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6085억원으로 본예산 15조 368억원보다 3.8%인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15억원 증가한 11조 1145억원, 특별회계는 1602억원 증가한 4조 494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등 세외수입 1927억원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교부세 확충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926억원, ’2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88억원 등 총 571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행복ㆍ민생체감 정책에 총 341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성화에 16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형 무제한 교통패스에 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추진 214억원 등 버스 공공성 확대에 794억원, 지하철의 안정적 운행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 승차에 소요되는 203억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 지원에 30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에 8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60억원, 맘센터 설립 1억 4000만원, 청년 전ㆍ월세 지원 등 청년 지원사업 75억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38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34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도원체육관 개보수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75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시설 조성 30억원,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7억원 증액,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6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73억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 64억원, 초고층 화재진압용 고성능 펌프차 2대 도입 25억원, 주요도로의 포트홀 긴급보수 100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에 3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로 도약하는 인천 발전을 위하여 23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초일류도시 준비에 87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에 18억원,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10억원, 경제자유구역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 파크 30억원, 첨단사업 클러스터 개발 20억원 등 첨단산업 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합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망 확충에 6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강화군 길상∼선원 간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50억원, 검단산단~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에 47억원 등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전동차 시스템 개선 18억원,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9억원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7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사업 45억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6억원,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25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68억원, 백석고가교 철거 및 방음벽 설치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04억원보다 803억원 증액한 1조 5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37억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365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28억원과 사업비 76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은 2억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조 608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15조 368억원 대비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조 42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66억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조 48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가장 큰 규모의 변동이 있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전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597억원과 14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간 순세계잉여금 결산기준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0쪽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부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138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질하천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및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집행잔액 등 20억원, 도로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1003억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80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조 114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증감 현황은 총 4조 494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조직별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관련입니다. 대변인은 21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홍보기획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12억원 신규,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8억원 신규, 인천 보물섬 캠페인 2억원 신규, 미디어담당관 온라인 활용 정책 홍보 2억원 신규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은 IDC건물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연중 상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공약, 민생ㆍ현안 관련 핵심사업 및 법정ㆍ의무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인천시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ㆍ방법 등 옥외광고물 효과성은 높은지, 설치 이후 유지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대중교통ㆍ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전광판 활용 홍보와 중복되지 않는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송도석산 절리면을 자연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인천의 상징성을 담은 콘텐츠를 투사하여 인천 브랜딩 향상 및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연출 용역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석산 절리면을 스크린으로 활용 시 시인성은 어떤지,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는 진행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경제산업본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46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억원 순증,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전액 삭감, 농축산과 배수개선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농업재해 예방 사업 72억원 감액,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41억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인천 서북부지역 근로자들의 문화ㆍ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검단 일원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착공 후 진행되다가 ’23년 12월 터파기 공사 중 오염 폐기물 발견에 따른 공사중지,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공사 실시로 인하여 건립공사가 중지되어 ’24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2년 53억원, ’23년 38억원을 계속 이월하고 있으며 ’24년 6월 현재 예산현액 90억원 중 원인행위 31억원, 지출 5000만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바 2023년 정리추경 시 이월예산 미불용 사유 및 2024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교통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1조 28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8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8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185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의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3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원이 증가했고 인천 I-패스사업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8억원 증액,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14억원 순증, 철도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35억원 순증,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국고보조금 반환액 448억원 순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6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460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2억원, 예술정책과 노래하는 대한민국 3억원, 체육진흥과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Dream of Incheon Race) 대회 1억원 및 인천광역시 맨발걷기 대회 5000만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4억원, 2024년 프린세스컵 한ㆍ태 친선 승마교류전 지원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로잔대회 인천 홍보 사업은 2024년 9월 중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기독교 행사로 특정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종교와 형평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은 제60주년 인천시민의 날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대한민국, 드림 오브 인천 레이스, KBS 열린음악회 등 다수의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9쪽 글로벌도시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9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원 감소, 특별회계는 62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글로벌도시기획과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 용역 1억원 및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홍보 1억 5000만원 신규 증액,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용역은 강화 남단, 영종ㆍ청라ㆍ송도국제도시, 인천 중구 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9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위원회별 자세한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고도화를 위한 스타트업파크 30억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입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용역비용 지출내역이 뒤에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한상대회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수립 시기 및 용역비용 지출내역인데 뒤에 용역비용 지출내역이 전혀 없고요. APEC, 반도체 특화단지 이것도 뒤에 용역비용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비용 지출내역, 산출내역 정확하게 나온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석정규 위원부터 해 주시죠.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우리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추경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게 2025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4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없이 처리되는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그것 추가적인 30억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40억입니다.

