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책자에 345페이지, ‘신설부서 건축허가과 조기정착’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 건축허가 신고처리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23년도 허가는 307건이고 신고는 319건입니다. 합계가 626건.
이상걸위원
다른 연도에 보면 토탈이 626건이네요,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건축허가 신고 처리수가 신설부서 이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처리건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처리 수는 부서 하고 관계없이 밖의 경기와 관련되는데 사실 2021년 ’22년 비교했을 때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구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저희들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80건 정도가 처리됐는데……
이상걸위원
880건인데 올해는 620……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22년도는 880건 정도인데.
이상걸위원
좀 줄어드네요,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법적 처리기간이 한 며칠 정도 됩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민원신청 내용에 따라서 보통 3일, 5일……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 에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5일 정도고.
이상걸위원
15일 정도.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주택은 산지 개발행위가 없으면 5일이나 7일 정도 봅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처리기한은 법정처리 기간을 갖다가 거기에 준수해서 합니까, 아니면 빨리 하면 빨리 처리를 해 줍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신설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나 이런 보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진 않고요. 어쨌든 들고 있으면 저희들 일이 많기 때문에 보완 완료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2022년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4일 소요되는 게, 건축허가과를 신설하다보니까 한 10일 정도 단축돼가지고 이렇게 처리 기간이 한 24일 정도 단축됐다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신설부서라서 업무 개선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움터의 자료를 그대로 추출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22년도에는 평균으로 27일 정도 걸린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21일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상걸위원
27일에서 21일이요? 한 일주일 정도 단축이 됐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일주일 정도 줄어드는 걸로 돼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4월 달까지 분석했을 때 16일 정도.
이상걸위원
16일 정도, 단축됐습니까? 16일이?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평균이 16일 정도니까 단축된 건 맞는데 작년 7월 이후부터는 거의 평균적으로 16, 17일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라 했는데 해 봤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작년 7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한 67% 정도 나왔고, 보통이 한 19.2%, 불만족이 한 14% 정도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용을 보니까 ‘건축협의가 용이해졌다’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다른 부서에 보내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에서요.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단축도 되니까 ‘신속성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있고, 불만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협의가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불만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도한 보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협의 지연 부분도, 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더더욱 더 잘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 인허가가 저희들이 처리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밖에 민원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상걸위원
그런데 건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완지시가 울주군에는 참 많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죠.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과는 대민행정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감사중지
10시1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책자 35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이 한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죠? 잘 모릅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는 더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상걸위원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58%입니다. 더 많이 살고 있진 않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숫자까지 말씀드릴까요? 10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에 한 6만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게 한 몇% 정도 됩니까? 한 5%에서 7∼8% 정도 되죠? 전체 울주군 예산이. 맞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이상걸위원
아니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게 한 5%에서 7,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죠? 지원 폭도 확대하고, 또 금액도 상향 조정했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30억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2020년도에 한 17억 6000만 원 되고 ’21년에 29억 올라가버렸어요. 이거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액되지도 않아요. 계속 30억에 머물러있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할 겁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에 오고 공동주택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기획실에 직원을 요청하러 갔었거든요. 직원이 있어야, 이게 30억으로 한 명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상걸위원
그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든…….
이상걸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총액한도제가 걸려서 더 이상 저희들…….
이상걸위원
총액한도제가 얼마인데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금액까지는 기획실에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게 시비를 조금이라도 태우면 총액한도에서 제외되잖아요.
김시욱위원
인건비 총액한도.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인건비.
이상걸위원
인건비 총액한도에서? 아 그 이야기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액한도제와 관계없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비 추가되는 부분도 인원 충원 때문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태우기가, 보고드리기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한 60% 군민이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을 좀 늘려주시죠. 늘려가지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실과에 전체적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용역사나 현장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폭이 넓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30억이 머물러 있는 게 지금 4년째 머물러 있고 2025년도도 30억을 하면 5년째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서 ’21년도 할 때 거의 한 12억 정도 상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4년째 30억에 계속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대단위사업 한 건을 보면 30억이 얼마 아닌데 아파트가 다 나눠져 있고 하나하나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쳐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 오던 방식을 좀 틀을 벗어나서 그렇게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걸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시비 좀 태워가지고? 그 방법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해당 부서에 전화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답변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을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시비 따오는데? 직접 가셔야죠. 안 되면 국장님도 가셔야 되고, 안 되면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전화로 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 예산은 ’23년부터 30억이거든요.
