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18억 5804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11억 5491만 2277원이며 수납액은 114억 4139만 2762원입니다. 환급액은 3억 2153만 34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1억 1985만 9362원이며 미수납액은 3505만 2915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1억 4697만 6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3억 1384만 7277원이며 수납액은 12억 8032만 7762원입니다. 환급액 153만 3400원은 경남에너지 도로 사용료 50% 감면 환급금으로 실제 수납액은 12억 1985만 9362원이며 미수납액은 3505만 2915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신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세 교부액 예산현액은 28억 9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3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액 5억 5000만 원은 도방소하천 사업으로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세무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일괄 징수 결정 처리되어 징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12페이지 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은 16억 6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중간부 보조금 예산현액은 61억 6106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8억 4106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1억 6106만 5000원입니다. 환급액 3억 2000만 원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로 도비 보조금이 예비비 사용 결정으로 변경되어 징수 결정되지 않고 경상남도로 반납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8억 4106만 5000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친수 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삶의 질 향상 세 가지로 성과지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807억 8666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96억 3429만 8750원으로 예산현액은 1104억 2095만 6750원입니다. 716억 5211만 6678원을 지출하고 345억 4853만 32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은 도로 개선과 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03억 861만 8540원 중 383억 4817만 8340원을 지출하고 193억 9806만 4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억 2513만 382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9억 3724만 2195원입니다. 227페이지 상단부 취약지 개발 사업은 지하수 관리 및 건설과 행정 운영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4억 1695만 6000원입니다. 4억 308만 86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86만 7390원입니다. 종단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86억 8848만 4210원 중 319억 2076만 9065원을 지출하고 151억 488만 814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억 2011만 7923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2억 9713만 1073원입니다. 2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은 8억 6329만 6000원으로 8억 6251만 51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8만 81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 4360만 2000원으로 1억 1756만 5473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03만 6527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경상남도에서 도로 건설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보조금 등의 정산 지연으로 인하여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미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이래가지고 예산액은 잡히지가 않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2700만 원 정도 잡혔고 실제로 수납 총액은 2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443만 6000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 왜 예산으로 잡지는 않았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물 하천에 사용하면서 받는 그런 사용료로서 이 사용료는 허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걸 해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징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수 이런 하천 쪽에 뭐 건물을 짓든지 무슨 허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받는 사용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상 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공유수면을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사용료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트스키 탄다고 2400만 원이 잡힌 거는 아닌 것 같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그런 건 데 대부분 보면 수상스키라든지 물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그런 사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신청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예산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한 3년간 이 돈을 안 받은 적도 있습니까? 이전 3년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수면 사용료는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2021년, 2020년 이 자료까지는 못 봤는데 2022년에도 2694만 3000원이 이렇게 실제 수납이 됐고 2023년도에도 24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앞에도 아마 수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수납이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수납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무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거를 해마다 통계를 한번 내서 그러면 추정치를 갖고 예산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3억 45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목으로 해서 실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유수면 사용료라는 게 따로 있는데 기타사용료로 잡지 마시고 다음 예산 때는 공유수면 사용료로 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2500이든 2600이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협조 사항입니다.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어제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실시간 체납이 됐는가 안 됐는가 각자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인허가 때 혹시 저희들 세금이 미납됐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내고 오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예산을 3600만 원 정도 드렸고 해마다 시스템 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이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드는 직원 있음) 아이고,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신 분 보다 안 들어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이 실시간, 우리 과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죠?