네, 40억입니다.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확인하고…….

계획상으로도 돼 있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당연히 처리가 되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APEC정상회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안타깝게도 선정에서 제외가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혹시 이 APEC정상회의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유치 홍보비용이라든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금액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안 되세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6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당연히 APEC이 유치가 돼서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경주 쪽으로 빼앗긴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APEC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공이라든가 시간 그리고 예산 등이 손실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이어서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갑자기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랑프리 유치 용역비용만 지금 현재 5억 5000이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이것을 용역의 타당성조사했을 때 타당하다라고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라든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과연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것 유치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용 중에 5억은 용역비용이고 5000은 전문가 자문비용이라고 들었어요. 전문가 자문비용이 어떤 명목이에요?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저희 자문료 국제 행사를 갖다 유치하는 용역을 하게 되면 국제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스포츠 마케팅 관련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서킷을 갖다가 조성하는, 물론 용역비가 있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자문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단가도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기술사 비용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에는 자문료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용역비용은 정종혁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용역 단가표에 맞춰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용역…….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용역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빨리 공고를 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5000만원에 대한 자문료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변호사 그리고 기술사?

네, 그렇습니다.

기술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변호사인지 어떤 기술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저희가 법적 자문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용역 통과를,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서 용역을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용역 기간이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5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거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광고비용을 투입할 텐데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크게,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비용을 갖다가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암 사례를 보면 영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운영비 그다음에 서킷 조성비 이런…….

서킷 조성비가 따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영암이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암은 영구적인 건축물을 5000억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는 도심지 서킷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서킷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대략 한 450억원 정도 들여서 도심지 서킷을 만들었다, 구성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로는 그 서킷을 조성하고 이것 말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쨌든 간에 이게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타당성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보비도 별도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홍보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용역만 넣어서 용역업체 결과에 맡기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된다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용역비를 아니,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은 사실 소멸성 예산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사라지는 예산들이에요. 저희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APEC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주에 어떻게 보면 뺏기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에 들어간 인력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 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며칠 되지도 않는 상간에 또 갑자기 F1이라는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용만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수반해서 과연 이것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1을 유치하기 위한 이 용역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정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저희가 잘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번 용역은 저희가 F1 유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자료를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문체부와 기재부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홍보비용도 국비로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총사업비에 대한…….

이게 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인천시에다 어떤 것 만들거나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용역을 마치면 다시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조사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걸 가지고 대한체육회 심의를 거쳐서 문체부의 유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타당성 용역만 잘 나오면 국비를 확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F1이 유치가 돼 가지고 우리 인천 도시가 다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도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오셨으면 자료 많이 준비해서 나오셨죠?

네, 지금…….

그러면 강영훈 기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기반과장 강영훈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20억원, 영종 카지노 활성화 용역이 10억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경제자유구역청송도기반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본 것이니까 물어보시지 마시고. 해당 용역들은 말로 잘 포장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은 사실상 땅을 팔기 좋게 필지를 그냥 다시 나누는 것이고 카지노 유치 용역의 경우 용역하는 것 자체가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것에 답변 있으세요?

네, 첨단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송도에서 투자유치 용지 해 가지고 산업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용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땅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용지는 대부분 조성원가 내지 이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일부 주택용지라든지 산업용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제가 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11공구의 땅들인데 11공구 마지막 남아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하려는 땅들이 거기밖에는 없어요, 현재 송도 특별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이 구상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이러한 접근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공구에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인하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바라든가 이미 다 판매가 된 땅입니다, 개발은 안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지가 부족해져 가지고 투자유치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투자유치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되다 보니까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줄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땅들을 요긴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한 산업용지를 5만 평에서 6만 평 더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시와 달리 시는 세금을 가지고 시의 재정을 운용하지만 저희는 토지매각이 기본적인 재정의, 수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또 재정수입도 한 7000억 정도를 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두 건의 용역 모두 목적의 타당성이 심히 결여됐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건 다 중앙부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대행을 맡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드릴게요. 작년에 광고물 자유표시제 지정받기 위해서 20억원 상당의 용역을 진행했었죠? 경기일보에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려 20억원을 지금 들여놓고서 용역을 해 놓고 탈락하는데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것은 20억이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용역이 그때 20억이 아니었는데?”

