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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25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자애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온양읍장 최자애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최자애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니까 작은도서관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용자수도 200% 넘게 향상되었다 하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얼마 전에는 저희가 수박도 몇 통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보내 주셨는데 도서관을 1층으로 옮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고 방학이면 애들도,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여기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의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인 반응은 다 좋습니다.

노미경위원

접근성도 좋아서 주민도 좋아하고 아마 읍센터도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2023년도에 보니까 종합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보면 시정 10건에 주의 11건 해서 행정사항을 조치받으셨고 신분상으로도 주의가 2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신분상 주의가……. 죄송합니다, 신분상 주의를…….

노미경위원

읍장님, 아니면 추후에 주시겠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보면 재정상에 환급이 1건 있거든요. 이 건은 혹시 설명이 될까요? 아마 읍면마다 공사환급금은 다 한두 건씩 있던데요. 이게 읍면마다 토목직이라든지 건설 쪽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가 설계할 때 미반영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서 보는 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여기 온양읍은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업무하는 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총무계장님이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군에 있는 시설직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생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공사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미경위원

보통 보면 단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정해서 아마 회수금이라든지 결산했을 때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한번 더 작년 감사에 나왔지만 올해도 똑같은 일이 안 나오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감책자 18-11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온양읍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27억 정도 되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약 1억 원 남았는데 예산현액 대비 3.92%, 12개 읍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행감책자 18-11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해서 952만 원 예산현액 중 24.6%인 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행감책자 18-23쪽에 보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보시면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390만 원이 예산현액 중 76.4%인 298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행감책자 18-12쪽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시설부대비에서 187만 원 예산현액 중 83.9%인 157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행감책자 18-13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20만 원 예산현액 중 39.2%인 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읽어서 다 기억을 못하겠죠? 전체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게 1억 정도 됩니다. 1억 원 예산이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해서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1위를 했네요. 2023년에도 1억 남아서 또 1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변명 같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사, 지금 작은도서관 이전하고 나서 누수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추가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연말에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아마 추가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온양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도 있고 이래서 예산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워야지 쓸데없는 돈을 세워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아서 이런데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 행감책자 18-65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 51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액 다 썼습니다. 2023년도에는 900만 원 가량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역시 지출된 금액은 5100만 원 똑같습니다. 같고 집행잔액이 예산 증액된 9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증액된 만큼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수해야 될 보안등 개수가 증가했던가 그런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왜 증액분만큼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 보면 2022년도 5189만 3000원 지출 100% 다 했는데 2023년도 할 때는 900만 원을 올렸어요. 900만 원 올렸는데 지출은 똑같아요. 5195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50만 원 남았죠, 805만 원 남았네. 그러니까 900만 원 증액했는데 그 돈 그대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안등 교체할 개수를 착오했어요? 그만큼 올려서 또 남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그 예산이 증액된 건 전기요금 단가가 상향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올렸는데 2023년도에는 보안등 관리가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하는데 ’22년도에는 보안등 수리를 많이 했는데 ’23년도에는 불편신고라든지 문제점이 조금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고 아마 이게 직원들 말로는 2년 주기로 해서 보안등 수리 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2021년도 보면 5700만 원이 집행잔액, 예산 세워서 지출액이 그대로 100%,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없는데 2022년도는 또 5100만 원 세워서 그대로 지출 다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9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운 만큼 805만 원이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기야 보안등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정됐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착오없이 잘해 주시고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결론적으로 온양읍에는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산출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점을 명심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읍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제주도 표선면 방문이 있네요. 보니까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몇 년부터?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2007년부터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고 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매년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예산은 925만 원?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26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가신 분이 생겨서 여비가 남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을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N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네, 그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부담도 있겠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데 불용액이 생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를 해놓은 게 아니고 1인당 얼마씩 지원을……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전체 인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박기홍위원

그렇게 다 못 가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요. 온양에만 있던데 지역간에 교류활동을 하는 데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했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종합감사를 2021년도 시작해서 2023년도 1월 31일 날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2개 읍면 기간은 다 다른데 온양이 12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종별 시공금액 과다 산출,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이행 부적정 등 12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많이 보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건설 공사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했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어쨌든 감사 받다 보면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잘 보완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하실 때 안 그래도 잘 하셨는데 읍에 와서 만나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거 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걸 어떤 규정으로 해서 철거를 하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은 바로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읍에는 뭐가 문제냐면 단체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현수막이,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각자의 주장이나 이런 사회적이슈 또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걸고 있는데 서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걸자마자 바로 철거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건축과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데 인력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건축과에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냐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공공 목적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은 1주일이 지나면 바로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인터넷 민원관리대장에 글 올라온 것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KTX-이음 정차역하고 산폐장하고 관련해서 다 주민의 알 권리잖아요. 답변에 주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7∼10일 정도 놔둔다고 답변을 하셨대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민원 올라온 이 사람의 글을 보면 KTX-이음 정차역은 7∼10일을 놔두는데 산폐장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주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왜 바로 철거하느냐고 그것은 주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똑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바로 철거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아니요,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이 사람이 거짓말로 지금 올린 거예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개인의 의견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은 놔두고 산업폐기물 현수막은 바로 철거를 한다고 답변은 주민의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은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익명으로 올라와 있네. 이분이 지금 거짓말로 올렸다는 뜻이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거짓말은 아닐 거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착각을 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청년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회하고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실명 같으면 통화를 하거나 방법을 지금 답변하고 다른가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익명으로 올려놔서 모르는데 하여튼 인터넷 민원대장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읍장님도 읽어보셨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에서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쪽의 판단으로 해서, 알 권리의 판단을 읍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적을, 이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인터넷 민원대장인데 온양에 문제가 많아요. 읍장님 제가 알기로는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군수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민원대장에 읍장님을 음해하는지 정말 일을 못해서 하는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몇 건은 읽고 그다음부터는 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읍에 보면 읍장님들 그런 글이 크게 사실은 기재되는 게 없는데 하필 온양읍장님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온산읍장은 온산읍 여성단체장이라는 소문까지 있습니다.’라는 이런 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건 ○○
라는

이라는

사람, 실명으로 올렸어요. 이런 글이 뒤에도, 읍장님 제가 이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이런 글이 계속 ‘군수에서 바란다’부터 해서 이게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실명까지 해놨는데 이런 글이 왜 자꾸 기재가 돼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
라고

님이라고

방송에 안 나가니까 직접 실명을 거론하셨으니까……

이상우위원

저는 ○○
씨가

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저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의 내용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른 직원이 군수에게 바란다 조회를 해보니 ○○○, 이분 개인이 27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그 한 분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올렸더라고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한 두 분 정도가.

이상우위원

여기 보면 ○○
씨도

씨도

올렸고 그런데 내용을 제가 계속 다 읽어드리기는 그런데 이건 다 확인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 사실 읍면에 읍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음해인지 정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글이 없는데 우리 읍장님에 대한 글만 기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읍장님의 어떤 업무 수행에 조금의 문제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주민들이 그런 글을 올린다면 분명히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사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과,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하나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읍장님 쪽에 부정적으로 올린 글은 실명으로 다 올리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익명으로 칭찬하는 글이 바로 올라와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아, 그렇습니까?

이상우위원

확인해 보시면 지금도 아시겠죠. 또 부정적으로 글을 딱 올리니까 또 익명으로 칭찬하는 글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퐁당퐁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음해를 하든지 예를 들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익명으로 올려야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탄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올리고 퐁당을 하는데 칭찬하는 사람은 익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익명을 제가 소통실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익명이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읍장님이 행정이나 하시는 태도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지금 제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그것은 이 사람 말만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질의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양의 직원들은 친절교육이나 어떤 업무 교육을 주간이나 월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친절교육하고.

이상우위원

친절교육은 어떤, 전 직원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6급 이상 계장님만 합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오후 5시 넘어서 민원 없을 때 중앙에 다 모여서 친절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 직원이 다 하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다 합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 8월 2일자인데 11시 50분 온양읍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온양읍사무실에서 방문하여 번호를 뽑고 기다리다 옆 창구 민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옆으로 이동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제가 서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 주무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
씨가

씨가

옆에 계신 남성분과 컴퓨터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일로 왔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며 임차인계약서 신고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공무원 ○○
신청서를 적어야 한다며 신청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서를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하시는 공간을 다 찾으시며 밖으로 나와 민원 신청하는 곳에서도 서류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곤 한참 뒤 “어딨지?” 하고는 컴퓨터로 두 장 출력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서가 필 수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저로서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출력해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곤 출력한 서류를 저에게 내밀면서 “점심시간인데요?”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점심시간 전에 왔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며 기분 나쁜 말투로 “적어 오세요, 해드릴 테니까. 적어 오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전에 왔는데 서류 찾는다고 한참 걸려서 그렇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해 준다고 하잖아, 적어 오라고, 적어 오라고.” 하면서 반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청서를 다 집에서 적어 오지, 여기서 적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
니다

씨입니다

. “○○
씨가

씨가

처음이라고,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신청서를 받고 “읍사무소에 와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잖아요.” 했더니 “여기서 적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다 집에서 출력하고 적어 오거든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장 있는데 다 안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실명 거론할까요, 지금? 알아요, 이 내용?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 건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감사계에 안내해서 이 직원이 이렇게 불친절했다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읍장실에 직원을 불러서 그분들한테 사과까지 하도록 했으나 그 직원은 거부를 했고 그래서 감사계까지 이첩되었던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읍장으로서 이 민원인한테 사과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감사를 받겠다 해서 감사계에 이 사안을 올렸던 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요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반말을 하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이상우위원

이게 온양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그 직원이 복직을 했을 때 온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우위원

이 직원이 문제 있는 사람인지 이름을 안 밝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왔으면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잖아요, 그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친절교육도 그 전에 시켰고……

