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과가 부재하여 주민들은 인근 대도시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소아과 의사를 고용해 일주일에 하루 진료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치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하루 방문 인원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군립요양병원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영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군립요양병원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한 적자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군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응급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령군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군수님의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적자 문제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고령영생병원의 응급실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희순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과 같이 본 의원도 응급실이나 군립요양병원이 필수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립요양병원의 경우 3차 공고까지도 수탁자를 찾지 못한 사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포류한다면 현재 영생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요양원을 이용할 군민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위탁기관인 고령영생병원과 다시 협의하여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농촌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잘 추진되어 군민들이 보다 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군이 의료복지에서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936억 5,701만 5,02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38억 501만 5,028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346억 8,969만 6,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85억 6,538만 4,2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961억 2,431만 2,33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77억 8,598만원, 사고이월액 250억 8,470만 8,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21만 2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1,344만 5,000원으로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 외 10건에, 9억 9,23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고, 3,823만 2,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061만 4,04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5만 6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7,466만 2,988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6.4%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5억 9,801만 5,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8.23%를 차지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5.4%로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기획감사실 성과계획서에 목표로 정해서 관리하고, 부서별로도 목표금액을 정해서 추진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감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