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김도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그리고관계공무원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및만안‧동안구와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신후집행기관에대한심사의견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동장님이되겠습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재난안전교육원교육파견으로현재공석이고요국태영세무과장은퇴직준비휴가로그다음에박공복안양9동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되었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최광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다소협소하므로우리만안구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문규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과관련하여윤숙희의회사무국장님참석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일어나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들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오늘결산마지막날인데4일동안저희위원님들너무고생많으셨고답변준비하시고질의‧답변하시느라집행부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몇가지만오늘자료요구하셨습니다. 사무국은따로자료요구없고요몇가지질의만오후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요청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미수납액세부사유와그리고징수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건설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앞메타볼운영현황및향후추진계획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양구청에요청드리겠습니다. 양구청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그리고집행대집행현황있으면주시고요. 양구청교통녹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노후가로수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현황주시고요관리대책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이번에퇴직하시고공로연수가시는분들의앞날에큰행운이함께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질의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 혼인신고축하증정품태극기구입있어요.이실적의자료부탁드리고. 만안건설과에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집행과이월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만안‧동안공히우리시에썬차일그게몇개있는지그것자료좀부탁드리고요. 동안행정지원과. 218페이지보면‘호계2동주민휴게공간(북카페)조성공사’있거든요?신축건물인데이북카페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민원봉사과에‘명예시민과장워크숍’또‘명예시민과장월례회의참석수당’또‘명예시민과장근무복’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건설과. 평촌중앙공원주변산책로정비공사자료와또평촌중앙공원옆에육교2개소정비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건축과에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 교통녹지과에약수터시설물관리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퇴직을앞두신공무원님들아까소회가남다르고또열심히안양시공직생활을해오셨기때문에안양시의발전이이루어진것같습니다.앞날에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양구청장님,청사관리팀이요제가계속해서어제도시건설위원회에도시설공사과얘기를했고,양쪽청사관리,각동의청사관리유지보수비가전부다틀려요.물론신축동도있고또새로만들동도있어요.그런데그내역보다는청사관리팀의보강이라든가앞으로청사관리유지를각동에,각동에복지회관이다있는것도아니지만일부있는동도있고없는동도있어요.이관리를할때청사유지관리를조직개편할때어떤식으로했으면좋은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윤숙희국장님,의정활동지원내역있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세부적으로자료나눠가지고어떤식으로지원했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신경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및게임장지도단속준수율산식해놓으셨는데이것어떤식으로지도단속준수율을하셨는지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만안구문화예술거리공연을목표치는성과지표6개로했는데12개해가지고200퍼센트가달성이됐어요.그목표치6개하고12개실적을하셨는데만안구문화예술거리공연무엇을했고어떤식으로실적을200퍼센트까지올렸는지성과지표사유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한것있어요.무연고사망자주로발생은어떻게됐고사망지원은어떻게했는지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결식아동급식지원있잖아요.결식아동이지금얼마나만안구에,어느지역에어떤식으로생겼고어떤식으로지원했는지이과정이다궁금하니까요그과정좀한번해주시고지원내역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환경위생과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관리있잖아요,그내역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여기에또장비도구입하셨어요.장비구입및관리가있는데이장비무엇을구입한내역하고요. 그다음에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했는데어떤야생동물을구조하고치료사업하셨는지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질의나온것같은데요.메타볼자전거주차장유지관리가항상되고있는데유지관리내역한번자료만주시고요. 또하천관리한내역,하천관리어떤식으로하셨는지,지방하천만하시죠?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건축과권유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성과이것도마찬가지예요.성과지표달성률이원래목표치가46이었는데실적이83해서달성률이180퍼센트나왔어요.불법건축물지도단속한내역하고목표치대비실적이왜이렇게높게설정했는지그사유하고요. 불법유해광고물관리있잖아요?불법유해광고물관리사업내역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교통녹지과. 김성은과장님,그냥일반병충해방제있잖아요.그것요즘에바퀴벌레가굉장히큰것도나온대서방충해물론본청에서도하고있는데일반병충해방제,내용은거의알고있는데거의산쪽에하고있는데병충해방제어떤식으로하셨는지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정복지센터는양구청장님께미리말씀드렸기때문에그게궁금하니까이따자료그렇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동안구에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및건강한놀이문화조성사업’중에‘공연및문화공간운영’있어요.이것도똑같거든요,아까만안구청질의한거랑?공연및전시회개최횟수가목표치대비달성률이273퍼센트나돼요,이것도.목표치가30회인데82건이나실적을하셨어요.이것목표치대비실적을많이달성하셨는데달성률,성과지표와틀리게하시게된사유하고공연무엇을하였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운영있잖아요?이것자료만한번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노숙자및행려자보호사업내역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그야간연장형어린이집이어디있는지,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농지관리.이사업내역자료좀부탁드릴게요.예산은얼마안되는데지출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어요.농지가있는지농지한번위치좀같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환경위생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똑같아요,만안구질의한거랑.환경오염방지및장비구입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건설과송민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이사업내역.그예산사업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공동구시설유지관리내역이죠?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도하천관리하고하천유지관리사업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건축과이정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라고사업명이있어요.이사업내역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이것도마찬가지지만불법유해광고물관리를어떻게식으로했는지사업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교통녹지과,동안.한길철과장님께. 가로수관리하시잖아요.가로수관리내역어떻게하셨는지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양구청하고의회운영위원회지만예비심사때상임위별로충분하게논의는하셨어요.예비심사때한자료있으실거예요.그내역중에자료준비는안하고그것보고궁금한사항은묻도록하겠습니다.예비심사때다하셨으니까과장님들다알고계시니까궁금한사항은추가로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이미사전질의드린것을포함해서요조금몇가지만더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제외하고모든부서는세입현황중미수납액이있는부서는발생한사유를같이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과아마동일할텐데저도요청드리고. 그리고아마사실상두과만해당될것같은데결산검사시개선‧권고사항이있던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그의견에대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역시비슷할것같지만양구청에도특별회계를가지고있는부서는예비비편성현황을제출해주시고그자료에꼭비율이몇퍼센트인지를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행정지원과에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중에통계조사라는지표가있는데이실적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고. 박달1동도시재생센터환경개선공사,저번추경때통과된예산인데사업진행현황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건설과에세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실적을달성하지못한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고. 그리고2023년부터현재까지공공하수도관련민원처리현황그리고정화조관련민원처리현황을나눠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성과지표를보면불법행위단속및조치부분에있는세가지지표는초과달성을했고불법광고물정비는미달성을했는데이에대한부서의견과개선방안요청드리고서면답변해주시고,그지표중에불법건축물지도단속은실적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청교통녹지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현재까지친목마을에서이루어진사업들,녹화사업포함해서관련한예산들일체를어떤사업을집행했는지답변서로서면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는불법주정차단속이우리교통녹지과차원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사업에대한간략한설명을해주시고,화물차같은경우는또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를같이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성과지표중에가로수관리가있는데이실적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안들었는데요?
김도현위원장
그럼어떻게,장경술위원님먼저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술위원
예.저는예비심사때도뵀었고그래서반려견관련해서하나의견을여쭙고싶은생각에드리는건데요.우리가지금양구청또이렇게다동장님들오셨잖아요?자율방범지금시민들이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과천같은경우에는반려견과반려인이함께순찰을하는그런사업을시행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는아직하지않고있는데요즘에밤에보면반려견과함께산책하는주민들이엄청많아요.그래서이사업을우리안양시에서시행하면어떨지한번의견을여쭙고자질의겸제안드리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동장님들의견,오후에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가지만자료요청을하고요자료보고오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윤숙희사무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외빈접견및기관방문용기념품구입현황및사용처,괄호하고사용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에공통적으로해당하는질의입니다.동에는상관이없어요. 각부서의세입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역시공통적으로해당되는양구청과의사무관리비예산편성배경및사무관리비미집행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양구청행정지원과,김혜영과장님안계시기때문에최광현구청장님께질의드리고동안은김희중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이것은직원들의복무와관련된질의입니다.경조사관련돼서우리가경조사를당하면공식적으로휴가를주는데그런과정에서부적정하게휴가를사용한현황이있습니다.사용한경우가있습니다.경조사부적정휴가사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역시가족수당을부당하게받은경우가있습니다.가족수당부당수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양구청복지문화과신경수과장님과귄민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이게논란이계속됐던건데경로당의보조금관련해서요보조금편성및집행현황,집행잔액그리고반납현황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한길철과장님질의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정차위반구역의과태료부과현황과징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징수가안된경우미징수사유와향후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주정차위반진술심의위원회위원회구성과관련돼서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그뒤에주정차위반진술위원회아마관련규정을바꿔야될것같아요.그이후에어떻게추진되었는지와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세무과입니다. 국태영과장님안나오셨죠.역시최광현구청장님과박서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그리고법인소득분누락세원현황및징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미징수사유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계속해서양구청세무과에질의드립니다. 시세와도세감면,감면을받았다가추징당하는경우가있어요.감면추징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맞게자료요청했나요?맞아요? 예,좋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 제가예결특위때나도시건설위원회양구청,주민센터할때수차례말씀을드리는건데동장님들이하루에두세차례씩순찰을돌고계신데지역의현안은동장님들이가장많이아십니다.그런데영조물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분명히하자가있는데이게지금잘보수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서양구청건설과하고업무협조가되어야되는데그게안된다고말씀드렸는데2023년도,2024년도지역의여러가지하자와관련돼서양구청과협의한내용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전에평안동에서한두건있었던것같아요.그게협의가전혀안되고있어요.앞으로우기철,장마철이다가오면주민들의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현안들이분명히있을진대그렇게신경들안쓰시는지모르겠습니다. 양구청건설과에,지금제가자료를받아본바에의하면도로굴착허가가엄청많이나갔어요.그런데지금안양시의각종도로가사실누더기도로입니다.굴착공사끝난다음에본포장을하기전까지임시포장을하고있는데임시포장상태가너무불량합니다.특히만안구.그래서향후임시포장을할때분명히현장에나가셔가지고노면을기존도로와차이가없게끔,울퉁불퉁하지않게끔해서운전자들의운전환경을개선해야되는데그런쪽도신경을써주셔야되고요.그런것관련해서현장지도단속한사유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양1동정규주과장님,박달2동박미숙동장님,석수1동백승석동장님,우리시에군집기있는데가세군데인가요?관양1동,석수1동,박달2동말고군집기설치한동있습니까?그3개동은맞아요?대답들이없으셔?아,저쪽에계시는구나.여기지금동안구동장님들이시죠?정규주동장님!
「예」하는공무원있음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군집기있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대답을안하세요.군집기설치현황및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그리고아까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반려견방범대관련해서질의하셨는데요.이것동장님들께다말씀드리기는했는데장경술위원님,이것취합하셔서행정지원과장님이대신답변하셔도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네,좋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네.아마우리동장님이나지원과장님께서도일전에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5분발언통해서제안하셨던내용아마기억하실것같은데요.그것참고하셔가지고답변서준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님,혹시아까질의하신것관양대표로,세군데다답변들으시겠습니까,아니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제가군집기관련해서관양1동,석수1동,석수1동맞나모르겠네?군집기가석수2동인지1동인지헷갈려요. 1동이에요?예,좋습니다.또박달2동.동장님들께서는출석은안하시되무슨얘기를하나모니터링은꼭하셔야되고요,향후그러한일이없도록각별히신경쓰셔야됩니다. 양청장님들아시겠죠?
「1동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예,안나오셔도됩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럼지금동장님들께는질의가없는것같습니다.우리동장님들께서는전원다업무에복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좀있는데요,어떻게14시에할까요?아니면14시30분까지할까요?
음경택위원
30분에합시다.
