는 1년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5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고요. 또,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 테마가 저희 함평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 관계자분들과 협의가 되면 전시회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한문이 아닌 한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충분히,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애들이 관람할 수 있는, 또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되, 그쪽 관련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가장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접촉이 되어야 우리가 내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에 맞게끔 전시하는데 다른 외지에서 그분과 엄청나게 많이 접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만 잡고 내년에 하려고 예산 다 반영해 놨는데 일정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 때라도 미리 접촉되어서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미술관 운영계획을 올해 하반기 때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반영하되, 말씀하신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예, 집안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협의 진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함평 관내에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함평성당 보수 관련된 부분은 2회추경 이후로 과장님께서 반영해서 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거기에 개미나 벌레 같은 것 엄청난 양들이 나와서 나무 목조를 훼손하고 있어서… 혹시 갔다 오셨나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보내드린 사진 말고는 못 보셨나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개미들이 출몰했을 때 방역이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고, 개미들이 안에다 알 까고 살고 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문화재가 훼손될 거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출몰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시급하게 내일이라도 현장 확인해서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자체는 크게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판단해서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용역비 관련된 사항은 우선 국비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수 군비를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복구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뒤틀려 있고, 또 4차선 도로변에 훼손된 부분들이 그대로 보여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군민들, 읍에 사시는 읍민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신부님께 건의하시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 함평 엑스포 공원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유료화할 수 있게끔 법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용ㆍ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6월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최종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9월 다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금액 조정안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는 수영장도 들어가야 하고, 파크골프장도 들어가야 하고… 종합적인 체육시설 이용료ㆍ사용료를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하고 또 신규로 반영해야 할 부분 있으면 반영해서 적정한 금액, 그리고 군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개정해서 징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승인받은 걸로 제가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을 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파크골프장 협회 회원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쪽저쪽 사분오열되어서 말들이 많아서 과장님도 들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지 분들은 주변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른 외지 분들은 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료를 안 받고 있는 데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 군민과 외지 분은 좀 차등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외지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군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들어가고 싶어도 외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군민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많이 접수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등을 둬야 하고. 또, 군민과 협회 회원들과 구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군민이나 협회나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협회 회비를 내는 것을 이용료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잘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과 외지 분들은 차등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인 파크골프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을 받지 않은 파크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 파크골프장의 기준과 저희 군과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관내, 관외 그다음에 기존에 회원들 이용료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연히 관내, 관외 분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과연 관내 분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요금을 얼마를 징수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인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전에 검토해서 조례를 적정하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은 함평 군수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단지 거기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 함평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과거에 기존에 해오던 관례가 있어서 지금 파크 골프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모든 시설을 군비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조성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용ㆍ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존에는 위탁을 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위탁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 번도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 받은 금액 내역이 있는가요? 내역 알고 계세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이용료라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1,000원씩 냈던 것 말씀이죠?

남오

이남오위원

주민분이나 외지 분들이 1,000~2,000원씩, 외지 분들 3,000원씩 내서 받은 것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것은 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회비로써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위탁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위탁을 주지 않았는데 이용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이용료 목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식이용료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계시는가 모르는데 사용하고 이용하신 분이 1,000원, 2,000원, 3,000원씩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위탁을 안 줬고 돈을 안 받았습니다.” 하셔 버리면 안 되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남오

이남오위원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그걸 여기에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탁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위탁 주지 않았는데,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용료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럼, 이용료 개념이 아니면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건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은 거지, 함평군수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안 했다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걸 받지 않고 있죠.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1,000원, 2,000원, 3,000원씩 받았는데 군민들, 협회 회원들은 연회비 7만 원을 내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고 함평군민들은 1,000~2,000원씩 냈고, 외지 사람들도 한 3,000원씩인가 받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코로나 때 외지 분이 와서 재작년 연말인가 작년 초에 민원을 내서 작년 1년 동안은 전혀 받지 않고 사용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 이 부분이 개가 안 쳐져서 그 자체를 전혀 받지 않았었고, 그런데 민원 발생되기 전에는 받았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게 이용료가 아니고 어떤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이용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 조례로 정해 있는 이용료는 아닙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로는 안 만들어졌고, 우리 의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하라고 조례 만든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입장하면서 이용료로 냈는데, 돈을 낸 사람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돈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묻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 버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받아간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한 상황이 아닌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이야기한 겁니다. 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부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도 안 줬어. 위탁도 안 줬는데 돈 받으라는 규정도 없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것을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돈을 받아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돈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아는데요.