광고물 자유표시제에 대한 용역이 20억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저한테 다시 주시고.

이번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3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38억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어떤 선진화된 디지털 아트 형식의 새로운 접근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준비가, 선정된 다른 지자체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스타트업파크는 명소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스타트업파크가 활성화하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만의 스타일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사업 타당, 그때 20억이 아니라 아마 몇 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용역제도가 공무원들 책임회피용으로 저는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의지가 많아요. 책임도 지지 않고 아니, 그 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 용역을 줘 버리면 그 부서 왜 있어요? 용역에 대한 관리만 하고자 그 부서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용역을 다 맡겨 놓고서 해당 업무에서, 도대체 부서에서 무엇을 할지? 곰곰이 제가 생각해서 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얘기하면 다 용역, 아까도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의 일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대부분 뭐 하면 용역을 하겠다.’ 저는 용역 주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지지도 않고 용역이 떨어져도 아니,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대다수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용역을 했지만 용역으로 다 넘기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만큼 책임감이 결여돼서 하는 것도 일의 업무 책임감도 떨어지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이라든가 전략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들은요. 사실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전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용역들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도 최소한의 것만 해 주길 바라요. 저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무원들 내에서 그 부서에서 따로따로 책임 매기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제가 용역 주는 그 자체는 책임감 좀 결여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시간 지났으니 다른 분들도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짧아요.

네.

다음은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작년에 예결위 때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 추경 때도 관련해서 예산 반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는데 당장에 나아진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런 자율방범 관련해서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체 현황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계양구의 경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공공기관 건물에 많이 입주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10개 자치 군ㆍ구 중에 아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자치구가 아마 계양구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계양구만큼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한번 계양구 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송도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계양구와 같이 적정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경제청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송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래서요. 경찰서에서 찾아왔어요. 저희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 잘 얘기돼서…….

어느 지역을 해 줬다는 거예요?

6ㆍ8공구 쪽에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했었죠. 그때 직접 서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아닌데, 컨테이너 박스를 넣을 수가 없는데 저도 그 부분은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송도신도시 최초로 생긴 동이기 때문에 송도1동만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그냥 협소하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다른 2ㆍ3ㆍ4ㆍ5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임시로 대여해서 회의실을 사용하거나 지구대에 가서 거기서 모였다가 헤어지거나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구대장께서 그때 아마 임시로 썼던 동사무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전하면서 그것을 지구대로, 자율방범대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건 차장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최신 정보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요.

송도1동에만 컨테이너가 하나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6ㆍ8공구가 아니니까 1동은 아니죠.

3동ㆍ2동ㆍ4동ㆍ5동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송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청이 관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적극 협조해 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다라고 오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연설명드리면요. 20억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F1 유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유정복 시장님께서 모나코, 프랑스 등 방문하셔서 F1 유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 인천시민단체 쪽에서도 계속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지역사회와 합의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약간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고 또 전남 영암하고 감사원에서 재정낭비 사례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영구건물 경기장을 짓게 되면 4000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싱가포르 쪽에서 도심지 서킷으로 해 가지고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도 있고 이게 F1 경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마지막에는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 범위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도심 24개의 포뮬러1 대회에서 6개의 대회가 지금 도심지 서킷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도시별로 범위,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이가 도로 차이도 그렇고 길이 차이도 그렇고 너무 예산의 범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조적인 인프라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남 영암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나 또 지역적 수요 이런 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회가 이루어졌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3성급 이상 호텔이 그 당시에 전남 영암에서는 객실이 500여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2000여 개의 객실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까지 들어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도심지 서킷 중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저희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기대 이상의 지금 연간 1300억 정도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할 거고요.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3개의 주민자치단체에서는 또 찬성 의견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을 용역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또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서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행정절차를 쭉 보니까 문체부하고 시 또다시 지방의회의 의결도 있고 또 대한체육회 심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재부까지 가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국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됩니까?