이상우위원

이분 두서면에도 계셨어요, 저도 압니다. 어찌됐든 오는 주민은 우리의 문제지 자기들은 아무 관련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고 어떻게 지금 시대에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 의원들 다 욕 먹이고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욕 먹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같으면……. ‘군수에게 바란다’ 2023년 8월 22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니다

입니다

. 이번에 실시한 비대면주민등록 실시조사에 참여하면서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와 관계가 이상하여 온양읍주민센터로 문의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22년 4월 4일 온양읍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 할 당시 ’21년에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등본을 발급해 보니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걸 수정해야 함을 인지하고 읍사무소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온양읍 ○○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담당계장님이 민원인한테 사과를 드렸고 동거인으로서 부부관계로 저희들이 정정을 다 해드린 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과만 계속하면 끝이에요? 한 번 일어났으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읍장님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그만큼 계장님한테 교육이 덜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 저는 배우자로 변경된 날짜가 ’23년 8월 21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날짜로 수정을 안해 주고 ’22년 4월 4일자로 돼야 되는데 ’23년 8월 21일자로 혼인신고를 해 주냐고. 나는 그때 신고를 해서 잘못됐으면 ’22년 4월 4일자로 혼인신고 날짜를 변경해줘야 되는데 ’23년 8월 21일자로 해 주는 이게 맞냐고 지금 올려놨어요. 맞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 건은 혼인신고가 아니고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수정해야 되는 건이었는데 일단 배우자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배우자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가 되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혼인신고는 다 받아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22년 4월 4일 온양읍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했고 근데 누락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하니까 ’22년 4월 4일자로 혼인신고 정정해줘야 되는데 1년 뒤에 날짜로 ’23년 8월 21일자로 혼인신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혼인신고는 ’22년도 4월에 된 게 맞고요. 동거인으로 있다가 혼인신고를 함으로 해서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주민등록상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됐던 겁니다.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사과를 드렸는데 그게 소급해서 날짜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배우자로 정정이 된, 주민등록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 되어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분은 내가 혼인한 날을 신고한 날로 수정을 해달라는 뜻인데 왜 그게 수정을, 공무원이 실수했으면 그 날짜로 수정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행안부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분 혼인은 사실 ’22년 4월 4일 날 했는데 실수해서 우리는 행안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하면 이 사람 혼인날짜가 법상 다르게 등재가 되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혼인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지금은 다 배우자로 나오는데 그게 날짜가……

이상우위원

날짜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혼인신고한 날짜가.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주민등록등본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등본상에, 자기는 바꿔 달라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거든요. 나는 실수 안 했으니 내가 신고한 날에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계장님 답을 한번……

이상우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예, 민원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어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혼인신고할 적에 같이……

김상용위원장

자, 계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혼인신고하실 적에,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를 같이 하면 주민전산에서 동거인에서 바로 배우자로 되는데요. 혼인신고하신 분 중에 혼인신고만 하시고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혼인신고할 적에는 동거인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뒤에 전입신고 하시면 그때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어집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람은 자기가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그러니까 혼인신고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뒤에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이상우위원

아니 이미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21년에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혼인신고 하기 1년 전에 주소지는 같이 되어 있었다 하는데. 저는 그 사람 모르는데 여기 적어 놨어요. 아니면 이 사람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데.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동거인으로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전산과 계장님이 맡고 있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하는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에서도 배우자로 우리가 바꿔줬으면 참 좋은데 이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혼인신고에서는 잘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은 손을 안 대고 가는 바람에 동거인으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로 안 바뀌어 있어서 바꿨는데 사실은 증명을, 어디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하면 혼인신고 이것을 해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불이익은 없을 걸로 압니다, 물론 잘 챙겼으면 좋은데.

이상우위원

이것을 행안부에 하든 어떻게 하든 바꿔줘야 됩니다. 본인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질타를 먹더라도 이것은 내가 사실 바꿔달라 하면 바꿔줘야 돼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그것은 다 정정해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해결했다고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해드리고……

이상우위원

어떻게 해결했는데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주민전산 정정에 들어가서 그 날짜로 다시 정정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며칠자로 정정해줬어요? 이게 지금 8월 22일자로.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당초 전입신고한 날짜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변경해 준 날이 언제쯤 돼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그 날짜는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일단 정정은 다……

이상우위원

이분한테 그러면 ’22년 4월 4일로 변경해 줬다, 이 말씀이죠?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다시 다 정정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사과드리고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변경된 날짜하고 변경된 서류 저한테 확인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실수를 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저는 처음에 실수를 따지자고 한 게 아니예요. 공무원 물론 실수하면 안 돼요, 했어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와서 무슨 죄인도 아니고 “틀렸으면 바로 와서 바꾸지 이제 1년 뒤에 당신이 와서 바꾸냐.”고 “1년 동안 뭐 했냐?”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질타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다고 진짜 손발을 빌어도 시원찮을 건데 “이때까지 확인도 안 하고 뭐했냐?”고 도로 뭐라 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답변하신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입니까?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계장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시 불러서 사과하세요, 정말로. 그런 게 어딨어요.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도로 1년 동안 니 안 바꾸고 그것도 모르고 뭐 했냐고 질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했죠?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감 끝나고 감사에 지적 나왔다고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해서 사과하세요.
주한

이주한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김상용위원장

계속 할 것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온양읍에 보니까 ’23년도 종합감사를 받았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21건의 시정과 주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1건에 하나 하나 내역이 다 붙었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했고 관내여비 지급이 부적정했고 돈하고 관련되는 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가 부적정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여비가 부적정한 것 하나를 보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운영되지 싶은데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면서도 미사용을 했다고 해서 출장비를 다 받았네요, 지출을 했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건 아니고요. 공용차량……

이상우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만 원씩 회수를 시켰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면……

이상우위원

공용차량을 여기는 미사용인데 사용으로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1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 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고의로 했지 이것을 이제까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이것은 지출하는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이상우위원

지출하는 담당자가 실수하면 받아가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고. 왜 1만 원을 줘야 되는데 2만 원 주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가게에서 과자를 사도 5000원 주고 잘못 내서 3000원 줘야 되는데 5000원짜리 하나 섞어주면 “이거 5000원짜리 왔습니다.” 하고 도로 다 내주는 세상이에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월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아마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전부 다 부정적으로, 결국은 부정수령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 안 됐으면 회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이상우위원

감사에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읍장님은 읍에 와서 이런 것은 전혀 안 챙기십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가 21건 다 하면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것 안 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가 왜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작년 감사지적에 여기 보니까 발생사유가 ○○
라고

씨라고

해서 주민등록 재등본 3월 이내, 발생일 2020년 11월 16일, 재등록 2021년 3월 12일, 정당금액 4만 원, 최초금액 5만 원, 자진납부금액 100분의 20, 부과된 금액 5만 6000원, 기간산정 오류, 쭉 나와 있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게 자진납부할 때는 감경을 해야 되는데 감경 안 했던 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전산으로 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담당자가 계산기 두드려서 합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담당자가 경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일반주민이 오면 담당자가 달라 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담당자가 물론 당연히 잘못했고요. 읍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오고 특히 신규직원이 오면 민원실에 많이 앉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이런 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신규직원도 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쳐서 합격해서 임명장 받아서 왔는데 신규라서 틀려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발생경위가.

이상우위원

신규는 월급 안 받아요? 신규든 아까 말마따나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 주민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게 그런 오류로 해서, 이것도 결국 감사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다 이만큼 손실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만큼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한 건 있으면 충분하게 챙겨주셔야 되는데 출장내역 이것도 보니까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을 전체적으로 탓하기 전에 일단은 읍장님 잘못이에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읍장이 못 챙기면 모든 책임은 읍장님 잘못이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뒤에 계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을 뭐라할 수는 없잖아요, 읍장님 놔두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제 잘못이 큽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그렇게 한 두 분도, 계장님 두 분도 읍장님 잘못이에요. 읍장님이 그만큼 통솔력이 없기나 지휘력이 없는 거예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런데 앞에 직원 건, 유 모 직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상으로 그 직원을 데리고 있었을 간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두서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두서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두서도 경찰한테 신고하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은 아까 행정에서 조치를, 울주군에서 조치를 해야죠.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데 무보직으로 해서 군에서 그냥 앉아서 놀도록 해야 되지 민원 담당을 직접 해가지고, 그 보직 줬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분은 강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직도 없는 사람 업무에 배제시켜서 놀도록 해야 되지 민원 발생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면, 군수님한테 당당하게 건의하세요. 이런 일로 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보직을 없애고 사람을 한 사람 더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해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해임되어 있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네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한번 해임돼서 소송해서 군에서 졌다 아닙니까? 다시 복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때는 직위해제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기획실에 가서 기획예산실에서 승진했다고 억수로 좋아하시던데. 하여튼 읍장님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이런 사례가, 만약에 온양에 민원 사례가 올라온다면 안 됩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분명히 약속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제는 행정이 한 사람 잘못하면 군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온양에 계신 계장님들 다 잘 하고 직원 잘 하는데 한 사람 실수로 온양읍이 다 지탄을 받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을 작년에 12개 읍면 통일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다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통일해서 바꿨는데.

노미경위원

다 다녀보면 명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들마다 회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읍면장 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 모여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경우인가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 받아서 읍면별로 바꾼 걸로 아는데.