사실상 과장이 인허가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결제를 하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판단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024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지방세 체납 축소 항목에서 6억 1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35억 6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계부서라든지 이쪽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또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 이쪽도 많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할 때 과태료가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이 실시간 체납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런 과태료를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손 안 드신 분들부터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시스템인지 업무 연찬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교육, 업무 연찬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저도 사실상 실제로 들어가 본 적도 있는, 몇 번 들어가고 했는데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중기라든지 인허가를 낼 때마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물어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하고 제가 이번 앞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도 밀양댐이라든지 여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달 달이 합니까? 주로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하고 댐 주변 지원 사업은 그 지역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회에 따라 사업목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전소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처에 사업 내용을 진달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진행이 조금 늦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사업비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조금 늦어서 진행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결산서 333페이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그 예산액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2200만 원 정도가 있고 올해, 2023년도죠. 예산현액이 3억 3000 정도에서 지출을 1억 6000정도 하고 1억 5000 정도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특별회계 기금 운용 현황에 전체 공공예금으로만 이 기금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0.5에서 0.6%. 그러면 1년 동안 이 집행이 방금 설명하신 말씀대로라면 집행 기간 시기가 좀 늦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면 1개월짜리 아니면 2개월짜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3.25%로, 농협은행에 하면 3.25%로 또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발전소 주변 이쪽 그걸로 했을 때는 아마 다른 금융권에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4.1%에서 5.1%까지도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금을 운용,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발전소 주변에 특별회계를 조금 너무 소홀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3억 정도 되고 내년도 이월 하는 금액도 1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3%, 4%로 이렇게 받는 곳으로 이렇게 넣게 된다면 1년 이자가 1억만 하더라도 그죠. 계산이 대충 나오겠죠. 근데 필요할 때 또 써야 되니까 한 5000만 원씩 6계좌 정도로 나눠 가지고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들 정말로 좋은 그것입니다. 저희들 일이 담당자가 챙겨가지고 하면 정말 정무권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나눠서 중장기적으로 금리로 2개월, 3개월, 6개월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개월짜리만 정기예금을 해도 2.9%에서 3% 정도 됩니다. 제일 이자가 낮다하는 우리 농협은행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절약을 한다면 그게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는 얼마 안 되는 요금일지 몰라도 그게 전체 밀양시 부서로 다 따진다면 엄청난 이자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시스템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납부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한 15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40몇 만 원 중에 저희들 수납하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언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에 접속을 하신 게. 과장님! 접속해본 적 없죠?

예. 우리 직원 분들 접속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은 2011년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고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갑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건설과 다 포함해 가지고 각종 보조금이 또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조금을 다 타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타가더라도 과태료는 다 납부하고 보조금을 타가야 되는 게 맞죠?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그걸 다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이 세금을 옳게 안 내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죠? 보상금이라든지 모든 게.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저 뒤에 또 회계과에 계신 우리 담당도 와 계시는데 좀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전 직원들이 건설 쪽에 좀 약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곧 국장님도 되실 건데 다 맞춰가지고 이 시스템은 한 번 정도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세금을 좀 아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심사인데 조금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2022년도에는 7000만 원이나 이렇게 밀양 아랑회에 나갔는데 아랑, 아랑회 있지예? 아랑, 미스 아랑 출신들이 만든. 2023년도에는 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 이 7000만 원이나 나갔는데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보조금, 각종 보조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리랑 고갯길 사업으로 해갖고 작년도에 그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인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하고, 이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밀양 아랑회에 “아랑이랑 놀자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밀양 아랑회에 아리랑길 스토리텔링으로 3000만 원 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밀양아랑회에 아리랑 스토리텔링 전문 인력 양성해가지고 또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면 거의 이런 큰 금액은 없습니다. 다들 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의 일인데 그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 돈이 집행된 걸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예요. 25만 원씩. 하루에 25만 원씩 해가지고 4일 동안 집행이 되고 아리랑 대축제 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된 것 같으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없다는 거죠. 혹시 올해는 이게 집행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아랑보전회에 나간 것은 한시적으로 나갔고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갔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3억 7751만 6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1억 6453만 7718원입니다. 환급액 21만 5210원은 기타이자수입에서 일상경비이자로 세입 과목을 정정한 내역입니다. 주요 수납액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5억 20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20억 480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3억 518만 7420원이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및 통신요금으로 2억 9114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징수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및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신뢰받는 소방안전문화 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예산액이 큰 사업에 대해 적정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53억 270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9억 6225만 9820원과 예비비 5억 2806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8억 1735만 8820원입니다. 