20% 내지 30%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국비에서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는 쪽에서는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받는 쪽에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들을 정말 설득을 시키고 또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하면서 저희 상임위가 일단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의 불찰도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F1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나 이해의 시간을 갖는 소통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애인 복지 쪽에 보면 대부분 긴급하고 중요하고 또 장애인분들한테 세웠던 예산 정도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인천재활의원 집행잔액 1000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사업 집행잔액 1100,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집행잔액,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집행잔액 2000 막 이렇게 해서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집행잔액, 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제 각각 사업마다의 특성이 다르게 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것이 신청이 안 되거나 이래서 국비가 남게 됐는데 그게 추경 때 일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10원도 남기지 않고 잔액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책자에 인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인데요. 가내시가 성립전예산으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7억원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어받아서 진행하는데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보다 재정이 줄고 상주 직원도 통역지원센터 기능도 상대적으로 축소됐을 텐데 인천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애로나 운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고용부에서 작년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게 고용부의 정책이 약간 바뀌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다른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 교육이라든지 상담은 통합상담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을 아예 없애려고 하다가 작년에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일부 세워주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전국에 9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택이 돼서 2억씩 2억씩 해서 4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물론 6억 정도 갖고 있다가 좀 예산이 줄어서 조금 상담원도 줄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용부하고 얘기해서 국비가 좀 늘어나면 지방비도 늘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계속 느는 것도 사실이고 수요도 많아져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대변인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3년 결산 보면 불용액이 101억 2200만원으로 35.6%가 불용이 됐잖아요.

강성옥 네.

그랬는데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또 213억으로 2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기는 한데 그러면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지금 있는 미디어파사드랑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9년부터.

강성옥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여서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계양 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서 있었지만 사업 집행이 되지 못한 그 사유로 인해서요. 그게 전체 불용액의 98% 100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시정홍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강성옥 그것은 지금 우리 애뜰광장 옆에 IDC 건물 벽면에 LED를 통한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민간매체에서 하는 시정홍보는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민간매체에서 하는 것은 광고도 들어가고 또 노출 시간의 제한도 있는데요. IDC의 벽면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홍보판은 시간 제한 없이 또 그리고 내용 제한 없이 또 광고 없이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의 주요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라는 게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서 설명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비용은 덜 들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저께 청년예술인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면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접하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광판을 하면 거기 지나가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또 지나가더라도 차량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확 지나가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홍보물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강성옥 사실 홍보와 관련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유인물 같은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육교나 이런 데 있는 플래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화, 문자 알림 메시지를 통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SNS 매체인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정홍보를 하는 이유는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그 효과성에서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시정을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예산도 계속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런 게 다 건의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인을 위한 의료지원 건강검진이나 상담 같은 것도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되고 예산도 계속 증액이 돼서 사업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은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성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전광판으로만 한다고 돼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오는 것은.

강성옥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에 사업을 하는 각 여러 실ㆍ국이 있지 않습니까. 실ㆍ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 실ㆍ국에서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대변인실의 도움이 필요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고 같이 협의하고 또 좋은 방안을…….

그러면 굳이 여러 부서랑 이걸 하시겠다 하면 여러 부서랑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8억도 증액됐잖아요.

강성옥 네.

이 부분은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 조명 연출 용역이 5월 30일 날 공고가 됐어요. 그것과 중복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요?

강성옥 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송도석산에 있는 인천이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사이니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송도석산의 절리면에 미디어아트 영상을 송출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천을 알리고 또 인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마이스과랑도 이런 의논 같은 게 됐나요?

강성옥 사전에…….

용역이 나오면 지금 이미 하고 있으면 그것이랑 또 이렇게 상충되거나 아니면 또 같이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성옥 사전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협의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랑 협의가 진행이 됐는지요?

강성옥 네, 관련 기관과도 협의가 됐고요. 합의하에, 협의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돌 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 스크린에 하는 것이랑 보는 면에서 괜찮으신가요, 시인성에서?

강성옥 움직이는 작은 영화관이 야외에 크게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트라이보울에다 하는 것은 봤어요. 그때는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돌에다가 해도 효과가?

강성옥 이미 하고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선례가 있는데 충청도의 제천 의림지에서 제천시에서 하는 파사드가 상당히,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천 의림지의 호랑이를 상징 소재로 한 파사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유지하게 하려면 아까 시청 홍보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이 파사드도 마찬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강성옥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주요 유지비는 아마 콘텐츠의 제작과 또 콘텐츠를 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중간중간 바꿔줘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산된 바는 없습니다.

비용 대비 그러면 효과성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성옥 송도석산이 오랫동안 잘려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좀 명소화하는 게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는 연수구청과 연수구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요. 최근에 연수구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래서 이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또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과랑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도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있잖아요. 경제청 담당이시죠?

네.

거기 롱비치 구간에 CCTV가 없죠?