노미경위원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아니면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지 않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내가 너무 오래 해서 한번 쉬었다가 하려고요. 주민숙원사업 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어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각 읍면에 하고 있는데 온양에는 왜 돈 더 준다고 했는데 신청 10원도 안 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저희가 이번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안 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온양에는 주민숙원사업 할 게 더 없네, 그렇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돈을 ‘기획예산실에서 3월 25일 날 돈 더 줄 테니까 숙원사업할 거 있으면 올리세요.’ 하는데 언양에 1억 5000만 원, 청량에 1억 5000만 원, 삼남에 1억, 두동에 5000만 원, 상북에 1억, 삼동에 1억 신청해서 돈 다 줬는데 온양은 ‘우리는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온양은 없습니다.’ 했는데 결재가 다른 데는 전부 다 면장 결재인데 이건 팀장 결재예요. 우리는 돈 필요 없다고 올린 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때 제가 아마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고 올렸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다른 데는 전부 전결로 해서 보니까, 내가 받은 서류를 다 훑어보니까 전부 다 읍장, 면장이 있는데 온양은 팀장님이 ‘돈 필요 없습니다.’ 하고 올렸더라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보고 받았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며칠 휴가를 가셨는데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보통 하루 정도 대체휴무 쓰는……

이상우위원

하루 정도 가는데 이게 아침에 해서 오늘 오후까지 달라고 공문 보낸 게 아닌데?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공문은 그렇게 갔고 저희가 2억 7000만 원 중에서 13건을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2억 7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필요한 데 신청해라고 3월 25일까지 해라고 공문을 보내줬잖아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걸 필요없다고 팀장 결재를 올렸더라고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필요없다가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우리 돈 더 달라고 안 한 건 필요 없단 소리죠, 결국은.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사업을 13건을 하고 있고 아직도 6000∼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서 현재 신청을 안 한 거지 결산추경이나……

이상우위원

두서에 박은경 면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돈이 남아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온양읍에 이장님들 이장회의할 때 제가 참석 한번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우리 온양에는 각 마을에 아무것도 필요없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직접?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그게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할 사업이 많잖아요. 여기도 내가 그 사업 다 빼서 왔어요, 온양에도 보니까. 당초에 온양에, 자꾸 또 말씀이 길어지는데 당초에 올린 게 72건 올려서 56건 반영되고 31건 미반영돼서 56%밖에 반영 안 됐어요. 그런데 할 사업이 없어요? 두서면장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우리는 할 사업이 없고 돈이 있다, 사업 없습니까? 사업 없으면 없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남은 것 하지 말고. 사업 없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사업 있어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지금 숙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집행해 보고 모자랄 때는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반기 추경에 누가 돈 준대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기획실에서……

이상우위원

하반기 추경에 누가 준대요?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상반기에 신청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줄 걸로……

이상우위원

아니 읍장님 마음대로 하반기 받고 싶으면 하반기 받고 상반기 받고 싶으면 상반기 받고 그래요? 9월에 추경 신청해서 의회 끝나서 돈 받으면 그것 당해연도 못 씁니다, 아시다시피. 끝이에요. 1회 추경에 받아놔야 사업이 되지 9월에 추경해서 그때 심의해서 거쳐서 돈 받아서 언제 사업합니까? 사업 못 해요, 그때는. 하여튼 지역에 왔으면 물론 직원들 일도 많고 피곤하시겠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줘야 돼요. 6개 읍면은 정말 읍장님들 반성,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군에서 돈 준다는데도 주민들은 해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데 오면 돈 없다고 하고 안 해주고 군 기획실장은 “우리는 돈 준다고 하는데 읍면장이 돈 안 받습니다.” 하고. 이것 퐁당게임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울주군민이 다 낱낱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좀 전에 직불제 조사위원회라고 적은 거 행감첨부자료 18-24페이지에 보면 온양읍 같은 경우는 ‘직불제 조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조사위원회’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공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여러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읍장님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칭찬할 것은 하고 질타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층에 있던 작은도서관 부분이 작년 행감 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온양읍이 공간이 조금 있어서 1층으로 작은도서관이 내려와 있어서 올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면 다른 데도 조금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읍면에는 1층에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1층에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읍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창천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7대 때 작업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설계 변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반려견 분뇨 때문에 읍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현수막이라도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조치나 현수막을 달고 난 뒤에 어떤 좋은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저희들이 간판 제작하고 나서부터는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도 자주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법면 부분도 정리해달라, 청소해달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법면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던데 정비하는 건 좋은데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장마철이 다가와서 전부 다 법면 부분을 정리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압봉으로 설치해놓은 곳 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긴한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서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거기도 한번씩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지압봉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물질이 묻으면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가보니까 반려견 분뇨나 다른 음식물들도 떨어져 있으면 밟고 지나가서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던데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지만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환경 정리하는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온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감사중지

12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관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서생면장 김혁관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혁관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고맙습니다.

노미경위원

21-25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인데요. 보면 위원회명이 공익직불제등록조사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면장님께서 의회에 왔을 때 위원회명이 12개 읍면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고 통일해 달라고 제가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농업정책과에서 2023년 7월 24일에 ‘조사위원회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읍면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름을 공익직불제등록조사위원회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

노미경위원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김상용위원장

면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안 되면 팀장님. 뒤에 팀장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작년에 지적이 돼서 명칭이 저희는 조사위원회로 다 바꾼 상태로 하고 있는데 서생면농지위원회가 표기가 잘못된.

노미경위원

농지위원회 말고 앞 페이지에 보면 공익직불제등록조사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을 통일해 달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작년 7월 24일에 조사위원회로 통일을 다 시켰거든요. 근데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등록위원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위원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꿔져 있고.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작년에는 안 바뀐, 올해는 조사위원회로 바꾼.

노미경위원

다 바꿔져 있는가요? 그럼 나중에 확인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서생면에 행정사항으로 시정 12건과 주의 6건을 받아서 총 18건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2023년 1월 31일 심의를 할 때 출석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3명 나와서 적합하지 않은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그때 감사 지적을 받아서 적합 3명에 부적합 3명 나와서 과반수가 되어야만 적합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때 저도 일 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물어봤는데 과반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그때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과반이면 3명, 3명 하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하나라도 적합이 더 많아야지만 과반인데 그거를 잘못해서 농지 발급 받은 분한테도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농지를 발급하고 이렇게.

노미경위원

면장님, 다른 읍에 보니까 농지위원회에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서생면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전문가로서 옛날에 면장님을 하시든 산업계장을 하시든 농업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한 분 넣기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기타 1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에 지금 보면 공무원 1명이 아마 면장님이실 거거든요. 면장님이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몇 건 접수되어서 몇 번 개최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4건 접수되어서.

김상용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 그러면 팀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노미경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장

면장님이 답변 안 되면 팀장님, 마이크 좀 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산업계장 김종현입니다. 작년에 임업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는 1회 실시했고요. 총 신청건수는 4건이고 4건 모두 적합으로 나와서 적합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2022년도에 이게 지금 구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2022년 9월 5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 가면 보통은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회가. 근데 서생은 3명으로 많이 돼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처음부터 구성을 3명 한 거네요?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농업, 임업 다 따로 따로 말씀하시는……예, 따로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원회 위원님이 총 세 분이 계시는 거네요?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세 분 중에 면장님 포함하고 두 분이.
종현

김종현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노미경위원

2023년도 감사 받았던 내용 중에 위원회가 관리 미흡으로 해서 나오는데 2024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21-61 민원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서생면이 지난 2022년에는 친절도에서 9위입니다. 그때 면장 안 하셨지요? 여기 면장 안 했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 2023년도는 15위를 했습니다. 그때도 면장 안 했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사람이 면장해 놓으니 이렇지요. 면장님이 됐으면 순위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건데. 각종 지표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 서생이 늘 하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왜 이렇게 하위를 하고 있는지 서생이 12개 읍면 또는 본청하고 다 합해도 하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 때문에 하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군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는 이런 친절도 조사뿐 아니고 모든 면에서 수치가 그래도 중상위는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면 단위 6개 면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자립도나 이런 걸 보면 높은데 등수가 나와야 돼요. 심지어 군민체육대회 나가서 요새 서생이 못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전에 제가 체육회장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생은 나가면 1등인데 어떻게 돼서 상 하나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면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면장님이 오셔서 1년도 안 됐지만 계시는 동안에 서생의 체육행사나 모든 각종 지표조사 이런 데서 1등해야 됩니다. 친절도 역시도 그때 1등을 했어요. 한 여직원이 울주군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면에 근무해서 그 덕분에 한 사람의 친절에 그렇게 전체가 1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자주는 안 오지만 와보면 앞에 제 얼굴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뭘 하는지 안 쳐다봅니다. 인사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말도 없고 앉아서 겨우 잘 하면 목 까딱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전진배치 돼 있는 분들이 다 기간제입니까? 정식 직원은 앞에 배치된 민원실 말고는 없지요? 기간제든 기간제 뽑을 때 똑바로 뽑아야지 그렇게 체질적으로 친절이 안 되는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와서 그게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 보세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직원분들도 물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라고 보고 제가 인사를 하고 직접 나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서 안에 내부적인 직원들 이미지라도 바꿔가면서 주민들을 받아주는 그런 호응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생면 주민이라면 공무원 전 직원부터 자세를 바꿔서 낮춰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여기 올까 말까, 무슨 행사 없으면 안 옵니다. 제가 왜 잘 안 오느냐 하면 제가 오면 여러분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주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쳐다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저한테 그러는데 다른 면민들한테는 하겠어요? 면장님도 출근할 때 보면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인사 하고 안 하고 그게 엄청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에, 특히 여기는 원자력 직원들부터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렇게 나태해져서 되겠습니까? 꼭 이번에 2024년 친절도조사에서 15위에서 10위 안으로 들어가세요. 할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일단 수산직 직원 한 분이 뒤에 민원인도 이야기하고 아주 친절도가 높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사실은 면장으로서 최대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라도 대대적인 주민들로 해서 표창을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받으면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해서 같이 바라지 않겠나, 더 진보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나. 민원인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도 제가 감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제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면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절곶 특산물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거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주관해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작년에는 하루 했고 올해부터 이틀 합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작년에도 이틀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계속 이틀하고 있는 겁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박기홍위원

작년 행감 때 자료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장실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고, 주변에 안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화장실도 간절곶에 있는 기존 화장실 하나만 쓰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폭주해서 가수팬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는 바람에 작년도에 이미지가 깎이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한테 부탁해서 화장실을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즘 행사는 마지막에서 좋게 하더라도 이미지가 화장실에서 거기에서 다 깎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마침내 화장실을 더 지원해서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잘 넘어갔고 성대히 잘 치러졌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행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산품도 다 매진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화장실 부분은 물론 작년보다는 개선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팬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박기홍위원

올해보다 임시화장실을 더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위원

두서에서 보다가 서생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훤하게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서생에 6급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6급이요.

