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소관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태영 인구대응정책팀장입니다. 남재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태근 산단기업팀장입니다. 신열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황룡시장 상인과 상인회의 협조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현재는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 황룡시장만 고유한 콘셉트 개발과 시설물 활용 방안 수립 등을 목표로 활성화 영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회, 사회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여 사업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2024년 발행 계획은 300억 원으로 상반기 농업인 공익수당 53억 원을 포함 총 119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점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아울러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조사 및 정비를 시행하여 올해는 44개소에 대해 일반 할인분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군민들의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사용처 확대와 다양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입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결과 5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상인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5대 맛거리 조성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산업단지에 신규 개발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위계지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산단공 전남개발공사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협의 중으로 현재 신규 일반산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지역 전략사업 선정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신규 산단이 우리 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로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14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현재 추가 수요 기업을 모집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지원과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의 기여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 지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작년 7월 20일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우리 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전라남도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를 적극 설득 중에 있어 올 6월까지는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소상공인 총 36명에게 1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기존 6개소를 10개소로 지정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4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연중 쾌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초인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7개 사업의 8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적의 농공산업단지 관리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부지 정선 공사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 함께 국민 불편 예방의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인구 도약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 대비하여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 취득자,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적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상무대에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만 50여 명이 우리 군에 전입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인구 청년 이민국 신설에 따라 외국인 비자 전환 업무를 새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5년도 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벤치마킹 및 청년협의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전남 청년문화복지과대 지원 사업을 통해 175명에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통해 52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총 293명이 가입하여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말을 동체 11개소, 사회적 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시설장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청년활동가 20명을 선발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8개 사업에 65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6명을 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20명 채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식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관리입니다. 상반기 관내 위생업소의 서비스와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31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자금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위생업소 570개소에 2,000여만 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안정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잘 답변을 잘 들으셔야 소통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저희가 2년 차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머물러 있는 사업들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제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우리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영역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그쪽의 상인들의 부분들이 서로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1번 4페이지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이 부분에 처음에 시설 현대화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용역조사해서 발표한 적 있죠. 그 상황하고 지금 다시 또 연구 용역 추진 이런 사항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더본코리아 그쪽에 상황이 서로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아무런 변화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룡시장은 아시다시피 2001년도하고 4년도 시설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공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래돼서 아시다시피 많이 보수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보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용역에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결론이 나와서 그때 용역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지금 저거 하다가 갑자기 백종원 대표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 옛날 네트워크 감성을 살려보자 현재 장옥을 가서 장을 가지고 한번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방향을 바뀌어서 현재 현재 장옥을 살려서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지금 53억 정도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도비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 53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평가를 받고 왔고요.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도 있겠지만 지금 백종원 씨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황룡 시장의 부분을 정시가 적극 개발하는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겠다 이 부분들이었어요.

자본까지는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본 위원이 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저쪽이 위에 은 시장입니까? 거기가 산시 예산시장 그런 형태로 황룡시장 조건이 좋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분 투자를 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음식 외식 음식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하면서 하겠다 이런 형식대로 본 위원은 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시장은 우리 황룡시장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예산시장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이고 우리는 군유지 소유입니다. 시장은 그런데 예산시장이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투입이 됐는데 건물주들이 계속 임대료를 올린 바람에 더본코리아에서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상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임차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그리고 군 소유니까 그런 임차료 부담은 없으니까 청년들을 자본의 산업 개발원 장성센터가 오면 거기서 인력 배출해서 환경 시장에 창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더본 코리아가 해서 더본 코리아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서 담당해서 한다고

맞습니다. 업장생센터가 개원되면 거기서 인력 배출하고 광영시장에 대해서는 점포에 대해서 운영하게끔 청년들 위주로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상황이 변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룡시장 활성화 용역을 해서 더본하고 협상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황룡시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엊그제 계약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고 사항의 부분들이 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하는 것인지 실장님 한 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걱정을 많이 우려가 돼요. 본 위원도 그러지만 과연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말했던 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51억 3천만 원 도비 요구 상황이고요. 국비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그거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더 제안서를 냈습니다. 도에다가도

전자에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전혀 어떤 변체적인 상황들이 없고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 때만 부분들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정확하게 지금 보면 시설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6건 했다고 했어요. 급여는 어떤 사항으로 했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보수할 것이 있으니까 긴급안에게 보수하는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보고 안 한 것은 지금 외식산업개발은 당초 일자리 경제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서 소통을 일원화해 주라고 해서 유통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식산업개발원은 지금 추지는 유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 사항이 좀 늦었지만 황룡 시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지난번에도 우리 가 외식 사업 다문에 우리 의장실에서 티타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의 부분들을 들어서 그런 황룡 시장의 사업들이 백종원씨가 부모들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 우려 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았어요. 의원들은 그래서 이 앞전에 유통과에서 보고할 때 상당한 서로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절충들이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니까 이야기를 많이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점이 미비했다면 주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하시면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각 팀들의 부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군들이 서로 같이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더본 코리아에 우리가 정말 조금 너무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은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성 뒤에 보면 6페이지 막걸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성하는 이런 의미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일하면서 일하시면서 그런 것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원하죠.

적극적으로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직분이나 저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응원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일자리 경제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민섭위원입니다. 저는 교재 5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 제가 누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3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데는 지원을 지양해달라고 해서 30억원 이상 로컬 푸드 같은 데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삼서면이라든가 난면이라든가 진원명이라든가 면 단위는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점포도 소멸되고 그래서 겨우 있는 것이 면세점이나 하나로 마트인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이 이거 보니까 삼서면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보면 세븐일레븐인가 이런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면 1천 원에 살 것을 1200원 3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이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소득이 아주 낮은 데서 산 사람이나 똑같이 30억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에는 어떤 룰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30억을 수긍하지만은 지금 벌써 이걸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나 소관 부처에 연락을 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 소멸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도 도 주관회에서 일자리 상품권 담당 실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22개 전국 전남 시군이 다 동일 똑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고 중앙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반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똑같이 쓰기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국비를 지원 안 해줘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나라 주인은 사실은 국민이잖아요. 힘없는 농민들이라고 해서 시골에 노인네들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노인들이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알지만은 그렇다고 일자리 경제실장이 계속 그놈을 홍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야 주민들은 과연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회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라는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7쪽이요.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 지금 이 개발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일반 산업단지 한 개소하고 농공단지 2개소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끝났습니다. 대상지는 선정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위치는 일반 산업단지는 진원남면 쪽이 되겠습니다. 진원,남면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다 보니까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역 개발 지역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울경 가셔서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사업이 지역 전략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전략산업 개발에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국토부가 갖고 어제도 협의해 보고 왔는데 지금 한 연말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돼야지 대상지를 발표할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린벨트도 우리 축소한다면 공직자가 만들었고 해제하는 것도 공직자가 풀어야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린벨트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풀든 특히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니 에타도 면제를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원남면 일반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 그러죠. 그린벨트만 하면 막 그냥 부장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부장이 돼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해제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쪽이요. 국립심혈관연구소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무리됐어요. 그동안 공직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한 만큼 지역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첨단3지구 때문에 상당히 희망찬 장성을 될 것이다 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 좀 돋아놨어요. 그 자리를 돋아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립심혈관연구소 자리가 약 한 5만 평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매입이 확정은 안 됐죠.

매입 확정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질병청하고 한 6,100평 정도는 구두상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6,100평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심혈관질환센터 부지고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공공성 연구소가 아니라 센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동에 들어간다든가 뭘 들어가는 듯 라고 했을 때 6,100평만 딱 잡아버리면 다음에 그것이 추가가 되면 부지가 없어서 시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한 5만 평을 지금 계획을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로드맵에 의해서 2026년도 어디 11월부터 착공해서 29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타당성 제조사 통과를 확정해서 정상권으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총사업비 조정을 심의 중에 있어요. 계속 기재부에서 갖고 딜레이를 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끝내는 걸로 알고 있어 조정 심의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질병청에서 답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사업비 조정 심의 끝나면 올해 예산 3억 3천이 지금 예산 세우지 않으니까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470억을 신청했고 최종 질병 용역 결과 당초에 475억에서 194억으로 증가됐는데 최종 확정은 1001억이요?

1001억 원 불변이요.

1001억 원을 확정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총사업비 조정을 또 합니다. 그 심의 과정입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 해야지

그것은 지금 질병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별로 우리가 이장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뭐야 광고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좀 지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진행 상황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 물어본 사람마다 답변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홍보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을 한 11억 6천만 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병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확정됐어요?

이제 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는 올렸으니까 이제 연말이라 확정이 되겠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꼭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연장선상에서 12쪽 지금 잘 모르는 주민들은 많이 물어봐요. 109만 평이 지금 사실은 조성되고 있는데 아파트 한 8천 세대 들어온 것 하고 국립 심혈관질환센터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곧 산업단지 분양을 할 것이다. 쾌적한 삶이 도움이 되는 의료단지나 AI 집적화 단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분양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 분양 계획은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분양 계획은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첨단3지구 상업 주택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시장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몇 배지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약 평당 3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350만 원이 될 것이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은 우리 장성군에서 75평이 75%나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 어느 정도 청정부지로 분양가를 올린 것보다는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심의나 해봤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용지는 제가 그 룰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토지 수용 가격의 3배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원가가 비싸버리면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기업 가치가 기업이 향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가 고분양가가 되면 유령 분양 단지가 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도시공사나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땅이 얼마 받든 간에 우리 장성땅에 들어오는 것은 좀 저렴하니 전부 혹자들은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이 선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250만 원 받기 위해서 350만 원 지금 말을 흘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다. 미국 같은 데는 기업체를 삼성을 들어오기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할 만한 여력은 안 되지만 적정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주무부서인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공사 협의하면서 만약에 분양가 높으면 분양 안 되면 어쩌냐 너희들 손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첨단3지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3년에서 5년이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데 우리 장성이 그러면 일단은 장성읍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장성 우리 군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어요?

장성읍하고 연결 사업이요 지금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국토부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1개밖에 설치를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도시공사에서 연재동하고 연결된 도로 그쪽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주시의 문제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했는데 저희들이 장성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도로를 개설해주라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면하고 거의 4차선하고 나눠서 한다고 연결되게끔 하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390억 정도 소요돼요. 그 도로를 연결해 주라고 지금 저 도시공사에 요구하고 돈을 주든가 느그들이 도로 개설을 해주든가 그런 요구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첨단3지구하고 장성읍하고 고속전철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지상철이 지상철이라도 연결을 시키는 보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황룡시장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황룡시장을 그 사이에 빨리 현대화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항용 시장도 보고 필암서원도 보고 천년고찰 백양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버스 착오를 남면에다 둔다든가 이를테면 투어를 만들어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첨단3지구에서 담양으로 고속 지상철을 만약에 자기들이 먼저 계획을 잡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주무 부서니까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장성에 근무는 첨단3지구에서 해도 주말이나 평일 시간 났을 때 축령산이나 산 백암산이나 이런 필암서원이나 이걸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부의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첨단 3지구 입주민들에 의해서 혜택이 가도록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표 3을 보면 음식점이 522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1,000여 개 이상 됐죠. 음식점이

음식점만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있고 다 포함해서 천여 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폐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은 많이 해도 저희들한테 신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료는

그래서 요즘에 식당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건비랄지 부식비 이런 것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업은 안 하지만 지금 장사를 안 한 데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지난주에 전남 광주전남 중기청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어요.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상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되는데 상환까지 해 주라니까 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좀 지원해 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주든가 좀 그런 제도를 했는데 엊그제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장성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중앙에다가 의견 제시한다고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심각할 거예요. 음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집단 급식소가 62개가 되어 있는데 유지를...,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양로원 요양병원 학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집단급식소

상당히 그렇게 보면 많습니다.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위에서 이제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옥을 지금 많이 정리하고 있죠.

