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제28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372억 9,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7,833억 103만 4천 원보다 1,539억 9,496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207억 5,318만 4천 원보다 1,438억 6,722만 6천 원이 증액된 8,646억 2,04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25억 4,785만 원보다 101억 2,774만 원 증액된 726억 7,559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1억 7천만 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 6,400만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2024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51억 1,722만 1천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25억 9,238만 1천 원입니다. 이에 이번에 변경승인 요청된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자활 및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조 1,965억 2,093만 9천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보다 127억 8,383만 2천 원 더 수납된 1조 2,093억 477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8,945억 9,562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147억 914만 4천 원이며 이중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2,281만 5천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세수 추계를 정확성을 높이며 보조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도모하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치출은 총 32건에 63억 3,751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9억 6,5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16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긴급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우리 군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결산 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567억 65만 2천 원으로 확인되었고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