이상우위원

책 안 보면 6급 정원도 모릅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6급이 6명.

이상우위원

정원?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정원 19명.

이상우위원

아니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6급 정원요?

이상우위원

현원이 6명이고 정원이 5명.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5명.

이상우위원

그래서 면장 하겠습니까? 정원도 구분이 안 되고 현원도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한 분은 보직이 없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아까 민망하시게 여섯 분 앉아계시는데 한 분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든지 해야되지 해놓고 다섯 명만 소개하고 한 명은 소개도 안 하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아니…….

이상우위원

팀장 아니면 참석을 안 시켜야지 팀장도 아닌데 왜 참석을 시켜놓고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소개도 안 시키고, 그럼 이 자리에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왔으면 6급을 했으면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지금 현재 보직은 없어도 “6급 누구입니다.” 해야지 사람 떡 앉혀 놓고 5명 소개시키고 민망하게 한 사람 소개도 안 하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정원도 모르고 현원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서생에는 자가개발비 직원들한테 있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자가개발비?

김상용위원장

면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용

이희용총무팀장

자가개발비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지역개발비는 있습니까?
희용

이희용총무팀장

지역개발비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습니까? 아까 제가 노래 세 곡을 잘 들었는데 우리 면장님 보니까 자가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개발비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면장님 자가개발만 하고 지역개발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관심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관심이 있는데 왜 지역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까 주민 불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나열하시던데 서생에는 이제 원전 돈도 많고 이러니까 지역에 특별하게 숙원사업 할 게 별로 없죠? 돈도 서생 원전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할 거 있겠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원전지원사업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행정에서 쓰는 거는 매년 사업추진비에서 사용하는 데서 누락 됨이 없이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반납해야 되거든요. 현재 쭉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만회를 시키려고 이장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 숙원사업이 들어온 거는 100% 공사가 다 되네요? 100%.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혹시라도 뒤에 추가가 더 나오거나.

이상우위원

추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에 들어온 거는 100% 다 되네요? 마을에 숙원사업 들어온 거 100% 다 됩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서생에는 더 이상 지역에 마을에는 숙원사업 할 게 없다. 그죠? 다 100% 했으니까 할 거 없을 것 아닙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해마다 여름에 8월부터 9월까지 수해가 생기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짚어서 다른 것하고도 연관된다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들어온 상태에서 100%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면장님이 ‘두서에 처음 오셔서 아무래도 업무 파악에 소홀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두서에 2년 있다가 오셨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면장 경력을 2년이나 세웠으면 그래도 충분하게 많이 세웠는데 서생에 와서 자가개발만 하지 지역개발은 전혀 할 노력을 안 보이시네요. 지금 현재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더 준다고 해서 다른 읍면은 받았는데 두서면장님 할 때도 주는 데 반대한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우리 면장님 그때 두서면장님 할 때 저는 안 한다고 손 들었다고 했는데, 서생에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또 ‘돈 필요 없습니다.’하고 안 올렸대요. 서생이장님들 간담회 제가 한번 가져볼까요? 지역에 숙원사업이 서생에는 그만큼 없어서 이렇게 했느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간담회 요청해서. 안 올렸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안 올렸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들어온 거는 다 소화를.

이상우위원

서생에는 하나도 할 것 없다, 그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근데 다시 하게 된다면 혹시 다른 분들이 이것 저것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봐지고.

이상우위원

답변 되셨고요. 일은 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전에 온양 가서도 질문을 했는데 3월 25일 면장님은 뭐 했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3월 25일요?

이상우위원

한번 기억을 돌려보세요. 휴가 갔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3월 25일 그때 연가, 휴가.

이상우위원

연가 갔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온양하고 똑같이 여기도 돈 준다고 했는데 총무팀장님 결재로 우리는 돈 필요 없다고 올렸대요. 면장님 보고는 받았습니까? ‘돈 더 주니까 돈 받아 신청하세요.’하니까 총무팀장님이 ‘우리는 돈 필요 없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하고 올렸는데 보고를 받고 면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지시를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했어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는 돈 필요 없다.’ 이렇게 지시를 했네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네가 도장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됐네요. 확실합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면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총무팀장님이?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아닙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지시해서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25일 근무표 제가 받아볼까요?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25일인가 언젠가.

이상우위원

25일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좌우지간 그 무렵에 연가를 하루 받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25일 파악을 하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그렇게 돼 있으면 연가 아니고.

이상우위원

아니면 총무팀장님 결재가 왜 올라와 있어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떠봤습니다. 저도 출석 안 봤습니다. 연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 제일 자신 있게, 기획실장님하고 앞에 와서 작년에 할 때 ‘돈 필요 없는 사람?’ 하니까 ‘돈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니까 면장님이 그때 자랑스럽게 손을 드셨어요. 근데 서생에 가면 달라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자가개발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역개발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바다와 육지는 자가개발 해서 다음에 한 곡 들려주시고, 지역개발도 해주세요. 생각이 없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지역개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지역도 아닌데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계시니까 혼 안 나려면 지역개발 좀 하세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서생에는 태극기를 몇 개 구입했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태극기요?

이상우위원

예.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상우위원

태극기 작년에 구입한 거 자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김상용위원장

총무팀장님 업무입니까?
희용

이희용총무팀장

구입을 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파악해 보세요.
희용

이희용총무팀장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 바로 파악됩니까? 파악해 올 때까지 계속 질의하세요. 기다려야 됩니까?

이상우위원

질의하면 들통나는데. 태극기 숫자를 들어야 하는데, 들통나도 됩니까?

김상용위원장

그거 빼고 그럼.

이상우위원

질의를 할게요. 태극기 파악해 오라고 했으니까.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해서 전입 및 혼인신고에 대한 축하물품 증정 태극기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전입신고가 1156건이 돼 있거든요. 그죠?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태극기를 몇 개 구입했는 걸 확인해보려고 다 증정을 했는지 이 사업을 가짜로 했는지 그래서 그걸 물었으니까, 태극기를 500개 구입했다면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사업한다 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오면 몇 개 제가 보면, 문자 보내지 마세요. 뒤에 계장님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민원팀에서 확인해서.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여기 전입신고 하면 태극기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를…….

이상우위원

예?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군에서 배부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배부받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몇 개 받았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그거는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듣고 가서 확인하면 감사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받은 수량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상우위원

예, 수량이 몇 개를 받으셨고 그걸 보면 나오잖아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태극기를 주는데 몇 명이나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량 가지고 와봐요.

김상용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감사중지

12시5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태극기 물품 수령한 게 몇 개예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수령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50개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요. 지금 보관이 아니고 ’23년도에 1156개를 줘야 되는데 군으로부터 몇 개 수령했어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배부한 숫자는 5건입니다.

이상우위원

5건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수령을 거의 거부해서요.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아닙니다. 전입신고.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전입 및 혼인신고에 대한 축하물품 증정을 태극기로 준다고 해놨는데 전입이 1156건을 했는데 5개 줬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태극기 수령을 원치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안 해야 되지, 이걸 무슨 1156명 중에 5개 태극기 줘놓고 물품 증정한다고 여기 면에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여기에 올려놓는단 말입니까? 5건이 수령 안 했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1156명 중에 태극기 5개 줬다는 그게 말이 돼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군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군에서 내려오는 거를 서생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배부합니다.

이상우위원

5개를 배부해 줬다 해놓고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까, 추진실적을.

김상용위원장

혹시 그러면 민원계장님, 작년도에 전입 현황은 가져왔습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가져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전입은 아까 현황표에 있는 것과 같고요. 전출은 820건에 1063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820건에 1063명.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급을 그 사람들한테 전입했을 때, 사실 이거를 모르는 주민이 99%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입하러 오는 사람이 우리가 전입하면 서생면에서 태극기를 준다 안 준다를 모르고 올 거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줬는데 안 받아 갔습니까? 그걸 아예 공지를 안 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일일이 안내는 안 했지만.

이상우위원

안 했지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입을 하는 순간에 이장님 통해서 그걸 갖다드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한다고 해서 같이 전입하면 우리 보험 들면 휴지 선물 같이 주듯이 주든지 해야 되지, 이걸 떡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일부도 아니고 5개 줬다 하는 그게 말씀이 됩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이가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5건 줬다하는 이걸,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500개 줬다 해도 말이 안 될 판국에 5개 줬다 하는 게,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오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일거리 하나 드릴까요? 작년에 전입한 사람 1156집 집집마다 태극기 다 갖다 드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준다고 했으면 갖다 드려야지요. 못 줬으면. 이건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책자에 해서 저게 나가서 면장님이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까? 반성 하시지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갖다드리라고 하고 싶지만 그거까지는 안 하는데 앞으로 행정 좀 잘 챙기십시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21-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26만 3000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잡혀 있습니다. 주원인별 내역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100% 돼 있거든요.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27 다시.

노미경위원

21-27입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예.

노미경위원

26만 3000원이 100% 납세태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21-27이지요?

노미경위원

예, 35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미수납액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6만 3000원이 내역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아, 납세태만.