장옥을 저희들이 우리 계획은 저희들 계획은 통로가 좁지 않습니까?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장옥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지만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옥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해서 사실은 이제 황룡시장이 지금 마트가 있다 보니까 거의 장사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앞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먹거리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시장 정도가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구경거리 황룡시장이니까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 번 걷는다랄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제 거기에서 채소 팔고 뭐 동태 팔고 그런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현대화 사업 해서 거기다가 물 부어봤자 계속 돈을 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도의 공모 사업하면서 전문가들도 다 그러시대요. 너무 폭이 좁다. 광장도 없다. 공연하면서도 오면서도 보셨는가 데요. 공연장이 좀 주차장 내에 있어서 불편하더라. 장성군 황룡시장이 그래서 저희도 중앙광장을 좀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보안사항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보안을 맞춰서 용역을 한번 같이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거의 한 10% 수준 내로 이렇게 하시고 먹거리나 구경거리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용역을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해서 나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대 먹거리를 이제 다 5가지가 정리가 됐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5군데 예전에는 비밀로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이제 다 조성이 됐어요. 5군데가 지정이 됐어. 그런데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두세 군데 해서 알차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5가지 이렇게 조정해 아니 해서 정말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 좀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먼저 한 군데라도 착실하게 확실하게 좀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단계별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보니까 공모 사업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황룡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서 국비 14억 군비 14억이 28억짜리가 하나 있어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평가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해놓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디 지금 황룡시장...,

황룡시장 우리 공모사업 연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길동무 꽃길 축제 이제 했잖아요. 주무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식당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 좀 외진 곳으로 어떻게 보면 물러났어 그 쪽에 배치를 했었던가요? 이번 식당은 어디

식당 저기 다리 밑에 다 있습니다.

자리 밑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는 이제 주무대로 뺏기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매출은 좀 어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 식당이 세 군데밖에 안 돼서 매출은 좀 상승했다고 판단합니다.

왜 세 군데 밖에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시장 수가 너무 적지 않았어요.

좀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 군데 했다고 생각을 하 아무래도 음식점 식당 수는 조정하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근데 왜 그렇게 세 군데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장소에도 협조하고 공모는 했는데 세 군데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보면 식당의 먹거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어디 가나 먹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먹거리는 축소시켜버리고 많이 원성이 샀을 것 같은데 물론 적으니까 식당 저기 매출은 많이 올랐겠네요. 대충 어느 정도는 모르고 그거 한번 자료 뺄 수 있어요.

관광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식당 매출 한번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내년에도 축제는 계속할 건데 식당이 부족해서 먹거리가 없다고 그러면 배고파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 지금 운영된 지가 지금 이제 2년 거의 다 돼간다고 봐도 되죠. 일자리경제실에서 주요하는 기능들을 보면 업무보고 계획 올 연초 계획할 때만 보다도 전략 목표가 5가지인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가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과제들이에요. 그걸 저는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 경제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금 가지고 출발하는 게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일자리경제실 부서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또 지방 소멸이 나올 만큼 어려운 건 알지만 실제 우리 장성만 놓고 보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분야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집행 부서들 중에 2개의 부서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과죠. 우리한테 갖고 있는 자원이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먹지 못하는 한계를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경제실입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좀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분야와 복지와 관련된 특히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인구 비중이랄지 또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잘 투입이 되고 있고 상당히 촘촘하게 정책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대보다는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점검하고 이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도 혹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단히 구체적 전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가 하긴 해야죠. 하긴 하되 지방의 특색을 찾고 지방의 장점을 찾고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저는 선택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많은 음식점과 많은 중소기업들을 저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하되 우리 장성은 일자리 경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화돼 있다라고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흡하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자료로 보면 9페이지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상점 받아야 될 실적이지만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경제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일자 이 심뇌혈관 연구소가 설립이 완료됐을 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거죠. 설립은 결정이 됐습니다. 1~2년 늦어질 수 있고 길게는 5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장성을 오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그것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성해서 나의 지역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단히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집 11페이지에 보면 초임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과 관련돼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심뇌혈관 연구센터가 온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학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인계 원료 의약품은 말 그대로 약품을 만드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우리 휘발유로 따지면 원유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국립 내혈관 심뇌혈관연구소와 연계해서 우리 장성은 의료와 의학과 관련된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우리 장성에서 모든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서 38선 못 지키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화된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심뇌혈관 연구소는 이제 장성에 어떻게 이게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어찌 됐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함 활용해야 할 자원이 지금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연구소하고 연관 산업을 찾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제 또 타박하는 얘기로 계속 연결될 수도 있는데 봅시다잉 우리 고개를 드세요. 우리 팀장님들 고개를 보셔서 의원님들도 보고 저희도 보고 그렇게 대화하시게요. 타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직자들이라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희 의회는 하나가 돼서 친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활동들이 각자가 자리한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환경시장 특성화 사업에 지금 활성화 연구 용역 1억이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은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상 받은 금액이죠. 인센티브로 받은 거죠. 상 받을만하죠. 저는 오히려 가능성으로 보면 미래 가치로 보면 이 포상금으로 받은 용역비가 황룡 시장이 아닌 차라리 이런 의료나 의학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게 맞는지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선배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발전 가능성 시장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 이것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길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당연히 맞죠. 하지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분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미래 가치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그 인센티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받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분야는 좀 다른 분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관 사업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 용역은...,

일자리 경제실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성의 미래 비전이 결정됩니다. 일자리 경제실은 다양한 부서와 업무 협의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원활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룡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룡시장 사업 시장과 관련해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와 관련된 시설 개선을 용역 결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인의 한마디로 지금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용역 결과가 공중에 떴죠. 그렇게 보는 게

현재 보류 상태로 리모델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주민들에게 사례 깊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죠.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시대는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어그러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이제는 돼야 된다 정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은 더 신뢰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만나보면 이거 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실적만 말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시대는 갔다 저는 최소한 단언한다 이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 이것도 같이 내놨을 때 우리 행정이 정말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한번 주민들 만나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고 유명인과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특정 업체에게 특정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하게 가는 건 아닌지 이것을 또 체크하고 점검하는 건 또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또 연결해서 자료 6페이지 5대 맛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음식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한 지금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건 아시죠잉? 지금 5대 먹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일전에 음식 산업과 관련돼서 TF팀도 구성하고 한 계획을 농업유통과장이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5대 맛거리 조성 사업 또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맡은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간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흔적들이 우리 장성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부서 간의 협조, 부서 간의 협력 이런 흔적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보이지 않아요.

표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통 창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 전화로 하는 경우 메신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가 인사 부서랑 부서 간의 협력을 잘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부서들에게 어찌 됐든 간에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할 거 아닌가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부서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5대 맛거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주요 민선 8기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장시간 어떻게 보면 장시간 지금 용역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이 어찌 됐든 나온 거고 이제 지금까지 결정 과정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 결정 사항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걸 하려면 부서 간의 협력 이거 계단 중요하다. 다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10페이지에 먹깨비라고요. 우리 실장님 먹깨비 쓰십니까? 저 솔직히 먹깨비가 있긴 한데요. 배달의 민족이 더 좋아요. 배달의 민족 특정 업체를 거론해도 좀 그지만 훨씬 편하고 다양하고 이제 공공 배달앱의 한계가 있는데 어찌 됐든 공공 배달앱인 만큼 이것들은 소비자보다는 그 앱에 가입돼 있는 우리 상점 가맹점이 가맹점들에게 이득이 큰 목적으로 지금 공공배달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우리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행정의 어떤 지원이랄지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 가맹점수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는 91개소가 있습니다. 5월 축제 기간에 저희들도 할인 이벤트를 했거든요. 1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1만 5천 원 혜택 받았거든요. 이것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남시군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데 시 단위로는 잘 되고 있다. 여건상 그렇죠 시골이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배달 앱이긴 하지만 이제 포장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군 단위에서 배달은 솔직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포장 쪽이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공공배달앱이 우리 중소 상인들한테 다 혜택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 조사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구조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자영업자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요소라 이게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실에 날밤을 새서라도 할 얘기는 많지만 다 하기가 솔직히 또 참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보이는데 우리 일자리실 공직자들 참 하루 근무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면 참 한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25년도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혔고 또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 변화와 관련돼서 저는 출렁다리에 이렇게 집중 투자했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만큼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어떤 토론과 아마 고민들이 제출되었던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오늘 또 민족의 최대 비극이 있던 날이구만요. 사회적 경제 내지는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의 공감 이렇게들 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일제 경제실이 부서 순으로 하면 오늘이 전쟁이니까 가령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쭉 위에서 일자리 경제실의 윗 부서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유고인 상태가 되면 일자리 경제실장님이 장성을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직제상 행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부서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며칠 전 지난 주말인가 행사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충령산에서 행사가 지금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리 활동도 하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들까지 같이 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런 또 공동체의 공헌하는 것을 더 큰 활동을 갖고 있는 어떤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가 다 그 큰 틀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자료집 14페이지에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도 가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아니면 청년 활동가랄지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가령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따로 연결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마만큼 사회적 경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이런 것들은 모으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틀에 포함될 수 있는 타 부서의 사업들이나 일자리 경제실의 사업들도 한 군데로 모으면 중앙 평가에서 상당히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것이 모아지지 않고 집중되는 효과가 지금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일자리 경제실은 업무량이 광범위하고 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사업에 집중을 하면 대신 중앙평가에서 상당히 이렇게 수상하기가 또 좋은 부서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농촌협약 사업이 군에서도 됐는데 거기다 중간 조직이 다 의무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주민들 활동가들의 공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아시죠? 대단히 협소하고 실제 군 지원 사업 중에서 인건비로 가는 폭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중간 조직이 읍면별로랄지 아니면 어떤 기업 단위랄지 이런 식에서 조금 뭔가 좀 집중된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협약사회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떤 청년활동가랄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래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결과물도 저는 보고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회에서 우리 인력 풀을 갖다가 제공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자리 경제실도 나름 그 사람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풀과 관련된 조사 그 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선별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 분야만큼 사람의 역할이 큰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일자리경제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분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인자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활동가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갖춰진 역량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서포트가 플러스알파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분들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자주 의원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일자리경제실 또 고개 숙이시는데 팀장님들 제가 다룬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밝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계속한 상황인데요. 지금 바둑 협회가 상임회장하고 협의에서 상인회장 상인회 의원들 전체 의견이 아니고 상인회장이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바둑협회가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의 사용이라고 해서 지금 퇴거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 제도 개편 나가주시라. 상인의 고유 목적이 상인들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지금 상인회하고 상인들 전체를 모아서 바드기업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개탕을 처먹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가령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정이 났을 때 나가라고 그러고 또 거기 사무실을 사용해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런 걸 빨리 쳐주는 게 좋지 않아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바둑 사무실이 있는데 그리 가셔야 되는데 접근성 때문에 지금 왕 사거리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원 제기도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는데 왜 상인회 사무실을 쓰냐 그 상인회 사무실을 쓰면서도 담배도 초창기에 담배도 거기 사무실 내에 담배 피워 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계속 나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법적인 것도 있고 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 과장님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개통을 개탕 친다는 게 비서관인가 그렇지는 않지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 농공단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이 농공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했습니다. 어디로 부인 농공단지는 오월리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월리에 북이 농공단지가 들어갈 만한 면적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한 그것이 3만 5천 평

2천은 얘기를 못 하겠지

나중에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땅값이 많이 쏟아부은 가 좋아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산업단지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확정이 됐지만 그 절차가 그럼 아직

초보적인 기초 단계네 학실되니 이치만 지금 선정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농공단지로서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한 가..., 농공장 개발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된다.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까마득하네요.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신속하게 정리해서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내년에는 얼마라고 그러셨나 계획이

250억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거기서 최고 등급이 160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60억원이 배분이 되면 우리가 어디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한번

그때 제가 한번 제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걸 이제 그걸 봤는데 뭐 조금 그래 그리고 3순위 중부권 같은 데는 황룡 시골 장터라고 그러는데 시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고르 장터 페스타라고 했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 시골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골르 자부종이라는 거는 뭐 애완견 이름을 나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완견을 장터를 만든다 그 말인가 애완견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시골을 갖다가 시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골 옛날 표현이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좀 표현상이 눈에 띄게끔 하려고 시고라고 한 상황입니다.

