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중구의 건전한 도심 건축문화 정착과 건축행정 질서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29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부터 18번,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3쪽, 1, 위반건축물 발생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항측 3건, 민원신고 87건 등 총 9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하고, 시정완료하지 않은 54건에 대해서는 총 3,08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없으며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내 순찰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신 발생으로 이행강제금 54건에 3,082만원, 과태료 4건에 272만원, 총 58건에 3,35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으로 이행강제금 414건에 3억2,77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 3,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418건이 처리되었으며 2023년 건축허가 현황의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835∼83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7쪽, 4,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현장 점검입니다. 점검현황으로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62개소를 점검하여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 주차구획 위반으로 8건이 지적되었고 5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반기별 1회씩 연 2회 30개소 713면을 점검하여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3건이 지적되었고 1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838쪽, 6,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전체 공개공지 51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이 지적되었으나 모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7,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현황으로 총 43건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보조금 신청이 없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없었습니다. 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별 시공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전문건설 업체 안내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신규 현장 착공 시 지역 하도급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구청장 주관 하도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종별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0쪽, 9,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상가 내 근린생활시설 63호에 대해 분양승인하고 중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10,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3구역’을 포함한 총 5개 지구에 대해 유보구역 해제 등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쪽,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3-1’을 포함한 총 10개 구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40쪽 하단에서 841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4-5 구역’을 포함한 총 4개 구역에 대해 준공인가 또는 이전고시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 넷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시영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10개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42쪽 하단에서 843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77태평아파트’를 포함한 4개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입니다. 11, 빈집 정비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3년에는 6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억5,639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리 중인 62개소에 대하여는 빈집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12,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2023년 말 기준으로 92개 단지 299동 26,704세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84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입니다. 까치아파트 등 37개 단지에 70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바닥재 파손 또는 놀이대 탈색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7개 단지에 대해 자체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 공동주택 지원 실적으로 남문1지구 아파트를 포함한 총 12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방수공사 등 각 단지별 필요 지원사업으로 총 1억57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처리 현황은 총 1,041건이며 총 임대사업자는 274명입니다. 과태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양도신고 위반으로 1,200만원 부과하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14,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15, 타 부서 감독현황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건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 등 7건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분야를 감독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해빙기·우수기 등 정기점검을 연 9회 127개소를 점검하여 총 294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58쪽, 둘째,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3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건축물 관리자로부터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858쪽에서 85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 등 총 183건을 처리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6개소 중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폐업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860쪽, 18,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 표와 같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 공사장 민원 저감을 위해 착공신고 전후 7일 이내 현장별 맞춤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남산동 종교시설 증축 및 동인동1가 주거복합 신축공사 2개소 현장에 맞춤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초기부터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및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4개소 현장에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였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후 준공되었습니다. 셋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시 대구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 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추진 현황으로는 우기 및 하절기 대비 점검 등 총 5회 68개소를 점검하여 267건이 지적되었으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862쪽,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862쪽부터 863쪽까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63쪽입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 및 정비사업 관련 등 8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64쪽,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45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86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17회를 개최하여 48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개최현황 및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72쪽입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총 472건 3억6,131만1천원을 부과하여 353건 2억5,949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119건 1억182만8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관련 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73쪽입니다. 13. 예산 불용처리 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1억7,2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74쪽입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06만6천원 집행하였고 용역으로는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등 12건에 39억7,06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으로 구. 대봉도서관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2건에 5억2,232만7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는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중 석면 해체공사, 빈집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 계약금액 1억2,830만8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877쪽,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구. 대봉도서관 해체공사,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건에 대해 1억,2,363만5천원의 금액 변동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남문1지구 아파트 등 총 12개 단지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1억57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시비 1,318만2천원을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째, 빈집 붕괴 위험으로 인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요청 관련입니다. 건축주에게 해당 민원 내용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정비사업 안내 공문으로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둘째, 반다비 체육센터 공사 관련 소음, 분진 관련입니다. 동 민원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부지의 구. 대봉도서관 해체공사 민원으로 해 체순서 변경 및 상시 살수작업과 분진망 추가설치 등 소음ㆍ분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부터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은 총 318건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82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반건축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중구 소식지 게재도 3회 하고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안내 공문이나 안내 전단지를 이렇게 교부를 하고 각동에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비치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특별히 작년보다는 줄은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몇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 조치지만 강제금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교통, 소방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골목길 이런 데는 되도록 주민들의 안전이죠. 시민들의 안전이죠. 여기에 중점을 둬서 조금 잘 관리해 주십사. 중구 같은 곳은 이번에 한번 발견됐지만 옛날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등기에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곳도 많으니까 철거한다는 게 어렵다 하는 걸 과장님 이야기 듣고 이해를 했고요. 철거가 참 어렵구나. 달서구나 수성구 다른 데는 철거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목조 건물이 구조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안전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7페이지에 점검 및 실적에요. 84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 수가 지금 70개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지원근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놀이터.