남오

이남오위원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받으면 작년에 파크골프장 자체 관리운영비로 3억을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해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찌 됐든 우리가 받으라는 규정이 있든 없든 수익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용료가 얼마 걷혔으며, 얼마가 있는데 관리비용이 얼마 부족하다, 이 부분만 지급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운영비로 쓴 건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관리운영비 자체는 이용료를 받든 사용료를 받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저희는 들었으면 좋겠고,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수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는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 줘야 된다. 왜? 그 내에서 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덧붙여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나비골프연습장도 우리가 보니까 이용하는 회원수가 200명 이쪽저쪽, 최근 한 3년까지 수입을 거기에 표기해 놨는데 1년에 약 1억 2,000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 3년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됐는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렵니다만, 3년 평균치는 1억 1,0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을 내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거기에는 현금 받은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회, 2회 이용하고 있는 돈 1만 원, 2만 원 받은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다. 그렇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지금 함평체육시설물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자체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3억 몇천 정도 우리가 시설투자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투명하게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도 정산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우리 함평군으로 안 들어오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들어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건 함평군으로 들어오나요? (예)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해서 수지결산이 맞아서 혹시나 추가적인 보를 산다든지, 망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이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해서 수지타산이 맞게끔, 수익을 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물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잔디가 양잔디였는데, 수년 전부터 천연잔디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체된 뒤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동장에 풀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가 평탄 작업하고 모래를 다 깔아놔서 예전에는 관리가 잘됐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시기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풀이 올라오다 보니까 운동장이 업ㆍ다운이 심합니다. 작년에도 축구대회 전에, 이전 과장님 계실 때 깨끗이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깨끗이 관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잔디 깎기를 해 줘야 되는데, 풀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제초 작업만 하니까 너무 깨끗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축구경기 할 때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발목 다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풀이 올라오면서 운동장이 들어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 차면서 발목이 많이 다쳤는데, 기 관리가 잘되면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선수들이 덜 다치는데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센터 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2억 5,600이 섰는데 600 정도를 불용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억 5,158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충분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올해부터는, 장마철이나 장마 지나서부터는 깔끔하게 체육시설물들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요. 향후에 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구장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중석을 나중에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감안해서 인조잔디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는 게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선 급한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이나 올해도 보면 전국대회나 체육행사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한 체육행사 계획이 있나요? 8월에 하는 행사 태권도 대회 말고 또 다른 행사들이 있나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는…

남오

이남오위원

야구대회 말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월별로 짜여져 있는 대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일정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많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야구대회도 있고요. 이번 주에 배드민턴대회 있고, 계속 대회가 월별로 잡혀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체육에 대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체육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대회를 주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전국대회가 예전에 레슬링대회나 태권도대회 말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대회나 야구대회, 레슬링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더불어서 도 단위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해 줬으면 좋겠고. 또, 예전에 전지훈련은 레슬링 말고는 전혀 안 왔단 말입니다. 레슬링은 지금 전지훈련이 거의 끊겼어요. 레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회라든가 전지훈련 계획은 서고 주무관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같이 더불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대회를 하면 거의 자체적으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음식해서 배분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상가들이 같이 더불어서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사전에 서로 체육회뿐만 아니라 주관단체장과 협의해서 함평관내 식당들, 숙박업소들 다양하게 협의해서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함평이 스포츠 체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을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나 그런 부분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공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 현황은 제가 별도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한번…

현웅

정현웅위원

국가지정문화재.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말씀…

현웅

정현웅위원

있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있죠.

현웅

정현웅위원

도지정문화재.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도지정문화재도 있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예덕리 신덕 고분군이 4~5세기에 옹관묘로… 도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으로 중앙에 올려 놨죠? (예)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올라간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아직도 뭔 소식이 없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신덕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군과 도에 추가 보완 사항으로 6개 항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6개 항목에 대해서 7월 중에 보완해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다시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안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질지 서류검토와 나중에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현장까지 와서 그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까지 어쨌든지 최대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관리 주체가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는데.

현웅

정현웅위원

도에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겠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70%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0% 이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 부분이 크게 다르다고 했던 과제입니다. 또 관심도 자체가 다르죠.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조금은 어설픈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한 번씩 가 보면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저희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보림정사, 보광사, 관음사 그다음에 몇 군데 올해 도지정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5억씩 다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반영해서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림정사 같은 경우도 석축공사비가 한 4억 정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2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대웅전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석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최종적으로 건축 준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공양간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예, 공양간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석축공사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석축공사는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석축공사 비용이 상당히… 또 자연석으로 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석축공사가 어떻게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공양간, 대웅전,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공사 준공이 아닌 건축 준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기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혹여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대웅전을 사용하다가 사건ㆍ사고가 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구먼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과장님, 추사와 관련해서 제가 8대 때도 그랬고, 9대 때도 와서 그랬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참 너무 지루하게 아직도 법률적인 문제가 안 끝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만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추사 작품에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

현웅

정현웅위원

아직까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있고요. 우선 소송이 2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안?? 쪽에서 물품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총 90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점은 그때 당시 물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39점은 22년 11월 10일 기 반환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반환했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반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 반환하라고요. 만약에 반환을 안 하면 오히려 역으로 행정에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부분은 바로 재판 이후에 반환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총 41점이 남아 있습니다. 41점이 남아 있는데 41점에서 30점을 저희들이 금액을 주고 산 거죠. 그리고 11점은 향후에 기증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물품반환 청구 소송에서 함평군은 승소했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걸로 해서 확실히 끝난 겁니까? 그쪽에서 항소했습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걸로 해서 항소했는데 저희들이 다 기각되고.

현웅

정현웅위원

다 이겼어요? (예) 그럼 다 끝났네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원고로서 물품반환 소송 제기하는 것은 끝났고요. 이제 30억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저희들이 23년 11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41점은 반환하고, 30억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소송 제기에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7월 9일로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7월 9일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7월 9일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사 김정희 작품대로 지급했던 반환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 거죠.