네.

롱비치 공원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일부만 개통이 됐는데 그쪽 개통된 데 노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 CCTV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청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는 저희가 송도 전반에 그런 어떤 총괄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그쪽 거리는 됐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CCTV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업 부서에 그런 급박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소방서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직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입주된 기업들 근로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빨리 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도착했습니까? 이어서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경제청 변주영 차장님이랑 얘기했던 것 옥외광고물 예산 20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맞습니다.

2억 맞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없는 용역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용역 관련해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인식적으로 잘 안 될 경우들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는 최소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F1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 있는데 F1 가이드라인 표 보면 F1대회는 매년 약 24개 대회 개최, 24개 대회가 개최장소는 전년도 공식발표라고 써 있는데 혹시 24개 대회가 매년 열린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4개 대회 개최지가 다 틀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4개면 24개 도시에서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이 하나가 선정이 되면 한번 열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1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배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수익배분은 협상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협상을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익배분은 기본적으로 50%를 개최권자 FIA라고 하는데 그쪽이 가져가도록 지금 구조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이나 어떤 수익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을 합의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고 합의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대답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돈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기타 언론이나 명확하게 공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트랙이나 이런 것을 다 구성을 해야 되고 안전장치 그리고 관중석, 도심 레이스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F1자동차가 달리려고 하면 아스팔트 구조도 틀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비들 그것은 다 전적으로 인천, 유치하는 도시에서 다 부담하나요?

보통 기반시설 비용들은 유치하는 도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도시가 그것을 하고 입장료의 50%는 주최사에서 갖고 가고 그러면 인천은 50%만 갖고 가는 건가요?

그 부분도 기반시설 부분만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아직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레이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가 대회가, 도시가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6개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희가 보기에는 라스베이거스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언론화 하고 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랑 도시 구조가 비슷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이런 면도 유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모델을 선진지 사례분석에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싱가포르가 도심 레이싱으로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

거기는 1950년부터 시작한 75년의 역사를 가진 F1 대회인데요. 거기는 트랙이 굉장히 짧습니다. 3.75㎞밖에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규격에는 미달되지만 전통과 역사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심 레이스라도 5.5㎞, 5.7㎞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마치게 되면 용역에 기반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다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남 영암에서 너무 준비하지 않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측면도 그렇고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가 F1 24개 대회를 매년 여는데 24개에서 24개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적자가 나는 대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24개 대회 중에서 각기 공시를 하지 않아서 이게 올림픽같이 국가 간의 어떤…….

아니, 그러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적자는 나지 않는다까지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4개씩 열리면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월드컵처럼,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런 것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거의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지언정 하여튼 흥행에는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24개가 열리면 아무래도 24개 중에서 24개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을뿐더러 그럼으로 인해서 분명히 흥행에 실패하는 대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한 어느 정도는 실패를 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게 몇 개고 평타 치는 게 몇 개고 몇 개는 실패한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단순하게 용역으로 하면 과연 용역이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공표하기에는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괜찮은 업체를 반드시 물색해서…….

그러면 매년 이게 지금, F1이 언제부터 열렸죠?

1950년부터 열렸습니다.

1950년도부터 이 24개 대회씩 열렸어도 어마어마한 대회가 열렸는데 그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없나요?

대부분 다 언론을 통해, 이게 아무래도 개인 민간업체가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정보의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저희가 MOU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준비가 사전 타당성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MOU를 준비하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답변이요. 솔직히 F1 관련해서 답변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데 솔직히 만족스러운 대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저는 뭔가 어떤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고 아무튼 시장님께서 인천을 위해서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더 계획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F1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당연히 용역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랑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답변이 틀려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약간 긴장하면서 말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아예 모르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전문가라는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창구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켜볼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많은 정보 습득에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정책 진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7분 더 써도 될까요?

네.

하나만 더. 국제교류증진과 혹시 담당하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입니다.