보통 신청받아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지원근거가 있나 궁금합니다.

관리법에 있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점검표에 의해서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점검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지금 제가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에도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점검을 하고 또 안전총괄과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어린이놀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가 제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건축주택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의 문제인지, 환경과의 문제인지, 제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왜 통합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그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보고를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했다고 보고를 하고 우리도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김효린위원님이 헷갈리신 거 같은데 합동점검을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아, 같이 나갑니까?

예. 같이 나가고 보고는 따로 따로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점검을 나갈 시에는 건축주택과랑 환경과랑 안전총괄과랑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문제점이 없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여쭤봤고요. 852페이지에 타부서 감독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우리 중구청 내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예산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설계라든지 그다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우리가 설계 분야 그다음에 공사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든 뭐든 중구청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다 인테리어 할 때까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교통과는 주차장 위주로 건축물을 올리고 문화교육과 그리고 관광과, 도시디자인과 지금 계속해서 건축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거는 이 관리 감독하시는 건축주택과 문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며칠 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푼 깎지 않고 웬만하면 잘 짓자는 취지로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몇천 씩 하는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물.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시찰을 가서 보면 싸구려가 붙어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하는 한옥공방 그리고 우현하늘마당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는 우리 건축직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는 우리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동산동 한옥마을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써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아니, 감독현황에 도시디자인과 발주 부서를 갖다가 장우연 씨가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작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작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디자인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감독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막판에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부탁이 좀 왔었습니다.

지원 요청이 왔고.

지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도시디자인과 거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만 한다?

예.