노미경위원

팀장님, 혹시 설명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여기에 나오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주민등록 재등록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주민들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나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전화를 해도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전화 독려해서 납부 동의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건수가 8건, 10건 정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노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노미경위원

금액이 서생면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이 정도 나왔을 때는 건수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지현민원팀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서생면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빨리 하시고 뒤에 팀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자주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사항이 지적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23년도 보니까 이용자가 772명 정도 하루에 평균 2명꼴로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생지역은 신규사업을 만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생지역은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가끔 한번씩 서생지역에 경치도 워낙 좋고 공기도 좋고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생에는 지금 관광지로 서생 진하해수욕장과 해파랑길 4코스가 월내에서부터 간절곶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경치가 상당히 좋은데 혹시 6개월 동안 해파랑길 쪽으로 해안가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보면 해안가에 생활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힘든 부분인데 아마 축수산과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여름철 또 진하를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필요하면 수산과에 이야기해서 인건비 부탁을 하십시오. 해서 저도 한번씩 걸을 때 보면 누가 버린 것보다도 태풍 때나 장마철에 다른 지역에서 떠내려와서 파도로 인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면 축수산과에 언제든지 요청을 좀 하십시오. 축수산과는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으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진하해수욕장 해안가에 쓰레기 수거를 600t 하셨다는데 이거는 서생면 자체적으로 600t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축수산과 하는 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쓰레기 수거 말입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작년에 보면 600t 수거했다고 했는데 아마 태풍 오고 이래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보고 했는데 서생면 순수사업입니까? 아니면 축수산과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일반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우리 자립적으로 해서 수거하는 양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장비 투입이나 지원이 될 때는 재해 상황이나 이럴 때 환경관리과에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600t 같으면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볼 때 태풍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생지역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니까 환경 정화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서생 지역으로 또 놀러 오시는 분들 기분 안 상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장님 최고 잘하는 거 뭡니까? 1층에서 아까 들었는데 신규사업도 면장님이 최고 잘하는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으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혁관

김혁관서생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감사중지

14시3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온산읍장 임명희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임명희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임명희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배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온산읍 종합감사 받으셨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거기 보면 훈계가 신분상 1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느 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감사결과에 보면 시정 11건, 주의 10건이 있는데요. 보면 매년 같은 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직원분들 신입도 있을 것이고 업무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을 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읍장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앞에 지적된 똑같은 상황만 반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매년 신규자들이 읍면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하면서 교육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교육을 좀 더 시키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자면 감사자료 16-26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과 다르게 온산읍은 농지위원회에 공무원이 1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1명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여기 지금 위원장?

노미경위원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읍면은 한 군데 빼고는 잘 없더라고요, 공무원 들어간 데가. 여기 읍장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읍장님이 포함되어 계신 거네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농지위원회에서 혹시 부결인데 가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가, 농업지역이 일부, 농가가 거의 0.6%,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되게 적고 부결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없었나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농지위원회가 지금 12개 읍면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온산은 농지가 작아서 그 건수도 별로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직접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행감책자 16-10, 11쪽에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인데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미정산했다든가 미시행 공사 등 이렇게 설계변경 또는 정산 없이 준공하여 총 4개 사업에 합계 320만 원 금액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했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총 11건이거든요,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 좀 시켜놓으면 2년도 안 돼서 가버리고 매번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명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 업무를 빨리 숙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공정성 이런 게 빨리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공무원들이 처음 일을 배우면서 실수가 생긴다거나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 등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읍에 누가 설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는 그럼 전부 다 소규모 숙원사업입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수의계약 건이고 총무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총무계장님이 직접……

최길영위원

이 많은 것을 총무계장님이 혼자 담당하려면, 서생에 계시다 오셔서 내가 잘 알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많은데 꼼꼼하게 봐도 이게 누락되는 부분들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런 소규모 지원사업도 군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면에 한 명씩 투입을 하든가 이래가지고 해야지 전문직이 아닌데 설계를 하고 또 이래서 업자 말만 듣고 했다가는 낭패봅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 놓으니까 예산 줘도 사업 못 한다고 못 쳐낸다 이래가, 읍면장들이. 우리는 돈 많이 내려주면 좋은 줄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니까 나머지 6명은 힘들어도 하려고 하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이제 일이 많아서 못 쳐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산읍의 특성상 농지나 자연부락들이 얼마 안 되고요. 덕신 시내에 다 모여있어서 저희가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민 건의하신 것들은, 개인사유지 승낙 안 되고 이런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덕신 시내 쪽에 도로공사는 일부 조금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니까 부서로 공사를 올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7000만 원 가까이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로 내용이 미시공, 미정산 이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공절차를 정확하게 저희가 봐도 모르니까.

최길영위원

그것은 읍장님 말씀이 맞는 게 공사를 할 당시에는 동의를 해줘도 포크레인까지 내려서 일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현장에서 변경이 생기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하필 건수가 많네요. 11건이나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사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있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민원이 오더라도 동의를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지 서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접수단계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저희가 주민동의 없이는……

최길영위원

잘 아실 건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계장님 잘 하시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꽃길조성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꽃길조성은 회야강변에 덕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서부터 덕신교까지 저희가 강변을 꽃밭으로 조성해서 작년에도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라든가 그런 걸 계속 가꿔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했고요. 작년 가을에는 반대편 쪽 강변에 개나리를 식재해서 몇 년 뒤에는 개나리도 많이 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스모스하고 백일홍하고 이런 것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11월에는 개나리와 유채꽃을 파종하셨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개나리는 파종해서 되는 게 아닌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니요, 식재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고 삼목하는 것은 식재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회야강축제 하셨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남울주발전협의회에서 하셨죠. 그날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가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사람이 몇백 명 정도 안 오겠나 봤는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1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0명 가까이 왔었거든요.

최길영위원

박서진인가 장구치는 가수있잖아요, 그 팬들이 많이 왔고. 그런데 이런 행사는 좋은데 그날 따라 비가 좀 오고 이랬는가 바닥에 너무 물이 안 빠져서 있고 이래서 신발도 다 버리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강변에서 하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하더라도 강변 중에 조금 넓은 데 있잖아요. 좋은 데로 지도를 해 주셔서……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내년에는 안 그래도 온산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최길영위원

운동장에서 해도 되죠, 운동장 밑에 강이 흐르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남울주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던데 아무튼 행감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서생 간절곶에서 특산물 축제했다는 소식 들었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돈은 2억 5000만 원 이렇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했는데 탑세븐이 두 명 오니까 약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특산물도 많이 팔고 이랬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공연하고 끝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잡상인들이 와서 파는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지역상가가 참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하고도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지금 남울주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라서 협의회 계획으로는 남울주에 있는 5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 읍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에 5년 후에 하네요. 덕신이라도, 다른 데 놔두고 여기 할 때 잘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읍에 들어오면 회장님 어떤 분인지 알죠? 인사 단디 하세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하러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하세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읍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6-58페이지 보니까 산불진화장비 산불감시초소 3동 노후화 미운영 해놨는데 이게 저번 행감 때 노후화된 것 철거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지금 산림과에 저희가 철거 요청을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철거보다는 기존에 다른 데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옆에 수목이 너무 자라서 초소로서 역할을 못 한다 그랬는데 수목을 제거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 두 건은 정비를 할 거고요. 나머지 삼평초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은 안 했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올 가을부터는…….

박기홍위원

운영한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박기홍위원

요원들은 몇 명 배치했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지금 저희 산불대원은 8명입니다.

박기홍위원

전보다는 인원이 좀 늘었네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2명 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초소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기동순찰을 하기 때문에 초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초소근무는 안 하고 기동순찰 위주로 저희가 산불예찰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되겠네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도 제고 조사를 보니까 전년도 29위에서 올해 12위 하셨던데 읍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순위가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해야 됩니까?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할 말도 없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각 읍면장 중에 쪽지 보내고 하는 대장 계시죠? 읍면장들끼리 쪽지 주고 받고 하잖아요. 옛날에 상북면장님이 대장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으로 갔고. 지금은 온산읍장님이 대장입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니요, 지금 그런 건 없고……

이상우위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삼동이 총무 겸 해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쪽지 안 보내는교, 요새?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낸다 해도 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내가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지적을 하는데 3월 25일 날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숙원사업 돈을 준다고 다 공문이 내려왔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이상우위원

내가 보니까 여성읍면장들만 아직까지 쪽지를 주고 받는 것 같은데 6개 읍면은 신청하고 6개 읍면은 안 했는데 6개 읍면 다 여성은 아닌데 김혁관 서생면장은 두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안 한다.’고 당당하게 손들은 사람이고, 일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손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이에요. 온산 임명희, 온양 최자애, 두서 박은경, 웅촌 박은경 여성들이 짜고 안한 것 같은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쪽지는 주고 받은 게 없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그때 부군수님하고 영상회의도 한번 의견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딱 여성읍면장 쪽에서만 다 돈을, 요청을 거의 안 했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이상우위원

요새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 하던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진짜 진짜, 진짜 그것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진짜 안 했어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군에서 사전조사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와도 다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월 25일 날 1시까지 올리라 했는데 다 25일 날 올렸어요. 그런데 온양만 26일 날 우리는 돈이 필요없다고 기획예산실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청량에 김순천 씨는 29일 날 돈 필요하다고 올려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25일 1시까지 안 올리면 돈 안 주겠다 했는데 온양읍장은 눈치보고 계시다가, 남들 다 안 하는가 하는가 보고 있다가 26일 날 우리는 안 한다고 올렸고 청량읍장은 29일 날 “나 잊어버렸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올려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런데 여성읍면장은 아무도 안 했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숙원사업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답변은 전부 다 일괄성이에요. 우리는 숙원사업이 없대요. 돈이 남는대요. 똑같아요, 여성읍면장은. 여기도 돈 필요 없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온산은 저희가 지역의 특성 때문에 영상회의할 때도 실정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농업인구가 적고 농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사유지라서 동의를 못 받는 그런 사업이나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번에도 연초에 요구가 있었던 사업들은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개 면이 어디 면인지를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지금……

이상우위원

언양, 청량, 삼남, 두동, 상북, 삼동이 신청을 했고 여성분 읍면장인 게 온산, 온양, 두서, 웅촌이고 서생은 김혁관 씨인데 1개 면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찾지를 못 하겠네. 머리가 나빠서. 전문위원님 어디입니까, 1개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을 해보려고요. 딱 4개 안 했다니까, 남자들이 하는 건 거의 다 했다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두동에도 했습니까?