현웅

정현웅위원

부당이득 그게 30억인가요? 35억인가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35억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35억이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이제 이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좀 증액될 걸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5% 증액된 걸로 해서 소장을 제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점은 반환했고요. 총 41점을 돌려주고 35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 6월에 무변론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틀 남겨놓고 다시 소를 답변서로 제기해서 한 달 연기되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7월 9일에 선고입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선고 아닙니다. 변론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변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그쪽에서는 반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1점을 반환하고 35억을 저희들이 반환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일부 작품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을 언론 부근에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소에 이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작품 하락에 따른 별도의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1차 소 제기한 결과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소 제기까지 저희들이 소장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했는지는 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요. 우선 7월 9일 변론했던 대응에 차질 없이 하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굳이 그 작품을 소장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현재 그렇게 할 만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반환하고 마무리 지은 것이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되어서 소를 제기해서 부당이득환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되면 35억에 대한 물품구입 반환에 대한 이 부분만 재판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네요. 추사 작품 이 부분에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우선 7월 9일 변론을 저희들이 지켜보고요. 어떻게 판단 날 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선 저희 군 입장에서는 35억과 2018년부터 연 5%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상대방 재정 능력은 가능합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갖고 있던 추사작품 90점에 대한 가격은 200억 정도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감정결과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한테 기증하고 매매한 작품 가격이 200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품에 대한 가격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억이 간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7월 9일에 변론 날짜가 잡혔다니까 추사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구먼요. 그때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러 말이 나와서 참 뜨거웠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죠. 일반 우리가 밖에서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진품, 가품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종결 됐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랬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대응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엄다 자산서원 있죠? (예) 여기가 보니까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46호로인가 돼 있어요. (예) 흥선대원군 시대에서 1988년도엔가 종합적인 복원을 했더구먼요. 그래서 벌써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함평 살아도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공간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엄다 가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 봤더니, 우리 함평군으로서는 빼서는 안 될, 빼놓고서는 안 될 우리 함평의 큰 문화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우리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국비나 특히 도비, 도지정문화재이니까요.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업그레이드시켜서 진짜 대내외에 자산서원을 우리 함평의 요물로 공개해서 수시로 많은 외부인들이 한번 정도는 찾는 우리 지역의 그런 문화유산으로 탈바꿈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저번에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이왕 하는 거 좀 적게 하지 말고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계약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기회가 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려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듣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우선 복원과 정비종합계획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걸 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근거를… 그렇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걸 기초를 잘 만들어서 향후에 자산서원을 복원하고 정비해 가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용역인데 기회를 주셔서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보존ㆍ관리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접근성이나 위치가 너무 외져서, 사실 엄다면민들 제외한 우리 함평 군민들도 자산서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췌를 못 했다는 결론인데 이왕 이렇게 된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함평에 큰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있죠? (예)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이종선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장에 이번에 외부에 뭡니까? 조명, 뭡니까? 낮다고 했던가요, 높다고 했던가요?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쪽 양 골대 중간 쪽에 조명이 하나씩 더 서야겠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요. 제가 저번 선거 때 그쪽 축구 경기 한다고 해서 야간에 가 봤더니 축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체육회장님이나 축구협회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꼭 건의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거기에도 축구장 한 면이 신규로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년 내년에 축구장은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혹여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시설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개보수 관련되어서 중복투자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게 과연 정말 축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향후에 조성하고자 하는 스포츠타운에 축구장을 오히려 그걸 좋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를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 축구장 라인이 국제규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종합체육시설에 들어가더라도 보조구장이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거기에다 조명 2개, 양쪽 사이드로… 센터 쪽으로 잡아서… 골대 뒤쪽으로 두 군데 해 봐야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안전망도 설치해야 되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높고 낮음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또, 안전망 설치도 해야 될 뿐더러 실은 현재 거기에 락카가 없습니다.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현웅