이상걸위원
뭘 ’23년도 30억……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22년은 21억이고.
이상걸위원
2021년도 29억인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 18억하고 그때 옥상 방화문 개폐 장치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라서 11억 편성돼서 그렇고, ’22년에도……
이상걸위원
국장님, 사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하는 방식을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제가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23년도에 예산이 이월이 한 3억 정도 되고 편성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신청건수가 몇 건인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신청건수는 지금……
김시욱위원
’23년도.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23년도에요? 잠시만요.
김시욱위원
그럼 탈락된 아파트가 있나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신청단지 수는 137개가 신청을 했고 102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02개가 그럼 진행이 됐다,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작년 예산으로 83개 하고 추가로 해서 19개 단지 해가지고 10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이 탈락된 아파트는 사유가 어떤 거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89개 단지인데 일단 점수가, 저희들이 매기는 내부 점수표가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은 대부분이 3년 이내에 해도 되는 항목 있잖아요. 그걸 하면 바로 된다고 알고는 계신데, 저희들 점수표에 보면 5년 안에도 지원한 게 있으면 거기 점수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30억 편성했는데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사실 규정에만 맞으면 대부분 다 탈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워낙 신청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워낙 신청이 많은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3년 제한을 두니까 3년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3년마다 신청을 하는데 대규모아파트는 요건을 딱 맞춰서 이번에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다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혜택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대 미만 이런 데는 규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탈락이 돼요. 그래서 또 부서에도 지금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인력을 증원시키는 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드려야 되고, 이상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6만 가구면요, 3인가구만 해도 18만 명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3년으로 하지 말고, 한 5년 정도로 좀 넓히고. 그리고 금액을 지금 1억 한도라고 하면 2억 정도로 올리고. 지금 너무 소규모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건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아파트마다도 마찬가지거든요. 3년 안에 이 1억을 꼭 지원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해서 세분화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탈락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3년 이내를 5년 이내……
김시욱위원
3년 이내를 좀 넓혀서 5년 이내 하든지 6년 이내 하든지.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포장을 하든 방수를 하든 2∼3억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1억하고 있으면 2배로 높이면 되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금액은 상향을 좀 시켰고.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액을,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편성하셔가지고 한번 지원할 때 제대로 하고, 3년마다 건건이 계속 쪼개서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 기간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30억으로 해서 3년 제한 주고 아파트마다 금액제한 주고 하니까 대부분 다 탈락이 안 되거든요? 일거리만 많아지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사실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예산이 오버돼서 못 하고 예산에 맞춰서 꼭 안 해도 되는 거를 지원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많이 하지 말고 큰 덩어리로 해서 직원들……
김시욱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울주군민 중에 이만큼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경로당 있잖습니까? 우리 아파트 경로당도 한 1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 얘기하면 개인 사유재산이라 안 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한 서른 분 계세요. 그러면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경로당사업을 과연 신청을 할까요? 이거 안 하거든요, 사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김시욱위원
노인들 경로당하고 잘 얘기가 돼서 신청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왜? 그거보다 더 목소리 큰 쪽으로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당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서로 “이 쪽에서 할 수 있다, 저 쪽에서 할 수 있다” 핑퐁 치지 마시고 이거를 3년 제한에서 경로당은 좀 예외를 시켜 주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노후된 경로당이 공동주택에는 엄청 많아요. 일반 자연마을 가면요, 몇 분 안 계신데도 경로당 새로 짓고 엄청 잘 되거든요? 운영이 잘 돼요. 어르신들 하루하루 오늘 당장 편해야지 “몇 년 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 3년 이내 재지원 제외시킨 항목이 옥상 방화문 개폐 장치하고 차수문하고 소규모 안전점검인데 전체 아파트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
김시욱위원
그거는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했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조례로.