2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중구청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건축물이라고 해도 조금 꼼꼼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예산은 새는 곳은 없는지 잘 관리 좀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신축 건설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했으면 좋았겠지만 잠시만요. 조례가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 그래도 건축주택과랑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덤프트럭이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걸 물론 교통과랑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 시간대에만 덤프트럭이 안 다닌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분진 같은 것도 그 시간대에 날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교통과랑 잘 협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885쪽의 목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7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3년도 도로부지 등 총 24필지, 2444.2㎡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 사유 및 필지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13필지와 도로 기능 상실 7필지,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2번,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총 299건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16건, 공사장 작업을 위한 크레인 적치 등 일시점용 247건, CCTV, 그늘막 설치 등 기타 36건입니다. 하천점용은 2건으로 하천부지점용 1건과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1건입니다. 888쪽,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은 1,002건에 15억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963건 15억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8%이며 하천점용은 214건에 2억500만원을 부과하고 208건에 2억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도로 무단 사용 변상금 11건에 1,700만원과 하천사용 변상금 5건에 300만원 등 총 16건에 2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도로부지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도로 무단 사용 변상금 등 2건 200만원을 제외한 총 14건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도로개설 보상입니다.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국유지 5필지와 사유지 1필지 및 지장물 1건 보상에 9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번,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현황은 실내 건축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있어 신규등록 10개, 폐업 4개, 대표자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10개 업체를 처리하였으며 총 10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89쪽, 건설기계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기계업종은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 재활용업 등 4개 업종이 있으나 우리 구는 대여업 7개 업체만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전체 31건에 423만원으로 전문건설업 관련하여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기한 내 교육 미이수,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로 총 5건에 23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불법주기, 정기검사 지연, 정기적성검사 지연 등 총 26건에 191만원을 부과하고 18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만원입니다. 5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42건에 52억9,419만7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9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현황입니다. 5건 모두 변경사항으로 중로1류 43호선은 일부 구간 폭원확장, 중로2류 656호선은 폭원 확장에 따른 호선명 변경, 공원 2개소는 일부구간 선형 변경, 중로3류 중405호선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입니다. 7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에 따라 사업 중지 후 2022년 12월 동산동 한옥지구폐지 공동위원회에서 안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을 재개, 작년에 보상금 7건에 9억9,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굴착 397건을 승인하였으며 굴착 허가 요청된 367건에 대한 복구비 14억4,420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92쪽,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12개 동별 보안등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5,27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LED등은 4,807등이며 설치율은 91.1%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에 1억5천만원, 관내 LED 보안등 개체 등에 1억원, 동성로 일원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 신천지하보도 정비 및 경관개선 전기공사에 4천만원, 동덕로 종각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가로등 개체공사에 6,3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8,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은 조명효율이 낮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더불어 노후된 전기 안정기, 자동점멸기, 전선 등의 교체에 전체 878건에 7,97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9억8,595만8천원으로 보안등 5,276등에 5억3,167만8천원이며 반월당 등 5개 지하상가에 4억5,4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8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국채보상로 143길 36 외 1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7건에 총 사업비 1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3회 정산하였으며 정산액은 4억8,468만4천원입니다. 또한 하수도기계준설공사도 3회 정산하여 5억1,42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5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원 3명에 차량 1대를 활용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보수와 준설 등으로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1,361건을 처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895쪽, 12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은 하수도 복개구조물 3개소로 달서천은 1종 B등급, 남산천과 이천천은 2종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천천,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96쪽,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5억7,685만5천원으로 하수 배수불량 등 318.9km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 예방은 물론 시장 및 저지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 공사비 15억1,405만6천원으로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6건 사업을 연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번, 도로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보도 및 차도의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비하고 4차에 걸쳐 정산하여 11억6,87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원 5명과 차량 1대를 상시 동원하여 살피소 정보와 생활민원 등 3,4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전체 120개소 1,985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 중에 있으며 23년도 보수 및 신규 설치 실적은 없습니다. 18번, 싱크홀 보수 현황입니다. 중구 중앙대로 389번지 등 6개소의 싱크홀을 23년 하반기에 보수하였습니다. 1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노점상 3,029건, 노상적치물 3,686건 등 총 6,715건에 대하여 강제 수거, 계고서 발부, 현지 시정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98쪽,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신협 골목을 포함한 10개 구간에 22개소의 노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가판대 철거 및 폐기처분 용역에 160만6천원과 생계형 가판대 및 서문시장 인도 펜스 구정 홍보물 교체로 34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동성로 및 서문시장 주변 등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억6,93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23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22년 12월부터 23년 1월까지 보안등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 5억1,100만원 등 4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99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신천지하보도 정비 및 경관개선공사 등 6개 공사에 당초 15억4,807만원보다 5,329만7천원이 증액된 16억136만7천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900쪽,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공사 등 총 7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6명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4번, 타 부서 감독 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한 성내3동 주민자치센터 전기공사 전기 분야에 감독관 1명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부서 공통 사항 중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남문시장 일원 도로 보수와 동성로 일원 생계형 노점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불요한 사업비 증액 개선 사항은 향후 사업시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번, 퀴어축제 무단점용 관련 조치사항으로 집회 시위와 무관한 부스설치와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2번, 싱크홀 대응 철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싱크홀을 예방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싱크홀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3번, 봉산문화거리 환경개선사업 적절성에 대해서는 점검 및 현장을 확인하여 보행자 안전 개선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동산동 한옥마을 도로개설공사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리 철저 부분은 지속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와 구청장이 만나 상생 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입주자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시장 운영과 관련해 서구 관할구역 노점은 서구청과 상시 연락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02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도로관리 신속대응 119팀 운영입니다. 작년 3월부터 주기단속 인원을 활용하여 불법주기, 무단점용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신속대응 119팀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903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성내1동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과 설계 경제성 검토를 22년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입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경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내 105㎞에 대하여 현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25년 5월 보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아스팔트 침하 및 파손에 따른 보상 요청민원 2건과 적치물 제거민원 1건 등 3건의 민원은 즉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04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 관련 심의 및 조정 안건으로 서면 3회, 대면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5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1,276건에 17억5,804만9천원을 부과하고 17억3,905만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9%입니다. 이중 체납액 1,899만4천원은 독촉고지 후 미수납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등을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의 경우 직접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905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총 4억2,001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08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물품 11건과 용역 21건, 공사 경쟁입찰계약 12건, 공사 수의계약 6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2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등 20개 사업에 있어 물량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동산동 도로개설공사에 12억의 예산을 교부받아 보상비로 10억1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동산동 137~129-12 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3년 도로긴급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싱크홀, 포트홀 등 민원수요 증가로 3회 추경에 5억을 편성함에 따라 연내 미 완료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6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중 동인동 하수도 정비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정비 완료하였으며 4번, 대신동의 강설 시 도로 미끄럼방지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7월에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후 미끄럼방지 포장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번, 대봉2동 이천로 205∼건들바위공원은 작년 12월에 인도블록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천로 190∼204번지 인도블록은 금년 6월에 정비 예정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 대구시에서 주관한 23년도 대구광역시 도로 정비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1월 표창을 받았습니다. 917쪽,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는 2명으로 도로굴착복구 업무와 도로 및 하수도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급여는 없이 복지포인트만 지급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 18명으로 하수도사업 업무보조 2명, 도로굴착 업무보조 1명, 하수도와 도로시설 유지관리 7명, 불법 노점상 단속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7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전부공개 37건, 부분공개 6건, 비공개 6건, 부존재 25건, 기타 취하가 2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8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9번에 보면 도로 긴급보수공사 폐기물 운반용역 이거는 6,100만원 수의로 돼 있고요. 뒷장에 보면 19번에 월드환경개발은 입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개 다 6천만원 이상인데 어떤 거는 수의이고 어떤 거는 입찰인 이유가 있어요?