정현웅위원

맞습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탈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어서, 손을 댄다고 하면 조명타운 하나만 손을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새로 조성되는 쪽에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 분야가 아니신데 많이 연찬하시면서 많은 업무를 숙지하려고 노력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체육 이쪽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시죠? 그런데 많이 숙지하시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선, 김영대 우리 체육 관련 계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산하단체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 있을 때 앞장서서 가서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저도 현역 때 체육 업무를 한 두어 차례 89년도, 95년도 두 번 가서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체육 산하단체들이 얼마나… 군민들은 욕구가 많은데 그 성적을 채우려고 보면 가서 보면 군세와 성적이 이퀄(equal)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침이 안 되는데 왜 군민들은 이 정도가 안 되냐고 해대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영장이 엊그제 가서 보니까 그런대로 해 가는데,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죠, 사실은. 군민들의 자존심이고. 저도 무안 수영장을 한 두어 차례 식구들과 다녀와 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사실은 창피하기도 합니다. 남의 군에 수영장에 간다는 게. 이런 수영장을 조금은 외곽에다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데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해도 결코 안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발목 잡는다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여기다 하긴 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체육센터나 스포츠텔을 오두막 같은 데다 새집 짓듯이 지어서 하루 이틀, 1~2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써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공간 가서 세어 보니까 이쪽 7~8대, 저쪽은 한 10여 대, 불과 열 몇 대 되는 그런 공간에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밑에다 대고 올라가라고 하면 몇십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노약자들이 거기 올라가서 어디 이용을 합니까? 그걸 안 된다고, 국민체육센터를 당초에 여기에다 지으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거기에다 그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꼭 되는거냐. 여러분들 오너 생각 말고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 몇 차례 다른 데도 몇 번 얘기합니다만, 무안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무안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시내에다가. 똑같은 조건을 줬을 텐데 왜 우리는 못 하는데 거기는 하는 거냐. 오너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공무원의 생각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근이 새로운 발전, 새로운 도심지가 됩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어우러져서 참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못 해내지? 우리 공무원들은 왜 못 해내지?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죠. 아무튼 우리 체육센터, 스포츠타운이 예산 확보는 420억 갖고 한다는데 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예산만 확보된다면 나머지… 투융자심사 거쳤죠? 3월 19일까지 마무리한다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우선 가장 행정적으로 중요했던 중앙재정투자심사가 행안부에서 두 번에 걸쳐 안 된 부분을 어쨌든 종선 팀장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3월 19일 받았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고요.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424억, 보기에 균특 있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조금은 불편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과 어떻게 접근성을 만들어 가느냐,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텔이라든지 양궁 궁도 시설, 문화체육센터 주메인 축구장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타운을 조성해 갈 것인지…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계획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중간에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바람대로 빨리빨리 진행돼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도민체전이나 생체(생활체육) 같은 것을 우리 함평군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레슬링, 야구, 수영 전지훈련 반들이 계속 함평을 찾아서 전지훈련도 하고 스포츠의 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향후에 스포츠타운 조성 이후에 그 과정에서 골프장은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옮김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스포츠텔 그런 부분들 동선을 잘 연결해서 이용에 효과를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약 1.7ha 정도의 부지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정책실에서 3ha 미만 농림지역 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행정절차 여러 가지 진행 중이시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1.7ha를 농림지역 해지를 건의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향후에 그런 시설로 확대해 나가게 되면…

철희

정철희위원

저기 이용석 장관님…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선친 묘지 앞에 있는 논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쪽은 안 됩니까? 그쪽은 자기가 못 하시겠다고 하죠? 그쪽도 사실은 다 해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다 매입은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의 될 것처럼 보이던데. 그리고 정문은 그쪽이 정문이 되는 겁니까? 체육센터?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정문은 지금 정문이 맞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기존의 정문을 하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항상 저는 아쉬운 것은 우리 당초의 스포츠타운 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저쪽으로 전망이 내려온 것이 반쯤 올라가서 절벽 쪽으로 많이 가서, 아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입체교차로가 마침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 그 안통을 사서 위에 등을 밀어서 딱 조정해 놓고 정문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주면 스포츠타운이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당초의 1안으로 기본계획으로 검토하다가 백지화가 돼서 다시 옮겨졌는데, 다시 변경될 것은 없죠?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 진입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아닌 것 같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함평군 체육이 활성화가 돼서 군민들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고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4시3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찬훈 팀장님 모처럼 오셨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실 거죠?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심도 있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농업대학도 여러 가지로 한우반 있고, 포도반 있고 그렇죠?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기술을 조금 더 요하는 고급반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우 사육 기술 번식, 생리 이런 부분 또 선진지 현장 견학 이런 게 있거든요. 수정란 이식이나 선진지 현장 견학보다는 이제 실기 실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습하는 쪽에 더 반영해서, 지금 선진지는 사실, 이미 우리 함평이 선진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라든가 한우라든가 선진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 기술을 좀 더 요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번기 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아주 만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좀 더 만족스럽게 농민들 시간대에 맞춰서 이것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더 개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있죠? 액비부숙도 측정.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하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살포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할 때는 기술센터만 필요하지만 살포업체에서 뿌릴 때는 환경과와 협업해서 환경과와 같이 시료 채취를 한다든가 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숙이 덜 된 액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부숙도 검사할 때 환경과와 협업해서 이게 정말로 부숙이 잘된 액비인지 이런 검사를 하실 때 환경과와 협업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려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야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 체리묘목 소규모시설 사업이에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아직 성과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영인

김영인위원

성과내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체리묘목을 식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게 성격이 까다로운 나무라서 잘못하면 4~5년 되면 다 죽는데 아직은 죽을 일은 없는데, 성장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심어놓은 것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특별한 문제 없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지금 부업으로 하는 거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부업?

