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3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5월 2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1886억 6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247억 4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229억 72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3017억 7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10종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5억 2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채권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79억 5800만 원이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에 포함된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84억 6700만 원, 물품은 770개 품목에 71억 3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성과표 지출액 기입 오류 등 총 14건의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모두 감안하고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확인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실 등 10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31건을 지적하였고 이 중 69건은 시정요구, 43건은 권고, 19건은 자료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접수 관리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동일하게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은 관광정책실 등 13개 부서로 감사 결과 총 62건을 지적하였고 이 중 11건의 시정요구, 40건의 권고, 11건의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사항은 한평 정원에 인근 잡초 등이 무성히 자라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한평 정원과 정원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에 홍보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 축제 예산 수립 시 적절한 홍보비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관광정책실, 경제산업과, 농업정책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6개 실과소에 기금‧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예탁, 정기예탁 등 무분별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오토캠핑장과 관련 주변 그늘막 형성을 위해 속성수를 식재하여 오토캠핑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박규대‧한승욱‧김미경 의원 발의) 4.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박규대‧한승욱‧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장애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실태 조사,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7.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열 의원 대표발의)(김민열‧김준곤‧박경석‧조영길‧한승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인 대중교통‧보행안전‧안내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의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휴게소 활성화를 위한 능률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염해 농지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개정 조례안 내용 중 법률 유권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제18조의2제4항 나목에 “사업장 중심으로부터 1㎞ 이내에”로 수정하고 지적 경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같은 조 같은 항 다목에 “직선거리 200m 이내에”로 수정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 유자‧석류‧참다래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에 걸쳐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흥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때 이른 폭염과 함께 시작된 올여름 장마, 예년보다 심한 비가 예고되는 만큼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점검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와 군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군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공직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 길을 언제 어디서든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고흥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9인)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전명숙, 김미경 반대 의원(3인) 류제동, 신건호, 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