시골 시골르라고 했다 했을 때 청소년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지

발음 되는 대로 지금 기재를 해놨는데요. 당분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좀 나는 외국어 외래어인 줄 알았네. 꼭 160억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장님 아무 말도 안 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저기 우리 17페이지 14번 미식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관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와요.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광주 쪽에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보도 들으셨죠? 그런 것 쪽으로 반응해서 우리 장성의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실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님이라도

아니요.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음식점 친절 위생 교육을 4월달에 한 번 했거든요. 300명을 대상으로 한 번 했고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업주들의 의식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식중독 예방도 수시로 나가고 우리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또 민원이 세금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이물질이 나왔다 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지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 지역에 제가 음식업소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상가를 돌아보면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셔요. 근데 잘못되게 어느 한 업소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장성의 부분들이 또 이렇게 광주처럼 방송이 돼버리면 그나마 당장에 의식 부모들이 참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폐를 끼칠까 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일자리 경제실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더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관광객의 건강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충 설명 보충 질의 좀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요청하셔가지고 저는 통계 조사 시에 지금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드 흐름인 거잖아요. 카드사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데 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카드사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현황들은 대신 제 정보니까 대가를 주고 사야죠. 저는 기획실에 제안하셔서 그런 데다 좀 돈 썼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장성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정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정태영 하천재난팀장입니다. 신동혁 방재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재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안전관리 계획과 물놀이 사전 계획, 물놀이 대비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장과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과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재난 취약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146개 소하천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배실 소하천 등 7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읍 백실소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삼계면 도동소하천, 군장소하천 및 황룡면 가실소하천은 상반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 신규 사업인 대우동 이문 옥정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지 중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13개소를 완료, 7개소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지구는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산지구는 상반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경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반기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23년 착공하였던 오동지구 공정률은 40%로 고속도로 하부 추진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림지구 공정률은 25%입니다. 202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예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 대상지구로 선정된 관동지구와 대정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5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재위험 지구 지정 및 추진을 위해 야은 동화 북일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후 방법용 CCTV 정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 중인 노후 CCTV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노후 CCTV 222대의 정비를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서 치매안심마을과 범죄 취약 지역 정비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모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마을과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통합관제센터와 마을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기 위해 우리 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본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입니다. 지난해 10월 삼서황룡 주민들과 함께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화재 및 붕괴 상황을 가정하여 장성수영장에서 훈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훈련 기획회의,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 참여기관 간 회의를 실시하고 홍보와 주민 참여 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오는 10월에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범국민 안전의식 고치,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군민안전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도 안전 확장 및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재난 취약지역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안전교육에는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하여 주신 우리 지역 민방위 대피소 및 방사능 주민대피 집결지 위치 등을 교육 자료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행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성 군민안전보건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시간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8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는 국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9분께 3,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 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전라남도와 추가 반영을 협의하겠습니다. 11쪽 비상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상반기에는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와 장성 예비군 지역대에 예비군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관군경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특별 점검을 통해 각종 장비 정비와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 을지연습 훈련과 11월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요 시설을 점검 관리하여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5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집중 안전점검 대상시설 65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 안전 점검 결과 보수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방사능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방사능 누출 시 주민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연간 방사능 방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상계획구역 내에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24개소의 주민 대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구호소 점검을 실시하고 물품을 정비하는 등 방사능 비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 방사능 방제 집중 훈련과 주민 보호 조치 훈련을 통해 방사능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우리 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역기관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매뉴얼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우리 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체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수가 필요한 하천의 제방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남면 외마소하천 등 15개 하천 제방과 5개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를 계획 중인 읍에 구산소하천, 남면 마흥소하천 등 5개 하천은 우수기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통한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2024년 총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체와 계약 타절 후 재추진하는 송현3지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룡1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모두 하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지구인 4개 2지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 관수정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6월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지진,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금주 금요일인 28일 부군수 주재로 여름철 재해대비 협업부서 회의를 예정하는 등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본 회의에서도 분야별 현장 대처를 위한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협의,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의 위험 요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 예방과 상황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워낙 예산이 그냥 빵빵 들어가는 것이라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현장에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6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장대비가 와서 200ml 300ml 왔을 때 공사를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석호 과장님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 갖추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지구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특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위험 지구는 자연재해 종합 계획에 저희가 총 12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찰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총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강우시에 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하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통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보면 연차 사업이지만 전체 금액이 약 1,340억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물론 재난안전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많은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 맞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아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해도 하늘에서 내린 재앙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보험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대한 것은 공사보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민을 보호한 보험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한 것은 우리 농경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풍수해 보험이라든지가 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이렇게 따로 그 외의 것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90%가 인재라고 그래요. 사고 나서 엄매 그걸 그랬을 거 그거 안 했을 건데 그게 오창지구 아닙니까? 어매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야 충분히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골에 노약자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이제 방법용 CCTV를 많이 하는데 101개소에 222대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리 보수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101개소에 222대는 정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CCTV 교체 주기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안이 7년으로 되어 있고요. 7년이 저희가 노후 방범용 CCTV를 조사해 보니까 내부 현안이 경과한 것은 총 작년 연말 기준으로 218대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금년에 도래한 것까지 해서 222대이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40개를 우선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222대를 모두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내부 연안이 꼭 7년이라도 상태가 좋은 것은 10년까지 쓰는 것이고 또 5년 만에 빛이 햇빛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또 교체를 한 것이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장성군의 전체 방법용 CCTV는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제용으로는 140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방범 CCTV가 9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지금 27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관계자들이 이쪽에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우리 안전관리팀장이 많이 노력을 해서 예방 실장이 직접 여기를 내려오게 했는데요. 이유는 마을 방범 CCTV는 말 그대로 녹화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사고가 난 상태에서 조치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제센터로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저희 군 예산으로는 한 5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55억 정도라는 예산이 군비로 쓰기에는 너무 많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보고자 이번에 조금 방문하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대만 해도 7년 주기로 200대는 무조건 해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900대가 또 플러스 된다면 300대는 1년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론은 그렇죠.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방송은 마을에 많이 있으니까 이장님들한테 잘 협의해서 이 지역에서 좀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10쪽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약 우리가 당초에는 한 2,5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년에는 약 7,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이윤만 따지면 작년에 약 9,600만 원을 타먹었으니까 적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게 타먹더라도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항목을 계속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항목은 계속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25개를 뒤에는 한 40개 정도 되게끔 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쪽하고 9쪽하고 이제 10쪽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시설물 안전관리 방사능 대응 체계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지금 코리 시멘트 지하 게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군에서 지금 저희 재난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저희가 재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고려시멘트는 일단 사유시설이고 현재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지을 때에는 그리고 복구를 하고 나서 이후 이제 활용 방안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니까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지금 했다고 해놨어요. 시설물 안전관리 지하 그래서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코리 시멘트 측에서 그쪽 지역을 우리 군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첩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갱도를 했든 안 했든 위험시설은 장성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리를 안 하면 그만큼 위험의 빈도가 잦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비가 올라오면 소리가 막 난 것 같다 꿍꿍 한다 뭐 이상한 물이 쏟아지는 소리도 난다 그래요.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이것도 묵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답이 결정이 돼야만이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과장 거기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 실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건설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인지 아니면 실제 지금 검토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려시멘트에서 국장님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건동광산 주변 건동광산하고 주변 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기부체납한다고 군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폐강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어 고려 시멘트에서 폐광을 하려면 그 용역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 시멘트 일정 부분 용역은 지금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에 의해서 이제 안전이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다 대 나오고 나서 그걸 가지고 폐업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시멘트에서 지금 재산 일정 부분들을 기부체납하란다 지금 분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 실과에서 지금 유불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어떤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다 저거다 지금 내용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련 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타 지자체에도 했던 사항들도 지금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코리아 시멘트가 지난 50여 년간 우리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다고 환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또 국민들이 참아주시고 희생을 했어요. 또 고려시멘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한테 어떤 사랑도 받을 정도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소멸됐고 그러죠. 그분들이 만약에 아까 이제 아직은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런 걸 접보를 하면 접보를 했다고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기부체납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먹었으니까 장성군에다가 내가 손해 보고 기부를 한 것인지 또 다른 땅을 이득을 위해서 이놈은 희사를 하고 대신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거 이제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폐광 절차도 밟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예산이 안 들어간 범위 내에서 군에다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배관 절차를 밟아 골때리니까 그냥 떠넘겨온 것인지 등등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미 지역 주민들은 특히 황룡강 고려시멘트 주위에 있는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답을 못 주잖아요. 진짜로 이걸 접수를 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차제라도 기회를 봐서 우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 우리 심민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신촌마을 있죠 코리 시멘트에서 광산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신촌 신기촌 신촌 그 마을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마을은 지금 불안하다고 그러나 밑으로 이렇게 갱도가 뚫려가지고 비만 오고 뭐 저기 하면 땅이 막 울리고 집이 울리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고려시멘트 측에서 그 갱도를 지하 동굴을 기부체납했을 때 그 자기들 손해배상도 같이 정리를 해서 기부 체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내가 표현의 좀 부탁해 손해배상이나 어떤 지금 현재 마을의 밑에까지 들어간 부분들을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아까 이야기 지금 현재에서 고려시멘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기촌 마을 마을에 신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지하로 뚫어가지고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기부체납 바뀌기 전에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마을에서는 그것까지 파고 들어왔다 한다는 증명들은 이미 그 시선은 돼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고래스피트 측에서도 지금 현재 마을 우리 마을에서 지하 경계선에서만 지하수 지하도로 뚫어버리면 만약에 공간이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공간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부 체납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진 지난번에 이제 우리 부안에서 4.8 4.8 정도 이렇게 났어요. 우리 장성군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라지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 지진은 이번에 또 처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감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진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풍쇄 관련해서 현장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6개 분야의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진 분야도 별도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전한국훈련 때 지진 발생과 그다음에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 지역에 방사능 노출까지 해서 복합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군수 주재 28일 회의 때 협업 부서 간 한 번 더 매뉴얼을 더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반기 인사 것까지 감안해서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체계도를 다 정비를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우리 장성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내진 설계도 이렇게

건축법상의 건축법상의 내진 설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작년에 의견 주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의 대피소나 대피 장소를 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주셔서 저희 지금 지역에는 5개 대피소라는 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5개 대피소 지진 5개 대피소 25개소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민 그러니까 피해 주민들이 잠시라도 임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안전취약계층 교육대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대처 매뉴얼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능은 이제 영광 원전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진은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 장성지역도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피소랄지 또 안전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서 만일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소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의견을 좀 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 중대제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장 과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군 자체가 지금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이 적용을 받는 사업장 민간 사업장도 관리하는 주체이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 영역에서 워낙에 이제 이웃만을 추구하다 보니 안전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이제 법으로 강제해서 어쨌든 사람이 그래도 죽어나가는 것은 좀 없애고 일 끝나고 가정으로 퇴근하는 것을 포장하자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법규를 준수하고 또 그 법규의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또 정해진 근로계약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 관공서잖아요. 우리 민간 사업자들 중에서 관공서하고 거래하는 거 싫어하는 업자가 어디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과연 행정기관이 이렇게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안전사고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도 하고 있고 전담 인력을 두어서 전담 인력들이 업무를 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이제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건설공사라든지 사업장들은 충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라든지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걸 승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법령 강화에 따른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화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 관련된 우리 행정기관들의 논의는 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군 관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중대제 입법 관련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없던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의 예를 들면 우리 환경과 환경과는 장비를 다루고 사람이 또 그 장비에서 이탈했다가 또 다시 또 탑승했다가 이게 빈번하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늘 걱정이 되는 부서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중대재해법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민간 업자들에 비하면 아주 최상으로 지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이나 이게 그렇지만은 중대 저기에 있던 시절이든 없던 시절이든 어찌 됐든 안전 관리나 그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계속 쭉 안전하게 쭉 되는 상황인 건데 중대재해법에고 지금은 사고가 난 순간 중대재해법이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처벌이 강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이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게 주고 어떤 약하게 주고 이게 문제지 강약의 문제는 아닌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 재해법이 적용이 되면 그건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나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 가령 우리 환경과에 우리 환경 미화원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대제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중되는 어떤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공직사회에서 그런 법률과 관련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행정기관이 그것이 타당하냐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인 조치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보건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저희가 위탁 용역을 주는 팀과 매뉴얼이라든지 또 현장에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 현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라든지 운행하실 때 타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려서 가시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탑승을 해서 이동하시고 다소 조금 늦게 치워지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은 지금 다 하고 있고 분야별로 지금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개선 이행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는 법대로 또 공모를 하는 곳이 행정기관이다 보니 스스로 법 개정을 주장하기에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분명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대제법의 어떤 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아마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어떤 부작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벌이 너무 가중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의견을 좀 구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것만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저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15페이지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이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본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곧 우리가 지금 장마시고 그 홍수적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방하천에 대한 사항들이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각 11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군의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시 읍면에 이제 하천 제방이랄지 이런 부분에 위험지구 부분들을 혹시 받아놓은 곳이 있는지 각 읍면에서...,

위험지구를 읍면에서 이번에 별도로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험한 곳은 경조사가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읍면 직원을 상반기 중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 준설이 필요하거나 하천에 준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장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읍면에서 우선 시급한 정비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수심이 얕아서 수생 식물이 많이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미비한 부분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님 생각에는 각 그런 지방하천에 대한 사항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파악을 하고 있다.