이상우위원

두동에 5000만 원 했어요. 두동에 장래전 면장이잖아요. 여성분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안 했다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처음부터 그것 상관 없이……

이상우위원

쪽지 받은 것만 얘기하면 내가 질의 안 할게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니, 쪽지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드릴게요.

이상우위원

“우리 하지 말자∼”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미경위원

범서.

이상우위원

범서가. 아, 범서 맞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범서도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하나가 없더라. 범서하고 그러면 서생하고 쪽지를 주고 받았고 온양, 온산, 두서, 웅촌이 쪽지를 주고 받았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평이 농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도 농업진흥공사, 생각이 안 나네, 그 공사에서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마을주변에 마을안길 정도는 저희가 공사를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잡아서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농로나 배수로나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읍면 중에 제일 고참은 우리 온산읍장님이시죠? 아닙니까?

노미경위원

범서.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온산, 온양, 두서, 웅촌 여기에. 제일 고참이시죠? 맞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상우위원

상북에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고참 아닙니다, 저는.

김상용위원장

윤순옥.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는 쪽지 받은 게…….

이상우위원

상북에 윤순옥 과장님 쪽지 주고 받는 거 다 거기서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는 하지 말자, 하자, 뭐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주고 받고 해서, 그래 우리 하지 말자 하자, 반대하자, 지금 딱 보니까 도서관과장님으로 가시니까 부반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하신 것 같은데.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쪽지 보내고 하는 건 없고 저는……

이상우위원

아니면 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딱 여성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오해로 여성들이 읍면장에 가면 일을 안 하려고 하구나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 온산은 처음부터 추가예산 요구를 안 했고……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남들이 보면 한 군데도 여성이 읍면장을 하고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해를 사기, 안 했다 하니까 안 하신 걸로 저도 믿는데 딱 오해를 사기 좋은 거고 저도 봤을 때 의심은 간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그런데 저희는 전혀 이 건으로……

이상우위원

그래 그것은 안 했다고 하니 안한 거 맞아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에도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똑같더라니까, 내가 다 지금 질문을 했는데 동일한 답변까지 쪽지가 오고 간 것 같은 느낌을, 더 의구심을 갖게 자꾸 하시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됐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는 거고 내가 경찰도 아니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니, 저희 같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농지가 없습니다. 삼평 거기도 그렇고……

이상우위원

강한 부정은 긍정을 유발하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다른 읍면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상우위원

됐고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최대한 받으셔서 뒤에 팀장님들 일도 많고 하시지만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면 됩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이장님들한테 계속 하실 사업 없냐고 여쭤보거든요.

이상우위원

자꾸 하면 내가 또 질문합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온산은 본 위원이 선거할 때 범서에 계시는 분들이 온산에 참 자주 왔었거든요. 첫마디가 뭐냐면 공기가 다르다는, 참 가슴 아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 참 많이 들어서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한번씩 온산에 올 때마다 어느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무라든지 자연환경은 정말 더 이상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온산에 특수시책 및 중점추진사항해서 회야강 꽃길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산 특성상 안에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인도하면서 몇 그루를 베어서 민원이 참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아무리 산림공원과에서 이걸 추진한다고는 하나 왜 읍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 게 소통이 전혀 안 됩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금 인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통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어낸 부분에 다시 식재를 요청할 수는 없었고 지금 식재가 되지 않은 온산 쪽으로 해서 충분히 벚나무를 더 심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벚나무, 오래된 벚나무라면서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벚나무 상태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살릴 수 없는 묘목이라서 베어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 또 몇 년이 소비된다고 하시던데 좀 안타까운 게 베기 전에 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뭔가 하나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고 난 뒤에 살릴 수 없는 걸 주민들이 살려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회야강 주변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의자가 거의 없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다리가 아프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혹시 읍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 없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회야강변 산책로에 가보시면 거의 20∼30m 간격으로 벤치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지보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일체 여기 정비를 한번 했거든요. 강변 쪽에는 벤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내 쪽에서 걸어다니면서 벤치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갔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보통 민원을 보면 산림공원과로 먼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 얘기해서 온산읍과 먼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조치를 취했으면 싶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 여기 셋방살이 몇 년째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지금 4년차 접어들었는데요. 한두 달 내로 새청사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4년째 남의 집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1, 2층 나눠져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보기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민원을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상용위원장

보니까 업무를 1, 2층으로 나눠서 보고 오늘 하는 공간도 보니까 좀 작고, 하여튼 9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사갈 준비하고 새집에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온산읍민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3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54건해서 12개 읍면 중에 1위했다고 자랑을 쫙 해놨습니다. 온산은 주거환경 때문에 아마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건을 적발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태료 부과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지금 원룸촌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CCTV 확인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전부 다 CCTV를 확인해서 적발하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안에 내용물 확인해서 행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용물 확인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 부과하죠?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건당 10만 원인데 20% 경감해서 8만 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54건 중에 납부는 몇% 정도 됐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납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00% 다 됐습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가 직접 보고하는 건 아니고 환경과로 올리거든요.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김상용위원장

읍에 보고는 안 합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저희가 바로 건수를 취합해서 행위자를 찾아내서 환경과로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것도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에는 과거부터 원룸으로 주거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쓰레기 버리는 게 다른 읍면보다 많지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피곤하지만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온산읍에는 제가 볼 때 최고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서 온산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등재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내국인이 1만 96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이 3200∼3300명 정도.

김상용위원장

과거에는 온양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 온양보다 인구가 월등히 작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2만 3000명 정도.

김상용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온산지역에서라도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원룸은 빈방이 없어요. 온양까지 빈방이 없어요. S-OIL 샤힌프로젝트 때문에 공사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있는데도 온산의 인구는 자꾸 감소해서 이런 부분이 걱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신규사업을 펼치기에 읍에서 부담은 가지만 울주군 본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주변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온산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생활권은 온산에 그대로 두고 직장도 온산국가공단에 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인근 아파트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에서도 덕동 쪽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거나 해서 임대주택, 온산중학교 맞은 편에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계획들은 계속 민간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주거개선이 이루어지면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온산에는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덕동하고 오산마을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삼평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평도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공간 확보하는 데 온산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온산에 인구가 유입되는지 같이 지역주민들과 울주군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감사중지

16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천 청량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청량읍장 김순천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김순천 청량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김순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읍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청량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2023년도에 읍면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9-11페이지 보면 9.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량읍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회계상에서 보면 유독 청량이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같은 경우는 없겠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회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 회계 정산하면 청량읍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19-19페이지 보면 청량읍에 농지위원회가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19-27페이지 보면 45. 행정쟁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 행정심판현황에 보면 청량읍이 12개 읍면 중에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먼저 행정소송의 건에 보면 작년 5월에 1심 패소한 게 원고측의 패소인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뭐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반려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걸었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행정심판 갔다가 저거 하니까 행정법원에 저거 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건 때문에 지금 그 아래도 보면 심판현황에 보면 다른 게 있거든요.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심의해서 해야 되는데 농지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청량에 와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 거는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서 반려처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건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과 개인, 사고팔고 이런 게 아니라 법원 경매 건 그런 거로 들어온 건이거든요.

노미경위원

그래서 그런지 19-21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 건 중에 부적격이 제일 많이 나온 데는 청량읍밖에 없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청량읍이 유독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부적격이라든지 서류심사라든지 많이 개최가 되는데 왜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지? 온산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하고 왔는데 거기 보면 온산은 공무원 1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저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표에 보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산업계장이.
영환

배영환산업팀장

저희는 전직 공무원이……. 산업저희는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님

노미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한테.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권을 받으셔서 발언해 주시고 산업팀장님입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읍장님이 답변되면 읍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위원

예.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현직공무원은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전직 읍장님이신 정흥식 읍장님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여기는 왜 읍장님은 안 들어가셨는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저요?