예. 9번에 있는 폐기물 운반용역은 도로긴급보수 1년 연중 시행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단가계약을 발주할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었는데 민원 수요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한 5억을 더 했습니다. 3회 때 추경을 5억원 더 하고 공사비가 늘면서 폐기물 처리 물량도 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됐던 게 금액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계약 건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 건에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가했고, 뒤편에 6,700만원 한 거는 단건 공사다 보니까.

원래는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하셔서 수의로 했는데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되는데 그래도 원래 5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재가 늘어났다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수의도 계속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19번처럼 동덕로나 공평로 일대에 단건으로 공사를 계약하는 건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내고요. 그런데 긴급보수라든지 단가계약 공사는 물량을 확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이해가 돼요. 1톤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톤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천만원짜리로 계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요. 원래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당연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이런 예가 한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편의에 따라. 사실은 또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나와서 금액이 갑자기 오버된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6천만원짜리가 왜 수의로 되어 있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처음부터 예상을 하셔서 입찰을 붙이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당시 예측보다 물량이 증가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추경에 공사가 추가됐다고 해서 폐기물이 늘어난 거면 예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에 비용이 추가되었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아스팔트나 도로 관련된 공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 전체예산이 얼마짜리였죠? 봉산문화거리가.

7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요?

예.

7억5,900만원이 저희 의회에서는 8억으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하는 입찰 과정하고 입찰 조건하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관급자재 입찰 과정이랑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부터.

일단 대상지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소요되는 관급자재라든지 기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발주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하고, 폐기물은 분리해서 발주하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요청을 하게 되는데.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억 정도의 규모라면 지역제한 입찰을 해서 지역 내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낙찰자와 도급계약을 맺어서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시행해서 똑같은 절차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보면 공사개요에 점토블록 철거 후 아스팔트 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일건설 3억1,600만원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건은 아스콘이나 그 외에 들어가는 건축자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따로따로 입찰을 붙여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의 계약이 3억1,6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3,2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3억5,500만원.

제가 그래서 입찰을 들여다보니 예를 들어 이런 시행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던데 포장재나 포장재 외적인 재료에 대해서는 사실 관내에 몇 개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구시에 2개 정도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2개 있는 물품을 비교했을 때 과연 2개 업체를 비교해서 괜찮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검토ㆍ고려 대상이 되기는 한데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제품이 타 지역과 유사하게 성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시에 관련된 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건축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외곽으로 가지 않으면 대구 시내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물품을 재어놓을 창고가 있거나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지 좋은 제품을, 좋은 재료를 저희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한정적으로 대구에 해버리면 경쟁 자체가 제품이 2개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똑같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공장 똑같을 테고, 보관하는 창고가 똑같을 테고. 그런데 대구시는 사실 땅값도 비싸고 공장 만들어 놓을 데도 없고. 경쟁사가 없으면 너무 대구에서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조금 재료의 경쟁률을 높이려면 사실 대구ㆍ경북 쪽으로 폭을 넓혀야 안 되나. 아스콘 재료나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타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2개밖에 없던데요.

주로 관급자재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고, 또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거는 레미콘 조합이나.

우리가 입찰 기준을 선정할 때 너무 경쟁률이 약한, 그러니까 1:1 이 정도의 경쟁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해서 많은 업체를 비교해서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가격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트렌드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닥재를 고려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타 구보다 더 예쁘고 “대구 중구 가니까 괜찮은 바닥재가 깔려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효린위원이 얘기해서 뒤에 한번 봤는데 909페이지 8번, 9번 보시면 8번에 폐콘크리트 410톤, 폐아스콘 110톤 하면 520톤이고 밑에 혼합폐기물 50㎥면 이건 회베당 부피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혼합폐기물 부피짐 빼고 그러면 520톤 처리비가 8번은 2,920만원이고 9번은 6,100만원이고.

8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이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까지 운반해 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9번은 운반이라 했는데 15번 보시면 15번은 ‘운반’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보통 폐기물은 출입ㆍ운반 허가가 나고 허가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ㆍ운반차가.

예.

그러면 여기에는 ‘운반’ 넣어서 따로 1,900만원 운반이고 9번에는 6,100만원인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폐콘크리트 운반에 95톤, 폐아스콘 운반에 1,010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집ㆍ운반하는 차가 있고, 또 처리하는 업체에서 차가 오면 보통 수집ㆍ운반 허가가 있는 차가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운반이 빠진 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전부 다.

건명에 공사명에 보면 운반이다, 처리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그냥 대충 나누기 해봐도 업체 싼 데가 더 많은데 이런 거는.