읍면에서 일단 예찰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간단한 정비는 저희가 장비 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대형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에 지금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이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한 하천 풀 작업에 대한 정비 사업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장비 부문을 하는가요? 읍에서 원하는가요?

읍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장비 지원은 해드리고요.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탕천과 장성천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번 시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제방 부분만 정비를 좀 했고 내부에 있는 풀 제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또 하천에 풀이 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은 저도 그쪽을 자주 지나가니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탕제에서 나온 물이 상당히 큰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룡강 물이 빠지지 않을 때 그쪽 장성천하고 유탕천 상당히 수위가 올라가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잠수교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오물질이 축적이 되고 뿌리 부분들이 측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바로 뒤에 13번 16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가 뭐냐면 안고살대라고 초삼하고 북일하고 경계선 산지 개발을 하다가 안 한 곳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 업무 감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쪽이 상당히 급경사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홍 실려 내려오고 이런 사항들이라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분명하게 폭우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재난안전과의 담당이신지 산림편백과가 담당인지 민원실이 담당인지 이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급경사지 정비 사업 대상지는 급경사지로 급경사지 협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곳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간 개발을 진행하다가 지금 세워놓은 사업지구인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황으로 급경사지로 지정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사진이 저쪽 다른 것보다 한번 이 별에서 지금 이거 길이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셔서 군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돼서 하는 것보다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하천에 불 난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그 좌풀들이 정화 역할은 못한가요?

수생식물들이 정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생식물 중에서 이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갈대가 상당히 억세다 보니까 상류부에서 이렇게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물질 쓰레기들이 내려오면 갈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물질이 걸렸다가 큰 물체가 걸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댐 역할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 식물만 있는 상태는 정화 역할 하천 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이물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퇴적이 되고 걸리게 되면 물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비를 해줘야 돼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또 뭐라고 그러지 해충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아닌 곳 가령 과장님도 엊그저께 저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마는 공원 밑에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일 모레부터 이제 많은 비가 온다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실

일단은 하부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곳에 거주 주민이 계시면 일단 강우가 예보됨과 동시에 읍면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대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9개 임시주거시설이나 경로당을 우선 활용해서 주민 대피를 먼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상황을 파악해서 속히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든 협업 부서들 협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공원 하부 같은 경우에는 보덕사 문제가 가장 이슈이고 작년부터 계속 부각되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보덕사가 위험한 상황이고 작업로도 없고 상당히 문제다라고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내에 거주하시는 스님께서 지금 보살님이 움직여주시지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의회라던지 또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최대한

아니 근데 과장님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보덕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덕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극병사지협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거 언제쯤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 8~9월경에 작년 기준으로는 한 9월경에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시면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보덕산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시도를 했다가 완강히 반대하셔서 사업을 못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 끝남과 동시에 사업지구 해제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고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협회에서 나오면 그 복원 방법이나 공사의 방법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8~9월달이라고 그러는데 7월달이라도 비가 몽탕 와물어가지고 무너져버렸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빨리 와서 7월 초에라도 와서 한번 현장 확인해 보셔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차후에 그런 일이 사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

혹시라도 이제 다른 민간 전문가라도 서면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조속히 지금 7월이라도 불러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영역 변경이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타진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때문에 협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급경사지가 국토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협회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 해서 급경사지를 지정을 하고요. 그 급경사지 지정한 곳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지정을 하고 국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민간 전문가라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말에 또 많은 비가 온다는데 그거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의원이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하고 사고 나고 그러면 또 이제 인재로 또 괜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만 욕 먹을 것 같아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올해는 특히 또 우리 기상전문가분들이 나니냐 현상 때문에 태풍이 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도 온다고 했었는데도 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그런데 올해도 이제 장담은 못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토목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광준 생태조성팀장입니다. 김문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삼서 광주경기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삼서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 구간은 공정률 90%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은 현재 공정률 72%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교통 인프라를 위해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조 북일 신흥지구 필수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와 성산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배수펌프장을 준공하여 저지대 농경지 배수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으로 군민들의 안전 역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수원 수변 백리길은 총 34kg이며 그중 수변길 13.9kg와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 및 제3 출렁다리 시설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 수변길 조성 및 횡단 출렁다리 설치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 수요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농촌 협약을 통해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공관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5월에 전라남도 및 농식품부 평가를 완료하고 6월 농촌협약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원 데이터 구축 용역입니다. 저수지와 농업용 관정 등의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 관리대장과 현장이 상이하고 관리 구역이 불분명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구역도와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관리자원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료를 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데이터를 구축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농업인들의 영등포 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11쪽 황미르랜드 오름 산책길 등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항미르랜드부터 제2학년도 구간은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항미르랜드와 연꽃단지에는 야간 조명이 없어 방문객 이용에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 조명 기초 공사를 5월 중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여 황미르랜드 내 오름 산책로 황톳길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서산 삼산지구 지포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인곡제와 장산제를 축소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삼서면 소룡지구와 황룡맥호지구는 2022년 4월과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북과 성암지구는 금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기지구인 서산 금계지구와 북이 조양지구는 3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4.7km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호안 정비와 가동포 3개소, 제방 연결 인도기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녀 사업인 황미르랜드 인근 저수공간 조성과 자전거 도로 포장 등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는 오름 산책로 정비와 테마공원 기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본 관광자원화 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앞으로 시설 계획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입시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군도미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 학보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무아파트에서 주살리 이곡간 군도 및 삼서마령 농어촌도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호흡기에 따른 도로 시설 복구 및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상계면 신기리 농어촌 도로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장성읍 안평2리 자만마을 농어촌 도로 등 8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 협의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도로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와 감정 등 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우,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저수지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리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동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주민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215개소에 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 185건 중 67%인 126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 30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할 예정입니다. 20쪽 장성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포장, 안전팬스와 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체육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84억입니다. 직위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치고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7월 시행계획 승인 후 거점시설인 생활공유센터 등을 착공할 예정이며, 북일면 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시행계획 승인되어 3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강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장 장성 구암마을, 황룡 신기촌 마을, 북이 신먹나 마을은 실시설계 후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인 장성 야원마을 등 8개소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건설과에 배당된 사업 잘 되고 있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은 시원히 해서 한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데 하이패스 6종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90% 됐고 그쪽에 도로공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72%다고 그럼 당초 목표대로 8월 말이면 끝나요. 지금 오픈은 언제예요?

지금 8월 말에 개통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중에 지금 비가 좀 예상이 되놔서 늦어도 9월 초 안에는 무조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하이패스가 되면 오픈되면 이제 그 티길로 해서 우리 예술 가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장문병원 있는 데까지 나오는 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어떻겠어요?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해서 맞는 길입니다.

오픈한 뒤에 차량이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번잡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지금 장성호에 양쪽 가운데 우리가 데크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도 같이 소 장님과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그건 횡단을 하든 안 하든 횡단을 한 이유가 장성의 관광 1번지로서 역할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돈을 많이 막대한 투입을 하는데 출렁다리만 만들어놓고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1년 늦더라도 아니 2년 늦더라도 아니 좀 더 써서 3년 늦더라도 그 기반시설을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춤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부터 먼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할 때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건 누가 빨리 안 하면 혼낸 것은 아니잖아요. 출렁다리를 그렇죠 해서 지금 실시 설계한다고 지금 이미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지 아닌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실시설계할 때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까지 검토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도면 다 됐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늦어지면 1년 금방 우리 건설과는 돈도 100억도 금방 쓰는데 기간도 1년 2년 늦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제1 출렁다리를 만들 때 그런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같이 최소한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거기에 부인은 지금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그러니까 어차피 언제 하든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출렁다리를 한 번 안 먹고 가신 분들은 다음에는 이제 안 먹어요. 설치해놔도

아무튼 거기다가 비중을 많이 두시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실시되기 나오면 의회하고 또 협의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9쪽 전번에 우리한테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사업을 올릴 때 올리기 전에 저희하고 미팅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당첨돼야 되기 때문에 A면 B면은 빼고 C면 D면만 넣어야 이것이 될 확률이 많아서 편의상 넣은 것이지 넣은 면만 발전시킨다 이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래이래 저희들이 실제 사업 순위도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의견 들어서 한 부분이니까 이거 발표할 때도 충분히 같이 의회와 협의하도록

골고루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건설 과장님 머리를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황미르 랜드 78억 지금 투입했죠. 74억 근데 2억 가로등 때문에 올려서 좀 제가 캐션 마크를 해놨는데 장산지구라든가 13번 대구역 경기 정리 사업이라든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네 팀장들이 있어서 든든하니 잘 소화를 시키겠구나 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공사하다가 장마가 심하게 와가지고 좀 피해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이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도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늘 뜻이다 고 거기에다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라 치밀한 계획 잡아서 장마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장마철에 어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5쪽 황미르랜드를 우리가 엊그저께 한번 현장을 갔어요. 과연 저 74억원을 들여서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ing가 붙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1차로 38억을 하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해서 36억이 더 투입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거기를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조성코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했던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이인섭 과장은 원래 집이 부자여서 74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14억이 적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 일을 할 때는 군민들의 눈높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것이 매듭 공사다 매듭 공사다 차라리 어쩔 때는 안 써놓고 그러니까 그렇지 어떨 때는 이게 돈에 비해서 너무 멋있게 생겼다 이런 찬사가 나왔으면 제일 좋은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칭 이름은 정리했어요. 우리 예술 회관 2층으로 지어놓은 거

지금 힐링센터로 돼 있는 부분 이런 말씀입니까?

힐링센터 쉬는건 누가 쉬는 거예요? 그거 건설과 직원이 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이름도 노란 예술센터 그다음에 힐링센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층이나 2층 활용도랑 다 해서 별도로 사무실이 생긴다고 2층에 사무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혹여 타 부서에서 같이 문화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더 멋있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려니까 임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더 더 잘 운영하겠다. 요리 좀 이관시켜라 하면 할 자신 있어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건설과도 원해서 떠맡은 것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정말로 군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힐링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캐나다 단풍나무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기를 단풍나무로 해놨겠어. 근데 꼭 연잎 우리 뭐야 백양사 아기 단풍 연녹을 나도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예쁜 단풍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캐나다 단풍을 택해서

일단 저희들이 캐나다 풍을 먼저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캐나다 풍이 속성수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황톳길 산책로 같은 경우는 그늘이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속성수를 구하다 보니까 캐나다 단풍이 도 단풍이 들면 이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캐나다 단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멋은 있어요?