김도현위원장
예.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할예정이며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답변후에별도안내에따라서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윤숙희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응답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의회사무국에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정중위원님.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예」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성과지표에관련해서는충분히이해를했는데갑자기왜금년도에는이렇게목표70퍼센트해가지고실적100퍼센트해서43퍼센트나껑충뛰었어요?역량강화를아주극대화시키신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그전에건수로했다가100퍼센트다됐는데요이번에퍼센티지로그것을변경했거든요.그러니까건수는사실은동일합니다.우리가의정활동을위해서하는사업은19건비슷한데추진목표를사실은너무낮게잡았습니다.내년부터좀조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제가계속지속적으로같은,시청이나구청도얘기하겠지만좀치열하게목표치를올리셔가지고성과도좋지만치열하게목표달성에대한열정그런것들을좀보여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목표치를좀올려주십시오,너무보수로잡지마시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고요.그리고여기사업잔액15퍼센트이상3년자료를봤는데2021년,2022년보다사실상금년도가많이집행잔액은적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약28퍼센트정도가돼요.그러려면역시의회사무국도이러한초과예산보다는그래도실질적인예산을해서다른사업에쓸수있도록유연성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예산편성할때더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꼼꼼히좀챙겨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제가보니까국외여비3년간예산집행자료를받아봤어요.그런데보면‘자매도시초청방문’해가지고가지고의원님들예산편성이좀많이남았네요?이런것들은그야말로의원님들의견문도그렇고경쟁력을위해서,자매도시아니겠습니까?집행부만아니라의원간의교류도있고또그런것들속에서우리의원님들의자매도시에대한서로문화이해가더극대화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왜이렇게금년도에는집행잔액이많이남은거예요?중국만갔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초청오는것에만집중을했었어요.그런데이것을한번더발굴을해보는것을좀노력해봐야될것같아요.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이런경우도있을수가있죠.자매도시에의회만초청한다고가는게아니라집행부가가잖아요?예를들어서시장님이자매도시를간다.그때우리가집행부에요청하는거예요.우리의회에서도초청을하게끔그쪽에다초청장을보내든가함께할수있도록함께하자.그럼으로써같이자매도시에집행부만아닌우리의회의역할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것들을좀확대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을초청장오는것에너무수동적인것보다는집행부에서도함께우리의회가참여할수있도록한번더발굴을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집행부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예산이나결산심사하기가사실은편치만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할수도없습니다.그런데답답한게같은사안에대해서수차례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반영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참갑갑할따름입니다.물론사무국장님이바뀌고의정팀장님이바뀌고직원들이바뀌기때문에여러분들은생소할수있겠지만,참,이것을어떻게해결을해야되는지.자,외빈접견및기관방문용기념품구입현황,사용처,사용자현황받았습니다.적절하게사용이됐다고생각하세요,윤숙희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이기념품이의원님지역구외의분한테드리는것은아마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이게선거법이문제가아니라,물론선거법문제가될수있어요.자,예산목이뭐예요?외빈접견용이에요.여기서뒤에얘기하는방문용기념품은우리가다른데를갔을때,방문했을때쓰는그런용도이지의회를방문하는일반사람들한테주는것은아니거든요.전체적으로이것을지금같은동료의원으로서일일이다얘기할수는없는데제가봤을때는여기‘내방객방문’이라고되어있는이런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고요.특정의원들이유난히집중적으로갖다쓴경우는문제가있다.이것제가7대때부터누누이얘기했던사항인데지금안고쳐지고있어요.안고쳐지는이유중의하나가의원들이직원들한테달라는데직원들이안줄수도없고.의정팀장님그렇죠?애로사항이있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이것을한번더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까지그자리에계신국장님들이계속그렇게말씀하셨어요.이것은첫번째는의원님들이자제를해야되고요.두번째는사무국에서이물품에대한관리감독을잘해야돼요.아니,누구는이것갖다쓸줄몰라서안갖다써요?적절치않기때문에안쓰는거고요.저는7대때부터이것계속지적했던건데저는이제까지제기억에,모르겠어요,대장에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지만한번도갖다쓴적이없어요.바보라안갖다쓴게아니라,몰라서안갖다쓴게아니라적절하지않기때문에안갖다쓰는거예요.이런것으로직원들힘들게안했으면좋겠고요.대안으로여러대안들이나왔는데예산을편성할수있는목이되게제한적이기때문에그게안되는거예요,지금.제가이것을올해것까지받을까말까하다가안받은이유가의원님들스스로의치부를드러내는것같아서제가안받았는데이야!이것2023년부터는가관도아니네요,가관도아니야.예년에비해서이물품이단가가되게세졌어요.그것은저는뭐나쁘게생각하지는않아요.예전에손수건이런것해가지고기관방문할때사실낯뜨거웠었거든요?그런데실생활에필요한이런것들을많이했는데그러다보니이게또의원들입장에서생색내기좋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이것에대한얘기가한번도안나왔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이것고민해서될게아니라근본적으로첫번째는의원님들이자제해야되고요.두번째는규정대로관리감독잘하시면되는거예요.그렇다그래서이게의장님전유물은아니에요.의장님이됐건상임위원회가됐건공식행사때쓰는것이지개인적으로내방했다고그래서이것쓰면안되는거거든요.아시겠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팀장님아시겠어요?대답하세요.
형선
상형선의정팀장
네.
음경택위원
관리잘하시라고.이것을보고느끼는게매우안타깝고매우실망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사무국장님.저도제가요청한자료는아닌데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답변받은내용보고저도사실깜짝놀랐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외빈접견용인데이게어떻게내방객방문에…….외빈의기준이뭐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안양시외에서오시는분은다외빈으로.
조지영위원
안양시외에서오시는분이외빈이라고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이분들지역분이면이게나가면안되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역구민중에서도요의원님소속되지않는의회그러니까방문하시는분들계셔요.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럼그것확인하시고내보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조지영위원
어떻게확인하셨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손님이오셨을경우에저희한테요청을하시거든요.
조지영위원
어떻게요청을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우리담당자분께,
조지영위원
담당자분누구시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우리직원분이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직원누가어떻게요청을하는지절차를물어보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사전에무슨행사가있을때미리요청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의회우리공식적으로,
조지영위원
아니,행사가아니잖아요.내방객얘기하는거예요,저,지금.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예,예,예.
조지영위원
‘예,예,예’가아니고요.사무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장님같은경우는그때오셨을때저희사무실에다요청을하시면저희가올려다보내드리죠.
조지영위원
지금의장님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일반의원님들.이게다른의원님들은몰라서사용안하는게아니에요,음경택위원님말처럼.사무국에서기준을명확히하시고안되는것은안된다라고해야하고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대처할지에대해서도또얘기가나와야하는데,말씀해보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지출할때좀더적극적으로확인하고,
조지영위원
어떻게적극적으로확인하실거예요?구체적으로말씀을해보세요.왜냐하면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아마집행부에서도곤란한상황이있었을거예요.그러면고민을했다라면지금쯤이면답이나왔어야죠.‘이러저러한어려움이있었다’,‘이렇게저렇게했으면좋겠다’.그런데그런말이나오지않는다라는것은고민하지않았다라는것밖에되지않아요,그게국장님의역할인데.고민하셨나요,안하셨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더고민좀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고민하면어떤답을도출할수있을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도또있으니까요저희가더,의원님들하고이것은더소통을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누구하고소통을하면될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의원님들하고이게관계가있기때문에한번더기준도저희도마련해보고,서로대화하면서기준도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대화가아니고요사무국장님의역할이에요.어떻게해야될지절차를명확하게하시고그리고나서이런자리에서이야기를하면그어려운부분을저희가이해할수가있잖아요.그런데제생각에는고민이없었다라고밖에판단이안됩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앞으로좀더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지금가장입장이난처한분이국장님일거예요.국장님이신데우리음경택위원님이나조지영위원님이어떤말씀을하시는건지는아실거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것은국장님에대한문제가아니라의원들이스스로가하지말아야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차후에국장님,이번계기로‘이것안된다.계정과목에없다.’이렇게말씀하시면됩니다.그리고우리의원님들께서도원칙적으로하시면돼요.어떻게,제가잘못얘기한건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저희도기준을명확히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모르시는분도계시니까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하시는게서로가사무국도편하고저희의원님들도원칙적으로나가고그게현명한답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저도하나만여쭤보고싶은게여기‘스킨로션세트’라고나와있는것중에보면,혹시찾으셨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장
사용처에다섯번째보면‘도의원’이라고되어있는것은뭘까요?우리도의원께서안양시의회기념품을사용하실수가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의원님으로표기를해야되는데,저희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일단은기본적인원칙자체는이게안앙시의회기념품이기때문에도의원이라고적혀져있는것자체가오류가있는거죠,이게사실이라면?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김도현위원장
관련해서확인해서추후에또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아까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이얘기한것처럼이게외빈접견및기관방문기념품구입은전에저도의회운영위원있을때부터말이나왔던것은사실이고또그때그래가지고대안제시가나온게각의원들한테연20개정도특별지급을한번해보자,어느한물품에대해서만.이렇게얘기나온적도있어요.지금말씀한대로특정의원이안가져온다고막그러면담당직원감당안돼요,전에도한번해봤지만.그렇다고특별한제재있는것도아니고.동료의원들끼리그렇다고할수있는것,여기보면특정어떤의원은어마어마하게가져갔어요.제것한번기록봐봐요,제가재선인데제가가져간적있는지.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도한번기준을좀마련을더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왜그랬을까요,부의장님하고.이내용의회의내용이어떻게돌아가는것다알지만거의질의안하고가만히있다는것은기본이그냥민원인이고내가아시는분이고다이래요,여기오시는분들이.대부분민원인아시는분.아니면이번에도택시산업조례했지만1층로비빌려써도,택시대표들간담회잖아요.그분들다줘야되게,그럼?다민원인이고본인들위해서의원을만나서처리해달라고청원내기전에상담때문에오는것인데?그런것따지면다줘야돼요.이것주는사유,의원님들한테왜주게된이유다물을자신있으세요,국장님?이사유.그러니까이게특정하게막주는거예요.그러니까어떤특정만들어와.이예산이특정하게집행이됐다는거지. 제가그래서이자료,의정활동지원사업세부자료제출도한번전체보려고그런거예요,특정하게어떤식으로갔는지.그런데여기에답변달라고그러면국장님은‘공통적으로의원20명께골고루적정하게배분하기위함입니다’라고답변주실것아니에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데이방법을찾을적에그냥무조건안된다고그러면요,전에도이것똑같은국장님,지금윤숙희국장님처음이아니고1년에한번씩국장님이바뀌셨어요,여기,6개월도바뀌셨고.공통적인대답이똑같아요.‘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안돼요.딱잘라서‘안됩니다,의원님들’.달라고그러는데어떡하실거예요?그래서그때대안나온게1년에20개정도그러니까1만원이하의제품을구입해서공통적으로그제품에대해서는해주고나머지고급세트는진짜여기나온대로,여기적혀있는대로외빈접견,기관방문이에요.외빈접견이라고하면요의회에서공통적으로공문을보낸곳이에요.의장님서명아래외빈이접견이온거예요.타의회에서여기를방문한것또타에서공문이오잖아요.저희의회를방문해서의회의방향성을본다든가공식적으로온물품이외빈접견이에요.그런것은가능해요.내빈방문기념은우리가공식적으로상임위활동을간다든가그럴때기념이가는거예요.그것물품을별도로하고의원님들자율의연20개정도,1만원이하를한번잡아보자라는대안도그당시에나왔어요.그대안을찾아보겠다고하고다시흘러온거예요,몇년이라는세월이.그방법밖에없어요.‘이것외에는안됩니다’,‘의원님,외에는절대안됩니다’,‘의원님다쓰셨습니다’.그래서그때도한꺼번에20개를다같이방마다넣어줘서‘알아서의원님이쓰세요’그러는데그때어느분이“이것약간선거법위반이될수있으니그때는이접견에대한것20개정도는그런식으로한번만들어서방향을찾겠습니다”했어요.국장님,과거에이얘기가있었던얘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의원님께20개씩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지역구의주민을제외하고나중에잘관리하셔야되기때문에그부분도한번다시검토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과거에이런얘기가나왔다’.검토를해보시라이거예요.그것안된다니까요?전에이얘기가계속나왔었어요,해마다.자주나왔던얘기니까,이게지금특정하게몰려있잖아요.‘안갖다쓴사람이꼭바보가되는느낌’,‘못한사람이잘못된것’이런기분이들잖아요.지금도늦지않았죠.지금이얘기대로면아직물품꽤남는데제가의회운영위끝나고이것전체한몇십개씩요구하면갖다주실수있으세요?안되잖아요.이것하고는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안하는거지.그러니까이방법을고민해서반드시찾아야돼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된다는소리절대못나옵니다,직원분들.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 의정활동지원세부내역은제가검토하고이내용은추후에우리국장님이나사무직원한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국장님,저는운영위원이면서도이것은또지금자료를처음봤는데요.이것종류가너무많은것아니에요?종류가너무많고달항아리는또뭐고전통북이런것은많이소요가안되는데이렇게하는것은좀가짓수를,우리의회를대표할나무탁상시계가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지만거기에안양시의회라는게마크가들어간다든가그런식으로우리안양시의회를좀더각인시킬수있는그런홍보물로품목을개선했으면싶은생각이들고요.의원님들모두외빈이나내빈해서아는분들오고하면몇개가져와서드리고그런것은저도보기는봤거든요?앞으로저기하게되면신청서,‘누구의원이어떤목적으로’뭐이렇게해서하나,그래도신청서라도적어서불출을확실하게하는게현명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목적을많이확인을꼼꼼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불출의근거를좀남겨서이번에누가왔기때문에‘나무탁상시계몇개’,‘누구누구누구수령’이렇게해서이런식으로근거를남겨주시고요.이품목18종에서품목도우리시각인시킬수있는그런것으로홍보물품목도좀줄였으면좋겠다는저는생각이드네요.국장님참고하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세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게품목이다안양시에서생산되는품목이에요?국장님.이게취지가,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거의안양시게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에서생산되는품목위주로외부에서오시는분들한테전달하는의미도있거든요.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비누’나‘드립퍼’나‘우산’이나‘스킨로션’이것은우리지역을대표하는상품이라고사실볼수도없는거거든요.예전에‘다기세트’이런것은그럴수있어요.‘전통북’마찬가지,‘달항아리’마찬가지.말그대로기념품이될수있는것을해야지이것소모품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아까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전에일인당의원들끼리배분을하자했는데그게안되는거예요.그렇게편성할수있는근거가없어요.예전보다단가가상당히이렇게올라간것은좋은데그럴수록수량을,뭐랄까,좀줄여서꼭필요한데만나갈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고요. 지금자료를보면잔량이153개예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24년도에또구입한게,이것은’23년기준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23년도기준에.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153개가안될것같은데153개.이게합하면다153개예요?그렇게안될것같은데?되려나?아,거의되네.난151개나오네.계산이잘못됐나? 그런데이것도그러면지금이렇게속된말로사용처가적절하지않은사용처가있음에도불구하고153개가남았잖아요.그러면이것도수량예측이잘못됐다고볼수있잖아요.그렇게생각안드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예산편성할때잔량하고좀더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달항아리나전통북은사실단가가세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필요로하는데가있어요.그러면달항아리가5만5천원인데이게작년에3개남았단말이에요.그럼올해로이월돼서사용되고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이월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통북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저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면이게‘다기세트’안양에서나오는거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정도수준에서좀선택과집중을통해서꼭필요한곳에나갈수있도록해야지,이것시답지않은것들‘디퓨저’이런것들,그냥1만원이하짜리상품들.이런것주고또갖다쓰는분도이것별것도아닌것갖다쓰고곱지않은시선으로바라보는시각등등,불편한게많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또한내년에는,올해2024년도자료내가따로받아볼텐데,내년에는품목이나사용처를명확히해야되고요.제일중요한것은아까정완기위원님도말씀하셨고조지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또김정중위원말씀하시고요.의원들이자중해야되고요,관리감독철저히해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윤숙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안내해드린대로의사진행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양구청의동일한과끼리질의응답을동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최광현만안구청장님그리고이문규동안구청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두분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두분청장님다계시니까.최광현청장님!제가아까질의한내용을충분히숙지하셨나요?제뜻을?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청사관리인력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떡하실거예요?청사관리인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만안구입장에서는금번조직개편의의견은청사관리팀의인력을좀보강하는것으로저희가요구를했는데그것가지고사실은시에서도여러다양한각도로검토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는지금현재의어떤변화를주는것은어려운데장기적으로는‘공공청사유지관리부서가신설되지않느냐’그런것으로의견이모아진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문규청장님.총무과장계셔보셔서알것아니에요.이것은제가봐도어제도시설공사과에다가큰건물,지금현재새로짓는복합청사라든가그다음에복지과에서또관리하는그것을청사같은경우는시설공사과에서관리해주고지금우리가여기동장님들도아까오전에다오셨는데우리31개동에딸린그복지관있잖아요,그것하고그다음에양구청이정도는청사관리팀에서꼼꼼하게관리를해줘야지,시청본청에있으면사실은다계셔보셔서아시는데동에서요구하는사항이잘하기가힘들어요,바빠가지고.그래서그것은이제작은것,작은것은동청사에서좀큰돈이안드는것사소한것은하시고기본적인것은순회를해서처리를해야지만된다고생각해요.우리조직관리에도계셔보셨으니까.이문규청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지난번에부시장주재로청사관리에관련해서저희가회의를했거든요.그래서최광현만안청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구청에서는인원보강을해가지고좀더촘촘하게동관리를할수있도록해달라고강력하게요구한사항입니다.그래서다시한번논의를하자고지금그렇게보류가된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게왜그러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동청사가아무래도청사관리직원이대부분회계직이왔는데거의8급정도의직급을가진특히여직원들이거의다하고있더라고요.거의다예요.100퍼센트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또순환보직이너무빨리돼요.알기도전에발령이나버려요.또각동장님이발령이나버리니까보직을줘야되니까줄수밖에없고그러면또바뀌고.그러다보면나중에어디에위치가뭐가되는지는잘몰라요.그러니까회계담당하기도바쁜데청산관리까지하기에는버겁다.더군다나각동에결원이많아요.다있어요.요즘다아시잖아요.결원이한두명씩,많게는세명씩다있다보니이게더안되게,할수가없는거예요.요즘에또주민편의사항,기타등등이많다보니까이것을그래서동청사관리팀에서좀관심을갖고해주셔야지만예산절감또효율적인청사운영이하는게돌아가니까청장님께서적극적으로이번에반영시켜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여기는만안은청장님이답변공무원으로돼있고동안은행정지원과장김희중과장이답변공무원으로돼있는데요,제가,
김도현위원장
위원님,지금구청장님께질의하는것이고요,행정지원과는그다음에.