이거는 운반 거리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멀게 되면 그만큼 기름이라든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아는데, 그리고 또 폐기물은 보통 양이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일반 사급공사에서는 그렇게 개인 간에 컨택은 할 수 있겠지만 관급공사에서는 설계를 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고 단가가 떨어지거나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내역에 운반이면 운반, 처리면 처리까지 명시해 주시면 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 표를 보면 일단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생계형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방향이라든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벽시장은 입주민들이 작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저희들하고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쓰레기 투기라든지, 노상방뇨라든지, 고성방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4명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에 노점특화거리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냥 인력들 배치해서 민원 처리하는 걸 내가 여쭙는 게 아니고. 이 거리가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제가 앞에 다른 부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고 김동현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이 새벽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저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잘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명물거리로 잡아넣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으니까 “계속 민원 제기되는 숫자를 줄여갑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아웅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걸 특화거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생계형 노점 특화거리 조성현황에 같이 잡아넣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 여기 표에는 노점으로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898페이지에 동성로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도 있듯이 대안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특화거리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특화거리라는 거는 동성로처럼 저희들이 가판대를 만들어서 대부를 해주고 또한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달성공원처럼 지금 현재 특정하지 않은 노점들이 와있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부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전국에 유례없는 새벽시장이니까, TF 관련된 부서들 몇 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상의하고 연구해 보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길. 왜냐하면 이런 시장 조성하기 어려워요, 역사도 있고. 70년대의 문화이고 80년대의 향수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방뇨하고 주위에 시끄럽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화 찍어도 될 정도로 이런 거는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해 보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지만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걸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설적에 보면 두 번째,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아까 설명할 때 4월 달에 끝났습니까?

예.

용역에 대한 결과라고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용역은 CCTV조사하고 육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당장 해야 할 구간, 그리고 장래에 해야 할 구간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정비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이 원체 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따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급한 게 어느 건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서 남들 보면, 전에도 한번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돈 쓰기 위해서 12월 말 정산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시급한 거는 시급한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서 마무리 공사는 어쨌든 12월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시고 직권행정을 통해서 분산 잘 하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참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동료위원이신 안재철위원님이나 김동현위원님이 새벽시장에 대해서 발언을 몇 번 하셨고 저 역시도 새벽시장이 우리 중구에 있고 그런 특화거리나 명물거리를 하면 좋은데, 저도 여기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사실 저도 신세계를 봤는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오징어 젓갈을 샀는데 그거 먹고 장염 걸렸거든요. 그 뒤로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주들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도 내야 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고, 보건소 가서 보건증도 받아야 하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먼저 관에서 뭘 만들겠다, 뭘 해주겠다 그것보다는 아까 TF팀도 좋고 상인들하고 먼저 만나서, 제 생각입니다. 상인들이 썩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데 관에서 뭘 지원받으면 또 요구하는 걸 해야 하고 서류를 떼야 하고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셔서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해보실 거면 상인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보신 다음에 순서대로 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적어 온 게 있어서. 관내에 지금 도막포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막포장을 한 구역에 보니까 보통 밑에 하수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중구청 뒤쪽에 장수미역 거기 보면 지난번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도 공사한 부분만 아스팔트로 검정색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다시 아스팔트를 깔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도막포장을 다시 입혀줍니까?

예. 그거는 굴착을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허가해 주거든요. 위에 상부에 도막이 있는 상태라면 도막까지도 원상복구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도 앞으로 다시 도막포장이 입혀질 예정인 거예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고, 몇 달 지났는데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고.

굴착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절삭을 해서 포장면을 장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인도블록, 옛날에 이경숙의원님 계실 때 인도블록을 공사하고 다시 블록을 했는데 항상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각설이 치맛자락 얘기 엄청 하셨잖아요. 그것도 문제였긴 하지만 도막포장은 또 거기에 입혀놓은 포장 문양이라든지 색상 페인트 자체가 없어지니까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게 저는 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면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더 손해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사업별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시공은 어떻게 했고, 자재는 어떻게 들어갔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딱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분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98페이지 이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당겨서 쓴 거거든요. 맞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 단계에서 또 실시ㆍ계획 설계를 하신다면서요. 맞잖아요. 그러면 대충 바닥 포장하는 거 몇 달 걸리는지까지 머리에 다 들어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달 걸린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 걸리면 올해 못할 것 같으면 올리지 마세요. 진짜 본예산에 올려서 그냥 정확하게 단계 밟아서 하지, 이렇게 이월을. 다음번에는 올라와서 이월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책에는 없는데 우리 조달 구입한 물품, 관급자재 구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는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서 관급 조달 구매한 거는 빠져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주민제안사업 바닥신호등 설치 관급자재 구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 관급자재 구매. 주민제안사업 대봉동 방천시장 발광형 표지판 관급자재 구매. 아, 이거는 뺄게요. 위에 2가지 이게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이거는 조달 구입에 입찰로 구매하신 거예요?