저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황룡강에 보면 느티나무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버들나무 그 부분이 지금 7년 됐습니다. 해놓은 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늘이지고 딱 좋은 상태거든요. 아마 저기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늘 져서 숲길을 황톳길을 다니는 주민들도 많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흉물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이요. 주민 편익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약 72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 215건이나 본예산 추경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엊그저께 위원장님이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7월에도 군수님께서 11개 읍면 이장님 미팅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읍면단위에서는 그냥 군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신청해갖고 하려고 그냥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애터지고 답답해서 총무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군수가 건의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님 아니 건설과장님 팀장님 예 또 팀장님 밑에 또 7급 8급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고 아니 면장이나 면에 산업계나 담당한테 토목직도 다 있잖아요. 지금 그 소가 전부 식구 아니여 거기다 건의를 하면 가능한 한 받아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건설과장이 군수님한테 가서 진짜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하고 밀착관계를 갖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래 풀어나가야지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지미 카트라는 표현을 했는데 존에프 케네디가 명연설이라고 했잖아요. 군수님이 우리 면에다 무엇을 해줄 것을 원하지 말고 내가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 달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로 좀 줄이고 사전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 장성군 공직자가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약 210건 정도가 건의사항을 상당 부분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받은 게 87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13건은 완료를 했고 3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건은 중장기나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타 기관 있던 부분들만 빼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상반기 본예산에 설치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7건이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 토지들이 전부 다 개인들 그 부분이라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장소를 변경할 지금 처지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읍면이장님이나 이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감안해서 좀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쪽 여행 장성 하구에 지금 노후화 체육시설 지금 개선 사업 장당 마을이 근처에 78억원을 투입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도민 체전 하잖아요. 그 안에 준공해갖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후화 체육시설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에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그늘진 여름에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서 심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은 아니고 요청을 드린다면 지금 첨단 3지구가 아직도 뭐야 뭐야 흙을 평지게 지금 만들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상당 부분 지역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농로라는 것이 4차선 도로도 아니고 몇 톤을 지탱해야 되고 물론 웬만한 집안이 따뜻한 데는 콘크리트 1500 쳤어도 버텨요. 근데 대부분 콘크리트 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밑에가 이제 또 비가 오고 씻기고 비기고 가고 어떻게 보면 3분의 1 4분의 1은 떠 있는 상태라 여기서 25톤 덤프차가 지나가 보니까 그게 깨져버리고 파열되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 지나가는 덤프차한테 책임을 추궁하기도 그렇고 흙팔하고 흙부는 공사한테 무조건 흑기도 없고 흙 받는 농부한테 이놈 네가 책임지라고 하지도 못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공직자들이 무조건 이것은 니가 잘못이니까 네가 내라 말하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하니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릉 건설과에서 공직자들이 떠넘기기가 불편하면 그 사람들 좀 이용을 해서 너희들이 좀 데모 좀 해줘라 우리가 뒤에 수습을 한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브레이크 걸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미리 지금부터 서류를 다 취합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면 그런 파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수 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었지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심한 부분들은 일부 보수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안 된 부분들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조사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미팅을 하든 그렇게 미팅을 해서 또 어차피 3류 회사는 안 되잖아요. 근데 현대나 아무래도 풍경채 같은 것은 대기업이니까 상당 부분 또 요청도 할 필요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공직자가 뭐야 막 억지 쓸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지역에 또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저희한테 인폼을 주면 좀 떠들어주기도 하고 진짜 여기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가만은 뭔 말인지 알죠. 공사 끝난 뒤에 주민들이 좀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원석입니다. 우리 심민섭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소금산 출렁다리 벤치마킹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1,300억 정도 그때 투입했었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보는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 460억 총 한 460억 우리도 투자가 되잖아요.그러면 횡단까지 해서 460억인가요? 횡단까지 해서 그거 빼고 빼고 ?지금 건 빼고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 가기 전에 이 출렁다리 지나면 풍차와 호수 가는데 데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올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고 우리 심민섭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본 위원도 계속 이 앞번에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풍차 하우스 그쪽에 뭔가 먹을거리나 그렇지 않으면 놀거리가 조금 있어야 출렁다리 횡단하는 데 어떻게 돈이라도 좀 쓰고 가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역 인프라가 이렇게 조성이 안 되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왔다만 가는 그런 현상이도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어떻게든지 놀거리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계획은 좀 있어요.

아까 침에도 답변을 그 부분들은 별도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고요. 최소한 안 되면 가설 건축물 형태 우리 출력량같은 그런 부분이라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횡단하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150억 정도 예산 갖고 하니까 그 장성에 맞게 좀 우리는 좀 협소하고 좀 적게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발점에서 쉼터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라솔이라도 이렇게 넣고 쉼터라도 좀 조성이 돼서 다른 데하고 좀 우리는 돈이 좀 덜 들어간 대신 좀 특색 있게 좀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라도 이 부분은 좀 잘 됐다. 출렁다리 부분을 약간 좀 다른 붕어섬이랄지 소금강 거기처럼 안 됐더라도 그런 쪽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조금 보완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용역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성에 맞는 특색 있게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이 오래전부터 계속 18년부터 24년에 벌써 한 6년 7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그때는 물놀이 시설도 하고 뭐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못하고 모터 캠핑장 하나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토 캠핑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어디 지역에다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우리 농림부 농림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 끝날 때까지 하고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또 해보겠습니다.

운영위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아직 이제 구성은 안 돼 있어

지역 주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그래서 그 오토 캠핑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추방 같은 데 마을 거기다가 펜션 지어주고 거기다가 마을에다가 운영권 주니까 아주 그 순진한 동네에서 싸움하고 난리를 쳤어요.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지역에다가 절대 주면 안 된다. 용역을 주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 주민한테 주면 또 그 지역에서 알력 싸우고 민원 엄청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추진에서 추진이 끝나면 운영위원회 결정할 때 그때 지역 역량 강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그 내용은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사업으로 우리가 이걸 물론 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농림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위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거기 돼 있어놔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다른 민자를 해서 껴들다든가 위탁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이 끝나고 나면 지역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것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어디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그 동네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면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 추가도 일부나 싸우고 난리였습니까? 공무원들만 힘들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마음 그 마을 주민들까지도 싸우고 민심이 엄청 흉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법 조항을 조금 다시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 주민들한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용역업체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줘야지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 그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이건 아까 처음에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것 자체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된 부분이라서 이것 자체의 위탁이라든가 민간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또 있는 부분하고 아니면 농식품부나 관계 그쪽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그쪽에 있다 있으니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하면서 그쪽 주민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예. 알겠습니다.

잠도 오고 막 그러네요. 우리 건설과는 지금 이번 1차 정례회 때 너무 자주 뵈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거의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그래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금 이렇게 오원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돼서 아직 오토 캠핑장이나 이런 게 지금 준공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준공이 완료됐을 때 그 소유는 주민추진위원회나 운영위 소유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고 건축물이랄지 구조물이랄지 이런 거 다 군 소유잖아요.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이잖아요.공유재산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같은 어떤 단체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법인이랄지 사업자랄지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오토 캠핑장을 할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가꾸기 사업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걸로 돼 있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분들을 거기 운영위원회 뭡니까? 취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해야 되겠죠.

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신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죠.

신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종의 임의로 그 사업자를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군의 공유 재산인데

이런 경우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비를 각출해서 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 만든 법인이 지금 여기 사업을 한다는 일종의 독점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군에서 공유재산은 군의 건데 어떤 특정인 특정 그룹에게 임의로 준다.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체 농림식품 사업에 공모해서 했던 부분이라 해서 그 부분하고 좀 별개라고 보시면 우리가 공유수산을 일부 했을 때에는 입찰을 한다든지 거기서 위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려면 최고가에 해서 이렇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해온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삼계면에 있는 상무평화공원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거기 또한 이렇게 비슷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군이 힘을 합쳐서 공모를 따왔어요. 그리고 함께했던 주민들은 이후에 벌어질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이제 도시재생과 관할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사업이 되면 우리가 참여해서 고생을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업 추진에 참여해서 고생을 했는데 막상 사업이 되고 보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박탈감이 당연히 생기죠.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연 마을 사람들이 전문 영역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캠핑장이랄지 클램핑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운영을 잘하겠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다 고쳐주고 이제 주민들 여러분께서 힘 합쳐서 잘해보세요 했는데 과연 좋게 끝난 사례가 있는가 오히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이웃 간의 온정만 더 깨지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마을분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잘해보십시오는 이제는 정답이 아니다. 막아야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원석 선배님 의견에 정말 공감하는데 물론 주민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주민들 중에서 선발해야겠죠. 자격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 준하는 어떤 조건을 걸고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건설과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애정을 갖고 쳐다보는 사업인데 늘 보고 때는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비중이 없어 구치니까 마을 만들기인데 도로 만들고 건축물 해봐야 뭐 해요? 마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을 만들기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렇게 비중 낮게 해가지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만 둘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까지 3명이서 하는 부분입니다.

벅찬 것을 알죠. 당연히 다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거대한 국가 사업 농촌협약 사업 따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쭉쭉쭉쭉 내려가면 가장 하단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다만 제가 계속 우리 업무보고나 회의장에서 건설과가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치중되는 거 아니냐 사람 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유형의 어떤 건축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길이 됐든 이런 유형의 환경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람들의 토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갔을 때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얼마 전에 이쪽 뭐지 마을 만들기 몇 개 마을 제가 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하고 다행히 그분들이 이제 다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오시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분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제가 걱정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걱정할 만한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가는 거고 어느 한쪽이 더 비중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 대상 마을들이 겪고 있는 혹은 애로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업비가 5억인데 어떤 마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을의 준비 정도 체크 마을마다 편차가 있겠죠. 준비 정도가 잘 돼서 사업 계획이 예정대로 잘 확정이 되고 또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잘 되는 데는 가령 5억의 예산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준비 정도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는 아직도 논의가 되거나 계획에 있어서 a로 갔다 b로 갔다 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5억을 줄 수 없다.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패널티는 있겠죠. 가령 5억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되고 착실한 마을 같은 5억을 주겠지만 사업이 지체되고 또 준비 정도가 좀 늦다면 늦다면 먼저 준비가 된 자라는 마을 중심으로 가겠다.그쪽은 패널티를 각오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어찌 됐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게 저는 마을 만들기라는 거죠. 그 마을 분들이 스스로 갈등도 있겠죠. 스스로 합의하고 할 때까지 서포트는 가능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물론 좌초할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마을 주민들의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진 어떤 일정에 맞춰서 마을들에게 너무 이렇게 들이민 거 아니냐 뭐가 됐든 빨리 하시죠.이것이 너무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 그다음에 마을마다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계획이랄지 역량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분들이에요.다만 마을은 여러 주민들이 있는 거고 주민들 간의 의견 다툼은 어느 마을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 관내에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내실 있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농촌협약 사업 5번 그다음 6번으로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와야 적절한 배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주민 숙원 사업들이 지금 번번이 이렇게 저희 지역구도 보면 좀 질척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건설과 직원들이 그 많은 현장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와 관련된 가령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 부분 내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또 수용을 하고 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좀 우리 퇴직하시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공직자들 많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좀 단기간 알바는 아니지만 좀 전문적으로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대민원과 관련돼서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이분들이 좀 활동하게끔 해서 건설과에서 불필요하게 주민 설득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우리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민원 설득 또 협조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하시면 어떤가 좋은 의견 좀 필요해요.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저희 지역구에도 한 번씩 와서 보면 이런 걸 건설과에서 계속 와서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체가 정말 적절하게 잘 일을 하는지 부실하게 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이런 데 좀 역량이 집중되는 게 맞잖아요. 너무 시간 낭비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는 하고요. 1차 정례회의 때 참 자주 뵈니까 좋았습니다. 가장 고생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물놀이 시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린이 특화공원 이 부분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안 드리려면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좀 더 좀 잘 좀 해야 되겠더라. 지금 보면 이렇게 자갈밭에 꽃 심어놓고 아마 그 귀하게 구분을 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장님 잘 해서 어린이 특화공이라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또한 어린이들이 오면 누가 오겠습니까? 부모님들 오거든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특화공원을 하면서 어린이와 가족들 동반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면 가을 축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을 축제 끝나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꽃 할 때는 그쪽에 있다가 심어서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나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서 가을에는 그쪽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화초를 신고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그쪽에 복토를 해가지고 멋지게 화단 조성과 나무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가지고 흙을 좀 복토를 해서 제대로 나무와 화초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 17페이지 거기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 내용에 했는데 버스가 신규로 14개소를 설치도 했다고 했어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수한 부분을 신규로 해서 지금 14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연락기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를 했단 말 이 말이에요.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보수한 거하고 해서 14개가 지금

장비 한 가 설치한 14개 그러면 설치를 몇 개 했어요 추가로

지금 저 14개를 다 설치를 했구만요. 새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 말이죠.

본 위원은 생각이 우리 건설과 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에 대한 추가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는가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버스에 인원의 부분이 마을에 쉽게 말해서 승차하는 인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플러스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는가 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 시간 괜찮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설치했던 그 장소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은 지금 농업용 관정만 지금 관리하죠.

