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금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3만 7,000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선 6기 군정을 이끄시며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군정을 뒷받침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인구 5만 증평 구현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4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 5만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펼치며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55개 세부사업에 약 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증평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우리군의 주민등록상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3만 7,262명, 2023년 말 기준 3만 7,484명, 올해 5월 말 기준 3만 7,370명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정체된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방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군의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수지자체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증평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신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추성산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을 정비하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 성벽 복원,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추성산성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증평군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성산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좌구산 휴양랜드, 벨포레 및 주변 마을 관광자원을 통한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께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꿀벌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외국에서 확산한 ‘군집 붕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고, 전국 양봉농가 중 82%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는 전자기파, 이상기후, 바이러스, 살충제 과다 사용, 응애류·말벌류에 의한 폐사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 양봉농가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제한적인 보장 범위로 직접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축산산림과장께 산림 관리 체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산림면적은 73% 정도로 산림 강국이며, 증평군의 산림면적은 국유림을 포함해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임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휴양과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중 하나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우리군 산림 정보를 기반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산림 관리 체계 현황 및 산림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령의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영 증평군수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추모의 집 운영현황과 공동장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연사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해마다 평균 25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근 음성군에 1,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 봉안시설인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봉안시설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은 지난해 7월 진천, 음성, 괴산군이 추진하는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가 2024년 3월 주민들의 장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시 참여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참여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추모의 집 이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 한울공원 내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송산리에 한울공원이 조성되면서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연결한 군민들의 최고의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울공원 내 저류지를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저류지의 방재 능력이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울공원,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쓴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저류지에 수중식물 및 데크 길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저류지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멘트, 골재,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약 30~40% 상승하여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사업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추진 시 우리군의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장님께 도안면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청 당시 도안면 인구는 3,152명이었으나 2024년 5월 기준 1,67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안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80명으로 도안면 인구의 46%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안면은 지역 내 에듀팜 특구 벨포레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기대감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이어지지 않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현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증평군민을 대변하여 질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복지국장께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챗GPT 활용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챗GPT가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군은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챗GPT 업무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챗GPT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기며, 챗GPT의 업무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민원서비스과 연계한 챗GPT 연구모임을 결성하였고, 경기도는 챗GPT를 활용한 공무직 시간외수당 정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에 배포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챗GPT 활용 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챗GPT 행정 활용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공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 생성들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 20분 도서관 도시 만들기에 따른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관한 증평 군립도서관이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등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을 비롯한 공동주택단지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20분 도서관 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리 창의파크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창동리에 조성 중인 개나리 어울림 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으로, 군은 작은도서관과 돌봄을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도서관 망 구축으로 작은도서관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20분 도서관 만들기는 이용 접근성뿐만 아니라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제군의 기적의 도서관,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특화 작은도서관 등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 자료 이용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입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특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20분 도서관 도시환경 조성 추진에 따른 도서관 이용 증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향토음식거리 조성 추진현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밥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징 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향토음식 발굴 및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을 알리고 관광 상품화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군은 품바 축제와 연계한 서민음식인 국수를 향토음식으로 한 품바 국수거리를, 옥천군은 청산 생선국수 축제와 연결한 생선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향토음식거리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미 많은 지자체가 음식특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자원 연계 등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랜드사업소장께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충주시·제천시·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선정과 관련해 지난 3월 치유·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군은 산림치유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림치유는 산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산림치유를 접목한 의료관광이 현대인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돼 증평이 치유·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숲 등 기존 유명 치유의 숲이나 다른 지역의 산림자원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색있고 전문적인 치유 숲 프로그램 및 특화 산림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군의 특색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치유·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부군수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봉안시설이 2016년도에 음성 금왕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16년부터 20년도까지 보니까 한 144기, 한 6년 동안. 그리고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122기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느는 상황이에요.
약 10여 년 동안에 27.8%. 거기 안치율이……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볼게요. 우리가 금액이 54만 원이에요. 그렇죠? 다해서 74만 원.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비싼 금액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같은 지역, 여기 예은 안에 우리 추모의 집이 있는 거죠.