영인

김영인위원

부업으로. 전업이 아니고, 체리가.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부업, 전업 개념보다는…

영인

김영인위원

복합영농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에요. 농사의 일부분으로 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르려면, 체리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시설도 대형화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보시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25명이 네덜란드, 독일을 가네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 방문지를 보면 농산물 판매장, 경매장, 현지 시장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가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나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복합영농도 있고, 축산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복합영농과 축산을 보면… 물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딱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축산하시는 분들은 축산에 관계된 나라를 가서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영농과 관계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상설판매장, 경매장, 현지 시장 이런 데는 장사꾼들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얼핏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내용을 수정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실화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벼 시범포 운영하고 있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주업무가,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거든요. 벼만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체리라든가 망고라든가 아열대식물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4~5년 전에 식재를 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이 작물들이 소득이 나면 그 기술을 갖다가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포 운영 비슷하게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작물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열대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를 가서 우리가 모르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타시군이 안 하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팀장님이 됐든, 우리 주무관님들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런 데를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 보시고 좋은 품목이 있으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 관내에서는 복숭아가 나오고 있는 데가 없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복숭아 3.2ha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지인데…

영인

김영인위원

시설에서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시설은 적습니다. 0.8ha가 시설이고, 나머지는 노지재배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지입니까? 제가 1개월 전에 백수 쪽에서 나오는 복숭아를 봤거든요. 거기는 시설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무화과는 보면 우리 함평이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숭아도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이 선점했지만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복숭아는 부족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설화하면 우리 함평의 복숭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두 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더 해 보시고 노력도 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점에 어느 한 분이 농기계를 탁월하게 수리를 잘하셔서 다른 수리센터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그분이 잘 해결해 주셔서 이번에 기술인상을 수상했습니까?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군수님 표창받으셨습니다.

박문서위원

표창으로 저기를 했습니까?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박문서위원

아주 기술력이 훌륭하신 분이 계셨나 봅니다. 그 부분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15쪽에 우리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점에 불용처리된 게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맨 상단에?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이 건은 작년에 앞에 대체토지 매입 관계로 뒤에 창고를 매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래서 군비여서 불용 처리해서 반납했습니다.

박문서위원

아, 군비였습니까?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박문서위원

불용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실버양봉사업을 한번 추진하신 적이 있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이게 그때 꽤 그래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호응도가 괜찮았던 걸로 보는데, 그 후로 이분들의 저기는 어떻습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계속 양봉기술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버양봉을 대상으로 한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양봉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현재 양봉 대표브랜드인 것만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쪽으로는 더 이상 실버양봉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할 방안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큰 노동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봉농가수 파악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려면 일정의 농가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어르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앞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천연벌꿀만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이게 소량화해서 포장도 실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소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스틱포장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그것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소포장에 대해서는 애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산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일반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단가와 가공센터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스틱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 가서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해서 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스틱포장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 세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농가 중에 법인체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대표성을 띄고 그런 장비, 스틱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군에 상품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중에 가공센터 쪽 이미 설치되어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