국제교류증진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국제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총합 한 1억 5000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국제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개가 있는데 국제업무여비가 5억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2억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국제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각 실ㆍ국에서 국제행사나 아니면 직접적 업무와 관련돼 있는 출장 갈 때 쓰는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보통 직원들이 시찰이나 벤치마킹할 때 쓰는 돈입니다. 상반기에 시장님이 해외방문도 많이 하시고 또 F1도 관련해서 나가셨었고 또 투자유치 때문에 나가셔서 지금 아마 두 쪽 다 있는 예산 중에서 70% 이상이 집행돼서 하반기에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시장님 해외순방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님도 쓰시고 우리 실ㆍ국에서 각 공무원이 쓰는데 다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주된 이유는 하여튼 시장님 해외출장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님이 가실 때 그 관련부서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출장여비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출장여비 많이 쓰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출장여비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세우진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수요가 늘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또 초대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로 아마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시정부가, 여러 시정부가 있을 때 여비에 관해서 다른 시정부에 비해 많이 쓰는 건가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방금 또 F1얘기를 하셔서, F1 관련해서 출장을 몇 번 정도 가셨나요?

일본하고 모나코 쪽에 두 번 정도 출장하셨고요. 아마 유치와 관련돼서 담당과에서도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더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그 예산을 추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시장님이 한번 가시면 여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나요?

시장님 보통 가시면 한 5000만원 안팎 정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 70% 이상 돼서 남아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 좀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심의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오랜만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인천시청 내 용역은 몇 건이나 하나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연간 200건 정도 하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용역 몇 건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던 대로 인천시 용역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한 1000건 정도 될까요?

저희는 단위, 액수가 커서 그렇지 건수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책임 회피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정으로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례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 용역 결과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영역,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답변드리면 저희 1000건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올해의 용역 건수가 저희가 총 58건에 한 106억 정도 됩니다.

사실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서류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얼마나 준비하셨고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는 사실 페이퍼를 보면, 많은 페이퍼를 보시니까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데 그중에 제가 용역 관련해서 한번 서류 요청했었던 게 지금 저한테 왔는데 하나는 F1그랑프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내역서 하나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었다고 하셨고요. 글로벌 톱텐 용역 관련해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왔습니다. 용역을 봤는데요. 딱 이것 한 장을 주셨어요. 한 장을 주셨는데 직접인건비 7억 9200 끝, 경비 2억, 일반 관리비 5900 사실 아래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 직접인건비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한 장으로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파악합니까,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용역서 제대로 주신 것이 F1 그랑프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저는 F1 관련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왜냐면 무조건 모든 시도 자체가 성과를 얻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도전으로서 만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유형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무형의 성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내역서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5억원이 어떻게 해서 5억원이 책정됐을까를 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을 책정하려면 당연히 조사ㆍ분석해서 직접인건비가 얼마 들 건지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 직접경비 정하고 간접비 들어가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상하게 시청에서 한 이 용역은 5억이라는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그 부분 예산 5억은 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5억 예산 용역비.

그러면 이 다음부터 질의는 제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1이라면.

이 5억원은 제가 볼 때는 딱 미리 정해진 액수 같거든요, 5억원이. 혹시 제가 과하게 생각한 부분일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짤 때 기본적인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행이라는 게 있죠.

관행이라는 게 있고 이런 기술적인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기본적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F1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성산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8억이 넘게 예산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5억원이란 자체가 액수가 먼저 정해진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인건비나 이런 게 먼저 기반이 되지 않고요.

관행이라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5억에서 10억 사이다. 아니, 3억에서 8억 사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단가표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사 뒤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다 주셨는데. 결론은 5억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아니요, 5억…….

앞에 직접인건비부터 위에서부터 정해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5억 어느 정도의 기준에 적합하겠다. 그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실무자들이 조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제경비를 맞춰봤더니 5억원이 나온 것이지 누가 어느 한 사람이 5억원에 맞춰라 이렇게 지시, 명령, 통제해서 5억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이 용역은 몇 개월짜리 용역이에요?

보통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개월짜리요?

네.

여기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담당과장이 지금 배석해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잠깐 와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저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아, 제가 그 부분까지 실례지만 죄송한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러면 …….

별도로 설명을 한번…….

아니요. 이것까지 질의드리고 따로 담당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용역내역서를 보니까요. 직접인건비 봤습니다. 조사분석기술사가 2인 하면 이게 하루 며칠 일한다는 표현이죠. 2.7일 일하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술사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분석은 1.3일, 5개월짜리 용역인데 1.3일만 일하는 겁니다. 특급 4일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정말 일은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격을 곱했더니 값이 틀려요, 나온 내역이. 조사분석 1811만 182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1727만 9381원, 기본구상 여기 6008만 7210원 실제로 계산해 보면 5223만 7153원.

그 부분은 저희…….