서울의 강남, 서초 이쪽에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47만 원이에요. 아마 조건이 같다면 제가 봐서는 그건 충분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중부 4군의 공동화장시설이 앞으로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의 주가 장례도 있고 봉안도 있고 자연장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추모의 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음성·진천·괴산 중에 한 군데가 생기면 거기도 봉안시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금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거리가 가깝다든가 이런 이유가 생겼을 때 우리 기존에 있는 추모의 집을 사용하기가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글쎄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거기 시설해서 거기도 하고 또 우리 추모의 집도 안치율이 높으면 좋은데, 그게 생겼을 때 우리 추모의 집이 안치율이 떨어질까 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지금 추모의 집이 가장 가격대가 높아요. 이 부분도 형펑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황영희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효율 향상 및 향상을 위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챗GPT 활용 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활용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 유료 버전인 챗GPT4.0을 직원 대상으로 이미지 생성, 보고서 및 PPT 자동 작성, 빅데이터 분석 등 챗GPT 업무 활용 심화교육을 3회 진행하였으며, 또한 5월에는 코엑스에서 개최한 AI EXPO KOREA 국제 인공지능대전에 참관하여 AI 행정서비스 발굴 및 최신 기술 접목 방안 모색 등 AI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챗GPT 유료 버전을 보급하여 직원들이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GPT 4.0버전이 GPT-4.o로 업그레이드되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답변하는 기능,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GPT 활용 및 관심도를 파악하여 유료 버전 구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 응답 자동화시스템, 정책 정보 해석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군정에 접목하고 앞으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 생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의 위험 요인인 개인정보 유출과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 잘못된 의사결정 유도, 저작권 등의 여러 문제 등이 산재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자체 보안 대책 수립 및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무원들이 심화교육을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호응도나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직원들이 일단 챗GPT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기존의 AI보다 이거는 생성형 대화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은 2년 전부터 그게 굉장히 이슈로 대두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심화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이 우리한테 실생활에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단지 그게 교육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던 그런…… 무상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서 약간 더 심화된 걸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보가 정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유료 버전을 사면 그 버전을 여러 명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공무원들의 관심도를 파악해서 유료 버전을 구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이번에 교육받았을 때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그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1회에 20명 정도를 교육했고, 전산의 특성상 아무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심화학습이고,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한 번 GPT 교육을 실시하긴 했었는데 그분들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이제 3회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정에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랄까, 아니면 정보의 정확성이랄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유료 버전을 보급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행정을 마쳐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 때문에 유료 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도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가 챗GPT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큼 그거에 대한 질문이 정확한 건지, 사실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정확한 질문이 갔을 때 정확한 답변이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아야지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했을 때 정확한 답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숙지를 하셔서 교육에 반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생성형 GPT 같은 경우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공무직 시간외근무 수당 같은 거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엑셀 매크로를 통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 그거는 단순히 저희가 기술적인 프로그램으로 했다 하면 이거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을 정확히 했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답변이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료 버전을 샀을 때도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분야의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돼서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난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대의 대세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보완도 해나가야 되지만 저희가 그런 시책에 발맞춰서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앞으로는 글로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도입했을 때 어려움처럼 이것도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확하게 또 우리 손에서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 생각되고, 또 모두가 고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김총회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지구 한울공원 내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공원 내 송산저류지는 2011년 송산택지지구 조성 시 침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필수방재시설로 설치된 재해예방시설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증평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송산저류지의 악취 및 병충해 예방 등 각종 민원 해결과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퇴적보 준설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지장목 제거 및 준설을 실시하여 약 120톤의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류지는 빗물을 일시 저장하여 하천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송산저류지와 같은 굴착식 저류시설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및 공원, 연못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 한울공원 내 저류지는 상시 저류되어 방류되는 구조로 습지 외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류지 형식을 지하식 구조로 변경할 수 있으나 현재 송산저류지는 방재시설과 공원시설로 중복 결정되어 공원 녹지 비율 및 시설 비율 등을 재검토해야 하며, 시설 변경을 위한 사업예산 약 80억 원의 예산 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으로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저류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지하식 저류조 또는 복개 형식의 저류지 개선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습지 및 연못의 시설 개선 방안은 주민의 의견 청취와 동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도시공간과 방재시설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시설 기능 유지는 물론, 주민 편의에도 충족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울공원 내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울공원은 벌써 본 의원이 오늘이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해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도에도 이거를 군정질문할 때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어떤 수중식물이라든가 설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준설토를 작업했고, 또 거기 위험했던 펜스도 교체했고, 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기 포장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또 그 지역을 위치로 봤을 때 거기가 보강천 한울공원, 또 옆에 칸타빌이나 이런 우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 시설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중복성 지역이 맞아요. 녹지지역이고 또 공원지역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저류지를 시설투자해서 녹지지역으로 만든 지역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울공원 같은 경우에 평수로 약 2,260평 정도 되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뒤져봤더니 약 15억에서 적게는 4억, 많게는 30억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포만감은 그 이상이 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증평 인근에 송티저수지라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송티마을. 거기도 데크 공사를 해놨어요. 