예비비 세부 내역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141억 9855만 269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5건으로 36억 1959만 8310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으로 22억 4292만 8190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수탁기관 입찰 모집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39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집행잔액 4억 6625만 5830원 중 시설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4억 1084만 196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2604만 9990원, 낙찰 차액 1억 3421만 3000원과 집행잔액 1억 5057만 89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비 58억 6074만 4500원은 총 7개 사업에 대한 이월비로 어린이교통원 노후시설물 보수 1건을 제외한 6건의 사업은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 준공 시기와 사전 설계 검토 등의 사유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정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11개소를 선정하여 조기경보체계 및 재해 예경보 시설을 202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낙찰 차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 1억 1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건에 대해 1191만 3254원을 반납하였고, 결산서상의 보조금 반납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리 추경 이후 교부되었던 풍수해보험 보조금이 경상남도 예산 편성에 따라 1301만 580원 만큼 감액되어 발생한 차액입니다. 34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20년부터 단축 운영되었던 민방위 교육이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상남도 지침을 근거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309만 2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총 2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중에 온열질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7명 중 위로금이 지급된 43명을 제외한 4명의 유가족들이 밀양시와 경상남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8억 4744만 1590원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배상금 중 밀양시에서 지급할 배상금 5억 806만 4954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45억 8228만 8229원에서 2023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3174만 1269원으로 9억 5054만 696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무예치금 15억 9572만 9000원을 포함하여 22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374페이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체 수납액은 54억 6216만 230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이 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전년도이월 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분이 있습니다. 3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17억 5969만 9220원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및 재해 예방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4건의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52페이지에서 862페이지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의 정책 목표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 예방 추진 실적을 보니, 이 재난 예방 추진 실적이 곧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의 어떠한 성과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이 이렇게 감소한 걸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면을 들여다보니 우리 재난 예방 추진 실적이 또 예산액 대비해서 많은 사업비 집행액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재난안전과 3년 이상 우리 장기 사업들을 보면 삼랑진 재난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라든지 수산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이라든지 우리 검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들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기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있고 예산 집행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보여지십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현재 저희 장기 공사가 전체 총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삼랑진, 수산, 초등 이런 세 부분의 사업장들이 보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게 하냐면 우리가 행안부에 어떤 설계 하나를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면 한 5번에 걸쳐가지고 설계 사전 검토를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설계 사전 검토를 하러 갈 때에도 보면 약속 잡는 데도 한 2개월 걸리고 하나 협의하고 나면 다음 단계 넘어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 지금 현재 설계만 하더라도 지금 한 3년째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매년, 곧 지금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전국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정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짐으로 해서 많은 안타까운 재산적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공장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참 밀양으로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게 다행히 또 법원에서 서로 화해 권고가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보상금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니 그나마 조금 마음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어떤 행안부의 행정 절차의 까다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재난의 우리 사전적 의미는 미리 대비하고 한 발 앞서가야 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민들에게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 본연의 목적인 사전적인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발 앞선 발 빠른, 어느 사업보다 발 빠른 우리 행정의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우리 밀양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유에 항상 앞장서고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떠한 그런 만전을 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예방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도 분명히 뒤따라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또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결산서 2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폈습니까?여기 부서 성과 해가지고 성과지표.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예산은 41억 7400만 원을 잡았고 결산을 했을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41억 600만 원. 그러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옆에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목표치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한 3% 정도 줄었네요, 그죠? 민방위 참석자 수 그 외에는 101% 늘은 것도 있는데 민방위 교육 참석자 수, 민방위 교육을 적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지표에 민방위 교육해가지고 훈련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 명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안에 세부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공익요원이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익요원 수를 저희가 100명을 잡았을 때 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표를 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가면 갈수록 자꾸 공익요원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이 지표에 대해가지고 측정 산식에 따라서 성과 달성 현황이 지표로 나온 걸로 보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답변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율 해가지고 측정 상식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개최를 10번 하겠다 해가지고 10번 하면 100% 달성한 거고 9번 하면 90% 달성한 거고, 그죠? 11번 하면 110% 달성한 거고 좀 이게 부서 성과하고 정책목표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참석자 대상하고 아까 공익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다 공익은 빼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모르는 한 3%를 빼고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이런 게 성과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전체 CCTV 수 분에 정상 운영 CCTV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고장난 거 수리해버리면 100%고, 수리 안 할 수 있습니까? 수리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를 부서성과로 목표로 삼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 한번 살펴 가지고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빠지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민간보조금.

