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0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및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후 2022년 11월에 아이피테크, 12월 ㈜ 백운지업, 2023년 5월에는 ㈜이움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동고령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투자유치를 이끌어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남철 군수님과 집행부의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유치 이후 종사자들의 고령군 전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한 기업들의 고용인원 중 고령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3년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후에도 고령 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SK바이오 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으로 거듭난 안동이나, 지난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차 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포항의 사례처럼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의 업무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과 신설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사업,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정작 인구증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과 함께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구정책과가 너무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부서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있어 현재 ‘산단특화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구미시와 ‘교과중점 중학교’ 및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인 ‘설렘 On, 칠곡’을 운영하는 칠곡군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군의 청년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소수에 집중되어있어 인구증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팀을 인구정책과 내에 신설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만큼 파격적인 제도개선 등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과의 정체성 재확립과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 등으로 군수님의 인구증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분야와 인구유입의 연계성 강화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과 특히, 청년유입, 저출생대응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고령군의 미래를 위해 투자 유치 및 인구증가 대책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군이 더욱 발전한 지역이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주제에 벗어난 질문같은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군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령시장을 이용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령군에 거주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 살지는 않지만 고령 관내에서 소비하는 모든 지출 비용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다음 연도 복지포인트를 더 많이준다던지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해 준다면 어려운 상가에 많은 도움에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