차후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어차피 거기 지금 하신 거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그 지역을 진짜 우리 보강천하고 한울공원하고 또 옆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어떤 테마적인 공원으로 더 조성을 하길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한울공원이 아파트하고 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공원시설하고 유수지시설하고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좀 아까운 시설이긴 하지만 그전에 데크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저류조다 보니까 비가 우기가 많이 오면 일부 잠겼다가 빠지고 해서 그게 상당히 부식이 돼서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중생물을 식재를 했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50센티에서 1미터 정도는 물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또 이게 거기가 물이 흘러야지 어느 정도 순환이 되어야지 수생식물도 잘 자라는데, 그 지역이 약간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여름철 일부 비 안 올 때는 유충 같은 것도 생겨서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난도 좀 어렵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하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업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요, 저류지는 그전에도 거기에 바닥을 다 들어내고서 롤러스케이트장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뒤에 ‘주차타워를 하겠다.’ 이런 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타워는 그 당시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거기는 물이 차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견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항상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유충이라든가 여름에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요. 그러나 그런 것은 시설투자로 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거기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연꽃이나 아니면 수중식물 다른 거를 해서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거기에 드렸지만 전주 같은 데가 그런 거를 해놨더라고요. 전주도 이런 비슷한 시설에 연꽃을 심었는데 그 연꽃이 꽃이 피니까 그게 관광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걸 고민하셔서 진짜 우리군이 살기 좋은 증평군, 또 누구든지 젊은 도시, 특히 송산은 더 젊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지역에 맞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사업비 중 군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LH 충북본부에서 경영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H 충북본부와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협의 결과 총사업비 558억 원 중 110억 원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우리군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LH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개 동 240호 규모로 고령자복지주택 120호, 일반 120호로 공급하는 통합공공 임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LH 충북본부의 경영투자심사를 거쳐 공공면적과 건설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올해 하반기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항은 군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LH 충북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절차와 사업 승인 등 고령자복지주택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사업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추진 시 우리군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비가 가파르게 상승됨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2년과 23년 선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50호에서 150호 기준 110억 원에서 155억 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도 2개 동 240호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10억 원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바 우리군의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3~4년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특화 주거플랫폼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금의 확대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현재 연간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75개 지구 7,861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주택 장소 어디로 하기로 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보건복지타운입니다.
이창규의원
처음에 이게 우리가 240호로 얘기가 됐던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창규의원
아니죠? 많이 늘어났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의원
그 이유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자체 부담금 때문에
이창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가용재산 3년에 걸쳐서 지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약 4~5년 동안의 지출금액이 꽤 많이 돼요. 지금 예로 예술회관이라든가 지식센터라든가 그 외 등등 테마파크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용재산이 있나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의원님 염려대로 지금 25년도, 26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신규사업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 그 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가용재산 같은 경우는 잘 쓰면 우리 자산이지만 잘못하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방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지방채까지도 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하고 일반분양 두 군데로 해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의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차등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각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임대료는 LH에서 경영투자심사 후에 결정될 사항이긴 한데,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 그러니까 개인소득 여하에 따라서 변동 폭이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분양하는 거 120호에 대해서는 아마 보증금 식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의원
1억인가를 아마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떤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임대료는 저렴하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저렴하게 해서 이게 차등화가 되어 버리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막말로 돈 낸 사람들 거기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120호는 이쪽은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분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규의원
그건 알아요. 좀 소외감이 들까 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최소화되게끔 해가지고 예산 규모를 잘 짰으면 좋겠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현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5월 말 기준 46.7%로 초고령사회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도안면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복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마련과 낙후된 농촌환경의 구조개선을 통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화성리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송정2리 10억 원, 노암3리 8억 5,000만 원, 노암2리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 2029년까지 광덕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덕리 일원에 약 4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269억 원을 들여 조성된 도안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지난달에 준공되었고, 또한 송정리 일원에는 약 24만 평 규모의 증평3일반산업단지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암리 일원에 75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팜 등 체험·체류형 관광시설과 스마트 농촌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미래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난해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화성리 일원에 폐창고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안 지역을 활력 넘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주민 생활의 경제 활성화와 읍·면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암1리에 위치한 추성산성의 산성 성벽 정비 및 탐방센터 건립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공원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공모 선정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안면의 마을 브랜드 개발, 자격 과정 등을 진행하여 증평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도안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당면한 도안면이 하루빨리 활력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과 낙후된 농촌 환경의 구조개선,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분 도서관 도시 만들기에 따른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관 후 10년이 된 증평군립도서관은 ‘책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군민에게 다가가자.’