저희가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금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에. 2022년도에도 9명, 2023년도에도 9명 이렇게. 자부담 반 우리 시비 반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분들 보조금이 나갈 때 혹시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봤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안 했고, 저희가 원래 실시간 체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금이나 또 공사대금, 물품 대금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저희가 완료 계획부에 보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체납 시스템 확인해 찍어서 보내줘야 현재 회계부서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이 자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2021년도에 36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9명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른 단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조금이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과태료를, 우리 시에 내야 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보조금을 준다 그건 좀 맞지 않거든요. 줄 수도 있지만 주기 위해서는 그런 과태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늘어나겠죠.

예.

3600만 원 들였는데 3억 6000이 될 수도 있고 36억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공통적으로 다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과장님도 솔직히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를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직원 분들 잘 모르시는데 잘 아는 타 부서에 한 명 초청해가지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담당자가 아니면 또 여기 들어가 보기도 힘들고 하는데 전체 밀양시청 공무원 1000명은 1000명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새올인가 그쪽에 들어가서 하면 다 되는 걸로, 우리 의원들은 못 들어갑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업무 연찬을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체납액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좀 수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3억 10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5608만 45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1억 1950만 4540원이며 미수납액은 3856만 원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상단부분 징수교부금 수입과 관련하여 2023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액은 50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부과한 징수액인 1676만 원으로 착오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3856만 원이며 위반 건축물 5건, 광고물 2건 총 7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동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상단부분 부서 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124억 3013만 299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3557만 64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31만 145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빈집 정비 종합사업비 외 2건 2억 7489만 1670원이며, 사고이월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 3억 4441만 9840원입니다.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도시 환경, 도시 미관 조성 3억 2091만 6330원은 경관 관리 사업비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이며, 중간부분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의 6574만 4430원은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22년 명시이월액, 그리고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42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6770원은 각종 보조금 반납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수입액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2억 3909만 7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억 3895만 4282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수납액은 94만 3620원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도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횟수는 전년도 이월금 수납액 723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분 내부거래 전입금 수납액 2000만 원은 옥외광고물 증지 및 각종 수수료 수납액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납액은 2억 377만 682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2억 원에 대한 회수금과 이자수입 377만 6820원입니다. 385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지출액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2억 39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77만 9282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시설에 9067만 1000원이며,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6개 및 신설 2개의 비용과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사업 폐현수막 활용 우산 200개 제작 지출액입니다. 재무활동기금 보전지출은 1억 1610만 8272원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과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8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빈집 종합 정비 사업 외 2건 정상 추진 중입니다. 196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 개선 사업 외 5건 중 4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진행 중입니다. 487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보조금 집행 현황과 650페이지 보조금 반납 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 때 한번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2023년 예산 집행할 때 우리 달빛 쌈지공원에 수목 식재에 2034만 9000원, 쌈지공원 음향장비에 143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집행했거든요. 이게 뭐 과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기존 시설물의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운영비로도 수목은 기존에 좀 고사했던 거 이런 거를 이식했기 때문에 수목은 일반운영비로도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 음향장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나 이런 것보다는 시설비로 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예산 수립할 때,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하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다 하시니 그렇지만 일반 운영비는 자치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 쌈지공원 수목식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다음에 음향장비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집행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잘 하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벌써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4000 정도 됩니다.