김시욱위원
전체 아파트 경로당도 안전 밑에다 항목을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전체 안전으로 보는 걸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전체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볼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김시욱위원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조례를 개정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안 하면 의원들이 해 버리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도 울주군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재산 아니잖아요. 아파트 공동자산인데 소외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 경로당이 다른 시설 신청하는 데 비해서 밀리는 경향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돼요. 경로당 신청하는 데 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하면 신청해요. 그런 아파트는 신청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잘 없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인데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시면 안 되죠. 검토를 좀 빨리 하셔서 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 관련돼서는 3년 제한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전기차 있잖습니까?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대부분 다 충전 시에 난단 말이에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국토부나 소방청 자료 보면 2017년도에는 화재가 1건 있었는데, 2023년 작년도에는 72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전소될 때까지 불이 안 꺼지거든요? 거의 8시간, 10시간 동안 불이 안 꺼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독가스 때문에 2차 피해도 있고, 옆에 있는 차량들의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계속 화재가 나면 아파트 안전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각 아파트에 옥상 방화문 예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해 줬잖아요? 이런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이전을 요청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타고 계신 분들 때문에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서 올린다?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보고 결국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보세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충전시설 하는 게 2022년도부터 3년간의 유예를 줘가지고 2025년 1월 27일까지 설치를 하게 돼있는데 여기서 또 1년 연장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 1월 27일까지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안전에 직결되는 상황으로 보고 조례 개정할 사항이라서 하반기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부분도, 근데 하반기 가고 내년까지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설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추경에 예산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요조사를 아파트에 공문 쫙 보내서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여건 괜찮잖아요. 똑같은 얘기 제가 반복 안 하는데, 안전에 자꾸 내년도 예산,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하든 추경을 하든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하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세부기준 상엔 없어서 저희들이 표기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또 ……
김시욱위원
조례 개정도 최대한 빨리 하시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넓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앞에 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적인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답답하네요. 어찌 됐든 담당 관련 부서 과장님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없어갖고 사업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참 서글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장님이 앞서 기획실하고 사무조직 개편이 있을 때 적극적인 검토성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 같네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 울주군 전체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이 있을 때 ’25년도, ’2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은 전 부서 어디 과를 가나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구역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있고 하지만 주민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만족을 하기에는 직원 한 명이 쳐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한 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사업비의 범위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범위 폭이라든지 규모를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의 인력을 단가 형식이라든지 그런 힘을 빌려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점을 우선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동료위원이 했던 내용들이 또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노인장애인과 하면 김시욱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재산, 공동주택에 사유재산을 금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이 있어갖고 읍면에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로 얘기하면 그거는 공동주택지원법에 준해갖고 읍장포괄사업비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 경로당은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25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로 6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전체적인 울주군의 공동주택하고 일반 자연세대하고 했을 때 6 대 4 정도 되는데, 아마 주택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울주군의 행정이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해를 봤을 때 단적인 예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울주군에 대한 주택방향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뿐 아니라 일반 자연부락에 대한 주택사업이 울주군민이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대한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감사중지
10시4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책자 370페이지 남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부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됐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완료되어서 금년 4월 1일 날 수영장이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남부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됐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준공일자를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2년 1월 24일자로 준공이 됐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관은 ’22년 3월 24일로 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54억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이 그 건물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3월에 개관하고 난 뒤에 시범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됐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품이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 동안 못 하고 있었죠? 개략적으로.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자발생 주요 내용이 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수영장에 거품이 생겨서 거품제거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물에 대한 시험을 했는데 수돗물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거품이 심하게 나는 거죠.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물이다.’ 라고 해서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포발생 부분, 누수현상이 확인되어서 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벽체 부분에.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노란색 화학성분의 액체가 발생됐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거품과 기포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세 가지로 됐지 않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하자보수를 수차례 진행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진행했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면 재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영장 전체를 뜯어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바닥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이상걸위원