조달해서 하는 거는 조달 자체가 정부에서 인증해 주고 그 자체가 입찰을 마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달 구매하는 제품 자체가 검증을 다 거쳐서 오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가격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 자료에 조달 구매는 제외하고 감사 자료를 내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바닥신호등 설치 관급자재 구매 2개는 다 입찰 받으신 거죠?

봉리단길.

봉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우리 단속 CCTV 있죠? 주정차 단속 CCTV 있나요?

1대 설치돼 있습니다.

1대 설치돼 있나요?

예.

혹시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돼 있나요?

07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22시면 저녁 10시다, 그죠?

예. 대구시 지침상 우리 중구가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 혹시 거기 교통 차량이 많나요?

아침에는 차가 없는데 CCTV 가동하는 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아까 주민신고제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속을 더 강화하라는 말은 아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시간에는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길이 버스가 다니는 도로라서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현장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방송하고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걸 어길 수는 없는데 요즘 또 공실도 많고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장사가 힘든 부분이라서, 만약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을 때 거리가 시끄러워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차량 통행이 적을 때는 그걸 조금 완화해 줄 수는 없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서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하는 거를 우리가 검토해서.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싶기도 한데요.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CCTV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 통행률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가가 있기도 한데 거기에는 정말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7시 정도로 완화를 하시면 그 주변 상인들은, 저녁 먹으러 갈 때 제가 차를 대더라도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차는 아예 안 다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예.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 몇 분이 CCTV 시간을 갖다가 10분, 15분 조금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아, 잠깐 잠깐씩.

그러니까 위에 CCTV가 상가에 물건을 사러왔는데 차를 대놓고 10분 지나니까 사진이 찍히더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차시간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네요. 저도 그런 거는 완화를 해서 잠깐 슈퍼마켓 들어갔다, 편의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벌어주면 좋을 거 같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계획은 혹시 과장님이 따로 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디요?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계획이요.

통학로 안전.

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도 학생들, 유치원, 학교 통학로 지금 안전교통시설물하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학교 앞에 보차도 있잖아요. 그것도 노란색으로.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발굴하셔서 많이 깔아주세요. 그게 도막포장이라 하는데 저는 도막포장이 적절한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북성로, 종로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북성로 상인들이 통학로를 안전 관리를 해 주게끔 하는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우리가 힐스테이트 주민 측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그것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는 통학로는 점차 건설과에서 보도에다가 그 인도 안전펜스를 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차도 갓길에다가 탄력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타구에 보니까 차가 올라타지 못 하도록 주차장이 있는 네모난 턱이 있잖아요. 그 턱에 탄력봉이 박혀 있는 그런 자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가 혹시라도 덮쳐도 지나가던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일방통행 길 많아요.

일방통행로 길이는 시내에 원웨이식이 있고.

예. 시내에도 있고.

종로 쪽에도 그것도 원웨이식으로 있고.

남산동 쪽에도 있고 남산4동에도 있고 남산3동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역주행이라고 하나요?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딱 차가 진입하자마자 역주행이라고 알 만큼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도막포장을 거기에 정말 심하게 해서 딱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던지 바닥에 아니면 LED를 이렇게 해서 역주행이라고 진입금지를 해 주던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역주행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제일 심한 게 남산4동에 새마을금고 앞에 일방통행 길 거기 역주행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개선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딱 진입하자마자 역주행 그런 문구 있잖아요. 일방통행 길이라든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가까우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막포장을 하든지.

저도 우회전하거나 이러면 일방통행 길로 사실 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표지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입하자마자 알아차리면 살짝 후진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구청에서 교통과하고 환경과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2003년에 교통과로 공익 들어왔다가 환경과로 마쳤습니다, 군 생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버스전용 서고 이랬었는데 아직도 지하에 라면 파나요?

지하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926쪽에 보시면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황 보고 질의내용에 보면 뒤에 페스티벌 시정사항 조치결과 944쪽 보시면은 축제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확대 강화했고 참가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여기 제가 매년 가 보거든요. 차를 좋아해서 작년에도 아마 주말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작년 이맘 때에 교통과로 왔어요. 그때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터페스티벌이 정말로 이게 남산동 상권 활성화가 되나 할 정도로 축제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축제가 되려면은 첫째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차들만 와서 레이싱 모델들 와서 사진 찍고 이게 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무언가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작년보다도 사실은 올해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박 2일 하던 걸 올해는 하루만 하는 걸로 그쪽 상인회 측하고 대충 가닥이 잡혔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안을 준 게 어느 구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좋은 차만 전시할 게 아니라 옛날에 흘러간 시대적인 차도 전시를 하면 안 좋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 연차적으로 대표적인 차들을 진열을 하면은 우리도, 시민들도 그렇고 볼거리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매년 가는데 갈 때마다 축제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 슈퍼카, 튜닝카 사진보다 레이싱걸 모델하고 찍은 사진이 SNS에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맞습니다.