현재 1억 4000이고. 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매년 집행되고 남는 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당해 사업하는 데 따라서도 조금씩 다 틀리는데 평균 한 2억 정도에서 1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한꺼번에 돼버리는 거는 아니죠? 연중해가지고 1월 달에 나갈 수도 있고 2월 달에 나갈 수도 있고 3월 달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보통예금으로 다 넣어놨어요. 이자율이 전부 다 뭐 0.1%, 0.7%, 2022년도에는 한 번 넣었어요. 그때는 이자가 약할 때 2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1.25%의 이자를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라면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아니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예금 예치가 불가능합니까?

이것도 이번 앞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단기간이라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단기간 내로도 얼마씩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2∼3개월이라도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자고 업무 연찬을 그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올해부터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꼭 이 돈들을 이자율이 좀 높은 쪽으로 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을 지정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넣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중금리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결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공동주택 시설이라든지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단에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 빈집에 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 2023년 같은 경우에는 9명 그다음에 한옥 개보수에도 한 2명 내지 4명 이렇게 민간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밖에 있을 때 TV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접속 한 번도 안 했지요? 우리 직원 분들 한 번도 안 했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과태료가 밀려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 조회 한 번만 하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나갈 때 당신은 이거 과태료가 있어서 보조금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과태료를 보다 손쉽게 이렇게 징수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책정이 됐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들었고 매년 1000만 원씩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나가시기 전, 제대하시기 전에 이런 업무 연찬을 한번 해주고 그래 퇴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것은 한 98% 정도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나가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개인에게 보조금이 나가지는데 개인에게 나가는 거는 사실은 시스템 확인을 하지만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 때는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그거를 한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민간뿐만 아니라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 연찬을 꼭 해야 된다. 꼭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고 또 마치기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 유재관 과장님 정말 30년 동안 정말 밀양시민과 밀양시에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의회도 오늘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또 우리 밀양시민과 밀양시, 밀양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이번 6월에 퇴직하는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저는 95년 2월 부북면사무소에 건축 7급으로 먼저 발령을 받아서 시작한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과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공직의 첫 발을 디딘 지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렀고 많은 분과 소중한 인연도 맺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과 열정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지나가 보니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거로, 그때 조금 더 친절히 할 거로 참 후회도 앞섭니다. 끝으로 밀양시와 밀양시의회가 협심하여 시민이 성공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주시리라 믿으며 지난 세월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소회 잘 들었습니다. 미리 진짜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또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건데 앞으로 가시는 길 정말 행복하고 또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억 318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은 6억 8868만 1540원, 수납 총액은 6억 4851만 7580원이며 미수납액은 4016만 396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3039만 3910원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3건 중 2건 114만 3910원은 완납되었으며, 미수납 1건 2924만 9930원은 본인 신청에 따라 7월부터 6회에 걸쳐 매월 분납토록 고지되었습니다. 기타과태료. 기타과태료 1건 51만 5000원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되어 완납되었으며, 하단에 부담금 925만 5050원은 10건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현재 미수납액은 1건에 360만 5890원으로 본인 납부 의사에 따라 7월 말까지 납부토록 고지서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미수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국고보조금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예산현액은 7억 2287만 9000원, 지출액은 6억 7809만 6127원, 보조금 반납금 441만 9700원, 집행 잔액은 4036만 3173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10만 703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 사업의 인건비 잔액 중 시비 부담분이며 농지관리운영 집행 잔액 3171만 6200원은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본청과 11개 읍면에 구성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읍면별 회의 개최 횟수 차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가행정 집행 잔액 421만 2953원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감사 자료보다도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허가과는 우리 밀양시의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를 위해서 관련 건축과, 농지과, 개발과 이렇게 다 이렇게 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민원인들이 우리 밀양시에 바라보는 게 원스톱 행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하실 때 항상 한 가지를 들고 가면 내일은 또 이걸로 해서 또 해 온나, 또 해가 가면 또 모레는 이걸로 또 해가 온나, 이것 또 부족하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원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내나 민원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고 저희들로서는 보완사항이라는 게 발생되면 현재로서는 다 일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허가과에 한정된 부분인지 안 그럼 밀양시 전체로 한정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리고 저희들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인을 직접 접할 기회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저희 다 대부분 다 건축사라든지 어떤 허가,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인데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두 번 세 번 돌려보내고 했던 상황은 저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을 보면 남원시는 민원 업무 처리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도 하남시에도 이런 민원 