는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개의 공립도서관과 3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동시에 18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관리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책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은 2024년 5월 말 현재 총 장서수 9만 3,657권을 보유하였고 총 회원수는 1만 4,473명이며, 지난 5개월간 월평균 이용자수는 1만 3,273명으로 일 평균 6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주민참여형과 군민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초등학생 방학 프로그램, 생애 첫 아기 북스타트 프로그램, 성인 대상 독서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소통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가족 선정, 북 페스티벌 개최로 북콘서트, 문화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문화 언어 도서와 독서 보조기기, 점자책, 오디오북을 구비하였고 어린이 전용 독서 공간, 개인 미디어 창작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강천 김득신책방에는 가족 단위로 미루나무숲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그림책 위주로 도서를 구성·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18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지원과 기증도서 나눔 지원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면, 증평역, 보강천의 스마트도서관은 군립도서관 인기 대출 도서와 희망도서 등을 주기적으로 확충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영화 상영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폭 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은 도서관이 독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의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 창동리 개나리 어울림 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준공 예정으로, 하반기에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작은도서관 개관 시 주제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도서관 이용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안면에 2003년도 개청 이후에 3,152명 중에 지금 현재 2024년도 5월 기준 1,678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조금 보태서 반 정도 줄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증평읍하고 1개 면인데 한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한쪽은 소멸되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동네별로 5억 단위, 10억 단위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인구정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라든가 거기 23만 평 송정리 산업단지 외 등등 2산업단지에, 그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정주 여건을 갖춰주면 거기서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책으로는 거기를 소형아파트를 하나 지어주고 또 거기에 근린생활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전적으로 동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5분 발언도 이렇게 하고 도안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증평읍의 인구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안은 반대로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물론 자연사로 돌아가시면 무엇인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신생아를 채워주든 아니면 인구가 유입이 돼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줄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부서별로 고민을 해서 진짜 우리가 도안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도안 인구가 증평하고 같이 도생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창동리 개나리 어울림 센터에 작은도서관 이제 조금 있으면 준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준공하기 전에 혹시 최근에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이 있으신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4월달에 의정부에 특화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음악도서관이 있고요. 영어도서관이 있고 또 미술도서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홍종숙의원
그런데 거기의 지금 활용도는 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평일에 가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특화된 도서관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홍종숙의원
제가 여기에도 그냥 예로 제시는 했었는데, 인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자체가 없어질 걸 걱정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사실 안에 구성은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건축을 누가 했느냐. 사실은 그 건축 자체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또 관심도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건물이든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는 않는데, 그런 공간이 주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정관념 틀에 박혀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의정부처럼 꼭 도서를 대여해서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꼭 공부를 하러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악을 듣고자, 또 미술을 보고자, 또 영어를 배우고자 이렇게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게 하나의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하나의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증평군립도서관도 있고 장동리에 최근에 작은도서관도 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창동리 도서관에는 저희도 특화를 해서 준비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디자인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의원
제가 가끔 가는 도서관이,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책을 대여하러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증평역이거든요. 증평역을 가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광객이 많지는 않고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군인과 그다음에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은 군인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차마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시내버스가 쭉 세워져 있는 거기에 학생들은 거기서 있고,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도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그 공간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한 공간에, 정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그 공간에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저걸 써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꼭 책을 대여해 주는 공간보다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군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잠깐이라도 뭘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건 어떤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국한되지 말고 잡지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 것, 에세이집이라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책을 보는 것보다는 짧게짧게 만화책 같은 것도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축을 해놓으면 좀 편하게…… 일단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공간보다는 좀 편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개나리 센터에는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공간 배치도 다르게 해보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다르게 바꿔보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창의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성산성 관광 활성화 및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성산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은 지방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한성백제시기 토축 산성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월 2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포함 80여억 원의 예산으로 발굴조사, 안내판 설치, 수목 정비, 성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성산성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고찰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등 추성산성의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추성산성의 기초 복원 및 정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향후에는 탐방객들이 유적을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추성산성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성산성 등산로를 일부 정비하고 탐방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추성산성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산성 주변에 화장실, 주차장, 역사 유적 복원 등으로 탐방객들이 추성산성을 편리하게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자원인 좌구산 휴양랜드, 벨포레 및 주변 마을 관광자원을 통한 연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추성산성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계획하고자 지난 4월 추성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추성산성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에 대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제고가 함께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산성 주변에 대한 중장기 사업 및 예상 사업비 등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유산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성 주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마을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증평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성산성을 비롯한 관내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는 지역의 특색있는 대표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고유의 맛을 계승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이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우리군은 금년도 1억 원의 사업비로 향토음식거리 지정, 시설 개선 및 안내판 설치 등 특색있는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만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벤치마킹,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군민 제안, 참여업소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장뜰시장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친숙한 국밥을 대표 향토음식으로 선정하여 장뜰 국밥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토음식거리 선포식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약하며, 특히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먹거리 부문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벨포레와 좌구산 휴양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입하여 증평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 입장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향토음식거리에서 사용함으로써 관광명소와 먹거리를 연결하고 관광 앱, 스탬프 투어 활용, 증평 향토음식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등 지역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밥 발음과 비슷한 9월 8일을 국밥데이로 만들어 기념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시장 삼겹살 축제 연계 등 증평군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통해 음식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참여업소 공개모집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참여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국밥 관련 업체 10개소가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홍종숙의원
