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낙철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을 제출받았으며, 읍면에서는 7건의 공통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4건으로 시정 23건, 건의 71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몇몇 부서의 사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행정 추진 시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 지연 등 각종 사유들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 착수 후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과도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시기 바라며,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적극대응하여 세입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에 있어 철저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지역에서 응급실 및 군립요양병원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군민들의 기본적인 의료복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등 주요 사업들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는 다음연도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기관’,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지자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과 시군 문화유산분야‘우수상’,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2024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에 신청하여 가야고분군 중 유일하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최종 선정되어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올 가을에 예정된 세계유산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투자유치함으로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야읍, 운수면, 다산면의 읍면장님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