박문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나비축제 때 예전에는 천변에 유채꽃이 만발해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축제가 전부 실내로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면이 조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천변에 유채꽃을 정말 멋있게 대량으로 하게 하는 이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서 맞습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아닙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실이 되었든 관광과가 됐든 협의해서 좀 보완하셨으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제가 질의에 넣었다가 저기 했는데, 흑하랑 거기를 우리가 이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좀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달리… 대표님이 설명하신 걸 보면 중국에서 유학하셨던 것 같고, 중국의 시장 이런 물류 수출하는 그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았고. 또, 그것을 차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데 고품질화해서 정말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의 동함평산단에 정말 괜찮은 업체도, 와~ 이런 업체도 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실무적으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이번에 의원들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환경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환경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야 부숙도 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숙도 검사는 여기서 하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처벌도 환경과에서 하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위에 건의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숙도 검사만큼은 환경관리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현재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액비 담당자들 모임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법상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석에 관한 일만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시 환경부서 쪽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 상태고요. 재분석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강력하게 건의해서 환경관리과로 분명히 이관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과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가장 우리가 배울 만하다. 수도권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아무래도 대도심을 끼고 있는 수도권이 훨씬 정보력도 빠르고… 제 생각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앞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업정책이든, 기술이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각 시군마다 어떤 정책적인 지원 분야를 앞세워서 작목을 개발하는 분야 쪽이 기술이 앞서가게끔 돼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각자 지역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앞으로 이제 신소득ㆍ고소득 작목 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줘야 되고, 이게 단순히 농업이 아니고 과학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의 생명공학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좀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 함평군이 잘 사는 농업군으로 발전하는데 두 과장님들한테 기대를 가져봅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관내에서 딸기나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시설물…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특용작물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딸기 쪽은 16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로 집계된 것은 268ha 정도 됩니다. 인근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나주이고 1,000ha에서 몇ha 정도 빠지는 정도, 이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죠. 함평이 가장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생산기반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대형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는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좀 대형화가 됐으면 좋겠다. 200평, 400평 해서는 주 소득원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무 부서가 농업정책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업정책실이나 기술센터에서 보면 말은 그렇게 하고, 이해는 하는데 생각보다 보급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방금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특화작목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위해서는 성주군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설 면적이 3,500ha 정도 됩니다. 참외 하나 가지고 시설 면적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산 딸기 유명한 데 2,600ha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함평은 정말 시설면에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작목이 개발되고 확산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개발해 놓은 작목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한 작목도 마찬가지고, 번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시설 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려면 그게 좀 빨리 늘어나야 하잖아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저히 떨어져서… 왜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냐면 생산기반시설이 있어야, 지금 샤인머스캣도 우상향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격 대비라든지 면적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십몇년 전부터 했었으니까. 우리는 한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산기반시설이 많이 있다면 샤인머스캣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작목으로 빨리빨리 대체가 가능한데, 함평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 보면 함평이 한우나 축산 쪽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고급화로, 또는 고품질로만 바뀌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쪽을 보면 너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너무 처져있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농업 전체적으로 수도작, 특용작물까지 다 해도 한 1,500억 좀 넘나요? 2,000억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열악한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는 1개 품종으로만 1,000억, 2,000억씩 해 버리잖아요. 하나의 품종으로만. 그렇게 가야,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함평에서는 좀 내세울 것이 너무 없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생산기반시설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은 품종을 개발해서 계속 발맞춰 가야 하지 않겠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함평 관내에 카페들이 많이 적거든요. 담양이 카페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평 관내는 제가 보기에는 9개 읍면 다 해도 50개도 안 돼요. 그런데 함평에서 딸기로 상품개발이 돼서 딸기들을 많이 소비하는 카페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함평에서 생산된 딸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1년 열두 달 계속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관외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이 돼서 소비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함평에서는 1년 열두 달 공급해 줄 수 있는 품목이 딸기 말고도 다른 것도 거의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이게 선순환구조로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써줄 데도 없는 거야.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거죠. 1년 열두 달 계약되면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또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생산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동의하신가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고급화는 나중에 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고급화를 이루려고 하면 최고의 품질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은 안 되다 보면 포기가 빠르니까, 그래서 200평, 400평 조금 작은 규모의 생산시설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창업농이나 후계농들이 오면 2,000평, 2만 평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공모사업을 따갖고 와야 하지 않냐.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몇백억짜리를 따갖고 오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실에서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공모해야 그게 300억짜리, 500억짜리 따서 오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함평 자리에 계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또는 품목개발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동의하시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선도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갔어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재작년에는 못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선도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 농업인들이 갔다, 이 말이죠.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바뀐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올해는 진행 중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일정 같은 것도 더 세밀히 현실감 있게 조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많은 농업인들이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를 나눠서 많이 보여주는 팀도 있고 함평에서 말 그대로 선도농업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주일, 10일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함평 관내 농업인들을 교육도 하고 본인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수십 명, 수백 명 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업과 연계도 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벗어나서 수요가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가면 간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업체가 기왕이면 함평에서 가게 내고, 사업자 내고, 있는 업체들로 낙수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 자료 내용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 관내에 딸기 농가 또 샤인머스캣 또 기타 여름 작물 있죠? 과수.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 하면 요즘 뭐가 떠오르던가요? 두 분 과장님?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담양 농작물로는 딸기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이번에 아마 국내에서는 담양에서 딸기 수출은 최초인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했는가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쪽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담양’ 하면 딸기잖아요, 지금. 우리 함평은 뭐예요? 과장님, 두 분? 딱히! 내놓을 게 없죠? 왜 우리 함평은 못할까요? 본 위원은 거기에 퀘스천마크(question mark, 물음표)를 달고 싶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농산물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이 수도작이나 축산이나 또 기타 농산물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평에도 딸기 농가가 한 40농가 이쪽저쪽 되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한 6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60농가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함평군 딸기작목반 있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가 한 30세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거기 조직에 안 들어간 분들이 조금 되더구먼요. 그래서 한 40농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에 비해서 선호율이 엄청 높아요. 동의하시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더 많은 면적을 늘리지 못하는 것인가. 어차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론 수도작이 아닌 이런 특수작목으로 해서 소득이 보장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조금 힘이 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서 아마 그 농업에 종사할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 제가 어저께 나산 어느 지역을 가 봤는데 거기도 딸기와 호박을 합니다. 딸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황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300평짜리 6동인가 하더구먼요. 그런데 작년에 동당 한 2,000만 원씩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계산 쳐보면 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을 벌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솟값이 좋았을 때는 소를 키우신 분들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돼지를 키우신 농가에서 나름대로 그런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농가를 제외한 특수작물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작황이 안 좋았는데도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함평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뭐 좀 심었다가 2~3년 있다가 홍수 출하가 돼서 제품가격이 다운되니까 다른 걸로 바꾸고, 바꾸고. 우리 함평도 무화과 다음에 뭡니까? 대추죠? 대추도 그때 많이 공급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다 파내 버렸죠? 지금 대추를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해 봤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이 보장되더라고요. 물론 농업정책실에서도 우리 농민들과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지만,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1년에 어떤 제품이 고소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뭔가 농민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과감하게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도 주기적으로 그런다고 해요.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전문가이십니다만,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 한우 가격이 금방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그것은 아니더구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 호박, 샤인머스캣, 기타 농산물이 있고, 여름작물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함평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먹거리종합계획 이 부분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 묶음 돼서 우리 관내에서 질 좋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캣 있죠? (예) 우리 함평에서 해보에 수출작목반이 있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수출작목반이 있는데, 말이 수출이지 수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려움이 많아요.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부단한 기술지원 또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마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수출한다고 했는가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수출실적은 미비하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대대적으로 공략을 했으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 쪽은 나름대로 먹혀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겪고, 지켜봤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수출을 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촌 살리는데 앞장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동료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다 짚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찬훈 팀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가 되다시피 한 나비축제, 국향대전 두 축을 이루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셔서 나비축제는 잘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지금 국화를 재배하시느라 조형물 하나하나 만드는데 가서 보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다 엮어서 조형물을 만들어 가던데. 갖다 놓으니까 조형물이 만들어졌나 하지, 만드는 과정을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부숙도 검사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죠? (예) 부숙도 검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액비 살포하는 법인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 줍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45건을 의뢰했는데 36건 발급건수가 나오고, 24년도에는 40건을 했는데 11건밖에 안 나갔네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그 안의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못 나가는 거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액비에 대해서 처방받기 전에 업체에서 일부분 성분검사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분검사라는 게 질소함량이 1%가 넘어야 되고, 총비료함량이 3%가 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런 기준을 살포해도 되겠느냐, 충분하냐 뭐 이런 검사 아닙니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부숙도 검사를 받은 업체들이 액비를 살포하는데 민원이 사방 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적합하다 한 것을 뿌렸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올봄에도 보면 대동 저 위에서 그거를 살포해 버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사질토로 되어서 그쪽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 영수천 상류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뭡니까? 우리 군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옷 벗고 난리가 나서, 내가 데리고 왔다가…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렇게 민원 제기를 했어도 자기들 민원 건수에는 1건도 안 들어왔어요. 다 어떻게 해 버렸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검사 부서가 기술센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관이 안 된다고 어쩐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합동 성능검사 또, 와서 관리 부서한다든지, 둘이 합동부서를 내서 환경관리과와 기술센터와 업무를 합동으로 처리해서 이를테면 액비를 부숙도 검사를 하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몇 ha를 뿌리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계획서가 들어옵니까? 검사하러 올 때?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우선 액비 먼저 성분검사를 해서 이게 비료로서 적합하다고…