김보영위원
아니행정지원과장님이안와서우리최광현구청장이오신것같,
김도현위원장
예,다행정지원과하실때한꺼번에묶어서하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하죠.
김도현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구청장님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군집기관련돼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동장님들안오셨잖아요?이것구청장님한테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제가관양1동,석수1동,박달2동만얘기를했었는데보니까안양8동도군집기가있어요.주로동안에한군데,만안에세군데가있어요.최광현청장님,이것군집기잘되고있다고보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실제로확인은못해서요제가차후에확인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확인하기쉽지않고요.동에서도이게중요한업무는아닌데전체적으로1년에세번정도이렇게교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대부분대로에있잖아요?매연이라든가또대기의오염에오염된것들이많아서보기흉하다는의견들이많고요,두분같이들으세요.그래서교체시기를좀더당겨야된다,세번을네번이나다섯번으로.예산도많지않은데이게이제우리시의관문에설치되어있는거잖아요.그런데관문에설치한것치고는너무지저분하다라는의견들이있고요. 우리사무직원이것좀갖다주세요.그것먼저동안구청장님드리세요,둘다. 보시고어떤생각드세요? 청장님,그것한눈에딱들어와야돼요.자세히볼것도없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조금통일성이좀없는것같긴한데요.
음경택위원
통일성이뭐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높낮이가좀다르다든가,
음경택위원
그게6월6일현충일일날조기를게양한군집기예요.그것보시라고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조기를그렇게설치하게돼있어요?보통조기는태극기한칸정도밑에하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보세요.두칸도넘지.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러니까좀통일성있게,
음경택위원
아니통일성이있는게아니라,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높낮이가약간그러니까간격이일률적이지않고약간좀다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약간도아니고요많이,개념없이현충일날조기를게양한거예요.그게양대높이특성상정확하게할수는없죠.그런데조기를게양하는그런규정을감안했으면그렇게걸수는없는거거든요.그것을보고시민들이뭐라그러겠어요.제가볼때는지금청장님께서그것을보시고약간문제가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특히현충일이에요.현충일날조기는잘게양해야되는거고저것을인덕원사거리에유동인구가그렇게많은데저것을하루종일저렇게걸어놓았다고하면지나가는시민들께서안양시의현충일에대한사고를어떻게하겠냐,저게시민들이제보가들어와가지고요제가일부러가서찍은거예요.전화가와가지고. 두가지말씀드립니다.군집기가너무지저분하다.그래서교체시기를좀한동에아마150만원정도선것같아요.그것을200만원만세워도분기별로한번씩이렇게할수있는거고,특히현충일같은날조기를다는날은현충일밖에없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특별히국상을당하거나그런일이아닌경우에는.그럴때각동에지침을내리셔가지고요시민들로부터이러한민원전화를안받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왜도기가이렇게많이달려있어요?안양시기보다도기가많으면문제있는것아니에요?이것규정을한번보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좀4개씩.
음경택위원
아니에요.2023년도에태극기5개,도기12개,시기7개박달2동같은경우에요,새마을기5개.석수1동은서울시계에있는것은도기하고시기숫자가똑같아요.그런데도기를이렇게많이걸어야되는지.이것도기이렇게많이걸것같으면요경기도에돈달라그러세요,예산.김희중과장님끄덕끄덕하시네.맞죠?아니제얘기가맞죠?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두분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구청행정지원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우리만안구에서는최광현청장님께서대신답변에응해주시고동안구도우리김희중과장님께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양구청행정지원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정중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우리양구청행정지원과에제가동일한질의를했어요.목표성과지표에대해서제가이것은계속예특위때요즘결산예특때말씀을드렸지만좀공격적으로잡아주었으면좋겠어요.성과아닌성과주의하지마시고좀공격적으로.예를들어서금년도에10개를했다그러면내년도에는12개이런식으로해서좀공격적으로해서목표달성에극대화를시키고열정으로목표달성을이룰수있도록목표달성을해마다올렸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제뜻은무슨뜻인지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낙찰가에대해서도이제낙찰이됐으면그예산을잡지말고추경에반환을시켜서다른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잔액집행액을3년자료를봤잖아요.그런데두과가동일하게임시인력4대보험운영비가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는거예요?만안같은경우에는46퍼센트잔액이남고전년도에도48퍼센트.계속3년동안왜양구청에임시인력4대보험운영비가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남는이유가뭐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왜냐하면이것은예산을세울때는국민연금가입대상자인18세부터60세까지예산을잡았는데저희가실제로임시인력을채용할때는고령자우대채용으로인해서60대이상을채용하다보니까그러니까불용액이발생한겁니다.
김정중위원
청장님.그게해마다고령자우대로채용을한다그러면예를들어서2021년도,2022년도에그런현상이벌어지면2023년도에는예산을줄어야죠.데이터가분명히있는데,그리고그런방향이라면.안그래요?차후에그런방향으로가신다면예산데이터가있지않습니까?그데이터에따라과편성하지마시고실예산으로좀잡아주시고요. 또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이공무원급여가왜이렇게많이남아요?공무원님들이예를들어서채용은명수가딱계실것아니에요.그런데여기에보면22퍼센트,27퍼센트그다음에21퍼센트.해마다21퍼센트,27퍼센트.’21년도에21퍼센트,’22년도에27퍼센트,’23년도에22퍼센트.이게왜남는거예요?답변하셔요.과장님이하셔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동안행정지원김희중입니다. 공무원급여부분에서잔액분이많이발생한이유는시간외수당의법정산출에의거산식에의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는시간외수당을초과근무를많이안하다보니까불용이많이발생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렇죠.그러니까이런데이터가계속적으로쌓이면의례적으로잡지마시고,고생하시면당연히받아야죠,시간외수당을.당연히하셔야되는데이런실예산을앞으로예산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양쪽행정지원과장님께묻겠습니다.지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급여가많이남았다그래서지금과장님이시간외수당그기준에서많이남은거라얘기하셨는데제가전체만안구‧동안구,동포함해서시간외수당집행자료를봤어요.그랬더니만안같은경우에14개동중에서불용이20퍼센트가넘는게13개동이20퍼센트가넘었고요,동안같은경우에는17개동중이면13개동이20퍼센트가넘더라고요.그래서사실각동의예산이이제분배가되면참우리동장님들알뜰하게목적에맞게잘쓰신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렇게보니까불용이3천남은데도있고2천남은데도있고너무많은불용이남아서보면그게시간외수당이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부분에서시청은각과에시간외수당예산이안잡혀있죠?그총무과그쪽전체에서잡혀있잖아요?그래서제가이것을개선하려면그러니까동에근무하시는분이자유롭게시간외를달되이시간외수당예산을각구청총무과행정지원과에해놓으면각동에서편하게신청해쓰면,시청처럼.꼭각과나각동별로이시간외수당을이렇게해서불용이많은것처럼보여지게되거든요.혹시그렇게개선할수도있는부분이있나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초과근무시간외수당에대한예산편성은각단위부서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부서편성되어있는데이사항은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구에서일괄적으로예산편성을해가지고어떤그배분,동에서근무한실적대로배정을해주는그말씀을주신것같은데그사항은예산편성부서라든지거기서상의해서협의토록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동에서시간외근무를저기하면월말하면서구청에서들어가는것으로해서각동에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그렇다고각동에이집행잔액남은대로또예산을줄여서내보낼수는없잖아요.그렇죠?편차가있기때문에?일이많은동이있고갑자기또저기한동도있는데어떤동은4천만원이남았어요.46.7퍼센트가불용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각동에이불용된다는게이런시간외근무로인해갖고불용이많은것처럼보이지않고제도적으로개선을할수있다면구청에서일괄적으로해서청구해서받는것으로그렇게한번개선을했으면싶어서제가이자료를요청드렸던겁니다.한번양쪽구청장님,고민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드렸던부분이우리존경하는박준모의원님께서도5분발언에서정책제안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현재저희가2023년기준을보면전체가구의25.7퍼센트에달하는그런가구에서반려견을함께하고계셔요.그런점에서저녁이든낮이든이렇게반려견산책하는분들이많은데이부분에서제가그러니까자율방범활동하시는분들이따로있는데이분들은그분들의역할이있고반려견과함께하는우리,뭐죠이게?반려인.반려인이라고하죠.이분들이이런방범활동에참여하는것에대한의견을여쭤봤는데동별로제가이렇게쭉보니까물론긍정적으로보시는분들도동도있고,동장님들의어떤소견이죠.‘고려해보겠다’또는부정적인견해들이많아요.전체적으로우리과장님의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방범대현재운영되고있는시스템은지금자율방범대의어떤법정제도가좀구비가돼가지고경찰서로이제그총괄적인게넘어갔고,예산부분은이제시에서지원하고있는시스템인데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는데그사항은시자치행정과아니면경찰서라든지종합적인좀같이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후에어떤제도적인보완이라든지순찰,지역정서그부분보완,아니,반려견을통한지역순찰을통한효과라든지전반적으로검토해서추후같이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아직은검토나협의나이런것들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나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직구에서는좀확인을못했고요.그사항은제가아까박준모의원님이5분발언말씀주셨는데그사항은자치행정과에서제가확인을미처못했습니다.차후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반려견순찰대라는것이지금이제전에시범적으로지난해서울하고부산에서몇개지역에서시범으로했는데현재는서울전역또과천시에서도시행을했는데주변에지인분들이이것참좋은거다라라고또저한테말씀해주셔서저도생각이나서말씀드린부분이고,이반려견순찰대라는것은반려견과함께산책하면서지역의안전,교통,범죄등을또그런위험요소들을신고하고안전지킴이활동을수행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찌됐건그반려견도일정의훈련을되어있어야되겠죠.그런과정을또거치더라고요.그래서또접수신청을받고나름의또어떤훈련의과정그런것들을거쳐서체계적으로하고있더라고요.타시의이런사례들을좀더파악하시고경찰서와의어떤합의도하시고반려견에대한또부정적인생각을갖고계시는시민들도계시겠죠.그분들과의토론이라든지의견수렴도필요한것같습니다.다방면으로그런노력을좀하셔서이좋은제안이우리시에도적용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앞으로의진행사항도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양부서모두답변서잘받았고요.만안구의해당하는내용을먼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집행잔액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표에나왔는데이게사실과장님이아니고청장님이셔서상황을만약에지금답변이어려우시면이후에라도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달2동복지회관승강기설치공사가이제지연된것으로저도알고있었고저도아마마지막으로상황확인한것은4월정도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해서혹시지금어디까지좀진행이됐는지청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제가파악한바로는이제밑에굴착을하다보니까거기에각종관이노출되고그런것들이자꾸발견이되어서공기가또늦추어졌어요.그래서저도지금청사관리팀직원들하고얘기하면서‘야,이것너무늦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지금하고있는데요,지금물리적으로그런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여기가복지회관이라쓰여있는데이게경로당이사실또있어서어르신들이많이쓰시는곳이다보니까오랫동안좀,사실‘언제되느냐’많이물어보시는상황에서저도그상황들은좀설명드렸지만이게예상보다도계속늦어지는것같아서오늘지금추가로질의를드렸고이상황은오늘부서등통해서다시한번정리해서저한테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또몇가지추가로질의드렸던것중에박달1동도시재생센터관련해서저번추경잘통과됐었고지금진행현황이어떻게되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기계공사는이제착공되었다고답변을받았고건축‧전기공사는이제계약추진중이라고되어있는데사업잘진행될수있도록물론과장님께원래부탁드려야되지만청장님께서잘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여러가지참우여곡절끝에일단은이런나름의임시방편으로만들어낸예산이라생각하는데요.물론주민분들께서는여전히이건물자체를새로짓고말그대로번듯한복지회관같은건물이들어오시길바라지만현실적으로당장하기어려운만큼어느정도의그래도공감대를조성해서이렇게환경좀,정적인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나름의타협을본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주민분들이이렇게원하시는사업인만큼사업이이제더준공예정일에맞춰서늦어지지않게진행되도록,그래서9월에는몇가지프로그램들은온전히진행할수있도록우리구청에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이후질의는사실겹치는부분이라서김희중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물론질의드린내용의요지는우리만안구와도다동일할것같습니다.사실앞에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랑김보영위원님이다말씀해주셨는데저도일부러동별로좀집행잔액이어디서많이남았는지봤는데결국에는동도마찬가지로공무원급여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사실저는액수가만약에100만원,200만원이랬으면그럴수도있다생각하겠지만이게결론적으로는합쳐보면만안구는거의3억이넘을것같고동안구도비슷할것같습니다.