이 페스티벌에 제일 애로 사항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페스티벌에서. 알려드릴까요?

글쎄요.

차 수급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차를 좋아해서 몇 년 전에 제 차를 빌려준 적도 있고 주최 측에서 계속 차를 빌려요. 지인들, 지인들한테 차를 좀 빌려달라. 캐리어비를 주겠다. 세차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슈퍼카 캐리어로 대구 편도 보내면 60만원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100만원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차수급부터 어떻게 할지를 주최 측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저도 사실 매년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갈 때마다 볼거리가 점점 없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1박 2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짧게 굵게 하루만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좋은 기획이 좀 있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 골목 자체가 다 죽었잖아요. 예전에 교통과에서 자동차부속골목도 근무하러 갔었거든요. 예전에 전매청, 자동차부속골목, 경상감영공원, 밀리오레 다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참석 대상자 12,000명 이건 현장 카운트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주최 측의 추산입니까? 제가 첫날 갔었는데 몇천 명도 안 온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때 1박 2일 동안에 온 추정치로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중구청 교통과 출신으로서 이 페스티벌로 골목이 활성화도 좀 되고 더 많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린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바닥신호등 자재는 조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구입해서 그러면 943쪽에 보면은 설치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앞 설치는 2천만원, 중앙네거리 설치는 4,500만원 다 설치비가 이만큼 많이 드나요?

금액 말이죠?

예. 1억1,991만9천원도 있고 이런데.

1억1,900만원 정도 되는 건 이거는 시설 위치가 3개소입니다. 설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 군데 평균 그러면 얼마 들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다지만 이게 2천만원부터 해서 1대 1억6천도 있고.

1개소 설치하는데 한 4천에서 5천만원 든답니다.

4천에서 5천?

예.

한줄?

교차로에 보통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건널목 건너기 전에 바닥신호등 양쪽에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러면 한 줄이 거의 2천만원 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앞은 2천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닥신호등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신호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게 눈이나 비가 와서 이륜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파손이 또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손율이 높은 걸로 아는데 중구에 있는 바닥신호등은 아직까지 괜찮은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고장이 나서 그게 파손이 되면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금방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즉시 업체를 불러서 A/S 요청하고 또 우리가 A/S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예산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A/S 기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3년이요.

3년 동안에 중간에 부서지면 다 무료 교체를 해 줘요?

그렇죠.

아까 조달로 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재는 구입해 주고 설치만 A/S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내용을 보완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저희 관내에서 13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마지막 남산초까지 부분에서 설치에 대한 하자는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파손 이런 부분이 시설별로 다 단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했을 때에 가장 품질이 뛰어나고 오작동이 없는 제품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륜차라든지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들도 시설에 설치되는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인도 위로 차가 타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파손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년간 A/S가 끝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게 되면 대구시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도 설명드렸지만 2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재를 살 때 정말 선별을 잘 해서 사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이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 제가 교통과 공익할 때 그때 우리 구청에 간부분들이나 의회분들 차 번호 적어서 단속 빼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저희 지금도 구청 간부들이나 저희들 차 번호 해서 혹시 단속 봐 주고 그런 건 없죠?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은 한 3배 정도 부과하시죠.

예?

단속되면 저희는 3배 정도 부과하시라고요. 제가 그래도 주민들 대표해서 있는데 세수도 모자라고 경기도 힘든데 곱하기 한 3 정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씩 행사를 해서 가서 차를 댔을 때에 휴대폰에 5분 알림을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저는 교통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예고제요?

5분 예고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리미 서비스로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문자가 갑니다.

저도 와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때 이동하면은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문자 오길래 제가 한 번씩 확인 전화하고.

우리가 지금 행사 같은 기간에 보통 행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은 경찰에 수사차량 이런 거는 우리가 감액을 해 줍니다.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 행사에 꼭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들은 감액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림서비스는 주민신고제는 알림서비스로 안 나갑니다.

아, 저도 걸려서 냈어요.