예 대응 관정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맑은 물 관련해서 한번 내가 여쭤볼 테니까 거기에서 혹시 요청 들어오면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업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양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정원식 도시재생팀장은 국토부 공모사업 협의로 이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전기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중단되고 학교 통학로, 시장 주변 등만 지원되는 산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당초 9개소 6.91km에서 4개소 2.7km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23년 지자체 요청 사업으로 선정된 청운지하차도 500m 구간은 지중화 사업 추진 중이며, 24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중고등학교 주변 900m 구간은 한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2개소와 새로운 사업지를 지속 발굴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절된 장성읍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730m의 4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군 시행 구간 지중에 매설된 가스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통신 지중화에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지하차도 본선 구간은 터파기를 위한 강간 파일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본격적인 지하도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도횡단 구간은 철도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및 감리 발주 중으로 하반기에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4년간 월산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 노후주택 정비 및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 2천 세대, 아파트, 단독 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전라남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국토부 철탑 이설을 위한 GB 관리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당초 LH 임대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면제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개정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예탈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계획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통합 추진하여 예타로 늘어난 일정을 단축하도록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원면 공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항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에 14억 원, 총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폐이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9쪽 황룡 행복마을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공원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조성된 놀이터는 마을 주민, 국민, 외부 관광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의하였으며, 현재 바닥 탄성포장 기초공사와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탄성 포장 등을 마치고 놀이시설 설치 기준 검사와 보험 가입으로 주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사무소 앞 자전거 도로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전라남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영역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1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월 읍면 해당 지역 주민과 이동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군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12쪽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군 디자인 이미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디자인 협의 제작 심의를 추진하여 공공 디자인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 홍보 및 도시 이미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성산초부터 성산공원 구간 외 4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는 상시 추진하여 도로 경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고물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상시 5개 광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첨대 및 불법 현수막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추진 중인 공공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황룡 행복마을 한식 관문 건립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 및 상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3년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과 가스, 전기, 상수도 시설 협의 위치 확정을 위한 상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기초공사와 목재 가공 조립을 위한 철골 가설을 마친 상태고, 여름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평지구 테마공원, 황룡 행복마을, 신평전원마을 등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와 테마공원 다목적센터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풀베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과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성드림빌 주민공동시설 정비입니다. 장성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복지회관 내 작은 도서관의 냉난방기 설치와 외벽 도장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공동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시설지원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군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원하는 업무로 총 10건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증축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족센터는 공사를 완료하여 개장 전 시설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7건은 실시설계 및 건축 기획 업무 용역 중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청운 지하차도 이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본 부분들을 이렇게 팀장 때 팀장때 좀 관여를 좀 하셨더만 지중화 사업에 대한 청원 지하차도

청원 지하차도는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잘못

도시재생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이것이 오래됐잖아요. 청운지하차도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을 거 아니여.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 항상 말씀하신 것이 말씀 잘하신다고들 하시거든 답변을 잘하신다고 해. 그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솔직히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갔다 붙었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어떤 치부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청운 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우리가 업무 감사과정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신호 체계적인 부분들 처음에는 거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100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한 차선 한 차선이잖아 2차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하차도에 대한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멈춰서야 된단 말이에요. 좌회전 신호 받고 또 저쪽 기살지 쪽 도로로 나가려면 도로로 나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의 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원래 모든 지하차도 어지간한 지하차도는 일방향입니다. 이제 한쪽으로 쑥 지나가버리게 서로 통행이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한 번에 총 고가에서 오는 것도 여기에서 오는 것도 절로 갈 수 있게 만들자 하다 보니까 이 지하에서 이제 3거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었고 그걸 개선하자면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 박스를 들어가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바로 빠져버리고 이놈도 바로 가버리고 직진을 못하게 거기서 이제 실제 저희가 직진 금지라고 차단을 할 거예요. 양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직진 금지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소요되는 추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것은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저도 수원에 산방향으로 했던 지하차도를 보고 오고 했는데 지금 40년 됐는데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심하고 하는 상황들이라 안전에 좀 더 방지를 턱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해서 좀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진입 금지를 바로 앞에서도 하고 좀 더 앞에서도 해가지고 직진을 못 오게 그리고 실제 직진은 총구간에서 오른쪽은 직진이 불가합니다. 당초부터 여기에서 오는 것만 잘못 들어온 놈은 일로 통해서 나가버리게 만드는 연구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더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아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차도의 부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또한 안전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지하차도 부분들을 연결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하차도로가 그런데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우리가 용역 실태조사 이런 것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 그 자료를 다 봤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그런 신호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밖으로 세계적인 부분들을 가서 보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읍쪽 끝에 상거리 쪽에서 오는 방향 한쪽이라도 직진으로만 해서 저쪽에 나가서 유턴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좌회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들으면서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지금 15페이지 12번 항룡 행복마을 정통 한식 가문 건립 사업 우리 한식 쪽에 그런 관문으로 하죠.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닷컴에서 지금 한식 가문이 일정 마을에 특혜다 하고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 하부에 이제 우리 최민수 팀장 이름으로 진행 과정에서부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제 설치됐다고 저희가 답글은 했거든요. 2007년도에 황룡행복마을은 최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장성군이 3자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하영 씨 대지돈사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까지는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그 외에 분양가를 하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가스 지중화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포장 이런 것들은 장성군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하고 이제 행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는 이 택지 분양까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0년 10년도부터 9년도부터 4년간 문체부에서 직접 국비를 42억을 받았습니다. 군비 28억 해서 총 73억인가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6대 4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은 지금 설치돼 있는 담장 조경 가스 지중화 전기 지중화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 이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하고 그 사업 계획에가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딸 때 관문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관문이 포함돼 있고 하나 더 한옥도서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옥도서관까지 별도 사업으로 30억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택지 분양률이 1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도 분양이 안 되고 집은 한 채도 안 지어지고 그런 데다가 뭔 벌써 관문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지어야 그래서 도서관은 삼계 한옥도서관으로 옮겨가버렸고요 그리고 관문은 최소한 50% 이상 집이 지어지고 땅이 50% 이상 분양이 되면 그때 하자고 부족한 사업비들 담장 쌓고 하는 데들에테 투입을 하고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주민들이 50% 이상 집을 지었고 지금 58세대가 집을 지었거든요. 50% 이상 집을 지었고 땅은 100%가 분양이 돼 있다. 원릉역 입구의 관문을 당초 약속대로 설치를 해서 해야 다른 사람들도 좋다 하고 와서 집을 지을 거 아니냐 관문을 설치해 달라. 저희가 이제 그때 김회식 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5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도 당초에 5억 계획으로 해서 10억으로 잡았다가 그 입구 쪽하고 강변 쪽의 전주들이 너무 돌출돼서 보기 싫으니까 이거 지중화 사업비 5억 해갖고 이제 우리 군비를 총 10억 대고 15억 15억으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했죠. 이제 관문에는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현재 9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물가 변동률하고 자재 상승분 다 따지면 한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설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늦어진 이유가 2009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라서 2010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를 말아야 된다. 또 이미지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때 한창 저희가 엘로우시티 이미지를 입히다 보니까 엘로우시티 이미지로 한 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잠정 보류가 됐어요. 주민들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2월달에 이제 최종 그러려면 이 도비를 반납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해야 된다. 결론을 내달라 마을에 요청하니까 마을에서 지금 당초 우리 디자인 잡았던 거에서 전통 한옥식으로 흑색 흑귀화를 쓰고 지붕 쪽에는 목재를 쓰고 아래는 성곽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대로 설치를 해달라고 전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신문상에는 분명하게 제보자 제보자의 순수한 이 부분으로 언론에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장성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문에 쉽게 말해서 어찌 됐든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군민의 부모들의 생각이 같이 접촉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 자료가 개인의 어떤 부들만 저는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건 좀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비공식적인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의 충돌에 의해서 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괜히 우리 동네 위험이 뭐냐 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도 하고 다른 마을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5억 10억씩 해서 사업들을 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자원만 있으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민 간에 반복한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수 있지만 개인의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공통적인 일들을 또 특히 장성군의 우리 의원들의 모든 사항들을 듣고 저희들이 시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승인을 그런데 자세한 사항을 듣지도 않고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제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장성의 발전의 부문에 아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부모들이 또한 이런 자리를 해본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군에 좀 불러서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건이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걸 보도했던 기자분도 전후 사정이라도 알기 위해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자료라도 요청하고 어떤 사정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말만 듣고 내버렸더라고요. 저희가 황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이겠지 또 믿었겠지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를 해본 분이라

기자분도 그 내용들을 잘 아시거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성이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구원을 하고 있는 현 시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군민들이 다시금 되새겨 줄 수 있는 생각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러한 황룡행복마을 정통 한식 한문 건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똑바로 저는 홍보가 되고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감정의 생각 이런 부분들 끼워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성장 당성의 부분이 비가 부분도 나오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나오고 그러더만 뒤에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우리 도시재생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힘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우리 군이 우리 의원들이 욕먹지 않도록 확실히 알고 우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나왔어. 더 이상 본 의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정리해서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재 3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죠. 남양 힐튼이 공교롭게도 지금 작업 중단돼 있지

아니 지금 저희한테 지금 정식으로 곧 이 일정 기초적인 기초 공사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잠시 중단해놓고 법정관리 상황 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좀 저희한테도 남양 입장에서는 숨기고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한투자신탁 지금 현재 저희 건축주는 민간이 아니고 투자 신탁이거든요. 보증 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신탁에 소유권을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신탁에다만 저희가 통보를 해서 상황 관리해서 공유를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만 중지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혹여 만에 하나 이게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흉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광 로제비앙에 대해서 여러 의견 이미 규정대로 허가도 내줬고 기존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으나 첫째 이게 36층이나 되다 보니까 야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우리 군민들은 많이 우려를 해요. 물론 내가 볼 때는 15층인가 파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밑에서 불 나면 전달이 안 되게끔 그런 시설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면 15층 밑에가 아닌 28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야 전부 다 소방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건물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골조 공사가 끝나면 해봐라 이런 벽지 작업하기 전에 그런 표현도 했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 아무리 인근 지역이 높다고 해도 소방차가 높다고 해도 23층 이상은 끄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우리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장성에서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쓰겠는데 혹시 어떤 검토나 보안이 있어요?

고층 아파트의 소방 화재에 대해서 소방 부분은 결국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첫째 과거 아파트에는 의원님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프링쿨러가 의무로 아파트 거실 방 다 설치됩니다. 첫째 이제 그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는 소방서에서 1년에 두 번의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스프링쿨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방 하나는 특별 피난구역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목문들을 썼잖아요. 방 하나는 이제 안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또 해놓고 있어요. 대피를 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버틸 수 있도록 워낙 고층들이 많아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남양 힐튼이라든가 현대 힐스트테이트라든가 제일 풍경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동주택이 많은데 20층이잖아요. 20층도 사실은 높은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36층이다 보니까 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방 한 칸은 아무리 불이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해야지 그것만 시설만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연수위원이 아까 지적했는데 5쪽이요. 청운 지하차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70억짜리가 470억으로 둔갑을 했는데 그죠? 당초에 국도비가 약 80억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제 나가리 되고 나가리라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로 11억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 460억을 우리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앞으로라도 더 국토비를 좀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없는가

지금 지하차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도 전액 군비 부담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이것을 국토비를 받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고요. 이제 있다고만 하면 국회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몇십 억이라도 받아갖고 와서 되는데 루트나 지원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도 좀 더 받으려고 했는데 또 한 번 준 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더 이상 못 준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비 국토비 확보는 저희도 그 날마다 연구하고 예산계획 어떻게 방안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실제는 한 2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계속 어떻게 연구 노력을 해서 방안을 하나하나 좀이라도 몇 억이라도 10억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게 가야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80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80억을 받았고 있다고 큰소리 쳤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보고서에 의해서 용역사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2천만 원 주고 했던 용역사가 안전등급 D등급이다 하고 보고서가 나와서 철도공단하고 D등급으로 협약까지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결국은 용역사한테 우리가 속아버렸다는 얘기...,

철도공단도 그때는 인정을 했죠. 근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신청하니까 전국에 3개 철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이 3개가 다 좀 애매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정밀 영업을 해서 저희 군하고 다른 데 한 군데 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2천 떨어진 걸로 알아요. 그러니께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보고서에 의해서 철도공단 협약까지 했다는

좋아요. 속였든 안 속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군비를 위해서는 특히 이태영 과장님은 누구보다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인정해 주고 싶지 않지만 다 주위에서 인정하시니까 다음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2022년 7월부터 3월까지 약 1년 가까이 중지가 됐는데 그래도 준공 기일은 큰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25년 12월이었는데 준공기일을 어떻게든 마치는 걸로 했는데 올 우리가 파일 작업하고 하는 1월부터 근 3월까지 하루도 안 빼고 100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더 늦어지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단축 요청을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해 달라 단축해달라고 하는데 철도공단부터 저희 계획대로 하자고 하면 올 3월에 철도 통과하는 이 이 발주가 돼서 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벌써 6개월 정도 또 입찰이나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본 위원은 빨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이제 해체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것은 안전 되니까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 누구나 다 이거 건들고 싶지 않는 항목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에 와서 위원장님들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늦어도 금년 6월 말까지는 보상 심의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이 바로 남면 행복마을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도 됐던 것도 지나간 것 같고 자꾸 이야기해봐야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린벨트 관리 계획 미반영됐던 송전선로 송전선로가 당초에는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전남도하고 협의를 이미 끝났어 이제 23년도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미 비행 시설 송정설로 국토부 협의가 언제나 끝날 계획이에요. 끝났어요?