해서이미앞에서얘기가나왔지만그래도다시한번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이게도저히예산을편성할때좀감안해서짤수없는것인지.특히동안구행정지원과답변서보면제가표를특별하게요청을드렸어가지고추경예산도포함을해서다받았는데이공무원급여가사실또증액이됐던예산이었습니다.그래서증액을했는데또결국에는집행잔액이남은것을보면‘이게굳이또이랬어야됐나’이런생각도들어서지금제가마지막에말씀드린추경을했는데도왜추경을했는지또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렇게많이남으면’25년도예산편성때는좀대폭개선을할수있을지한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추경부분이있었는데물론결론적으로는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너무나많은집행잔액이발생을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예산편성시에좀더면밀하게검토해서집행잔액이어떤실질적인부분에사용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우리만안구에서도양부서가같이고민해주시고내년도부터는좀현실화된예산을책정할수있는방법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김희중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6천600만원나왔어요,행정지원과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오늘질의하신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어떤부득이한사정,세부사업별로예산편성을했는데거기에대한지출잔액이많이남은부분이일부있습니다.여기에대한제대로된어떤예산편성시에좀더면밀하게이예산편성을했더라면이런집행잔액이많이안남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나온부분에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2025년예산편성시에는좀더어떤세부사업별로정확한사업견적이라든지그런것을확인해가지고제대로된예산편성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다른것도아니고사무관리비예요,사업비가아니라.그런데동안구청이6천600,만안구청이5천200이면사무관리비치고는많이남은거거든요.저는김희중과장님답변듣기전에이런답변나올줄알았어요.아껴써서많이남았다.아껴쓴것은아니고편성이잘못된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두부분이공존한다고볼수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두부분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제가엎드려절받는거잖아요.아무튼제가예비심사때부터이말씀을계속드리는이유는지금양구청의다른부서사무관리비집행잔액을보면다1천만원넘어요.1천500에서2천,여기지금5천,6천까지되잖아요?지금우리시에본청에52개과,양구청에16개과,그럼68개.68개를1천만원씩만따져도6억8천인가요?6억8천이면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할때요긴하게쓸수있는돈이에요.여기다이제주민센터까지치면주민센터이렇게많이남을리는없죠.그100개부서라고,99개부서라고치면1천만원씩따져도평균10억정도되는거예요.그래서아껴쓰는것도좋고또하는것은다좋은데그래도결산검사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세출추계를좀정확히해서되도록이면집행잔액이덜남게해서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사무관리비임에도불구하고6천600,5천400남은것은과다불용이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이것도김희중과장님께질의드리겠어요. 경조사휴가부적정사용현황을달랬는데만안구는없는것같고요,동안구한분이계신데,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환수금액이107만9천원이에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환수금액이왜발생된거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이이분이경조사특별휴가로갔는데경조사특별휴가로어떻게보니까그게이제허위로된게확인이돼가지고감사관종합감사때확인해가지고나중에그일수만큼공무직도연가보상비를주니까,법정휴가일수에대한연가보상비를주니까연가보상비만큼환수를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유급휴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무급휴가.
음경택위원
아,무급휴가인데도이것을연가보상비에서환수를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나중에연말에그것의부분만큼연가보상비를받았지않습니까.특별휴가로.
음경택위원
특별휴가로.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간것으로처리,당초에는한사항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무튼이런부분이아직도우리시공직사회에있다는것자체가저는좀문제가있다라고보고요.이런부분은좀교육을통해서직원들의도덕성또공직자로서의어떤사명감이런교육을더할필요가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관련기간제근로자라든지공무직,부서장과같이협의해가지고좀더확실한복무관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가족수당부당수급현황도만안구청에다섯분,동안구청에네분계세요.이게이제세대분리와관련된것이기때문에이게행정상의착각이나이런데서기인한사유라고볼수도있나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가족수당에대해서는1년에1,2회시회계과에서전반적으로가족수당에대한확인,매년추후자료를받고있습니다,변동사항에대한.거기에따른변동사항을하는데그낸후에가족수당이집행된차후에확인을해보니까부적절하게낸지원수당이지급된사실이확인돼가지고나중에환수받은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이제별로안좋은상황을공개적으로얘기하는것도저도부담스러운데문제는이게동안‧만안구분이안되는게만안은일반직3명인데42만원이에요.그런데동안은일반직1명인데8만원,만안에공무직2명인데47만원,동안에공무직3명인데318만원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는뭐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은대부분많이바로바로확인하는데제가정확한사항은확인을못하는데공무직그부분있는것은너무장기간,
음경택위원
아,누적?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누적부분이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해됐습니다.아무튼그복무관련된이러한부적정사례는제가볼때는예전에는그럴수있을것같아요.전산이안돼있고할때.그런데지금으로봐서는조금후진적인행태아니냐라는생각을하게돼서마음도아프고답답합니다. 이부분도하여간양구청장님!직원들교육때이런부분좀강조해서다시는이런일이안나오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김희중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광현구청장님,김희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그리고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손병국과장님,괜찮으시면두분나란히앉아주시고그리고다음세무과장님오른쪽으로미리자리준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양구청민원봉사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보영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만안민원봉사과황과장님,끝까지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셔야되겠네요. 혼인신고할때왜이태극기를증정을하는것을언제부터이렇게하게됐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00년부터시작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좀신혼부부혼인신고할때너무의아해하지않던가요?좋아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되게좋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이것을동안은안하고있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같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같이하고있어요?그러면그애까지다주는건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일괄로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받으면집에서꽂을수있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가격은어느정도하는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한세트당1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하여튼뜻깊은것같네요,저도.제가이제알았습니다.궁금증풀렸고요. 동안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손과장님.명예시민과장님이제워크숍도갔다왔고월례회의참석수당도드렸고근무복도800만원에1인20만원씩근무복매년하시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무복이뭐달라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매일한달에한번씩저기나와가지고5시간씩봉사할때의무적으로입도록되어있어가지고.
김보영위원
한달에한번한사람이5시간?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1년에60시간하면서매년20만원씩근무복을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각종행사때저희건강걷기대회라든가아니면시민의날축제때도이게통일성있게일괄로근무복을입고나와서근무를합니다.
김보영위원
명예시민과장이꼭근무복을명예시민과장이라는근무복이라는것을꼭입어야되는이유가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행사할때그래도통일성있게입는게,
김보영위원
통일성은이분들이통일성있게입는다고뭐통일성이에요?저는이렇게생각해요.만약에여기에환경미화를하신다든가그런분들은옷이지저분해지죠.옷을근무복으로갈아입고해야되는데아니명예시민과장이근무복이원래법적으로입게되어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피복비같은것은예산대로편성하도록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제얘기는,아니,피복비예산으로편성하지뭐자기돈으로하나요?저는‘하지마라,뭐라’떠나서명예시민과장님이입는근무복이법적으로그분들이근무복을꼭입고해야되느냐얘기드리는거고요.지금요즘은청경이나뭐도다이렇게특별한것아니면근무복안갈아입어요.그래서저는이근무복말고예쁘게명찰해서‘명예시민과장김보영’이렇게하고‘반갑습니다’이렇게딱명찰달고이근무복매년20만원씩개별적으로할돈이면월례회의참석수당1만원씩주지말고이런것을인상해서줘보세요.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경비같은것1만원은필수경비로이렇게.
김보영위원
필수경비인데한번해보세요.매년이렇게와서근무복그것도한달에5시간을위해서1년에60시간을위해서근무복을20만원씩계속해줘야되느냐그부분하고그리고이게그렇지않다면명찰을조금눈에띄고예쁘게해서‘민원봉사과장누구누구누구반갑습니다.뭘도와드릴까요?’뭐이런식으로그런표찰을달고‘명예시민과장’뭐이렇게하면되지,이근무복은저는갈아입기도귀찮겠습니다.그래서이근무복을한번생각해보세요.이예산으로오히려이분들의워크숍을좀더질높게한다든가아니면참석수당을1만원씩더올릴수있다든가그런방안으로저는했으면좋겠다.요새이렇게표시나는근무복그렇게다차려입지않아요.점점더,옛날에은행원들다근무복입었죠,은행원들.요새근무복입어요?다자유저기다가명찰만딱달은거죠.그런데우리는왜이분들을꼭근무복을한달에5시간을위해서그분들을해갖고서는근무복을꼭입히냐,저는이것좀개선했으면좋겠다고과장님한테제의견을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청장님들도좀참고를해주셨으면합니다.과장님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양구청민원봉사과장님두분요,자료는잘받았는데지금만안같은경우에왜그85퍼센트미달성과지표가여기는통합민원창고운영실적이지속적으로해마다왜이렇게미달이된거죠?동안구는없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실적목표치를전년도기준으로해서잡는데요,목표치를저희가많이잡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많이잡았네요.과하게잡으신것같아요.깜짝놀랐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내년도부터는좀적당하게잡아가지고,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2022년도보다한5배를더올리셨네.그런데과다하게잡으신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공격적으로하는모습이참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예,우리손병국과장님그리고황추상과장님.긴공직생활마지막답변까지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이어서양구청세무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만안구는다시한번최광현청장님께서답변해주시고동안구는박서진세무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세무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최광현구청장님,이것답변되시겠어요?아까도답변이안되신것같아서김희중과장님한테질의드렸는데일단우리박서진과장님께질의드리고나서한번생각해봅시다. 세입현황중에미수납액이이렇게많은이유는뭐예요?국장님?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이게저희가체납정리를열심히체납활동을열심히한다고하는데도지금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12월말이납기예요.그런데12월중순쯤에2기분이나가기때문에납부할수있는기간이좀짧았던것같습니다.그리고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국세청에서추진하는국세와관련해서국세청자료가통보오게되면그때저희가수시부과를하게되는데그경우에대부분국세청에서과년도것이부과되기때문에재산이없거나폐업을했거나이런부분은상당부분있습니다.그래서미수납액이좀많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전체예산이한3천억정도된다고보면130억이많지않을수도있거든요?또그런데이제단일금액으로보면엄청난금액이에요,130억.세무과직원분들격무에시달리면서열심히하는것은알고있는데이런부분도더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것은좀뭐랄까,계를내주셨으면좋았을걸.좀아쉽습니다. 지방소득세중에양도소득과법인소득.이징수율이너무낮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렸거든요.50퍼센트정도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이게그밑에부연설명을좀드렸는데요,지금보시면두번째단락에5천만원이상고액납세자같은경우에이게8건에9억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네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이게국세청에서2016년도부터’22년도까지계속되는게추진이돼가지고국세청통보자료가오는바람에저희가지방소득세를저희도수시부과를하는데이런부분이지금체납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여태까지9억이면,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체납액에미수납액의50퍼센트가그8건인데요.