처리 서비스 책임 3당제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 우리 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또 다른 시군이 어떤지를 보고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 건축 그러니까 토목 설계 이쪽에 이렇게 다 해가 다 해 온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내를 하는 매뉴얼을 만들든지 그렇게 민원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벤치마킹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돼 있어 또 인사이동이 나게 되면 직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아마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통상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지역을 이렇게, 한 담당 안에서도 직원들이 한 지역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같은 업무인데 지역을 분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처음 오는 직원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서로 토의를 통해서 개선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 밀양시에 정주하는 인원이 더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액은 7억 31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도 7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특별교세 3억 원은 범도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 4억 3100만 원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3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 상수 도 수원 부족 및 수질 불량 개선으로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 음식물 쓰레기, 분뇨 조절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입니다. 성과지표인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계량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이며, 노후기계 및 제어설비 교체 보완 건수는 목표 15.8건에 실적 30건으로 18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 부분입니다. 상한수도과 예산액은 502억 1063만 4650원이며, 그중 498억 7485만 9860원을 지출하고 2억 6711만 9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865만 5100원입니다. 두 번째 줄 상하수도의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위탁 관리에 1억 5678만 820원,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6억 9080만 4370원,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12억 8057만 1030원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 관리의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슬러지 설비 교체 등 15개 사업에 26억 1665만 7340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세부 제출 내역으로 내부 거래지출에 451억 3004만 6300원, 보전지출에 2022년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 2021년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의 도비 집행 잔액 이자 반환금 123만 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89억 8362만 218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12억 8704만 381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00억 4666만 248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4038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289억 8362만 2180원이며 이 중 1033억 8043만 1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8억 4304만 7850원입니다. 164억 1774만 1970원을 명시이월하고 44억 3330만 58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27억 2539만 6500원이고, 집행 잔액으로 20억 3474만 5,970원이 남았습니다. 44페이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9억 8362만 21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00억 4666만 2483원이고, 세출예산은 133억 8044만 186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66억 6623만 62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4304만 78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6327만 67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40억 9778만 6273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778만 6273원으로 초과 세입금 10억 6304만 303원과 집행 잔액 30억 3374만 597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625억 2654만 1110원이며 수납액은 636억 798만 977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496억 2687만 52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 이월금은 139억 8120만 457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9억 1047만 7307원과 사고이월금 34억 1080만 1040원, 건설개량이월금 86억 5992만 211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83억 9997만 5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고이월 신규 급수공사 외 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34억 1080만 1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결산 총괄입니다. 자금 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664억 3868만 1506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출액은 537억 5365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고이월금은 126억 8503만 166원으로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8730만 8966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7억 2539만 6500원, 사고 이월금은 10억 2050만 4840원, 건설개량 이월금은 77억 5181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20건에 총 77억 5181만 9860원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사고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 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등 9건에 10억 2050만484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보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게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민에게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선로들도 많이 하고 또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우리 경영 기업체라고 보면 이 사업 운영이 부실하다. 경영이 많이 부실하다. 그러면 현실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비 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상하수도 시설을 지하수로 일반 먹고 있는 그런 곳을 몇몇 가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선로를 수십 키로를 까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시설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몇 몇 가구를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실화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 차후에 세부적으로 또 선로를 광역상수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누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23년간 예산 편성을 증액하여 노후관을 개선하는 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감소되는 유수율 관리를 위해 3년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특별히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도 중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 10가구를 위해서, 5가구를 위해서 수십 키로의 관로를 묻는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서 기존에 충분히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부분까지 광역 상수도를 하고 그 차후에 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는 게 맞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매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여기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단기 실적이 있고 그리고 미집행, 미집행 사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건데 돈이 7000만 원 이상 남은 것도 그냥 미집행 사유가 집행 잔액, 600만 원 남아도 집행 잔액, 2600만 원이 남아도 집행 잔액 이런 식으로 지금 결산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자료 작성에 좀 부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는 우리가 회계사한테 3월 달에 용역비를 조금 드려가지고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 결산 용역 발주를 합니다. 