철희

정철희위원

적합하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생각되면 시비, 뿌릴 수 있는 필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희

정철희위원

어디, 어디에다가 몇 필지에다 얼마의 양을 뿌리려 한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 양을 뿌리련다고 하면 언제 뿌리려는지까지 계획서가 다 들어오죠?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 액비를…

철희

정철희위원

신청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어디에서 이 양을 뿌릴 수 있는 면적, 필지 지번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필지 지번까지 다 신청해서 들어오고요. 액비를 저희가 시비 처방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부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받을 때 가능하면 날짜를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뿌리겠다고, 살포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드시지만 합동관리반이나 단속반을 만들어서, 현장 가서 의무적으로 여기 와서 부숙도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숙도 검사하는 양, 액비를 가지고 살포할 때 한번 현장 채취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 놔도 이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못 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성분 검사를 받을 때는 좋은 걸로 갖고 와서, 자기들이 기준에 어긋난 걸 갖고 오겠어요? 기준에 딱 맞는 놈 갖다가 성분 검사하고 현장 가서 뿌릴 때는 기준에 상관없이, 수요가 많을 때는 완성된, 숙성된 그런 액비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을 때는 그냥 갖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속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잘해야 작년에 1~2건, 올해도 1~2건. 물론 벌금 40만 원 낸 것도 있고 개선 명령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걸러져 버리고 결국엔 악질적인 민원만 자기들이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이 뿌리려면 현장에서 우리가 며칟날, 며칟날 뿌리… 현장가서 현장 채취를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현장에서… 어차피 떠갈 것, 자기들도 그렇게 액비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번 저희들이 제언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에,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농산물이나 특산물 이걸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농산 군이 되어서 대표농산물 하나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산물 하나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부끄럽고… 그런데 그걸 만들자니 쉽지 않고… 우리가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해서 어떻게 내야 소득이 갈 것이냐, 아까 이남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량으로 대표농산물로 해서 물량으로 공세를 해야 소득이 나올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작목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진짜 쑥떡 하나로만 해도 멋지게 할 것 같아요. 쑥떡도 요새 하도 잘 나옵니다. 안에 내용물도 진짜 맛있고 쑥떡을 저희들이 딱 먹어봐도 ‘이야~ 맛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게 나오는 그런 쑥떡도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중소형 수박이나 흑하랑 상추씨, 체리, 아열대 과수…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 딱 선정돼서 우리 농가소득으로 우리 대표농산물로 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올 때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면 커피 바리스타나 제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학습프로그램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프로그램을 단기별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함평 관내에서 나오는 농ㆍ특산물 샤인머스캣이나 딸기라든지 단호박 등으로 인한 쌀로 만든 베이커리를 더 충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나비축제나 국향축제 때 판매나 홍보를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2024년도 기상재해 대응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대비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근

서진근기술보급과장

예전부터 저희가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연중 2개 반, 8개 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기상재해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재 기술지원을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기존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재해 서비스가 아닌 카카오톡 발송으로 30m*30m 내의 기상변화를 감지해서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상재해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아울러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도 올해 6,700㏊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쪽에는 스마트 농업과 어우러져서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열, 차열 그리고 보온 이런 시설들을 같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강우센서 기반 노지 스마트 관수장치 보급을 하였고요. 고온예방 차열막 활용시범, 그리고 2024년도에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수경재배용 양양 냉각기 보급시범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여농과 한농연과 군 대회를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몇 년째 지속적으로 똑같은데, 물가 상승에 비해서 다른 것은 다 차등해서 되는데, 왜 이것은 연마다 계속 똑같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회원들 의견과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한여농과 한농연이 함평군 미래의 주춧돌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혜택이 한여농과 한농연에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혁

나재혁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월 및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5시27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수도 보급 검토에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수도 보급검토…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다 됐나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독립가구 상수도 보급 말씀하시죠?