음경택위원
이게어떤,그압류라든가이러한행정조치를하고있나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런것은저희가,체납이되면체납관리팀하고징수과는있기는하지만일단은저희가먼저재산조회실시를해서재산에먼저부과를하는데요.혹시재산이없거나부도가나서찾을수없거나이럴경우에는지속적으로추적관리를하고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징수유예자는어떤경우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징수유예자는최근에경기가어려워져서부과를했는데납기가,이제혹시그납기기한까지안내면체납이되잖아요?그래서갑자기사업이어려워졌다거나경제적으로타격을입었을때납세자보호관이감사관이있습니다.그래서유예신청을하면거기서검토를해서6개월동안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청을해야되는거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이제양구청세무과에가장신경써야될업무가시세,도세.특히도세감면추징업무잖아요?이것도26억.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도세나시세의감면추징을하는전담부서가있나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전담부서는없고요.각팀에시세같은경우는재산세팀그다음에자동차세시세팀이렇게있고그런데주로재산세팀에적용이되고요.도세는도세팀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팀에서부과하는직원이감면에대해서비과세나감면에대해서도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군요.제가이게총무경제에있었던지가오래되어서예전에는그체납관리팀에서이것을징수활동을했던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지금은그렇게안하나보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체납관리팀에서는체납업무만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체납업무만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세감면,시세감면이것을추징하려면현장을자주나가봐야되잖아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저희가감면이나비과세한부분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사전에안내문을보냅니다.잦은신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의심되는사례가있으면공부를확인한다든가여러가지사례를확인해서현장에도나가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추징을당하는가장큰원인이뭐예요?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는부분이.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보면‘지식산업센터직접사용’이도세같은경우에는197건이고요.그중에21억,아,21억이해당이되는데그중에서건수‘생애최초’가가장많기는한데금액부분에서는지금‘지식산업센터직접사용’이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어떠한규정을위반해서추징을당하느냐이것질의드리는거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그래서지식산업센터가처음에사업시행자인경우에1년이내에착공을해야되고또업무시설용이외의용도로분양하는경우에감면했던것을추징을하게됩니다.그리고입주한경우에는취득한날로부터1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를직접사용하지않으면추징을당하고또취득한날로부터5년이내에매각이나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해당이되는데같은그러니까예를들어서업무용시설인데업무지원시설―상가―로쓴다거나그다음에다른용도로,자기가직접업무용으로쓰겠다고했는데임대를주거나이런경우가상당부분있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금액이크다보니까우리시의징수업무,더나아가서세입과도연관이있잖아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러한갭을좀줄여주셨으면좋겠다.그래야우리시재정의재정건전성이라든가재정의자율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시민들의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는방향인것같아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만안구청은동안구청세무과장님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죠.우리최광현청장님그리고박서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곽민정복지문화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에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만안복지문화과.제가세입현황,미수납액사유,징수를위한노력.이것저희존경하는곽동윤,음경택위원님이랑같이요청을했는데만안구자료보면이게단위가‘천원’이아니죠? 원이죠?
「원이에요,원.」하는공무원있음
「예」하는공무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죄송합니다.원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천원’이면너무큰금액입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보면동안이나만안이나미수납액비율은비슷한것같아요.이제보면한15퍼센트정도미수납액이발생하는데혹시여기서정리보류액은어느정도될까요?정리보류되는비율.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체납돼서이월되는?
장명희위원
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자동차주차위반같은경우인데요.
장명희위원
네,주로이장애인주차구역위반만있는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퍼센티지로따지자면한18퍼센트그정도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상습적으로주차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상습적으로체납하시는분들이런분들에대한어떤특별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이들어가나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과태료부과하는경위부터설명을드리자면요,우리측단속반이따로있어서단속을하는게아니고일반시민들이국민안전신문고에신고해가지고저희가그것을과태료부과를하게되는데상습적으로하는부분이몇분있기는있어요.있긴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올해부과를하게되면그리고이분이체납을하게되면내년도에는올해게저희가관리를하는게아니고시청징수과로이제그업무팀으로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고질체납자관리쪽은아무래도징수과쪽에서하고있고요.
장명희위원
체납을징수과로넘어간다는말씀이시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리고이게계속이렇게체납되는이유는여기설명드렸다시피자동차세체납자같은경우는번호판영치를해가지고운행을못하게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과태료부분은그런규정이없다보니까안내도계속탈수가있으니까그런점에서좀지방세보다과태료가걷기가더힘들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보면장애인주차구역에상습적으로계속주차하시는분들은계속계속하시더라고요.보면이렇게상습적으로걸리시는분들에대한어떤대책도있으셔야될것같고,미수납을줄이기위한노력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사실질의를안하려다가이단위를여쭤보려고한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유,죄송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보통원단위,단위를잘안쓰시는데‘천원’단위를많이쓰시는데,저도좀헷갈렸고요. 이것을좀,신경수과장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집계를내셨으면,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기,1천383만5천920원입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계산기쳤어요,저도요,이것을다.그런데좀궁금한게,아니이러한사업들이사무관리비로들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서지금840만원전액불용된게농지위원회운영비인데요.이것은100퍼센트저기예요,이분들심사수당인데개최가왜안됐냐하면「농지법」이2022년도에개정되면서시에있던심사위원회가양구청으로분과식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23년도에처음생긴건데법에서정하는심사항목이다섯가지가있거든요?그것보면,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그것은별로안중요하고요.예산이동안하고만안하고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뭐예요?아니양곡관리비,택배비가차이가많이나고요다른것은비슷해요.그런데만안구에있는기본경비가동안구에없고,만안구에있는농지위원회운영비도동안구에없고.세부사업이왜차이가나냐는거예요,같은복지문화과인데.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보니까지적해주실때기본경비하고농지위원회는이것을아마작성할때빠뜨린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동안에서빼먹은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도사실농지관리위원회예산편성이3월에되어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답변서에누락됐다,이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럴때맥빠집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지금동안에집행잔액이1천680만원이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지금정확하다고할수가없겠네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
음경택위원
나중에회의끝나기전에답변서다시제출해주시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궁금해하는게경로당지원과관련해서요,이게말도많고탈도많은경로당보조금.동안같은경우에는지금반납률이90퍼센트이상이거든요?그런데만안같은경우는반납률이동안보다많이떨어지는것같아요?과장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왜그렇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도,’22년도를대상으로해가지고반납을했는데동안같은경우는’22년도부터경로당에대한반납요청공문하고그다음에상계처리가들어갔습니다.그런데저희만안구청은그당시에지부노인지회장님하고또경로당회장님들의어떤반발도,설득하는과정과또여론수렴과정이런것을좀거치면서’23년도실질적으로3월달쯤에그게의견일치가돼가지고걷기시작한것은7월부터상계처리가시작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안보다한1년정도늦게시작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떻게이게자료는또오늘2023년도결산검사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보조금반납현황은2022년도를가지고오셨어요,두분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23년도보조금은요올6월까지정산서를달라,각경로당에.그래가지고7월중에확정을합니다.그러다보니’22년도것을참고삼아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2023년도보조금반납현황을동안구는이페이스를유지할것같고만안구는2022년도보다는반납률이,90퍼센트정도까지는올라온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지나야이제좀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6월까지니까지금반납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어느정도계상이되지않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지금,과년도’21년도,’22년도분은요,
음경택위원
아니요,과장님,2023년도.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23년도는말씀드렸다시피지금정산하고있는중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가6월말까지라그랬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이6월25일이니까어느정도반납률이예상되지않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반납률은아니고요,반납금액이확정되는겁니다,정산을하게되면,6월말까지하게되면.
음경택위원
반납금액나오면반납률나오는것아니에요?여기지금2022년도보조금반납현황을보면반납액이있고반납률이나오잖아요?제얘기는6월말까지라이제5일정도밖에안남았잖아요?지금쯤이자료가나왔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지금쯤어느정도예상이되는지여쭤보는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저희가경로당정산자료를취합하는과정입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같은업무를하는동안하고만안하고이렇게,물론주거형태라든가인구분포라든가이런게틀리니까다를수가있는데업무의결과만놓고보면차이가많이나서과장님답변으로는좀이해가덜되는것같아요. 우리권민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올초에정부에서경로당지원에관한난방비,급양비,운영비를총괄해서사용하도록하고반납을안해도되게끔보조금을준다고언론에서들은것같아요.그것에관련돼서정부에서지금움직임이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는별다른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일단경기도에서도지금현재는그부분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아직까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그래서저희도사실은일선에서어르신들께서그런질의를많이하세요.그래서혹시라도섞여서반납안하고이렇게집행하면내년도에또혼란이있을까봐일단은원칙대로는집행하도록지금안내는계속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보건복지부에그것한번공문을보내보세요.이게지역에서는굉장히민감한문제고,우리안양시뿐만이아니라.어르신들이나노인회장님들께서되게관심갖는분야기때문에위에서지침이내려오기이전에안양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어떻게진행되는지알아보고노인지회를통해서홍보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동안과비교해서현저히반납률이떨어지는것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써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권민정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는안했어요.그런데과장님뵈니까생각이났습니다.계속추진하고계실텐데내비산경로당주방확장의건은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여쭤봅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비산경로당건은사실1차추경의시간이맞았으면아마1차추경에편성요구를했을텐데타이밍이좀늦어져서저희가2차올해금년한번편성요구를해볼생각입니다.최대한어르신들이식사하시는데불편하지않도록감안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계속해서기대하고있고기다리고있고또궁금해하고문의를하세요.그래서너무협소하기때문에그부분은좀시급하다,그렇게말씀드리고잘추진되고또그부분이해소가될수있도록그공간이좀더,여유분이있어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그옆에행정일을보는그공간은없어도된다라고하니까그렇게확장을했으면좋겠고요.아무튼과장님께서추진계획도함께저에게좀알려주시고저도민원인들한테,어르신들한테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구체적으로공간을어떻게활용할지예산이편성되고나면제가위원님하고함께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염려되는부분이그부분이아시다시피정비구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조금은편성할때어려움이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잘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경수과장님,권민정과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양구청환경위생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없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우리이난영과장님그리고한현오과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양구청건설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장내를잠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직제순대로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순으로진행할수있도록장내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계속해서양구청건설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박국진건설과장님,송민석건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만안건설과장님.이번에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를하면쉽게말해서어떻게달라지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안양1번가최고넓은도로가실제는센터인데그게사실일방통행입니다.그런데이게까만돌들을전부중앙으로갖다놓고이러다보니까양방통행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다정비해서정리하고그다음에야간조명을설치해서지금현재그건물과건물사이에노랑,하얀것,뭐죠,이게?중국처럼동그란등으로,되게지저분하게되어있는것을좀그등을일반가로등형태로예쁘게디자인해가지고그렇게조성을해서일방통행화해서상인들이라든지이런부분에문제가없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안양1번가에활력을주십시오.보면‘어,달라졌구나’,‘이거리를걸으면기분이좋구나’,‘또오고싶구나’그렇게만들어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썬차일’했는데이게스마트형은뭐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경기도에서스마트형으로해가지고자동으로열었다닫혔다하는그늘막이있는데,
김보영위원
쫙누르면우산처럼쫙펴지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자동으로펴지고자동으로접히는데,
김보영위원
지금은이렇게당겨서하는건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동에서관리를하는데그게가격이한1천200만원정도돼요,개당.
김보영위원
그것하나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양구청에하나씩해서우리는안양역전에있고동안은범계역사거리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안은4개로나왔는데,여기요?스마트?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동안은올해2개더설치해서4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1천200만원주고우리가사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이것은도비가보조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액도비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니,작년까지는도비였는데올해는시비도일부부담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반용은얼마인데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반용은한이삼백만원정도되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스마트쫙눌렀다고해서가격이1천200만원이렇게비싸요?재질이뭐다른것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재질도다르고요,그것을저희사무실에서원격조정이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사무실에서뭐하러원격조정을해?이것을사무실에서저기관양동에있는것원격조정을왜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게원격조정도되고요.뭐냐하면자기가스스로비오면접히게되어있어요,감지해서.
김보영위원
예?비가오면접힌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보영위원
비올때는우산역할을해야지왜접혀?이것도또그러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태풍이나이런것올때요.그때는접어야되거든요.그때는그게우리가,
김보영위원
그러면풍속몇이상하면이게자동으로접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원래는기간이끝나면,개월수를따지면몇개월부터,우리가10월중순까지거든요?그러면그때는자동으로접힙니다.그때부터는그늘막이필요없으니까.겨울에는그늘막이필요없으니까시기조정을해놓으면햇빛이있는봄에다시펴지고10월중순에다시,
김보영위원
자기가자동으로펴지고꺼지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런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앞으로도양구청에서그늘막이필요하다면이스마트로할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가격이너무고가여서그것은너무무리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그냥하던것으로하세요.하던것도예쁘던데. 그리고박국진과장님이여기그때9동예를들어주고그늘막이좌우로시야를가렸고,이런내용을적어줘서제가이것읽으면서그늘막이약간민원이있었었거든요?‘이게제대로그늘막역할을못하는데다했다’이랬는데이렇게적어주시니까제가이해가빨랐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답변수고하셨습니다,두분.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양건설과장님낙찰금액하고집행잔액은충분히말씀드렸으니까아시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좀부탁드리고요. 만안건설과장님,박국진과장님,달성률85퍼센트미만에서도로시설유지관리가왜금년에갑자기77퍼센트,아니2023년도에77퍼센트로떨어졌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당초에안양1번가도로환경개선공사가본예산에세워져있었는데그게재생과에서안양1번가를설계도중에4월에그것을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대요.안양1번가공모사업으로행자부에신청을하다보니까‘우리공사하고혹시중복될지모르니그구간을일부우선은중지를했다가공모에당첨되면같이해서진행을하자’,그러다보니까저희가10월까지는중지를했습니다.그런데10월15일경에저희가안되고다른시가되는바람에다시공문이와서‘진행을해라’그래가지고진행을하다보니까부득이디자인설계하고이런과정에행정절차이행을하다보니지금까지오다보니까그구간때문에77퍼센트,
김정중위원
지금현재는진행이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설계중이고아직안되는거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한7월부터진행할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실적이77퍼센트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하나만더질의할게요.도로시설관리주이시니까.9동에오면‘프라자아파트’있죠?프라자아파트.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프라자아파트들어가면서다리가하나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술고등학교로들어가는다리.그다리에서진입을하는데병목안쪽에서성원아파트로내려오는차량이안보여요,진입하는차량이.그렇다고해서거기가지금신호체계가잡히지도않았다고요.거기비보호로되어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봤을때는거기가요구하는게있어요.볼록렌즈인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반사경.