발주가 의뢰해가지고 그런 자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우리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그래 작성됐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용역을 줘도 앞으로는 미집행 사유에는 준공시기 미도래 또는 무슨 물건을 이만큼 사고 얼마큼 남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미집행 사유에 집행 잔액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으로 제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이것 활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들을 앞에 과에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이거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과장님 아이디로.

제 아이디 보다는 직원 자리에 가가지고, 과장이라고 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걸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할 줄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강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거 우리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 분들 중에는 이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상하수도과는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수의 계약 2000만 원짜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십억짜리,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공사들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이라도 관내에 있는 이런 입찰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보조금 나가는 곳도 많고 그럴 겁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거기에 과태료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과태료가 밀려 있는 상황인데도 수의 계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자료를 활용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집니다. 이 자료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2011년도에 3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이 되었고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유지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가지고, 뭐 직원들 한 분도 안 들어가 봤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는 이런 담당자라든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알아야 혹시라도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나 아니면 세무과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업무 연찬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이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직원이 이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찬을 통해가지고 한번 접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시스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하나. 과장님 예산의 사업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저희들 2024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은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타 사업부서에서는 또 대부분 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4억, 2022년도에 165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20억 이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이월율이 20%에서 27%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차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니까. 연차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계획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 사업마다 세부 내역을 사업을 좀 목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을 구조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고 또 결산을 할 때도 그 사업 부분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산서를 정리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결산서를 보거나 사업계획서를 볼 때 명료하게 사업 계획서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사업 부서니까 좀 그런 애로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이나 편성을 하셔서 결산 때도 그렇게 결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는 종결하고 오늘을 기점해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의 손동언 국장님께서 34년 11개월을 우리 시와 또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서 마지막으로 그간의 노고와 저희들한테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35년에 이제 6일 모자라는 기간을 근무했는데 자랑할 거라고는 그것뿐입니다. 35년 정도 했다 하는 그 부분인데 정말 행정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나 또 저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무한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건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는 수요에 맞게끔 빠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라든가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너무 저희들이 못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또 좀 더 우리 의회에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행정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회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인데 저도 의회에 한 두 번 근무를 해봤습니다. 의회에 두 번 근무해 보고 정말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같이 이렇게 마음 다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 그렇지만 우리 미래지향적인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일은 의회에서 지난 그때 2000 사실 연도도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관광단지 하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 받을 때, 의회 승인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큰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든 일들이 산 넘어 산이라고 또 그 일 지나니까 또 힘든 일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우리 후배님들이나 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회까지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우리 김성온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기억납니다. 사실 의회도 같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또 같은 행정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 또 때로는 동지로서 때로는 적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 했는데 정말 같은 또 마음 나누는 그런 기회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 우리 의회나 행정이 정말 옳은 역할을 잘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정말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하셔서도 항상 시민과 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남은 길에, 가시는 길에 항상 복되고 또 영예롭고 또 꽃길만 가득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또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