어제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타를 가능한 한 없애버리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와갖고 다시 또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아파트가 과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 공급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너무 많아지고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식 도급순위 40위권에 태영건설이라든가 지금 우리 전라도권의 큰 남양이라든가 결국은 여기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법정 관리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도 같이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국가 공기관이면서 LH에서 짓는 아파트에 이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제동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덕성행복마을에는 30%의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30%에 근데 30% 갖고는 안 된다. 90% 100%를 임대를 해라 그래야 예타를 면제해주겠다. 그걸 안 하면 분양 지어서 파는 사업은 LH는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LH에서 하는 각종 LH에서 지자체하고 협업 사업도 많지만 실제 자체 사업이 훨씬 많거든요. 택지 개발한 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파트 사업 LH는 분양 사업 그만해라 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랑 우리 옛날에 우리 선거할 때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 들어봤죠. 군수님은 이게 도시재생과인가 싶어요. 군수님은 6월 말부터 금년 연말에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거기는 2026년에 한참 후에 손님이 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속 시원한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독단 사항이 아니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자 하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 원래 저희가 예정대로 했다가 이 기간들이 좀 더 단축이 돼서 갔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나와서 죄송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군수님도 내가 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하니까 저희가 그 동네 녹지 마산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하고 아번 딸에 현지 방문해서 설명까지는 드리고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보고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이 주민한테 조금 안 맞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서 저희가 추진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주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태영 과장이 안 뚜들 맞을려고 한 2년을 늦춰놓은 것 같아

아닙니다.

하여튼 숫자 갖고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에 18쪽 공공설 지원팀 사업 추진 사항 10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장성가족센터 건립 현장을 다녀왔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멋지게 잘 지어놨더만요. 근데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못 해요. 주차장이 빚어 와갖고 지금 엊그저께 땅 좀 사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런 계획을 최소한도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공으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 특히 이태영 과장님 아이디어 머릿속에는 이미 예견돼 있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뒤쪽 땅을 확보해서 사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실제로 법적인 건축법의 요건의 주차장은 맞습니다. 그 대수가 근데 실제 운영하는 주차 대수는 적다. 별 방안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할 시점에 일단 건립을 해놓고 주변에 땅을 더 확보를 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중론이 모아져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하이패스에서 내려온 도로 내려오는 쪽에 인도를 하나만 놓고 지금 인도가 양쪽에 다 있거든요. 황미르랜드도 있고 우리 축제장이나 이것도 가고 해야 되니까 인도를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양쪽에 놨습니다. 심지어는 그쪽 인도를 한쪽을 없애고 거기다 한 20대 정도 쭉 이렇게 놓게 만들면 어쩌겠느냐 그런 연구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가

지하 주차 지하 1층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3분의 1 좀 넘더만 2분의 1은 안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우선 급한 것은 해소할 수 있었지 않느냐에 대한 아쉬움은 그때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절반밖에 안 썼잖아요. 지하를 포기 온통 써고 절반은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왜 우리 그때 이태영 과장이 어디 아팠어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비 가지면 그 주차대수의 3배 정도의 규모를 밖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처음에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땄을 때요. 국비가 15% 군비가 85%였습니다. 그래갖고 총 사업비는 그때 80억 정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 사업도 4년 5년이 되면서 물가율 올라가고 있고 30 몇 억이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25% 정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족센터를 막 착공을 할 무렵에 그 땅을 매입을 했으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 라인이 또 그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금방 여기가 뭐가 큰 명동이 생길 줄도 알고 주민들은 더 천정부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은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법적으로는 주차장이 1.3대 1.5대나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놈이 곱하기 2 이상은 해야

알겠습니다.

꼭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만 대답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유독 이걸 이야기한 것은 지금 상당 부분이 예산이 준비가 돼 있어요. 400억 중에서 지금 100억 빼고도 300억 200 한 10억은 지금 갖고 있어 이 돈이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딱 뭐야 의자에다 깔아놓고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질 없이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군민들한테 어떤 죄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어떤 부서에 대한 커밍아웃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앵간에서는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대단한 애정을 보이시네요. 잘 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도 좀 구하겠습니다잉.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변동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그 변동 사항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업무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보고드리는 업무상으로는 왜 그러냐하면 이 군수님 공약이었기 때문에 앞 번 다른 거 할 때도 이제 공약 검증위원단의 2차에 걸친 평가를 해서 군비 100%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군비가 꼭 100%가 들더라도 어느 소재지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안 들어간 소재지들이 진원 삼서 그다음에 북일 북하는 소재지 정비사업 70억 사업하면서 일부 지중하도록 했어요. 이제 거기에 안 돼 있는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거기는 좀 보기 싫고 너무 힘드니까 군비 100%가 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이제 그 사업은 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은 군비에 너무 무리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 지금은 70%거든요. 산자부 공모를 따면 산자부 공모가 한전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줬는데 산자부는 2대 1 정도의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2개 시군에 1개 정도 이렇게 주는 경쟁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만 딴다고 하면 이제 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과 초중고 통합론

한전에서 참여하는 한전의 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 사업은 대신에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돈을 받아서 한전에서 대행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행만 했던 건데 그것조차 그러면 이제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앞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4개소는 하여튼 어찌 됐든 확정이 된 거니까. 하지만 나머지 5개소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변동의 가능성을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변동 사항 있으면 또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행복마을 관련된 사업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꼭 업무에 관련되죠. 당연히 가령 언론 대응과 관련된 문제도 업무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을에게는 주민 숙원 사업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지적당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숙명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의 영역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당연히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감안하는 게 맞되 다만 이런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좀 논쟁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꼭 황룡 행복마을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을은 자기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하죠. 군에 재정이 투여되고 하면 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왜 저 마을만 하냐 우리 마을도 필요한데 왜 굳이 저 마을에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낭비를 지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특히 언론사와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야. 퇴직할 순간까지 해야 되지만 어떠세요? 상당히 좀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은 상당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론사들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실제 각 부서들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대응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부터 배경부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것 같다. 또 언론사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언론 쪽에다가 강제성을 갖고 강압성을 가질 수는 없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그도 좀 안 지켜질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도 저만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신청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과 보도도 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런 비난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 군 실무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거 외에는 이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적극적 소명에 대해서 기피하더라 이거죠.

아니. 소명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소명을 외부가 아니라 그 바로 아래 댓글에 그대로 한 페이지 이상의 소명을 올려...,

반론 보도랄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대응은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안 하고 반론 보도 요청 우리 홍보계를 통해서 반론 보도 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언론사 쪽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면 군에 이러이러한 반대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냥 실어줍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 상황까지 갈 것들은 비단 마을이 아니고 지역에 큰 이슈들이 있을 때 군민 전반의 정서에 미치는 경우가 있을 때나 그렇게 가고 마을 마을에서 했을 때는 그 마을분들이나 그 주변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에서 언론사하고 자체적으로만 가죠.

그렇구만요잉. 근데 나는 나름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곳에 투여되고 투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이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해 주는 거냐 아니면 예산의 낭비냐라고 하는 논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과연 어떠한지를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좀 기피하더라 이거죠. 굳이 대응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될 필요는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그래 이게 과연 낭비인가 아니면 그 마을도 아니면 우리 마을도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주민들이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 낭비로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주민 수건 사업 해결하는 건데 오히려 주민 아니 예산 낭비로 지금 좀 예측이 되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9번 항목에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이 지금 보이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은 장성군의 공식 BI를 지금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디자인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결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랄지 특히 버스 이런 또 공공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어떤 모든 기관들 저는 민선 8기가 예산 낭비를 오히려 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한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가되 민선 8기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 지금 시대에 가장 적절하고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다. 근데 이번 공 장성군 BI의 확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 여기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작년 23년도입니다. 본예산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현재 BI 변경 전부터 우리 군만의 지역마다 그다음에 산이면 산 이 관광지 체육이면 체육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디자인들 색상 모양 이걸 잡기 위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BI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BI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이제 거기에 BI에 들어가 있는 색채 저희가 공공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것은 색채고 그 BI를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색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 관광지면 관광과 어울리는 걸 모델링해서 기준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 용역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물론 그렇죠 하지만 BI 확정과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디자인의 용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BI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수요가 적극적일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 상태가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찌 됐든 인위적으로 바꾸는 문제 멀쩡한 색을 덧칠해가지고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던 민선 8기 초창기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저희 과 기준으로서 이 디자인을 하더라도 멀쩡한 색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혐오스러울 정도로 색이 부서져 버렸다거나 다시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이걸로 맞춰서 가겠다는 취지지 가만히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건 낭비라고 봅니다.

전 부서에 좀 관통하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뭐지 만원 주택

그런데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근데 작년 여름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관장님이나 그쪽 마을 이장님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된 걸로 알았거든요. 오래됐네요.

그런데 제가 얘기되기로는 작년 여름에 얘기가 돼서 가을이 돼서 냉난방기 기존에 있는 놈 갖고 운영을 하고 본예산을 세워서 봄에 바로 올여름을 날 수 있게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구먼요.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봤고요. 얼마 전 만원 주택이 지금 공모에서 지금 탈락을 한 거죠. 노력하다 보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워낙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 같아서 지방 정부들이 대부분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했는데 만원 주택이 탈락된 걸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과연 이런 사업에 민자 유치가 불가능한 건가 꼭 100% 민자유치가 아니더라도 가령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 장성처럼 대도시를 끼고 있고 또한 교통도 좋고 하면 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정이 되고 있어서 혹시 민자유치를 활용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과연 넘지 말아야 선인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민자 유치 부분을 만원 주택에 도입하는 부분은 민자 유치라는 것이 시장 기준이 좀 있습니다. 수익이 예를 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건립했던 비용을 매년 갚아나갈 수 있을 경우 또는 시행을 하는 지자체 군에서 5년이면 5년 10년 10년 빚을 얻듯이 총 투자했던 금액과 이자 이것들을 지급하는 방식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1만 원을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1만 원을 받으면 저희가 10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준으로 300억입니다. 세대당 3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공사비만 해 가지고 그러면 300억이 투입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임대료는 월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결국은 장성군에서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갚냐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1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2년이 되면 1억 1천이 되고 5년이 되면 1억 5천 세월이 지나면서 고쳐야 될 거 바꿔야 될 것들은 많아지니까 돈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물을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을 갈 건데 그 주택의 민간을 끌여들여갖고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군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이걸 한 5년 정도의 목표로 두고 매년 70~80억원씩 예산을 못해서 차라리 군에서 지어버리자 앞으로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 한 300억 이 정도 들여서 한 100세대 정도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청년은 24평, 신혼부부는 32평이거든요. 전라남도 방침이 그러면 그놈을 군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를 차라리 0원 임대 1만 원 받으면 뭐 합니까? 그냥 0원 임대해갖고 줘서 앞으로 장성군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걸 민자로 들여갖고 하면 광주 지산동 쪽에 우회도로 맥켈리라고 하는 사건같이 소송부터 해서 밑바탕까지 싹 업체가 훑어가는 사태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결국은 본전과 이자까지 이자에 붙으면 복리 이자까지 싹 줘야 되거든요. 업체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파트 건립해서 만원 주택 예를 들어서 호화 건립에 우리가 땅을 대줄게 느그가 지어서 너가 운영해서 임대료 빼먹고 우리 군에다가 어떤 사람 일부 받아주고 이런 건 될 수가 있겠죠. 아주 도심권의 서울의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면 그런데 군 단위에서 그걸 하기는 어려워 메리트는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싼 데 같으면 지자체에서 땅을 내주려니까 너그 아파트 지어라 대신에 거기서 일부 세대는 우리 임대로 주라 이거 우리가 운영하려니까 이런 협상은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면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4~5년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