페이퍼가 얼마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 인천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엑셀 한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여기 와서 지금 엑셀로 돌렸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 건데 5억이라는 돈을 추경을 위해서 여기 반영하셨는데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한마디로 산정되는 직접인건비 내역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망스러운 잘못된 계산된 내역을 가지고 추경을 통과시키려 하시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 금액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는 이것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엉터리 용역산출내역서를 갖고 오시는데 이러면서 저희보고 5억원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한번 대략적인 계산만 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가 아니고요. 금액이 달라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딱 기본 계획만 똑같고요. 조사분석, 기본구상, 집행계획, 성과품 작성 부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다시 한번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큰 오류고요. 어떻게 시청 예산을 다루는 데 몇천 만원씩 차이가 나는 금액을 올려놓고 통과시키기 바랍니까. 최소한 금액이라도 맞춰놓고 와야죠. 틀린 금액, 가짜 금액 넣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래 놓고 F1 어떻게 통과시켜요.

다시 한번 내역서를 저희가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고…….

검증하지 못한 책임보다도요. 이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F1?

10명입니다.

10명이서 이것 곱하기도 못 합니까? 이것 곱하기, 더하기예요. 엑셀로 하시면 1분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급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대충 만드셨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 이렇게 틀린 자료 드리고 결국엔 이것은 직접인건비,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5억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기한 거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조사분석할 때 기술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특급, 고급 한 2명, 3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다 정해지면서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해야죠. 단순히 5억원에 맞춰서 짜 맞추기 해 가지고 부가세 맞추고 손해배상보험료 맞추고 기술료, 제경비, 직접경비 빼고 직접인건비 다해서 220%~230% 추가 가산하고 이런 엉터리 서류를 주시는데 이것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용역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58건의 용역 제가 한번 진짜 보고싶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라면 직접인건비 예상부터 하셔야죠.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몇 품이 드는 건지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용역비가 추산이 돼야죠. 어떻게 이것은……. 정말 이건 반성하시고요. F1 다시 할 거면 이번 추경 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준비 하세요. 어떻게 추경 요청한 자료를 틀린 자료 주면서 저희한테 추경을 통과시키길 바랍니까? 다시 자료 준비 하시려면 이것 최소한 1개월, 2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만드셔서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넣든지 하십시오. 제가 이것 추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천을 알리는 거다, 정말 찬성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첫날 저희한테 주셨던 용역내역서 방금 이런 한 장짜리 5억원, 설마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렸더니 이런 금액이 맞지 않는 페이퍼를 갖고 오시고. 여기 인천시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떻게 인천광역시에서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틀린 자료, 잘못된 자료 그런데 마침 이것은 잘 준비된 용역인 것마냥 저희한테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너무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실패한 사업 건, 사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용역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도 이미 엉망이신데, 준비도 안 돼 있으신데 죄송한데 저희가 영암보다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많은 기자님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이런 엉망으로 된 용역을 올리고 결재하고 사인하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질의시간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역내역서가 저는 계산은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좀 했고 지금 이게 갑자기 추경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용역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용역을 어차피 외부 용역으로 맡길 거잖아요, 실장님 맞죠? 외부 용역을 맡기는데 어디 업체에 맡길지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맞죠?

네.

그러면 제안을 좀 드려보면 혹시 이게 인천연구원에서는 이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 내용을 볼 때는 어디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다를 수, 제가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분야,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연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실장님?

그렇다기보다는 F1그랑프리 자체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험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인천연구원은, 물론 그쪽에도…….

그러면 지금 F1그랑프리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는 업체 중에 적합한 업체가 어디예요?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판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일부 나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에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한경쟁 입찰이나 이런 방식들은 별도로 저희가 재정기획관실과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서 적합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용역비용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추경에 ‘이것을 해 줘라 이제 추경에 세워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올림픽도 해 보고 월드컵도 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마케팅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발전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부족할까요?