노미경위원

예.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온산도 그렇고 온산 말고 한 군데 더 들어가 계시는데 읍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임업농림도 그렇고 위원회도 보면 읍장님이 들어가셔서 하시던데, 청량 같은 경우는 너무 부적격이 많이 나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지취득 건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읍장님께서 이거는 관여를 할 정도로 청량에서는 중대한 건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송이 많은 것도 청량밖에 없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래서 읍장님이 아무리 농업 전공이고 다 하셨지만 서류로 직접 보는 것과 보고를 듣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량 같이 지금 이렇게 2023년도에 지금 보세요. 부적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접수가 된다면 읍장님께서 심사하실 때 직접 관여를 할 정도로까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지관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변경해서 하든가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오는 거는 제가 참석해서 심의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게 읍장님 없이 일반 심의위원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거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읍장님이 빠져있는 거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행감자료 19-43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온양읍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총 몇 개예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여기 자료에는 14개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16개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강사분은 12명으로 돼 있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러니까 컴퓨터반이 A, B로 나눠져 있고 그렇거든요. 한 분이 2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컴퓨터반은 컴퓨터 강사는 있어요. 탁구가 A, B로 나눠져 있네요. 나머지 헬스는 강사가 없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헬스는 강사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고 탁구는 A, B반으로 한 분의 강사가 두 팀을 하고 14개 반 중에 12명의 강사가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를 선정할 때 공고를 내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공고를 내고 했는데 지금 총 12명 중에 울주군 출신이 몇 명입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지금 세 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청량분이 2명이고 나머지 범서분이 1명이네요. 맞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 강사 신청과 강사 선정기준이 주요경력 보고 서류심사 후 면접으로 표기돼 있다 그렇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역제한이 있는데 지역인 울주군 사람은 15점 점수를 주게 돼 있다는 심사, 여기는 거주자 지원자 가산점이 있다 해놓고 점수를 거기에 평가를 잘 안 하는 모양이지요? 거주자 우리 울주군 출신을.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최길영위원

공고에는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 보니까 공고에는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울주군에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단위로 강사를 뽑고 있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 공고모집 당시 총 현황과 그중에 울주군 지원자는 특별히 여기 청량은 지원자 중에 떨어진 사람이 제법 몇 사람 있지요? 울주군 출신 중에 선정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김상용위원장

읍장님 답변이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3년도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에 울주군 출신이 지금 2명 뽑혔거든요. 떨어진 3명 중에 나머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은

이정은총무팀장

일단 저희가 지역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우선이고 그리고 경력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 울주군 내에 있는 강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경력이 안 되셔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최길영위원

혹시 몇 사람 떨어졌느냐고, 울주군 출신이?
정은

이정은총무팀장

면접 자체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여서 면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길영위원

그래도 담당이 몇 사람, 서류를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은

이정은총무팀장

저희가 뽑게 되었을 때 강사분들이 사실은 충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한 교실에 한두 분 정도만 접수를 하시는 경우라서 그분들이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최길영위원

경력이 보통 10년 된 분이 있고 1∼2년 된 사람이 있고 5년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청량읍은 항목도 4개 배점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뽑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이렇게 하네요. 근데 2024년도 하반기에 청량읍 강사모집 공고기준을 확인해보니까 월별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도 필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강의계획서에 따른 배점 항목은 없습니다. 제출하라 해놓고. 그럼 강의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으면 이분에게 배점을 5점을 주든가 10점을 주든가 줘야 되는데 배점은 없고 강의계획서만 제출하라고 했다. 다른 데는 강의계획서도 배점을 줍니다. 거기 보면 강의한 경력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6개월간 이렇게 하는 것도 계획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서도 ’24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배점도 계획서를 잘 짜는 사람, 경력이 있고 잘 짜는 사람한테 배점을 줘야 안 되나. 다른 서생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량도 그렇게 하시면 더, 4가지를 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강사를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밀하게 잘 짠 분이 있고 얼렁뚱땅 짜는 사람이 있고 영 안 맞게 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존적 점수는 줘야 된다. 읍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그거는 다음에 저거 할 때 ’24년 하반기에 뽑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의계획서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넣어서 차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쪼록 울주군에도 훌륭한 경력의 강사분이 많이 계십니다. 남구나 시내 계신 분들이 중구나 울주군 가까운 지역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남부권이나 교통이 불편한 데는 잘 안 옵니다. 요즘은 강사분들이 우리 울주군에도 많이 있어요. 큰 범서나 온산, 온양에도 많이, 읍 단위에는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생에도 꽃꽂이 하시는 분하고 댄스스포츠 강사 이상배 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고 이런데, 울주군이라고 강사 뽑는데 차별을 안 당하고 또 지역 출신 강사를 많이 우리가 이용하셔야 그분들이, 그것도 직업 아닙니까. 이제는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기량과 기술과 이걸 가지고 밥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직업.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주셔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울주군 강사님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의계획서 그것도 배점을 넣고요. 그리고 되도록 울주군 출신 강사님들한테 배점을 더 많이 줘서 차별화를 두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울주군 출신이라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되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같은 실력이라 하면 우리 군민 우선이 꼭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이야기하는 걸 참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이 강사 심사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부분 관리를 다 청량읍에서 해야 됩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부분 참고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읍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별도자료에 자연재해 처리현황 보니까 12개 읍면 중에 청량이 최고 많더라고요. 135건 처리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별도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없겠지요. 두꺼운 자료에 있던데, 지난해 자연재해 처리현황 자료를 12개 읍면에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청량에서 제일 접수를 많이 받았고 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궁금한 거는 많은 자연재해 중에 청량에서 최고 큰 재해는 어떤 거였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작년에 태풍 왔을 때요?

박기홍위원

예.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우리 청량에는 크게 그런 건 없었고, 사소한 거는 있었는데요. 크게 저거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가을에 태풍이 왔을 때 관내 순찰을 돌아보니까 회야강 다리 밑에 분명히 제가 저녁 8시에 순찰을 돌았을 때는 사람이 있어서 내보냈거든요. 밤 12시에 또 갔습니다.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외곽지니까 주민도 안 가고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찰 많이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12개 읍면을 비교해 보니까 10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실제로는 접수받은 게 많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청량읍이 최고 잘 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고맙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개개인이 접수한 부분을 하나하나 관리해서 처리현황을 보고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친절도도 보니까 37위 하다가 작년에 12위로 급상승하셔서 읍면종합평가에서 성적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청량읍의 발전 그리고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하고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감사 이게 지적이라기보다 칭찬하는 것도 감사자료에 수집되지요? 꼭 지적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격려도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김순천 읍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올해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에 청량읍이 전 읍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올 연말에는 꼭 우수읍으로 선정해서 수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감사 칭찬 쪽에 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예.

이상우위원

제가 하는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월 25일 우리 12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6개 읍면은 안 했어요. 다 일 안 하려고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순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해서 아까 전에도 잠시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더 주면 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읍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읍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 본인은 생색만 내는데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청량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주민자치위원은 보통 공고를 내서 단체에서 추천하든 개인이 추천하든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작년 1월에서부터 올 연말까지거든요. 주민자치위원 기간이, 임기가. 그래서 올해 청량읍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뽑았는지 이거는 제가 관여를 못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상우위원

공고를 하고 저걸 해서 한다.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23년도 초에 현재 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처음 위촉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22년 12월에 선정해서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상우위원

’23년도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청량이 제일 잡음이 많았어요. 엄청난 소음이 많았고, 제가 알기로 국장까지도 각 읍면에 나와서 하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모집할 때 공고낸 자료, 신청 들어온 명단, 그리고 평가했으면 평가한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를 매기는, 이 지역에 몇 년을 살았다, 봉사활동을 몇 시간해서 몇 점을 준다든가 그 모든 자료를 지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자료를 부탁 좀.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지금요?

이상우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러면 ’22년 12월의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렇지요. 그때 평가, 지금 위원을 평가하고 모집한 평가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를 매긴. 평가단 명단하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럼 이상우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다른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지를.

이상우위원

이거 오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일단 감사를 중지시켜놓고 자료 올 때까지 예. 그럼 우리 읍장님, 이상우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감사중지

16시5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선정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 주민참여와 자치위원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지역‧직능‧성별 등 균등하게 분배 선정’해서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선정방향은 이렇게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배점표 기준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했네요. 평가에 이렇게 보니까 70점 평가항목에, 연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가 젊은 인재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걸린 사람이, 젊은 인재 발굴로 돼 있는데 떨어진 사람이 다 젊어요. 평균적으로, 여기 보면 된 사람이 ’59년, ’57년 이런 ’59년생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 개씩 다 보려고 하니까 점수를 다, ’57년생은 연령에 하고 제일 젊은 사람이 떨어진 사람 중에는 보자. ’67년생 또 5점이고 걸린 사람이 ’59년생.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점수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 인재발굴인데 젊은층이 많이 떨어졌어요. ’67년, ’64년, ’68년, 1991년생, 1967년생,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점수배점표를 보니까, 아 여기 만 나이가 기재가 돼 있네. 최근 8년 이내 주민자치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20점인데 여기에 사유는 희한하게 돼 있어요. 참신한 신규 위원을 발굴하겠다 하면서 앞에 점수 매기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은 8년 이내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발굴하는 사유는 참신한 신규 위원을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그 앞에 심사항목에는 8년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2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앞뒤가 이게, 읍장님 말이 맞습니까? 심사항목에 8년 이내 주민자치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20점이고 뒤에는 참신한 신규위원을 발굴하겠다고 해놨어요. 앞뒤가 맞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좀…….

이상우위원

참신한 신규 위원을 해야 되는데 8년 이내에 했는 사람을 20점 줘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으로 발탁이 될 수 있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올해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앞뒤 점수 매기는 것하고 앞뒤 사유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반대되도록 해놨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올 12월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심사항목하고 사유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놨고,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소속된 관내 사회단체 대표자 추천이 10점인데 사회단체 여기에 몇 개가 포함돼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45개.

이상우위원

여기 지금 사회단체가 몇 개 있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45개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5개 모든 사회단체장이 추천하면 10점을 다 주는 거예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아니요. 한 단체가 자기단체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단체장이 그 단체에서 추천하면 1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단체에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단체 안에 사람만 단체장이 추천했을 때 10점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청량읍에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청량읍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자율방범대장이 대원만 해야 되지, 대원 아닌 예를 들어 청량읍 청년회 회원을 추천했을 때는 방범대장이 10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렇죠. 자기 단체 사람을 넣어야지 자기 단체 아닌 사람을 단체장이 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상우위원

그럼 45개 단체가 자기 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누구나 공히 10점을 다 받았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제가 가지고 가서, 지금은 다 못 보니까, 단체장 받은 추천서 다 있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제가 이걸 다 확인하기는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하고 제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해서 10점인데 왜 연도가 없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거는…….

이상우위원

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5점을 받고 10점을 받았는데 심사항목에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만 있지 이걸 3년이든지 10년이든지 저게 없어요. 그럼 이게 떨어트리기 위한 사람은 그 사람을 봐서 10년 살았으면 13년 기준을 잡아버리면 되고, 이상우를 떨어트려야 하는데 이상우가 15년 살았으니까 15년 이상을 해버리면 이상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몇 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보통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몇 년 이상 거주면 10점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고일 기준입니다.