영인

김영인위원

예.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지침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군비 50%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상수도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군비 50% 가지고도 업자한테 안 맡기면 직접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를 절개해서 가려면 좀 기술이 필요는 해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직접 시공하면 50%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업자한테 위탁하지 말고, 상수도 쓸 농가들과 협의를 잘하시면 군비 50%만 가지고 아마 자부담 별로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가능하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한번 설치하는 농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보면 아스콘은 6만 원, 콘크리트 구간 5만 7,000원, 토사 구간은 1만 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실 이것은,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과해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적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는 독립가옥 파악은 다 됐나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독립가옥들이 신청…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건 접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흙수로 같은 경우 봉투, 바가지… 일 없을 때 겨울에 쪽 바가지로 파면 200m 정도는 금방 파 버립니다. (예) 본인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하수도, 중림마을 여기 보면 반영을 안 했는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을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야 해요. 환경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보통 마을 하수도를 하나 설치하려면 20~25억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투입비용에 대해서 경제성이 안 맞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이런 것은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어디 할 것 있답니까.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했는데요. 환경부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신광면에서 계촌리 일부와 사동마을이 안 들어갔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해 줘야 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논리로 지금 안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설득을…

영인

김영인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하수도 중ㆍ배수 공사가 함평읍, 학교면, 월야면.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중점관리 말씀하시나요? 하수도…

현웅

정현웅위원

예.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거 하고 있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특히 학교면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변 주민들로부터 혹시 원성이나 민원…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설명회도 다 드렸고…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많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많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안 받아보신 모양인데.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민원은 제가…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행감을 떠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장에, 주무과니까 그런 시공사에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시공사에 저희가…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리는 좋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그 순간, 며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 지나가잖아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민원을 넣고 불편하다고 별 것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점검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라고 하려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라는 게 그 순간을 못 참고 또 민원 넣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밑에 뭐입니까? 함평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밑에 수로 관로 뚫으면서 그 밑에서 암반이 굉장히… 떨어져 나온 것 보셨죠? 쌓인 것. (예) 그 암반이 뚫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이 한 달 가까이… 넘었으면 넘었지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암반을 깨면, 타당 깨는데 집이 울립니다. 지축이, 소리가 탕탕탕, 굉음이 나고. 누구 와서 요만큼 말 한 사람도 없어. 누구 하나도. 이걸 내가 얘기하자니 갑질한다고 할 것 같고, 방금도… 그 순간 못 참고 그런다고 할까, 무섭고. ○

웃음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최대한 저희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희

정철희위원

사실은 참 괴로워요. 이것을 참고 있어야 하나, 가서 얘기해야 하나. 임훈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이런 것을 하려면 주위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또 우리 집 옆에, 함평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모양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하는 집에서 손님들 오시면 대화하는데 타당하고, 흔들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인내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데 인내해야죠. 그런 부분을 그쪽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굽어살펴 주시면.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신경 써서…

철희

정철희위원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이 50%라고 해 놨네요. (예) 이 사업이 시내 관통하는 배수장 와서 배수펌프장 만들고 하는, 그거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50%는 훨씬 넘은 것 같아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현재 50%는 더 되고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더 된 것 같아.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화면) 이게 배수펌프장이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게 한 정면으로 들어섭니다. 그렇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영상화면) 함평에서 들어올 때, 학교역에서 들어올 때, 다리를 막 건너면 앞이 저렇게 비춥니다. 그때 이남오 위원님인가 누가 지적했든가 어쨌든가 저것을 기왕이면 위치를 저쪽으로 가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바로 도로변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서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차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혐오스러운 건축물이 함평 들어서는 입구에, 그렇지 않도록. (예) 아까 보면 함평을 나가는 정면에 딱 비춥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은 경관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조형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예.” 해 놓고 페인트나 바르고 말아 버리면, 끝나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그쪽 팀들한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고 사전계획을 한번 받아보든지 어쩌든지 우리 계획을 주든지 간에 저 건물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보기 좋게, 차폐를 하면서 보기 좋은 건물로, 혐오스럽지 않은 건물로 만들어 낼 것인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저 부분, 디자인 경관 심의를 맡아서 외벽공사를 할 겁니다. 할 때 보기 좋게…

철희

정철희위원

어떤 시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여주시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또 하나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면서 같이 하시려고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했다고 페인트는 이렇게 다 칠해 놨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만, 원상복구라는 게 뭡니까? 원 상태대로 해 놔야 하는데 원 상태가 아니라 요철이 심하고, 가서 보면 볼만 합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저 부분은 임시로 지금 해 놓은 거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임시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다 원상태인 줄 알죠.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장할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말끔하게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고이월 및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목요일 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