거기가 장뜰시장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장뜰시장 주변의 몇 군데 업소가 참여하셨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주변 일대를 했을 경우에 10개소였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가 이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셨던 부분인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고심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안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조성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에서는 자연버섯, 영동이나 아니면 충주의 꿩 요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충주는 조성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상가도 많이 철거를 한 상태고, 저희뿐만 아니고 관외 인천의 물텀벙거리 예를 들면 이런 데도 그렇고 세숫대야냉면 이런 것도 처음에는 활성화되다가 이게 유행처럼 어느 순간에 또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하나의 또 그로 인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홍종숙의원
이게 일례로 가까이에 청주에도 삼겹살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화돼서 거의 거기를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증평의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찾긴 찾았지만 마땅히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없어서 저희가 국밥이라는 걸 또 선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걱정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시작은 하는 거지만 시작은 처음에야 좀 미비하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돼서 향후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 사업으로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정말 멀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되게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새로운 특성 있는 거를 발굴해서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간절했었는데, 그런 게 향후 금방 걱정하신 것처럼 처음에 반짝이다가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참여업소를 밝힌 데도 있고 그래서 국밥이라는 게 그렇게 호불호가 많은 사항도 아니고, 어제 또 의원님께서 부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0개소 시작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부추를 활용한 그런 음식을 하나씩은 상차림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근교에 보면 음성에 이번에 국수거리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국수데이에 국수 가격을 2,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벤트성도 있어야지만 알리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저희가 미비하지만 10개소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올해 9월 8일에 국밥데이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준비단계라서 바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또 운영비로 매년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 스탬프 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삼겹살 축제할 때 저희 국밥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9월 8일 국밥데이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홍종숙의원
글쎄요, 이게 알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알리려고 하면 뭔가 또 찾는 이가 ‘생각보다 저렴한데 과연 가서 먹어보니 맛은 정말 괜찮네?’ 이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이벤트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예, 대박 나는 그런 향토음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십시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및 지원현황,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봉산업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 생산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를 통한 농업생산, 환경, 경관 유지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월동 봉군 폐사에 따른 꿀벌 개체수 감소, 꿀벌 면역력 약화, 응애류 피해, 이상기후 등으로 양봉 흉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내 양봉 등록 농가는 38농가에 4,292봉군으로 작년에도 벌통의 60%인 2,500군 이상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예산에 양봉화분사료 및 꿀벌 벌집 공급, 양봉 생산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밀면적의 확대를 위해 매년 1㏊ 이상의 산림에 아까시, 옻나무 등 밀원수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육성·발전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각종 보조금 지원 외에도 양봉직불금제도 도입, 재해보험의 재해 보장 및 보상범위 확대, 친환경 꿀벌 사육관리시스템 도입, 밀원수 식재 확대 등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미래전략 및 정책을 양봉농가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관리 체계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1㏊이며 국유림이 655㏊, 공유림이 405㏊, 사유림이 3,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연 499만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으로는 온실가스 흡수 저장, 산림 경관 제공, 토사 유출 방지, 산림치유, 대기질 개선 등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림은 10년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목재 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 6개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임도를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평읍 율리에 임도 2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벌채를 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는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휴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주에게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으며, 사유림 소유자에게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 소유자에게는 세제·금리상의 우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20㏊, 숲 가꾸기 사업 2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목재, 임산물 생산 등 경제성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 대기 정화, 휴양 관광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 및 산림 관리 체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는 꿀벌이 없어지는 문제로 ‘밀원수를 많이 심자.’ 이런 식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 답변에서 보니까 벌통의 60%인 2,500군 이상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하셨는데, 증평군의 피해 원인이 대체로 무엇인지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제일 큰 요인은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 각종 응애류 같은 병해충 피해도 있고, 말벌 피해, 또 이유 없이 죽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반 정도는 그렇게 폐사되는 그런 게 요새 최근 5~6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금선의원
그러면 냉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신지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입식비 지원을 세워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업 9개 정도 사업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의원
일반적으로 양봉 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꿀벌 관련해가지고는 지자체에서 큰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양봉 산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일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응애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처리가 제때 하기 힘들어서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꿀벌 생태계가 농업산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같은 걸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홍종숙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매년 1㏊ 이상 산림에 아까시하고 옻나무 조림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1㏊ 이상을 산림 어디에 식재를 하셨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벌채한 데에 심고요. 저희들이 20㏊ 정도 조림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 이상은 밀원수 조림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아, 그럼 다른 조림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를 심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임목 벌채 허가지에.