뜯어내고 재시공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원인규명을 위해서 관련 학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할 수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란 물이 나오고 기포가 생기는 부분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하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시공해서 깨끗하게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봤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수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못됐습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시공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보려고 학교라든지 관련되는 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어디가 하자다,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이 나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자보수 비용과 전면 재시공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공사에서 다 했습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통보한 것은 없었는데 대략적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시공사를 설득했고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시공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 동안 군민들이 사용하지 못 한 기회손실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상걸위원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업체에 조치를 취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냐 어디에서 처벌받아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자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공업체에서 왜 합니까? 시공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시공한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 자문결과 처분하기는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 사장한테 오라고 해서 “봐라, 이런 부분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쪽에서 처음에는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해라, 해야 된다. 아니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도의적인 책임 아니냐고 했는데 그쪽에서 수용해가지고 보수와 하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군민들이 이용하지 못 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구상 청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런 일을 반면교사를 삼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시설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시설지원과에서 많은 시설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현업에서 수고 많은데 더 노력을 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공사가 있고 관급공사가 있으면 공기가 어떤 게 타이트하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공기는 공기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기 산정기준을 설계사에서 해오는데, 보통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공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부실공사는 안 할 거고 줄일 거 있으면 협의해서 줄이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에 만들어놓은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설계 기준으로 해서 공기를 잡으면 여유있게 잡아줍니다. 설계사에서 처음 잡아오는 공기는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래서 민간건설공사는 그런 걸 단축하는데 관급공사는 설계사에서 산정해오는 공기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법적인 공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공기산정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시욱위원
단축시키지 않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기간이 너무 길게 잡고 오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적으로 공기를 여유있게 주잖아요. 그런데 시설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시공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데,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준공을 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가 10건 정도 있어요. 그런데 10건이 100% 공기연장을 다 했습니다. 공기연장을 안 한 공사가 없어요. 100% 다 했는데 공기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까지도 다 했어요. 설계변경을 4회, 2회, 3회, 2회, 3회 대부분 다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연장을 함으로써 증액된 공사비가 최종 사업비가 당초금액보다 ’2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200억 정도 공사비가 변경이 됐어요. 사유야 다 있겠죠, 사유 없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민간공사보다 너무 쉽게 쉽게 공기 연장해주고 너무 쉽게 쉽게 설계변경하는 것 같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로 온지가 제가 1년 반 됐거든요. 저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서가 들어올 때부터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건축사사무소와 같이 앉아서 하나 하나 관급자재, 사급자재, 설계 도면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기연장도 쉽게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공사비도 쉽게 증액해 주면 안 될 것 같고 군민 예산을 가지고 빡빡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고, 관급공사 해서 망했다는 회사 봤습니까? 없거든요. 사실상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고 책임감리를 두지만 현장에서는 책임감리와 시공사가 어떻게 산정해 오는지 하나 하나 분석할 수 없잖아요. 책임감리를 믿고 실정보고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오면 대부분 다 승인해주시는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진짜 우리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59일이잖아요. 1259일 준공이 늦어진 거예요. 민간기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는 커피숍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 200일씩 공기연장해줍니까? 안 되죠. 그만큼 공정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군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점 자체도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간접비, 공사비도 증액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설계도서 들어올 때부터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자재도 검수를 하고 공기연장이라든지 실정보고가 들어올 때 관련법이 적시돼서 들어온다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정확하게 따져서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결재를 하고.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을 더 챙기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것도 직원들이 배워가는 입장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서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시욱위원
발주청이지 않습니까? 발주청이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봐도 힘들어요. 시공사와 감리가 맞춰오면 잡아내기 힘들거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게 실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외부자문을 할 수는 없어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외부자문을 하면 공사원가, 전문자문기관, 자문업체도 있는데, 그런 데에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시욱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울주군에는 관급공사에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체크하더라. 허투루 설계변경하거나 공기연장은 안 되더라, 시공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업무추진실적 37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현재 건물이 6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준공검사는 마쳤고.
성환
한성환위원
준공이 사용승인 허가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검사 때 미비했던 부분은 잔손보기를 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잔손보기 주내용이 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바닥에 보면 걸레받이에 찍힌 거, 배수 부분이 잘못된 부분, 조적하는 부분, 제가 저번주에 현장 나가서 4시간 정도 돌고 왔어요. 준공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앞 부분에 배수가, 어린이집 놀이터 쪽으로 우수가 들어갈 정도의 구배가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공사는 다 했는데 문제는 없는데 설계도서대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라고 했어요. 그쪽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 놀이터인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보완 조치하라고 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공사기간 중에 온산 인근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앞에 낚시집에서 창문에 빛반사가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뒤에 빌라 다섯 집인가 여섯 집에서 진동, 소음, 분진 부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빛반사는 필름을 붙였거든요. 낚시점 사장님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문 열지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관련 부서인회계정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부분을 조심해서 열어야 된다. 빌라 쪽에 다섯 집은 민원을 해결했는데 한 집은 전체 보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사에 요구해서 협의를 해라, 그분이 그동안 공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겠노, 그 분 말을 들어서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 건에 대해서 해결이 100%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빛반사에 대한 백포낚시터를 위주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주와 소통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실 저는 가지를 못 했고 담당팀장이 가서……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최근에 소통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빛반사에 대해서.