김정중위원
반사경이거기있어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번현장나가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도로시설관리중요하니까.어저께건설과에물어보니까구청이담당이라그러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한번확인해보시고그쪽에표지판하나를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예,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희‘메타볼’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장명희위원
아까존경하는저희김보영위원님께서1번가말씀해주셨는데이메타볼을없앤다고하지않으셨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한번질의하셨을때답변을드렸던사항인데요.지금현재월판선때문에메타볼뒤에노상주차장이있어요,자전거.그게182대를설치할수있게되어있는데사실상거의200대정도설치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메타볼이112대분이있는데만약에그게2028년까지공사하면서없어지면자전거이용객들은그러면거기다가막집어던질수도있고,
장명희위원
그런데과장님,이미보시면지금일평균주차‧출차가2023년5대거든요?그러면지금112대댈수있는데일평균5대면이것은이용률이3∼4퍼센트밖에안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지금은그런데,
장명희위원
그리고그앞에어차피다무단주차해놓고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지금현재뒤에200대분이있으니까그쪽에대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빼기가더좋으니까현재이용자들이거기다대고있는데,
장명희위원
그럼메타볼은필요가없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그게없어지니까.다시설치될때까지는메타볼활용도가더늘어날확률이높다.그래서그당시에도2028년까지는그것철거되고그사항에대해서두고본다음에그때철거여부를판단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지금메타볼안에보면장기방치로의심되는자전거도굉장히많고요.아시겠지만,여기청장님도계시지만그앞에파출소부지부터안양역가는길까지죄다자전거거든요?그러니까사실은이게메타볼이저는왜있어야되는지모르,오히려미관만해치고굉장히중심부에그게떡하니있으니까이게굉장히흉물스럽기도하고굉장히안양역앞의미관을많이해쳐요.그래서조금이것은정밀진단이필요하신것같아요,이게정말필요한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부분이과거에도활용도가없어서다른부서에서활용을하겠냐해가지고전부서로우리가공문을보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활용한다는부서도없었고또지금시기에는시기상조로그뒤에182대자전거주차장이아예공사때문에없어지면자전거이용자들이메타볼을이용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그런추이를좀검토를해보고,지금갑자기그2개를다없애버리면이용자들은불편이상당히가중될것같아서그부분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금은지켜보겠지만하여튼어차피메타볼이있지만그앞에자전거쫙늘어서있고안양역뒤에도쫙늘어서있고그렇거든요?그부분은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부서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우리가1년에두번씩상하반기에자전거보관대정비를하거든요.
장명희위원
1년에두번씩하시면안될것같아요,안양역앞에는.한달에한번씩좀싹걷어가시면어떨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뭐냐하면법적계도기간이있어요.바로가져가는게아니기때문에보통한15일에서20일정도를안내판을붙여놓고,자전거의자에다다붙여놨다가그표지가그대로있는것은방치자전거다,그래서일일이그것을하다보니,여직원혼자하려니까그게사실은너무,왜냐하면안양시거기만할사항은아니고,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거기는굉장히중심부잖아요,역앞이고.그리고거기가굉장히방치된자전거,파출소앞에서담배피우는흡연자들,관리가안되기때문에거기가무법지대처럼지금되어있거든요?도시경관차원에서굉장히악영향이기때문에안양역앞만이라도조금빈도수를높여서단속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박국진과장님,이것작년에제가예특에서질의했던거예요.그때과장님이뭐라그러셨냐면단계적으로철거한다그랬어요.제가그렇게기억하거든요?그래서운영자료까지저한테주셨는데금방장명희위원님이말씀하신게거기는특별한관리가좀필요해요,사실상.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저도그게광장이새롭게개선을,광장전체를전체적으로다지금형태에서싹바꿀거란말이에요,월판선할때.그때메타볼을존치할거냐,철거할거냐그것을그때가서검토가돼야지지금은현재일뭐10대사용하는데그게없어지면서갑자기이용자가늘어나게되면또그것또한,추이를좀지켜보자는말씀,
김정중위원
충분히그말씀은제가공감은가는데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기다리는것당연해요.하지만관리하는측면을좀당기라는얘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를좀철저히해주셔서,거기정말엉망이에요.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두분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요지는충분히이해하고계신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메타볼단순히철거냐,이런문제를떠나서우리안양1번가랑안양역이굉장히상징성있는공간인데그공간이충분히관리되고있지않다라는측면에서말씀을주신거니까요장기방치자전거라든지주변의환경미화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청차원에서도우리청장님계시니까요충분히계획을좀세우셔가지고주변의환경미화그리고도시경관차원에서여러가지해결해야될문제점들을검토하셔서우리두분위원님께충분히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말씀주신것처럼자전거철거관련해서도충분히그기간을단축시키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동의하시죠,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그렇게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양건설과장님다계시는데그냥한꺼번에할게요. 올해도이상기온이굉장히많이온다는일기예보를어저께인터넷뉴스에서봤는데북쪽에서차가운기온하고남쪽에서뜨거운기온하고한반도에우리쪽에상충될예정이있대요.아직그래서일기예보가정확하지는않은데그럴경우이상기온으로폭우가어마어마하게쏟아진대요.그런예고가있으니까그래서아까시설물점검이라든가그것다하신것은알지만폭우에다시한번,장마가지금올라오고있잖아요?다시한번전체적으로점검하셔가지고유실이덜될수있도록,또유실이많이되면예산이특별히많이들어가게되니까유실이안되게끔양쪽건설과장님이그것을각동에도공문한번보내시고해가지고미리사전점검해주셔가지고공공시설물이라든가하수라든가기타,맨홀,다시한번전체점검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좀해주세요,양쪽건설과장님들? 그리고메타볼얘기잠시만하는데이것은진짜오래전부터계속해서나온건데예산대비이것.어떻게해서든공공시설물이니까아까이것은장명희위원님도했고저도질의를했는데유지관리비질의한내역이방치자전거가과거에비해서많이늘어가는게우리공공이용하는자전거가많이늘어났잖아요?그러다보니까점차적으로해가지고미리홍보를지금계획을잡고있으니까이것은추후에메타볼자전거보관소는공공시설물이지만다른방향성으로방향을한다고시민들한테미리알려주시고,같이또여직원한분이면공익요원이있잖아요,같이나가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거에는있었는데요지금은공익이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왜없죠?건설과바쁜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배치해주세요.여직원혼자가셔야된다잖아.같이좀나가가지고해주세요,청장님.거기혼자어떻게다해요,자전거한두대도아니고.바쁘신거니까.하여튼그렇게좀방침해주셔가지고같이봐주게좀해주세요,혼자라힘드시다잖아요,파악하기가.하여튼방치자전거계도도중요하지만공익요원배치해가지고같이나가가지고방치자전거잘정비해가지고,그것은파악이딱되잖아요,빨리빨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제장마철이오는데인도라든가산책로의하자가지금쯤다마무리가되어야하거든요?그런데지금,이게지역현안을가장많이아는게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동장님들이세요.양구청건설과에기본적인업무가많아서직원들이역시격무에시달리고있는데비온날순찰돌수없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준설하는수로원들이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전체를다돌수는없잖아요,위험지역이런데만도는거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요간선도로하고언덕이좀높은데들이런데만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솔직히만안구는어떤실상을잘모르겠는데동안구는이쪽에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쪽을보면산책로에보도블록공사한지가몇년안됐어요.5년돼도몇년안됐다고해야돼요,수명이길기때문에.그런데움직임이많고요또물고임현상도많고이런데가많은데이게지금오늘자료를보니까,행정복지센터에서‘동안구건설과시설물관련하자요청현황’을보면지금제가말씀드린5개동에딱2건밖에없어요.그런데관양동에80건,비산2동에70건,비산3동에93건,호계2동에80건.이게공문으로접수가된거예요,아니면유선으로접수가된거예요?송민석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오늘유선으로확인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유선으로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이게실체가없는거예요.이것접수받아서공사어떻게했는지하자처리했는지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사항은유선으로확인을했고요.저희가주민불편사항들은별도로공문으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처리결과를문서화해서제출할수있냐고요.어디에무슨하자가생겨서그것을어떻게처리했다.당연히사진까지첨부해야되겠죠?이것은좀현실적이지않은것같아요.작년에368건,올해145건.이게건설과직원들이이것만처리해도.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제가좀부연설명을드리면요여기차도나보도시설물구조물로나누어지는데요대부분포트홀(pothole)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포트홀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것도답변이이상하시네.포트홀이이렇게많다는말이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차도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다포트홀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차도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특히장마철전후에서는포트홀이많이발생을합니다.
음경택위원
2023년,2024년포트홀복구현황,오늘까지안내도돼요.이번주안으로갖다주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게지금동장님들이순찰을열심히도시는데순찰만도시지이게구청에해당부서하고업무협조가잘안되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지금평촌동이에요.흥안대로463번길‘S-OIL’이라고있어요.주유소인데거기도보도블록을교체한지2년,3년?밖에안된것같아요.3년은안된것같아요.한번나가보세요,제가주소불러드렸어요.다깨졌어요.깨진이유가주유소에기름넣는차들이기름을넣고유턴을해서자동세차장으로들어갈때인도를통해서들어가는거예요.그러니보도블록이멀쩡할수가없죠.다금갔어요,이렇게.자전거를타잖아요?울퉁불퉁,울퉁불퉁해.이것은제가볼때는구에서하자보수할게아니라주유소측에변상요청을해야될것같아요.그런경우있나요,박국진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지금현재주유소하고보도경계에있는데는요볼라드(bollard)를다설치해서침범하지못하게했고,최근에한군데가안되어있는데그구간도해달라고민원이들어와서거기도보행자의위험이있어서,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여기는구조적으로볼라드를설치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만약에주유소이런데서차량으로인한우리영조물이파손됐을때보상을요청하거나할수있냐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할수있죠.