주민이 신고하는 건 알림서비스가 안 나갑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식 카메라일 때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때문에 갔었어도 그런 적은 있었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김종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자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의회사무과장 이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자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의정활동 추진실적, 국내국외연수 집행현황, 자산취득비 구입 현황,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15억7,060만원이며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12억2,213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84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운영 지원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8,139만6천원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서 705만3천원 집행하였고 의정공통경비 지원분야에서 3억8,145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의사운영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등 2,585만1천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6억9,653만3천원, 기본경비 분야에서 2,984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의정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중구의회는 의원간담회 8회 개최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12회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10회 58일 총 103일간 개의했습니다. 회의 개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안처리 현황 조례 79건, 예산 및 결산 9건 기타 동의 및 승인 41건 총 129건을 처리했으며 본회의 운영일수는 27일, 상임위원회 운영일수는 17일로 운영행정위원회가 8일, 도시환경위원회가 9일이며 특별위원회는 5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구정질문은 2건 5분 자유발언은 18회 했습니다.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에서 중구희망포럼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대구 중구청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청라연구회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역사의 인물의 멋과 만나는 근대로의 여행에 대해 연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국내ㆍ국외연수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내연수는 상반기에는 제주도 등 4회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총 855만원입니다. 국외연수는 일본 2회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총 2,301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자산취득비 구입현황입니다. 전문위원실 사무용 의자 등 12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914만8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직근로자 현황으로 부속실과 의원실 운영 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은 총 29건이 청구되어 취하 2건, 나머지는 전부 처리했으며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물품을 이렇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물품을 사든지 문구점에 가서 사든지 하는데 상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만 나오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하나요?

품의를 올려서 결제를 하고 우리 회계가 검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검수는 회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니까 영수증을 다 따로 모아놓고 있을 거잖아요. 예리 씨가 대답해요.

의회사무과 행정8급 류예리입니다. 영수증을 받긴 하는데 그건 회계 처리할 때 따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 카드 지출표 그것만.

금액만 나오고.

예. 세부내역은 영수증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를 상세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세하게 모든 물품 목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옛날 방식이지만 복사를 하나 해 놓으시면 3년이나 5년이나 보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면은 그때 뭘 샀는지 알 수 있으니까 통으로 49만원, 46만 원어치 샀다고 하면 뭘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처리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되게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빈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마트나 문구점이나 여러 개 물품을 살 때는 내역 다 나오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함 제작 보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른 거는 방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48만원짜리가 있고 3만6천원짜리도 있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처음 입성을 하시면 한꺼번에 인쇄를 맡기는 거하고 또 명함이 다 소진이 됐을 때에 한 분, 한 분 주문이 들어가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22년도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비교가 딱 되거든요. 우리 권위원님 외 1명 해서 48만원 옆에 보니까.

명함요?

예. 명함요. 10페이지 옆에 11페이지 보면 또 의장 외 2명 해서 또 48만원. 업체는 다른데 업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22년도만 저희가 들어와서 석달 뒤에 명함을 만든 거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잔잔하게 그냥 예산이 물품 구입했는 거랑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내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딱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차여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면서 제가 지출 자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뭐 잔잔한 예산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년 정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게 10년이 축적이 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고 예를 들어 OK마트 보통 보면 지출이 다과 구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다과 구입한 걸 보면은 합산을 해 보면 거의 300만 원대인데 2023년도에는 500만 원대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봤냐 하면은 제가 정례회를 하면 정례회를 위한 차 구입, 간식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초코하임 이렇게 과자 몇 개가 다인데 어떻게 그때마다 40만원, 5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 물품들이 어디 갔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계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마트에는 장부를 사용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지출 편의를 해서 하는 건 좋으나 그때 그때마다 물품에 대한 영수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수증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장부에 무슨 두루마리 휴지 외 1 몇 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가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간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의원들이 신경 쓸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지나간 거는 앞으로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구류 같은 것도 경일사 우리 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사소한 문구류는 에스닷 가도 되잖아요. 금액적으로 더 다양하고 저렴한 곳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40만원씩, 5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뭘 사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영수증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요. 개인 홈페이지처럼 개선해서 자유롭게 사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 무슨 계획으로 뭘 개선하려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지 모르겠고요. 의원들한테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뭐 필요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의 한번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뭘 개편하는데요? 회사 바꾸는 게 개편이에요?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안에 기능을 바꾼다든지 1인 홈페이지 같은 개념으로 카테고리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얼마 계약한다고 저한테 이런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업체에 하든지. 그건 사무과 직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홈페이지면 우리한테 무언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한다고 안주임님 오셨길래 제가 홈페이지에 내가 5분발언을 하든, 내가 무슨 행사장에 가든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김효린의원 찍어서 들어가면 뭐 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렸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의원님 의견이 많을 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5천만원짜리 사업하면서 안 물어보십니까? 과장님이 하는 일이 뭔데요?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획부터 잡으셔야지요. 맞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개편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면은 의회사무과 직원들 디자인 쪽으로 다 능력 있으신가 보죠? 우리 도움 안 받고.

세부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의원들 의견들 다 취합하시고.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계약도 했다고 하던데 뭐가 순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신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김효린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이래 저희는 모르는 게 많습니까? 의회사무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두달 남짓 됐는데 제가 느끼는 점, 의아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구 9만1천 명을 대표해서 여기 있는데 이제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지면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직원분들도 그냥 저희를 잘 따라주시고 서포트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생하셨는데 쉬시고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연구와 적극적인 참여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