성원
송성원공공시설2팀장
백포낚시에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직접 만나고, 빛반사를 실제로 느껴보기도 했고 급하다 싶어서 발주해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조치를 하고 만족하시는지 다시 가봤는데 조금 개선은 됐는데 100% 만족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일단 고정창에는 반사가 안 되고 여는 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빛이 많이 반사돼서 회계과에서 운영할 건데, 회계과에서 그러면 환기가 필요할 때, 아침 이른 시간이라든지 오후 늦은 시간 프로젝트 창 앞에 제작을 해서 몇 시 개방을 하라고 안내를 붙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창호시스템에서 환기가 필요할 때에는 창을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행위 자체는 울주군이죠? 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지 환기시키는 시간타임을 조정하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빛반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 잠시만요, 사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해가 떠서 해가 넘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별로 비춰진 모습입니다.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행정과 소통했던 내용도 팀장과 똑같이 그런 내용이 있고, 저렇게 비춰서 대표적으로 백포낚시 사장님이 담당 계장님과 소통하고, 시공자가 삼원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장님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지금은 백포낚시 사장님 말로는 담당공무원이나 삼원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너무 감정에 복받친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보니까 빛반사 말고 조경 사진을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저녁에 민원요청에 대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면서 도로과 옆에 조경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 세 분이 이 좋은 공기에 조경을 왜 저렇게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경인지 나무를 심어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을 찍었는데.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빛반사에 대한 민원요소도 있고, 제가 어제 찍은 조경사진도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행감을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하니까 우리가 또 생각지 못 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지도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개청식이 언제 될 진 모르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든 2회의 공기연장이 있었지만 6월 달에 우리 온산읍 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센터를 저렇게 준공을 마무리 잘해서 온산읍민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그런 점에 대해서 온산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현장검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적시하셨다가 잘 반영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23년 6월 달에 군정질의한 사항에서 처리현황을 도로과에 했습니다. 도로과의 처리현황을 보니까 동상 덕남로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이 어떻냐 군정질의를 했는데 거기 답변서의 주요 요지를 보면 ‘인근 가칭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상 도로 확포장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신성장개발과의 주 업무이니까 답변요지에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제안 내용들이, 세부사항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현황판을 보며) 지금 여기 현황판을 보시게 되면 이게 덕신동상지구,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3개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덕신동상지구는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 울주군 행정절차까지 전부 마무리되어서 울산시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 동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용은 했습니다만 지금 농지, 농업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신동상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든지 여건이 변화된다면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덕남로는 언젠가는 25m로 확장돼야 될 그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덕신동상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사업구역에서 개설 확장을 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게 우리 군민들로보나 시비를 절감하는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울산시에 조속히 덕신동상지구가 지정이 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현재 덕남로에 대한 현 상태에서 교통량을 봤을 때는 조기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지만 지금 울주군의 8대 군수님 공약사업에 남부권 도로 인프라 구축에 군립병원이 지금 거기에 예정지로 돼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군립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치료, 안 그러면 응급환자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을 건데 그분들이나 응급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이라든가, 상급병원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현재 있는 왕복 2차선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가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변화가 없으면,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일반 민간사업들의 건축 행위로 해서 변화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우리 울주군에서 공공시설로 군립병원이 예정돼있는 지역에, 군립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12월인가 개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상황, 도로의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기 개설을 요구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립병원이 개원을 한다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원하고 나서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성장개발과에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러면 덕남로에 그게 주유소가. (현황판을 가리키며) 주유소 여기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여기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어쨌든 덕신동상지구에 대한 개발도로 계획에 들어가 있다치고. 그러면 동상삼거리에서 빨간색 이 구간은 어떻게 되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지금 이 현황판에 보면 빨간색은 덕신동상지구에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고. 파란색은 동상지구, 그다음에 노란색은 대안3지구. 이렇게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면 이 주변의 기반시설 또한 거기에 맞춰서 확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빨간색은 전부 다 동상지구?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덕신동상지구에서 개발하는 걸로 조건이 돼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예정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울주군을 봤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지역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좋은데, 행정절차라는 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민간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도로에 존재하는 세부사항들을 가지고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만 (현황판을 보며) 지금 현재 저쪽 분야에서는 학교건물이 있을 거고 울주군에서 시설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데. 여기는 광역철도로 해서 지하차도가 돼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도 현재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상 일부 구간에 대한 영향개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동상지구에서 도시개발해서 한다 하면 어느 세월에 해갖고 어느 세월에 개통돼갖고 여기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냐 그것이 관건이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인데, 민간사업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심각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 같으면 저희도 확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 주도 하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거기 아침에 한번 가보면 남창중학교에 등교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운행하는 차량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개설되기 그 전에 2, 3월 달과 비교해서 지금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민간사업에 의지하지 말고 공공시설의 투입에 대해 울주군의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해갖고 확포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검토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27일 운영위 산회 후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