음경택위원
할수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송민석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이라도현장에한번나가보세요.길이가한20에서30미터정도되거든요?그것을보시고그구간전후의보도블록을보세요.얼마나깨끗하고잘돼있나.제가알기로는같은시기에보도블록깐거거든요.아시겠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것도분명히여자분들높은구두,힐신고다니잖아요?넘어지기딱좋은구조예요,그게.제가영조물배상보험보험지급액을요청할까하다가행감도있고하니까오늘그냥넘어가는데아무튼이런부분에있어서,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동장님들하고회의하시잖아요?이런부분유기적으로협조가돼야돼요.제가볼때는안되는것같아.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한번더강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평안동산책로도지금평촌초등학교앞에동안고등학교,평촌중학교그사잇길이상태가되게안좋아요.그렇다그래서산책로에서자전거못타게할수없잖아요.자전거가편안하게안나가요.요철이많습니다.특히만안구쪽에도로굴착허가현장지도단속이우려가됐는데답변서를보면지도단속을잘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임시포장구간을보면너무엉망이다라는부분에공감하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특히벽산사거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거기는다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끝났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행이네요.이게어떻게보면안양의중심부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는중심부가그렇게임시포장했다는자체가이해가안됐어요.아무튼지금우기철앞두고임시포장을엉망으로해놓은데는분명히이번에빗물이밑으로스며들어서아까우리송민석과장님말씀하신포트홀의여지가분명히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임시포장할때잡석부터시작해서이렇게넣는그층이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맞게흙보다는자갈이나모래가많이들어갈수있도록그런것도확실히좀보셔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분아시겠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민의안전과매우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제가상임위예비심사때드렸던말씀덧붙여서또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양부서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만안구건설과먼저조금질의드리면이것은사실저도사업진행과정을몰라서질의를드리는건데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중에첫번째‘화창로노후보도정비공사’가있었는데이게잔액비율이21.3퍼센트고잔액발생사유는‘현장여건변경에따른정비구간감소’라고답변이나왔습니다.해서혹시어떤현장여건이변경되었는지간략하게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이구간은요당초에설계는경계석을771미터를교체하려고그랬어요,보도정비하면서.그런데공사하는와중에현장을확인해보니까노후는됐는데교체를안해도문제가없는경계석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굳이그것을갈아가면서할필요는없고상태가안좋은것만교체를하자.그래가지고571미터를감액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부분을공사를안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감액처리함으로인해가지고잔액이많이발생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예산을절감했다고봐야될지아니면조금계획단계에서미흡했다봐야될지좀애매한느낌이드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애초에는조사했을때교체를하겠다,실무선이나팀장쪽에서는그렇게해서검토가됐던건데저희들도현장을나가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교체를안해도,굳이저것을할필요가있겠느냐.그러니까저것은그대로사용을하고보도블록만교체를하자.그리고아주심한경계석한200미터만교체하자.그래서그부분이571미터가줄어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이부분은지금과장님답변그대로잘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하수도와정화조관련요청을드렸는데제가생각한것보다도사업민원처리량이좀많은것같습니다.하수도는작년과제가올해현재까지요청드려서합치면이게200건이넘고정화조도지금20건이넘는데혹시,물론당연히민원처리마다좀다르겠지만이예산을충분히부서에서확보를하고계시나요,이런사업요청에대해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소모자란부분도있지만요그것가지고최선을다해서써야죠.그리고사실제출한것은인터넷민원만표기가된거지동사무소에서동장님순찰시보내는것하고민원인들이직접전화하는것이런것까지하면상당히많습니다,사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최근에여름철이다가와서그런지하수구소위맨홀관련민원들이늘어나가지고그런부분들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부서에서거의대부분빠르게잘처리해주시는것같습니다.해서민원인께서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달라하시는분도있어서그런말씀같이드리고싶었고또예산이부족하지않은지에대한염려도있었는데부서에서잘관리해서써주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시에도충분히이런민원잘처리할수있도록잘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미수납액관련해서조금만말씀을드리면도로사용료에가장미수납액금액이많은것같은데이게사실도로사용료라고했을때어떤경우에징수가결정되는지,어떤경우에도로사용료를내게되는지간략하게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건축을지으면대부분진입로가최고많고요.그다음에그중에서또뭐냐하면도로굴착하면도로굴착에대한유관기관한테점용료를납부받습니다.그런데그런것은납부를안하면허가를안내주기때문에당연히미수납액이안되는데지금건물들이워낙집주인들이바뀌고이러다보니까사실상저희가계속독촉을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지금발생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저도그래서허가가안나갈텐데왜남았나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그부분은이해가되었습니다.해서가능한많이받을수있도록말이좀그렇지만독촉업무를계속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메타볼은제가질의한것은아니었는데저는어떤의견을하나드리고싶었냐면,물론아직부서에서도고민을하시겠다답변하셨고아직‘철거하겠다’이렇게확정된것도아닌데제가알기로는이게아마무슨공모를통해서설계했던것으로알고있고,이것을설계하신건축사분이안양에또사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이것은물론가정을전제로한질의라좀그렇지만만약에혹시이런메타볼이만약철거되게된다면또이설계를하신안양시민입장에서는약간당연히인간적인서운함은있으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해서이런것까지부서에서챙겨달라고말씀드리는게좀조심스럽기는하지만만약그런상황이있다면공유를할수도있는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사실작품이아니고,예를들어서예술공원처럼작품같은경우에는저작권침해라든지이런문제가생기는데과거에그것설치된것은정확하게모르겠지마는그게안양1번가에자전거주차장을하는것을해가지고주민들한테디자인공모를받았을수도있겠죠.그래서일부참여는했다하더라도그게시간이지나서많은경과가돼서안양역이만안의얼굴인데그부분이예를들어서지저분하고문제가있다그러면위원님들말씀대로예를들어서다른쪽으로활용하든지철거를하든지그것은그때가서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강하게하셔라이런말씀보다는이런부분도같이고민에참고해주셨으면좋겠다,이정도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사실동안구는질의를안드리려다가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퍼센트이상사업목록중에서배수시설유지관리가잔액이발생했는데이게아까행정지원과랑도좀비슷한질의를했습니다.이게3차추경에서예산을일부늘렸는데이게또잔액이발생한상황으로보입니다.해서굳이불필요한추경이지않았나.해서전기요금이예상치못하게적게나와서불용이발생한것은나쁜일은아닌것같지만저는이게추경에서예산이추가됐다는것은좀사업량예측에실패했다는생각이드는데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2022년수해이후에빗물펌프장의전기사용료가많이급증했습니다.그래서2023년도도우기대비해서저희가사업예산을확보하려고하다보니까추경에예산을확보했었던건데요.그때가동량이좀줄어서전기사용량이감소해서피치못하게잔액이발생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마그때는또특별한상황이있었다보니부서에서는좀더보수적으로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하셨던것같은데아마또올해의상황을보면서내년예산편성할때참고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해서이런부분도올해사업잘진행경과를봐주시면서’25년도예산편성에신경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양구청건축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초과달성성과지표보시면85퍼센트미만성과지표를보면만안구가불법광고물정비건수가이게건수로한겁니까?488만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건수입니다.
김정중위원
건수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가이렇게미달이됐어요?그리고2022년에는80퍼센트인데2023년도에는목표치를다운했음에도불구하고실적이더떨어졌던사유는뭐예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지금동네불법유동광고물수거는시민수거보상제를운영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들이동향을파악해보니까어르신들께서주로현수막보다도요즘에페트병수거라든가그런쪽으로좀유동적으로많이다니시는것같아요.그래서연차별로지금수거실적이줄어드는상황이라서목표지수를저희들이조정을앞으로는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참아이러니한게만안구는불법광고물정비건수가2022년도에394만건정도가되고동안구는목표를120만건중에서99만2천,건수가확연히차이가나요.동안구가실적이엄청안좋았던거죠.그런데2022년도보다우리동안구에서엄청나게목표를잡았어요,엄청나게.약한4배정도를더잡았는데실적이여기는330만원으로쭉올라갑니다.그러니까제가이것을보고좀아이러니하게느낀것은똑같은불법광고물건수인데똑같은시스템임에도불구하고처음에는동안구에서실적을되게보수적으로잡았다가2023년도에엄청난실적으로목표치를잡았어요.그런데실적도엄청나게뛴거예요,사실상.엄청나게뛰었습니다.그런데그전년도에비교를해보면동안구가엄청떨어지는거예요,자료를보시면.이런현상이왜일어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에답변드리면요저희목표지수가동안하고만안하고차이가있었습니다.저희는불법시민수거보상을제외를하고저희가직접한것만넣었었고요,만안에서는다함께넣었던것을,그래서’23년도에만안하고협의를해서같이넣는것으로해서저희가상향조정된겁니다.
김정중위원
네,이해가됐습니다.제가이목표치를보고그래서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은조금전에답변주신대로페트병수거.그렇죠?고령화심화,유사사업때문에수거실적이감소하셨다고하였고.그러면우리현수막있잖아요.그것좀한번여쭤볼게요.현수막수거를해오시잖아요?광고물팀에서.그러면이현수막처리는어떻게해요?상당량일텐데.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일정부분모아놨다가박달동폐기물적환장에보내가지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태워요?버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태우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만약에재활용할수있으면굉장히좋겠죠?누가처리해서가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가조사를해봤었어요.그런데군포쪽에서시도를했다그래서저희가알아보니까거기가정기적으로하는게아니라이번에처음으로한번시도를해봤다고하는데그것도비용이무료로하는게아니라우리가돈을줘가면서해야되더라고요.그러니까1억얼마를말을하더라고요.그래서차라리소각이더낫지저희가돈을주면서재활용하는것은아니다싶어가지고거기서그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청사지정게시대있잖아요?설치.지정게시대설치현황그현수막,그게잘되고있나요,양쪽구청다?각동에다있잖아요.그것은관리안하세요?동에서만하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저희구청에도7개소관리를하고있고요,각동에서도각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는데내가아까양전체구청각동에여쭤봐야되는데어쩌다보면지정게시대관리가좀지난것도붙어있고또관리가잘안되고있어요.또게시물홍보도해야되는데.그래서양구청에서한번광고물팀이있으니까,각동,과장님들이있으니까제때제때활용할수있게끔파악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질의드린게아니어가지고.질의가아직없으셔가지고제가궁금한사항할게요. 만안하고동안하고미수납현황을봤거든요?만안건축과장님,이런경우에강제이행금은어디,저쪽에9동병목안쪽에강제이행금이주로인가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입니다.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지금저희가매년단속하는결과에따라서건수는유동적으로바뀌는데요.거기에맞춰서지금이행강제금부과실적은한50퍼센트정도돼서저조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독촉도하고때에따라서압류도하고그렇게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이행강제금이안양9동병목안쪽에도계속이행강제금을물려지나그것을좀여쭤보려고그랬던거예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계속원상복구안하면,
김보영위원
계속?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연1회부과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과장님마이크좀가까이좀.
김보영위원
연1회계속,그러면누적되고계속안내는분들은계속안내겠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불법건축물이대부분생계형입니다.음식점이라든가주택에서창고쓰는목적으로설치를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사용하시는분들은이행강제금을내고사용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분들이이렇게불법무허가로하지말고허가를받고그런쪽으로한몇군데라도계도해서개선안되나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강제철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원인이생계형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강제적으로철거는보류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계속그냥매년이행강제금물고아니면점검나온다그러면문닫았다가이런게반복될수밖에없는거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현장에서는관리가힘든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뒤에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이하신것답변을보면‘징수를위해무엇을노력하였는지’했더니체납발생시독촉고지서발송,유선‧등기우편등을통해지속체납안내후그회계연도가경과되면징수과로그냥이관만하시면되는거예요?우리건축과에서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일정기간6개월정도지나면징수과에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인시정명령을하고이행강제금부과하게되는데그이행강제금부과이후납부되지않은부분들은저희가징수과에서별도로관리할수있도록통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동안건축과도마찬가지로이쪽은새로운건물에대한「건축법」위반인가요,아니면동안은무허가이런것도해당이많이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다포함입니다.
김보영위원
다포함돼서?지금도무허가로이렇게영업하고하는분들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이행강제금이생각보다꽤만안같은경우에는8억이넘게계속미수납이되는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더어떻게할수없이그냥쭉가야되는거네요?네,알겠습니다.양쪽과장님들고생많았고요.왜냐하면우리가미수납액이지금과장님께서생계형이라고그러니까참이런부분때문에과에서행정을하시는데어려움이많이있을거예요.충분히납득은합니다만그래도법의테두리안에서지켜야되는게시민이고또시민한테그런권리를제공했던게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그래도어떤방법으로강제이행금등미수납이발생하지않도록양쪽과장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죠.권유태과장님,이정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양구청교통녹지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다저희동네동장님들이셨네요.이렇게뵈니까반갑습니다. 노후가로수가굉장히많아요.그렇죠?그래서저희지역만봐도안양역뒤의나무들이문제가많이됐었잖아요,작년에.그래서이게가로수가육안으로보면잎이아무리푸르러도뿌리가썩은것을모른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비가많이오거나강풍이불때한번에쓰러져버리면사실재산상의피해나인명피해까지엄청난데우리는보니까여기애로사항도써주셨네요.‘육안으로확인이어려움’.그리고실제로사고도있었잖아요,재작년에?비올때쓰러져가지고한분,네. 올해도비가정말많이온다고하는데어떻게좀관리하고계신지만안‧동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태풍이나우기를대비해서저희가미리위험수목이라든가아니면육안으로,사실은파악이좀어렵기는하지만그래도오래된수목중에서중간에구멍이발생하는나무이런것을미리사전에예찰을하고지금정리를하고있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차적으로는우리가자체인력이있는데요.그것으로일단가로수유형을먼저점검하고그다음에현장에가로수담당자가실제현장에나가서점검하고혹시나뿌리가안좋거나이런나무가있으면관내에또나무병원이있거든요.거기서나무병원에진단의뢰해가지고처방해가지고위험을완전해소하기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저역시정밀진단하신다고하셨는데진단기기를사용해서하는걸까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명희위원
진단기기사용해서세균감염이라든가이런것들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것까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가로수보호판있잖아요.그것도여기교통녹지과에서관리하시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그가로수보호판도노후된것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리고위로솟아버리면보행을굉장히불편하게하는데혹시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기간제근로자가있어가지고요그인력이순찰을돌면서아니면또각동에서민원이오거든요.그러면현장나가서바로복구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김성은동장님,답변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보행에불편하거나그런민원이발생되게되면저희도기간제근로자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현장방문해서평탄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가로수관련해서사실풍수해가요즘은강도도굉장히세고비도한번에퍼붓고하니까피해없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만안교통녹지과장님.불법주정차단속.이렇게하다가여기단속방법이‘현장단속,고정형‧차량형‧버스탑재형,주민신고’되게많은데여기추가로국민신문고도있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국민신문고로민원이굉장히많이접수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렇게가다국민신문고에서뭐찍거나또이렇게해서올라오는것도이것다일일이보내서우리가여기벌금하고과태료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안전신문고로접수가되면저희가신고하신분에게단속요건이맞으면과태료를부과했다,아니면번호판식별이불가능해서과태료를부과를못했다,이런답변도또해줘야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국민신문고이게늘고있다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래서지금보면국민신문고가처음시행됐을때는호기심에좀했었고요.그리고작년3월부터는하루에한사람이3건이상접수를못했었어요.그런데건수제한이해제되었고요.그리고작년7월1일서부터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6대금지구역으로바뀌면서인도가포함되었습니다.인도에차가주차가되었을때본인이보행하다가불편하게되면바로신고를하거든요.그것같은것은1분단위로신고가능하기에신고시간을또줄여주었기때문에엄청나게지금접수가많이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휴,이담당직원도고생하겠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그런데신문고하면건당옛날포상금‘차파라치’그런것은없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포상금도없고자원봉사시간을준다거나그런보상은하나도,인센티브는하나도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전혀없는데이렇게신고정신이투철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정의감이나아니면본인이불편함.