거기는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들이 인발연에는 박사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는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용역 자체를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스포츠도 워낙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산업이라 하면 모를까.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용역비용을 세워 가지고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준비하셔야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F1이라는 그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전문가도 많이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태우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올린 것 아니세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F1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TF 조직이지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도 저희가 4월 말에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일부 수치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용역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올려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급하게 용역내역을 작성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내역서의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증을 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행사, 중요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숫자 하나 못 맞추고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인천시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는 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F1을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는 건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여기서도 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 보면 그런 우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이 실패했던 사례 분명히 잘 살펴서 인천은 실패 사례를 겪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우리 절차, 전개 과정 보면 올 4월부터 추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어떤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나 이런 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했을 때보다 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전담조직 다 꾸리고 의향서 제출하시고 사전 선결 조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 해서 한 5억 5000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여타 우려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잠시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IR 관련 예산 아까 1억 9000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저도 듣고 처음 놀랐던 게 행사비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행사비 플러스 출장비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예요. 갑자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든 생각이 여기 예산에 행사비만 1억 9000을 올리셨지만 사실은 이 행사비보다는 출장 가게 되면 출장비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보통 인력들이 출장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고 예산에 보면 1억 900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경비는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산편성을 할 때 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 목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올라온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경비는 따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총 예산 그것은 얼마든지 통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도 처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따로 얘기할 때 행사비만 보고 나서 얼마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봤더니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출장을 외국으로 나가는데 처음에 소요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봤을 때. 그때 행사비만 얘기를 하셨길래 아니, 이건 특혜가 아니냐, 한마디로. 모든 경비가 포함돼서 해야지 위원들도 이 경제청에서 하는 IR 투자유치 관련 할 때 총 비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사비만 딱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1억 9000보다 현지에 가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것 봤을 때 이 계획대로, 행사비만 했을 때는 아마 곱하기 2를 했을 때 아마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갈…….

그런데 다만 위원님 IR 행사 중에는 성격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해외출장경비가 연관되어 있는 해외IR이 있고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시티 포럼이라든지 이런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출장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에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용명목에 보면 소요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이 금액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자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데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을 가는 IR 활동계획에 소요예산 250만원 그것 누가 믿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출장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IR 행사비만 넣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써서 주시면 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또 추가로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 아까 인천 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 관련해서 30억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하고 추경에 살짝 벗어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스타트업파크 입주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거의 7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공간에는 78개 기업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스타1, 2가 있는데 하나는 신한은행과 셀트리온에 하는 공간이 있고 또 한 공간은 우리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찼고 그다음에 또 지난 5월 본예산 세워 가지고 50억원 들여서 공간 구성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또 한 20개 정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가볼 때마다 지인이 거기에 회사가 있어서 가끔 가는데 만약 입주일이 생각,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저도 가끔 가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스타트업기업들이다 보니까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판교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개 기업이 차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거기를 스타트업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도 모르고 저 또한 거기는 도심터미널이 원 목적 처음에, 그걸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 또한 사실은 지금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윗단 거기 부분들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시는 데 작년에 도움을 주셔서 거기 공간 구성을 재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요구사항들이 많은 게 뭐냐 하면 1인 기업, 2인 기업, 3인 기업, 4인 기업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큰 10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스타트업 그래서 그렇게 공간 구성 편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것은 회사 입주율은 이전 거고 용도 변경을 스타트업파크도 원래 취지만큼 저는 입주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을 만드는 게 어떻냐라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심공항터미널이요?

이전에 원래 처음 투모로우시티였지 않습니까?

투모로우시티 때는 공항 가는 그런 게 있었죠.

질의시간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더 쓰실 겁니까?

네, 조금만 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만나보면 민원들이나 들어보면 아직도 이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존재도 모르시고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쉘터도 되게 잘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에 어떤 버스들이, 리무진, 지방 가는 버스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서 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그게 국비와 우리 지방비 120억, 240억 갖다가 새롭게 정말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파크를 만든 거거든요. 그걸 잘 살려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환승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RC 스포츠경기장이 상임위 때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소통이 없던 관계로 진행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같이 추진했던 이런 분들을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계속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소통을 못 해서 그것 예산을 놓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RC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인천의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소통이 돼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 계획, 실시계획 거의 다 마무리 수순이고 RC 이게 사실 시민 제안으로 해서 공약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잘되면 국제경기를 한다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적으로 문제, 지적을 받는 게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한번 내부교육이라도 시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 문제 어느 날 갑자기 툭 올라오면 진행하는 게 상당히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관 있죠. 그것도 원래 의회 취지 보니까 APEC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관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APEC 유치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EC이라고 하는 유치적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관은 연 15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주시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홍보관이 2015년도에 그 구성이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걸 꼭 APEC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건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인천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자동차 경주장 유치 효과 분석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용역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인천연구원에서 도저히 이쪽 그러니까 F1 관련해서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의견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인천연구원에서는 못 하는 걸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전에는 그런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소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 22억 19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등 3건 51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등 44건 79억 57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9건 14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증액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회에 앞서 간단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경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