사실 근데 우리 지방정부 여건상 몇백억을 일시에 이렇게

어렵죠. 그 나이도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 상황인데

고민이 드는 건 그렇죠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돌파구를 할 수 있는 게 장성 같은 경우는 발전의 메리트가 좀 그래도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이라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개발 권을 대응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청년주택을 지어달라 이런 식의 민자 유치는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제 대신에 땅을 제공해야 한다거나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하는 거죠. 일부 항목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상향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공익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그 수익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첨단3지구 같은 경우가 아파트 이번에 땅을 먼저 받아서 현대하고 제일를 짓고 있는 업체가 3920억에 5개 택지를 먼저 받았거든요. 3개 택지를 먼저 받았어요. 5개는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에다가 대장동 같이 이익 환수금 149억을 지금 내놔가지고 그 택지 안에 필요한 시설들 분양가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성군 같은 어떤 공익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좀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출렁다리 문제가 좀 있어서 가령 의원들끼리 합의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당으로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그쪽이 개발됐을 때 그쪽이 개발됐을 때 관광에도 유리하지만 개발 여건을 풀어주되 그 업자가 출렁다리를 놓게 하는 방법 이런 식의 민자 유치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도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가 짚라인을 지금 출렁다리 다리 위에다가 짚라인을 설치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라인을 많이 해보고 유행했던 가우도에까지 설치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입구 쪽의 루지 루지 우리 농촌공사 사무실 있는 옆 산에서 이렇게 루지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계획까지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벗어나 가지고 공익적인 이 기준들이 이 출렁다리 주변이 해제가 안 되는 땅들이 많아요. 보존산지나 농촌 저수지 농촌공사 이런 거 그 당시에도 협의해가지고 결국은 업체들이 손을 들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관광단지를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시계획적으로 그 도시계획은 저희 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최소 전라남도 국토부 산림청입니다. 저희는 협의해서 올리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준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요.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요.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대규모 아파트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광주로 나가는 신호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로타리는 이제 신호 체계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본 위원이 해 주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옆에 지금 예를 들면 신축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지나 아니 그 길을 이렇게 들어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지역이 좀 안 되잖아요. 유턴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보해까지 가서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 이제 도매상을 하다 보니까 출입이 좀 잦아요. 그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이태영 과장님께서 어떻게 방안을 한번 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 어떻게 답을 내기는 어렵고 교통 기술사 현지 요청을 해가지고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아무래도 교통기술사가 보고 여기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느냐 저희가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a가 이익을 보면 b들이 불편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 들어감으로써 대기하는 차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걸 하나를 들어가게 되면 너도 나도 너도 나도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 기준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또 저희 마음대로 끊지를 못합니다. 경찰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다 맡아야 되거든요. 교통체계는 아무래도 교통기술사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유턴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거기에서 요즘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건축을 새로 하는데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노타이 해주면 어쩌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 로타리면 안 된다 신호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보면 건의 사항도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또 한 가지 북일 작은 게 넘어가다 보면 밑에 광고 홍보물 게시하는 게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요즘에 식당 하나 하고 카페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카페에 저기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 광고탑이 한 중앙 이렇게 딱 눈에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장님 그쪽은 어떻게 이설 할 수 있어?

일단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토지 현황을 띄어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다른 데로 이사를 해버린다면 좀 어렵고요. 거기서 안 가릴 수 있게 좌우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지적 현황을 주변에 지방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좀 해줄 수 있는지 땅에 여력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든지

이 부분은 현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랬지 오늘만 그랬나 말을 잘하니까 저기 우리 남면 덕성행복마을이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

그린벨트 해제는 2013년 10월이고 최초의 용역 시작은 2008년도입니다.

근데 쭉 지금 해왔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몇 번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협의가 아무리 못해도 50%는 넘게 했고요. 국토부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적어도 10회 정도는 남아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서 중도위 심의 변경 이런 것들을 할 때 앞으로는 우리 군이 가는 것이 아니라 LH가 갑니다. 저희가 철탑 이전은 저희 군에서 19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전을 하겠다 하고 LH하고 협약할 때

그 이전하는 걸 국토부하고 이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린벨트입니다.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땅이 그린벨트예요. 지금 덕성행복마을은 해제가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근데 그 안에 것을 우리가 뒤에 철마봉 철마산 뒤쪽으로 안 보이게 넘기거든요. 단광리하고 사이인데 단광리에서도 안 보이고 철마봉에서도 안 보이는 사이. 그럼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건축물이 1,500평 이상 돼지가 몇 평 반 이상이면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관리 계획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할란가 그다음에 철도 시설은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부에 사전에 반영을 해야 되냐 승인을 맡아서 아니면 장성군에서 도시계획으로만 옮길 수 있냐를 그동안 협의한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라 이걸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또 기간이 늘어져버리고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한 10여 차례 가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최종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국토부가 마무리

이 관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송전선을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 190억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한전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아니 한전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한전법에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갖고 군비 100%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도부터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부터 정해진 것이고 제가 지금 한전에 설계비 한 번 7억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조금 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180억원 정도 땅값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한전 위탁금 해서 내년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 지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요?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에 개척 사업으로 해서 51억 들어서 도로 뚫었지 않습니까? 4차선이 마산마을 앞에까지 그때 평당 보상가가 정답이면 다 해가지고 한 14만 원 정도 된 걸로 알아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 14만 원 그런데 지금 그때 280억 정도 전체 토지 보상금을 잡았어요. 54만 평방미터에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금은 LH에서 잡는 것은 800억에서 1천억 잡고 있습니다. LH에서 잡고 있는 것은

그러면 몇 배 5배 아니야 5배 5배나 4배나

지금 딱 10년 됐는데 한 4배에서 5배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 가격이 올라와버렸는데 매입을 해서 분양가가 그러면 분양가는 그때보다도 더 많이 인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2013년도에 제가 검토 실무자로서 검토서를 잡았을 때 예상 분양가를 125만 원에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땅값에서 공사비 각종 행정비 다 하고 했을 때 제로제로를 맞히면 125만 원이 원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LH의 원가는 최소가 250 정도로 지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H에서 각오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LH에서 이렇게 택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LH에서 이제 아파트하고 민간 단독 주택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 두 가지를 하는데 LH 쪽에서는 땅만 분양을 안 하고 건물까지 지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평창에 가면 지금은 중국 자본이 넘어갔지만 알펜시아라고 골프장하고

그러면 그거 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은 전혀 책임이 없어?

전남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할 때는 3년 이내 분양이 안 되면 장성군에서 전체 땅을 사가야 된다는 조건을 세워서 저희가 MOU 해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LH하고 잡으면서 그런 조건 없이 한 겁니다.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고 분양이 됐을 때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추궁에서는 할 만하겠네.

대신에 이제 저희는 철탑 시설하고 하수처리장 2개는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는 걸로 했고요.

하수처리장하고 철판 그러면 다른 SOC 사업은 안 해주나 수도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분양가를 좀 낮춰서 활발히 하려면 저희가 국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은 해줘야 되겠죠.

이거 빨리 좀 돼야지 이게 처음에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2008년부터 용역 시작했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사업부터 반영할 때부터 근데 지금 몇 년이야

16년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군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 정말 이거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지 될 수 있으면 좀 신속히 알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다며 모든 게

그래서 철탑 빨리 이전해 놓으면 땅이 좋아 보이니까 달라들기도 편하고요. 지금 철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건데 철탑이 넘어가고 철탑이 없으면 땅의 가치 효율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리고 거기가 또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고 무등산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행복마을에 우리 체험관이 있죠. 그건 이 과장 저기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원래 거기가 한옥 체험관으로 하고 그 밑에가 기술센터에서 농촌 3개월 6개월 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것도 안 나가고 한옥 체험관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회관 건립을 요청하니까 그 부분을 반상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마을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해서 이 마을 65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 한 번쯤 가보셨어?

그 뒤로는 마을로 준 뒤로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청소하러 자주 다녔었는데

그걸 매매를 하면 얼마나 받아요?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게 보조 사업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매각 제한이 10년이니까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드렸던 돈은 7억 2500 정도 드렸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일단 감정을 해봐야 나옵니다. 건물과 땅값 대략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마을 경로당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더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 큰 방 앞에 마루 위에가 게스 콩 있죠 게스통이 있고 그 앞에 게스레인지가 있고 또 거기 솥에다 뭘 끓이고 있더만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기업으로 했네. 그 화재 나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져요?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요?

책임은 사용자가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군내에서도 같이 져야 되겠죠. 안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확인해서

그걸 마을에서 이용한다는 거 얼른 취소하고 그걸 매각해 불고 7억이라도 군으로 수입을 잡아서 아까 뭡니까? 청년 많은 아파트 그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요. 큰 한옥이 전부 목재잖아요. 목재. 근데 거기 마루 위에서 가스통에다 입고 가스레인지를 한 1m도 안 돼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어. 그렇게 위험하게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 화재 나버리면 어떡할 거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리를 하세요. 확실히 대답해 언제까지 정리할라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경로당으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몇 개월 안 되는데 작년

아니 공유재산을 왜 저 도시재생과 마음대로 사용 허가를 해줘버리고 그래 왜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 위탁을 맡긴 겁니다. 관리를

관리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가 있어

그 부분을 가서

관리 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무상 관리 위탁이라 승인 없이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인 없이 해보고 마음 자기들 편리할 대로 이 과장 편리할 대로

맡긴 것에 위배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할 수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마을회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을 준비를 마련을 하려면 동네에서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지원받아서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복마을 조성하면서 커뮤니센터라고 도서관 말고요. 지금 현재 땅까지는 마련돼 있습니다. 정자 옆에 커뮤니센터를 커뮤니센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죠. 주민복지관

그럼 그렇게 절차 밟아서 그걸 지어가지고 마을 회관도 쓰고 도서관도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것이 건립이 될 때까지는 좀 저희가 오히려 건립이 지금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100% 집이 지어지면 그때 검토하십시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장 하세요. 당장 해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의회 승인 받아서 해 말로만 의회에서 존중한다고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꼭 좀 그걸 정리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장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군을 위하는 일이야 엊그저께 북사에서 저기하다가 인사 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어렵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물 한 컵 마시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 과장님 답변은 고생스럽죠 저기 본 위원이 청운 지하차도의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심민섭의원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 이 과장님은 언제부터 청운 지하차도의 부분 부분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22년 10월

그러잖아요. 10월부터 그러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 전 상황은 와서 자료 보고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여기서 상황들은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연수 의원님이 팀장 때 이 업무 지하차도 업무를 같이 검토를 했지 않냐 하니까 도시과장으로서 미래성장개발과장 하다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청운 지하차도는 전혀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업무였었습니다.

미래 성장은 무슨 무엇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관광개발이라든가 기업 유치 그다음에 첨단 3지구 사업들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서 아까 국토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다음에 정밀 진단 이야기를 했을 때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청운지하차도 검토 보고를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희 정책협력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제 배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심민섭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 다 돼 있어

그건 따로 저희가 한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등급 진단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아본 적이 없대 그냥 책자 보고서만 해놓고 이 부분이 아니니까 보고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앞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 있어 이것이 우리 그때 당시 의원님들에게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분들은 판단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시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기 환경 행복마을 이런 부분들이 그 자 언론 자료에 보면 보도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언론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쓰여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또 말해서는 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못 봤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직시하고 우리가 장성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 언론사라고 해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잘못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행복만 순수한 용역비만 지금까지 5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군비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공사나 LH에서 용역비를 투입했었고

거기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용역은 거기서 별도로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 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