김보영위원
정의감,불편함.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해소때문에신고를하십니다.
김보영위원
너좀혼나봐라!혼나는사람이너무많아,국민신문고때문에.도대체여기서는뭔데이런게오냐고누가두번통지가왔었나봐요.그런데그분도해명할기회를줘야되겠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래서의견진술위원회가있어서저희가그의견진술위원회에서면제를해줄수있는조항이있는데거기에해당되게되면심의위원회에서수용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많이좀수용해주세요.갑자기일보다가,참,답답하고그런것호소하는분들이많더라고.특히이국민신문고에대해서찍혔다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런데저희가CCTV단속이나고정형으로해서단속했을경우에는문자알림시스템에본인이가입하였으면문자가가거든요,지금단속이되고있다.그래서20분이내에,그단속유예시간20분이내에차량을이동하시게되면과태료부과를,안하세요.그러니까저희가과태료부과를안합니다.그런데안전신문고같은경우에는문자안내가안나가기때문에본인이동일장소에계속세우시게되면저희가고지서를발송하게되면최소한7일에서10일정도가소요됩니다.그러다보니까일주일이내에계속10건,20건씩단속이되어서과태료부과가어쩔수없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일곱번,여덟번을다과태료를부과한다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니,그것은안되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왜냐하면이것은신고하시는분이한분이아니고다른분들이계속신고를하세요.그리고요즘은신고하신분이내가신고한건에대해서과태료가부과됐는지아니면부과과태료를납부했는지를정보공개청구를하십니다.
김보영위원
정보공개청구라도‘이건에관해서는동일한사항이므로이렇게과태료를했습니다’이렇게보내야지만약에한이틀을어디가는데거기다가세웠다.물론저기하겠지만그것을시간대로찍히는대로과태료주는것은속상하게괜히얘기하셨어,과장님.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동일장소에서하루에2건만저희가처리해드리거든요.중복으로해서.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런게있어야지.예,잘알겠습니다.나또국민신문고에신고가많이들어왔다는얘기를듣고제가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그리고약수터,만안은몇개소가있나?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약수터가4개소가있다가지난3월에1개소수질불량으로그러니까,
김보영위원
어디어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갈이돼서폐쇄가되었고요,지금3개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디가폐쇄가되었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석수천약수터가,하나가폐쇄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병목안군부대위에거기약수터는그대로있는건가요?거기도음용이안되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고갈되었거나음용이안되니까지금3개만관리하고있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안은보니까지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6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6개를,네,하고있는데저도자유공원그쪽에서갈산그쪽에가는데저는이것을왜또질의드렸냐하면요여기에주변청소를잘해야돼요.왜냐하면주변을청소하지않으면비가오거나뭐가오면그게다그쪽으로약수쪽으로같이녹아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물이오염되기때문에저는주변청소좀철저히해주시고요.특히하절기때는뭔지모르게더많은대장균이라든가이렇게해서발생할수있기때문에더유념하여주시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시자체월1회는어떤검사항목이있어요,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수도시설과에서약수물을채수해가거든요.그것을정수과에서수질검사의뢰를하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네.여기도7개의항목있는가뭐,대장균,과망간산칼륨이런식으로돼있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6개항목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6개항목?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반세균,총대장균균,대장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이렇게.
김보영위원
예.아니이것도월1회꼭이것해주셔야돼요.만안도마찬가지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개끄덕임)
김보영위원
예,예.하여튼하절기다가오면서그쪽에서또약수물하다가또세수도하시는분도있고또여러가지있으니까약수터수질관리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제가말씀잘못답변을드려가지고요.약수터지난3월11일에지정취소된게‘수리산약수터’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안양9동게폐쇄가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위험했던게요뭐냐하면그위에서산에서야생동물뭐이렇게해가지고분변도훌러내리고그런부분이있어서전에부터우려가됐었거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수질오염도있고그다음에물이고갈이돼서더이상물이나오지를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우리양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만안구에만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미수납액은아마답변서에나온대로‘모바일고지시스템’이도입되면아마좀더줄어들지않을까싶어서올해말에아마상황을보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하나궁금했던것은경비가20퍼센트넘게발생했는데부서특성상출장여비를거의쓸줄알았는데이게왜남았는데간략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국내여비잔액이좀많이발생된이유는요지난3년동안코로나19로인해서출장도많이자제가됐었고,거리두기때문에.그다음에2021년도에제정된「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가있어요.거기에보면2킬로이내에출장에관해서는출장여비를지급하지않는것으로돼있어서그래서출장을가더라도출장여비신청을안하는경우도있었고요.그리고출장여비감사가있어서2016년도부터지금여비반납을받고있어서그것때문에직원들이출장여비를신청안하고출장하는경우가많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코로나지금말씀해주셔서저도몰랐던여러상황들이있는데올해도집행사항을잘지켜봐주시고부서에서도예산편성때잘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친목마을은제가몇번씩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지금보내주신자료저도잘참고해서또주민분들과의의견이조율되면부서와의견을나누는시간이후에있으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불법주정차관련해서질의드렸고특히화물차민원대응현황도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서로어떤식으로우리시가특히교통녹지과가업무하는지잘파악할수있었고요.사실저번에말씀드린버스정류장인근에화물차정차돼있는상황을사실담당팀장님이가셔서협의해주셨었고제가그다음날아침에출근시간에갔더니그날은아주깔끔하게1대도없었는데그다음날바로원상복구되는그런안타까운상황이있었습니다.해서저도그때아,이게교통녹지과만의힘으로는좀부족한것같아서어제도시건설상임위때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따로당부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행정을발휘해달라.특히이역시주민분들의안전과직결된부분이다보니‘화물차가가로막고있어서도로까지나와서버스를잡는게위험하다’저도판단해서좀더적극적으로행정조치를해달라요청드렸습니다.해서우리도로교통환경국과또필요하다면우리교통녹지과도함께협업해서풀기힘든민원이지만잘해결되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부서에서도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앞에서답변잘받았는데,과장님도늘현장앞에서수고해주셔서감사의말씀미리드리고요.올해제가수해때문에안양7동에수해가많이발생하다보니까이것에대한관심이좀많은것같아요.올해도병충해같은게이상병충해가많이발생되고있어요.돌발해충이라고그러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그것에대한민원도저도받았고그것에대한방제작업을별도로해야된다고보여지고이번에도돌발해충나온것아시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러브버그도있고여러가지병충해가발생하고있는데요,저희지금그래서벌레발생했다고민원접수되는구역에는바로가서방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이상기온때문에병충해가예측을못하게,기존에있는병충해는예측을하는데돌발해충이자꾸만발생되니까그것에대한철저한준비도해주셔야될것을당부의말씀드리고요,양쪽구청과장님께말씀드리고.또기본적으로동에서하는것은기본새마을회에서하는방역작업에는없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나무에발생하는해충보다는모기,예,생활형해충에방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천상교통녹지과에서거의다하셔야되는임무시네요.많이바쁘시겠네요.어쨌든그것에대한준비잘좀부탁드리고. 그다음에둔치주차장이만안‧동안이다있어요.그런데시민들주차공간이협소하다보니둔치주차장에주차를하고있어요.전에제가2018년도,’19년도에둔치주차장우선주차구역으로하자그래서차단기를설치하고그에대한계약서를만들었어요.그것시행할적에시민과무료계약서작성해서차량을차단하고있는데그것은잘되고있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동안,만안다둔치주차장이있는데요만안같은경우에는7개소에789대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호우시에는자진해서차량을이동하도록안내하고있는데자진차량이동을많이안하셔서저희가호우경보가오게되면전직원이둔치주차장에나가서일일이전화해서차량이동을요구하고있고요.그리고그렇게자진이동을안하시는경우에는저희가강제견인을하기위해서예산도확보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세번정도집중호우가있어가지고저희전직원이나가서차량이동요청을해서밤늦게까지이동요청을해가지고강제견인은52대를해서예산은지금원래252만2천원만지출되어서불용액이좀많이발생한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그불용액이전체가다되어야돼요,사실은.견인비를말씀드릴게,그당시에폭우때문에차량이어마어마하게침수가되었어요.그것에대한안양시민원도상당했었고.그래서제가8대때들어와서둔치주차장‘실명’을해서그것에대한서명이없는주민우선주차대상자가아닌것은차단기를설치해서차를아예주차를못하게하고그분들께반드시안내사항을해서우리가,제가지금계약서를안갖고있는데계약서내용상에즉시이동할시견인비를,견인할거고분할할경우는부담비도차주가낼수있게끔그런방향을강력하게처해야된다라고말했었어요,그당시에.그래서계약서가작성되고제일처음에차단기가거기설치되기시작한거예요.왜그러냐하면그당시에담당교통녹지과에민원이엄청났단말이야.안양시를상대로차량침수에대한것도민원제기하였고그다음에쉬운말로차물어달라,이렇게나오게까지했던사항이굉장히많았어요.계속그렇게해오다가처음실시하게되었는데지금실시다시한번계약서보셔가지고차주분들이안양시민들이지만그것에대한것은우선주차무료로해주는조건대신에그것에대한것은좀강하게얘기하실필요가있다.왜그러냐하면그분들차량파손되면결론은시탓해요.보험처리도하지만그만큼사회적비용도많이지출되니까이주차견인비는전체불용액이나와도상관이없다.그런데예산은안잡을수없으니까예산있을때그렇게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맞죠,과장님?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한번우선주차지역다시한번둔치주차장,재해로시민재산이잖아요.피해가안될수있도록계약서다시한번점검해서수정할부분은수정해가지고한번다시그분들우선둔치주차장에맞는지해주시고요.어느날보면둔치주차장이풀로열려있어요.그런데이번장마철이다가오니까미리한번양쪽과장님께서점검해가지고장치방치차량이나서있는것을한번검열을미리하세요.직원들또비오는데우르르나가셔가지고힘들게하지마시고.조금이라도미리점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한길철과장님.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구성하셨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이번에도에서각동별로한명씩위원들을받아가지고17명하고기존위원회해가지고소위원회를조별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소위원회구성한것을뭐라고,이제만안구같은경우에는‘권역별로조를편성하여순번제로운영’할계획이고동안구는‘거주지기준,선거구역별로고려하여4개조로편성’이렇게돼있는데기존위원들을배치하면어때요?지금기존위원들로한조를구성했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신규위원들만다있으면,물론한두번심의해보면금방업무내용이라든가심의에대해서잘아시겠지만처음이니까그렇게배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위원님맞고요.일단기존에하던위원들이좀아는사람들이더있으니까실무적으로나할때더,우리가교육을4월20날시켰지만그래도실제경험이있는위원들이한명씩포함되면더좋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공감합니다.다시조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알아서하세요.의회에서그것까지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얘기할수는없는데요.이제운영의묘를살리시라는말씀을하는거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다음에중요한것은아닌데소위원회구성과관련돼서‘선거구역별로고려하여4개조를편성’했는데,이4개조가어떤선거구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내가앞으로봐도뒤로봐도옆으로봐도전혀선거구역하고상관이없는데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오탈자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팀장
권역별로,
음경택위원
권역이요?권역도안맞아요. 팀장님,이게비산1동,달안동,평촌동,호계동이권역으로엮일수가없어요.또비산2동,관양동,평안동,신촌동도엮일수가없어요.시의원선거구로하면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가4선거구고요호계1‧2‧3동,신촌동이아선거구고요.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팀장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팀장
선거구역별로한분씩을같이해서권역별로묶어버렸습니다.
한분씩을요.
음경택위원
한분씩?
김도현위원장
답변은과장님께서하셔야됩니다.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팀장
아,죄송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선거구역별로한명씩출전해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머리가나빴네요,1명씩이라는말이없다보니.아무튼기존위원님들과신규위원님들이좀조화를이루어서했으면좋겠고요.아무튼행감때나온위원회의문제점을바로개선해주신김성은과장님과한길철과장님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집행부모든부서가각자위치에서최선을다하고계시지만우리양구청교통녹지과정말로한여름무더위,한겨울맹추위에도현장곳곳에서애써주고계신다,감사의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우리위원회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관련한심사의견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4년6월20일부터6월25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별재정소요및연내집행가능성을보다면밀하게예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과다불용사업은다음연도본예산편성시반영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일반수용비,운영수당등예측가능한사무관리비집행은더욱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둘째,경제상황의불확실성으로지방세,세외수입등의세입예산추계에한계가있지만순세계잉여금의가장많은부분이초과세입으로확인되는만큼세입추계의정확성을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우리시의가용자원이부족하여재정상황이나빠지고있으니세외수입의미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등적극적인징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계획서는누락되는사업이없도록철저하게작성하여주시고사업계획수립시국‧도비내시변경등의특별한사유를제외하고는큰오차가발생되지않도록내실을기하여효율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행정광고수수료는보도시기,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획성있게집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미래교육센터건립사업은교육형평성등여러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시의회와소통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안양역일원은원스퀘어부지,수암천조성등분산적으로개발되고있는상황으로‘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은안양역의상징성을포함한역세권개발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우리시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우선조건인그린벨트해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의우수기업유치등주요시책사업은차질없이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예산의집행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영향을미친정도,성차별개선정도등을평가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성인지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전부서에서는공공디자인,탄소중립을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이번여름에집중호우가예상되니사전점검등피해가최소화되도록철저히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의견사항은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으며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및검토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을원안대로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우리위원회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결산안이승인되어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의결하여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은적극적으로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3회계연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향후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6월20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참여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동안수고하신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