홍종숙의원
허가지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중에서 숲이 가지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요법의 하나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좌구산 숲길에서 오전·오후 각 1회씩 바람, 소리, 식물, 향기 등 산림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숲을 활용한 숲 테라피, 아로마오일을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등 대상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9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특색있는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 대상으로 향기 마사지, 해먹 체험 등을 하는 ‘향기의 숲’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산림 체조, 숲길 걷기, 건강 박수 등을 하는 ‘휴식의 숲’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걷기 명상, 꽃차 명상 등을 하는 ‘2시간의 행복’ 프로그램과 임산부와 일반 부부 대상으로 태교 체조, 태담 나누기, 태명 짓기 등을 하는 ‘토닥토닥 숲’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컬러테라피와 내 몸 1도 올리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컬러테라피란 컬러와 테라피 합성어로, 색의 성질을 심리치료와 의학에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적인 요법으로 개인 고유의 탄생색과 보완색을 통해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어 스트레스 감소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몸 1도 올리기는 숲에서 노르딕스틱을 이용하여 상·하반신을 균형있게 운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중 부담을 줄여 다량의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운동 효과가 높아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산림치유는 가벼운 체조, 명상 등 정적으로 진행되나 이 프로그램은 활발한 신체활동과 심리적 건강의 연관 효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랜드 내 다양한 체험시설과 산림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산림치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산림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30억을 투입하여 충북 전역을 아우르는 치유·의료관광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인 제천, 충주에 이어 올해 산림치유·의료관광 분야 사업에 우리군을 포함하였고, 우리군의 산림치유·의료관광 분야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군비 부담은 3,500만 원입니다. 치유·의료관광 클러스터의 주요내용은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컨시어지 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으로 우리군은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숲, 산책로, 꽃 등 자연적 특징과 천문대,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 에듀팜 관광특구, 추성산성, 장뜰시장 등 문화·역사·쇼핑·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테마별, 콘셉트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구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치유관광 상품인 꽃차를 DIY 콘텐츠로 구도화하고 자연치유 테마 걷기로드 상품으로 꽃차, 아로마오일, 노드틱 워킹스틱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30억 중에서 저희가 1억을 딴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저희 증평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돈이 사실 적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종숙의원
그 1억이라는 돈에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홍종숙의원
그쪽 업체에서 저희 산림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지금 공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업체가 7월 중순까지 상품을 개발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가 부서에 산림교육 운영계획을 좀 받아봤어요. 거기에 산림치유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상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중년층, 노년층,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년층도 직장을 다니는 중년층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중에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무스트레스가 과하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너무 과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도 소방공무원들도 있고, 그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요즘 계속 매스컴에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외상후증후군 환자들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걸 조금 그분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대상자나 또 대상자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 산림치유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지금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는데요. 치유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가 그냥 산림치유나 숲 해설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받아서 그날 당일 예약도 가능하잖아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홍종숙의원
그런데 이런 대상자를 선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모으시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거는 일반 산림치유에 그냥 국한돼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도 ADHD인가요? 그런 집중력이 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 과다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건 단체로 거의 오실 거라고 봐요. 개인이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오지는 않고 단체로 해서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 오히려 찾는 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거는 망설여질 수는 있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지를 해서 모집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