이상우위원

공고일 기준에 여기에 보면 몇 년 이상은 10점이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이 없잖아요. 10점을 누가, 20년 산 사람한테 10점을 줬는지? 이걸 지금 주니까 제가 다 못, 뒤에 있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선정심사표.

이상우위원

10년 이상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5점. 그럼 아까 읍장님 설명하신 이거는 틀렸네요. 관내 소속 유관단체 활동참여경력이 추천을 해도 10년 이상이 돼야 20점이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렇지요.

이상우위원

추천한다고 10점이 다 되는 건 아니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기는 보니까 평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에 것하고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경력 해놨는데, 경력이 없어야 20점을 받도록 돼 있네요. 여기 배점표에 보니까 경력이 없으면 20점이고 3회 미만이라는 것은 10점이고, 3회 이상을 한 사람은 5점이고. 30세에서 50세까지 10점, 50세에서 60세까지 5점, 70세 이상 1점. 이거는 점수가 한 개는 중복이 되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어떤?

이상우위원

현재 소속된 관내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면 단체 추천하면 10점을 주고 여기 위에 단체활동에 참여가 10년 이상 하면 20점을 또 주네요. 그럼 그게 30점으로 점수가 중복이 되는 건데. 그 단체의 활동을 10년 이상 했으면 20점을 주고 그 단체에 20점 한 사람을 또 단체장이 추천하면 10점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30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점수를 줬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심사항목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감점에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람, 지역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사람’ 여기 아까 위원님들이 나와 있었는데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람은 아까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합니까? 주관적으로 합니까? 점수를. 이걸 객관적으로 10점을 마이너스를 매깁니까, 주관적으로 매깁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 성향이 깊다고 생각하면 -10점이고, 관련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안다 싶으면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매기는 겁니까? 주관적으로 매기는 겁니까? -10점을.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이거 앞전에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객관적도 아니고 주관적도 없으면.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당원 여부.

이상우위원

당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10점이다. 당원 그거는 아무나 확인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제출 안 하면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이상우위원

당원 여부 저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당원으로 뒤에 밝혀지면 -10점이 돼서 이 사람은 탈락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갑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아니죠. 선정이 되면 공고가 되면.

이상우위원

선정이 돼도 거짓으로 하고 만약에 당원이 돼 있어서 10점 마이너스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감점을 안 당하고 점수상 여기 지금 25명 안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10점을 받았으면 차순위가 돼야 될 사람들이 위원이 못 됐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당원으로 된 게 있었다면 10점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해촉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했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점항목 이런 거는 더 세심하게 해서 올 연말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 행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후 밝혀지면 분명히 이 사람은 10점 마이너스, 전에 점수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빼고 차점자가 올라가서 그 사람 바로 해촉이 되고 다른 사람이 위촉되도록 해야지요. 만약에 뒤에 밝혀져서 괜찮은 것 같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주관적으로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냐 하면 이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떨어트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떨어트릴 수가 있어요. 지역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저해되는 자라고 평가해서 마이너스 10점을 줍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청량읍에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 10점입니까? 이거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냥 심사 매기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떨어트리고 싶으면, -10점이면 우리가 봤을 때 저해될 것 같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위원님, 접수대장에도 배점이 다 나와 있지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거기 보더라도 선정된 사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 감점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이거는 당원이 아까 명시를 해서 지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자 -10점이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읍장님하고 팀장님 아까 몇 번 보니까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 사람 떨어트리려면 -10점 주면 그냥.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우위원

읍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데 제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무슨 평가가 어떤 어떤 행위를 했거나 뭘 했을 때 저해가 돼서 -10점이라는 표가 있어야 되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떨어트려야 되는데, 보기 싫은데 저해된다. -10점’ 하면 10점을 여기서 어떻게 해서 5점, 1점, 3점씩 매기는데 5년 이상 10년 거주를 해야 5점이고 3점짜리 만 70세 같은 어르신은 1점 받는데 10점 해버리면 이 점수를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10점만 마이너스 줘버리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떨어지지. 이건 아주 주관적이고 어떤 기준표에 입맛에 맞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표를 만든 거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 심사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군에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주민자치위원 뽑는 거는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는 개괄적인 저게 있고 내부적으로 각 12개 읍면 공히 자체 심사표를 만들어서.

이상우위원

이 심사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청량읍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청량읍에 읍장님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직원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당연히 직원이 한 거는 다 청량읍장이 한 거지요. 읍장이 만든 겁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을 때여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제 선배가 한 것이어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올 연말이 조금만 있으면 또 시작하는데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표를 다시 정교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이 뭐라고, 아까 말마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저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죽이기 위한 심사표 아닙니까. 지역발전에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자 -10점. 아무 어떤 사람 기준도 없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감점 부분을 해서 감점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다 선정했습니다. 근데 단지 심사표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건데, 올 연말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점제도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읍장님 대충 아시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대충 압니다.

이상우위원

난리가 나서 우리 군에 국장님까지 불려 내려와서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민원인들 와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뭔가 부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쳤을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내가 학교처럼 시험 쳐서 떨어졌으면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 채점표도 명확하게 지금 이미 된 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을 넣어놓은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원으로서 가입이 밝혀지면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 그러면 점수표를 매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평가표에. 명확하게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10점을 준다고 했으면 뒤에 밝혀지면 페널티를 줘야지요. 이거 위원은 면장님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고 해촉권을 가지고 있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지금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원 탈당을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0점 마이너스를 안 주고 줬으면 내가 됐을 건데 저 사람 당원이 돼 있다는 내가 떨어졌다고 민원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점 부분을 적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당원증 갖고 당원 가입이 돼 있는데 감점을 줬으면 내가 됐을 건데,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읍장님은 감점을 네가 안 줬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 안 줬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사람을 줬으면 내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는 그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잖아요. 그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절차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이 남았는데 자발적으로 성향이 이렇게 돼서 감사지적이 나왔으니까 해촉을 할 수가 없다면 당원에 가입되신 분은 탈당을 하고 탈당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자기 기본권리인데.

이상우위원

권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점수를 안 매겨놔야지요. 평가에. 자치위원을 안 하면 말할 수가 없죠. 자치위원에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하대요.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니까 당원 가입된 사람을 -10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겨놔서 됐으면 당연하게 내가 개인적이 아니고 당원을 해서 노력하고 싶으면 자치위원을 사퇴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 점수를 극복하고 당원을 가지고도 내가 당당하게 자치위원으로서 다른 점수를 받아서 한 것 같으면 말할 수 없어요. 이 점수를 마이너스 받고도 남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위원이 됐으면 말할 수 없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주민자치회를 매달 25일 하니까요. 6월은 벌써 끝났고 7월 주민자치총회 때 지적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원 가입된 사람을 해촉해라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확답은 드리지 못 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그것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따져서 본인이 우리한테 접수할 때 거짓말 했으니까 사유가 거짓으로 판명됐으니까 해촉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6개월 남았는데 거기서, 그리고 당원 가입한 게 위촉되고 나서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물의가 되고 난리가, 시끄러우니까 본 위원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이렇게 매기든 점수를 저렇게 매기든 아무 잡음 없이 흘러가면 저희들 이게 뭐하러 터치하고 보자고 하고 하겠어요. 난리 북새통을 일으키고 난리를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잖아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은 아까 지적한 대로 분명히 심사표에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야 되지, 아까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점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선별적으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시키기 위한 배점표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지금 12개 읍면을 다녀보면 이장님에 대해서는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할 정도로 인기가 있거든요. 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님들 보면 거기도 엄청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위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뭐가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지원하시는 분이 적어요. 12개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하시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업하는 내용을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정말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지역이 공동체가 정말 잘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 엄청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공무원분들이 할 일도 찾아서 하고 있고, 덕분에 고독사라든지 위기가정을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면 아마 방금 전처럼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이장님들처럼 서로 들어오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금 공무원분들을 많이 뽑을 수 없는 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공무원 할 일을 대신해서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들에게 정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을 울주군에 요구해 주십시오. 그럼 본 위원이 챙겨보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지금처럼 서로 하려고 이렇게 아우성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아마 공무원 수가 읍면에서 부족하다는 말도 한층 꺾일 겁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울주군 복지정책과에 요구해 주십시오. 어떤 처우개선을 원하는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님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읍장님, 장시간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으로 조용한 읍면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도 의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청량이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 같으면 심사기준 배점이 몇 점이지요? 배점표에 보니까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점이.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정량평가가 70, 정성평가가 30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평가 다 한 겁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여기 배점결과표를 보니까 만점자가 딱 1명 있어요. 70점 받은 사람이 정량평가만 100%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정성평가는 평가표를 보면 안 했어요. 거기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정성평가.

김상용위원장

30점으로 돼 있는데 심사항목에는 인품, 태도, 지역여론, 사유는 도덕성, 유대감, 주민화합 이 부분은 평가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안 했는지 읍장님이 그때 근무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30점짜리가 최고 높은 평점이. 보니까 혹시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이거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하면서 잡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애매한 배점기준은 빼면 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분명히. 애매한 배점기준표 해놓으면 나중에 피곤합니다. 읍장님 언제 퇴임하시죠?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올 12월에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또 내년도 위원님 선정하고 가야 되네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량읍장님은 일을 워낙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셨더라고요. 2023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2회 추경 때 읍상징간판 제작으로 45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입간판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었을 때 그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또 다른 거는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여성기업 그거밖에 지금.

김상용위원장

재해 관련해서도.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재해 관련 그거는 응급상황일 때는.

김상용위원장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에 요소 요소에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4000만 원, 5000만 원, 1억 짜리 사업을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계속 했을 때는 예산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을 더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여성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도 동네별로 이장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규모 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읍 소관 업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웅촌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