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자격을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응모가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자격요건을 풀었습니다.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이윤이 발생을 하더라도 더 포괄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그러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미수금 채권은 대부분이 분양대금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소멸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납부한 금액이거든요. 납부가 기존에 일반산단하고 노암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에이스안전유리, 대명창호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30% 내고 나머지 잔금 60%를 다 내셨다는 거거든요. 60%에 대한 부분이 소멸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부를 했다는 금액이거든요.

납부를 해서, 저희가 미수금 채권이라고 하는 정의가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분양대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양대금을 보니까 최초 계약을 하면 계약금 10%를 내고 중간에 중도금 3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금 30%를 내고 나머지 잔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로 해서 나머지 60%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기업을 분양하잖아요. 기업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금 10%를 내요. 미수금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체 땅값을 다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10%, 30%······.

예, 그 금액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80억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원을 이차보전금 식으로 하는데,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의 애로를 좀 더 공청해서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출 집행잔액 원인별 계산이 안 맞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조성하는데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채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게 풀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7억 1,311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72억 9,6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4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30억 6,577만 원으로 지출액은 1,782억 9,816만 원, 이월액은 676억 1,45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5,211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8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2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25억 7,011만 원, 낙찰차액 5,109만 원, 지출잔액 25억 4,989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1억 2,6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건에 256억 5,962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연도 말 국비 송부 확정,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유관기관 협의 절차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9건에 419억 5,487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 및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2개 사업 3억 3,599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90개 사업 577억 8,283만 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평촌~강기 관 도로 확포장공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등 총 30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40억 7,875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9,458억 5,939만 원에서 858억 6,340만 원이 증가된 9,862억 5,51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3억 2,779만 원에서 취득 4억 2,948만 원, 처분 1억 2,250만 원으로 당해연도는 46억 3,477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4개 사업 223억 9,623만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47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1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41개, 미달성 9개이며 결산액은 1,785억 3,626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7억 3,241만 원으로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재난예방공사 등 7개 사업에 총 4억 1,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2,230만 원, 지출잔액은 9,194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259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35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1억 8,43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2,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도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 9,328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7억 9,328만 5천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납수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3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7,536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1,216만 원, 이월액은 179억 1,307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 7,314만 2천 원, 집행잔액은 8억 7,69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5건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건축물 구조 재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 시기 지연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844만 원과 지출잔액 1억 3,667만 9천 원 등 총 2억 8,511만 9천 원입니다. 137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3,584만 2천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환사업에 2억 7,511만 3천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2,123만 8천 원은 낙찰차액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의 이월액은 134억 8,550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 5천만 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등 지연에 따라서 전액 이월하고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설 관리 1억 원은 지출 시기 지연으로 이음센터 준공 후 물품 구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8억 2,149만 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120억 7,719만 2천 원은 토지 매입 기간 소요 및 관련 용역이 지연되어 있어 토지매입비 98억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44억 2,75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1억 650만 원,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6,31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7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1억 9,113만 원, 도시재생 인정 사업 10억 9,607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2억 2,891만 원이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공원조성 16억 120만 원, 함파우 지방정원 5억 9,916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3억 6,501만 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예산 전용은 해당 없으며, 142쪽에서 153쪽까지 예산 이체는 조직 이관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5쪽 주요사업현황은 장기 계속 사업 등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64억 3,332만 3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40억 3,381만 1천 원, 감소액은 298만 원으로 현재액은 2,304억 6,41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12만 7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은 공원 조성 사업 1건이며, 예산 현액은 198억 5,07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60억 8,626만 8천 원으로 집행률은 30.66%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달성 5개, 미달성 2개이며 결산액은 193억 1,21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472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6쪽 성과관리 지표 설명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 합리성이 시정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성과 달성도가 미흡함으로 원인분석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를 통해 당해 달성목표 8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달성 목표 75%를 100% 기준으로 정하여 달성하였으나, 결산서에 목표 기재 오류로 인해서 미달성으로 기재된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예산서 조성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결산서 작성의 적절성을 기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 사업 시 여성친화 화장실 조성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였으나 국 전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산서 작성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행정절차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지 않아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조기 발주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적극 추진 지적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관련하여 사업 기간 대비 추진사항이 미흡함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기한 내에 완료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감정평가 불만족 또는 매도 의사가 없어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절대 매수가 시급한 토지부터 관련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매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여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수치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기재하는 과정에서 결산에 하면서 달성은 다해서 달성도를 100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설정하면서 컨설팅 받으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지표달성 관련해서······.

거의 컨설팅을 받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지표산식이랄까 지표설정이라든지······.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화장실 관련해서 여성화장실 비율을 높이고 화장실도 같이 넣고 또 관련된 사업을 다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시과만 생각해서는 달성이 됐으나 전체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삼각형 땅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상생협력상가라 해서 모듈 건축물을 거기에 안치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모듈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착공을 바로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기억을······.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홍능갈비 도시재생 그 건물이 당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표고사, 미용실 2층은 다른 용도의 사무실이었는데 사실 사무실 공간으로 매입해서 당초에는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했더니 D등급 이상이어서 철거를 했어요.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결과도 안 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사무실 용도로 아니면 이음센터 이런 기타 용도로 쓰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외벽을 결국 철거해 버리고 현재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입할 때는 안전진단을 미리 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세워서 하셔야지 매입해놓고 당초에는 재생사업에 쓰겠다고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D등급 이상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암공원은 마무리 다 됐죠?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카페 부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거를 노암동 주민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된 건축 가사용 승인 허가를 건축과에 내서 일단은 저희 직영으로 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그럴 거 같고, 우리 학창 시절에 도서관으로 했잖아요.

북카페 형태로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5차, 3차 근린공원이 있어요. 금암공원에 115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작품인데 사실 돈의 가치를 시민들은 못 느껴요. 그런데 근린공원을 보시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스톤 담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담장 밖 공원 쪽에는 정비가 필요해요. 흙무더기랄지, 돌무더기 그리고 얼마 전에 막구조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학생들이 농구도 하고, 에어로빅 공간으로도 쓰는데 수로랄지 스틸그레이팅을 보면 들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담장 옆으로는 대부분 그늘이고 음지라 맥문동 같은 걸 심어가지고 조성하면 나름 잘 어울릴 걸로 봅니다, 자생력이 좋아서. 정비사업을 꼼꼼히 양팀장님이랑 계획세워서 사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필요해요. 전에 있었는데 시계가 깨졌나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화장실에 붙였어요, 아날로그 시계 큰 것을.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체크하고 아이들 농구시간 플래카드도 붙어 있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지 말라고. 시계를 보고 아이들의 운동하는 시간이랄지 소란을 피우는 게 억제가 될 걸로 봅니다. 시계도 거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 1,008만 원, 징수결정액은 37억 1,00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4,9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420억 4,709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억 9,621만 2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낙찰차액 61만 1천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낙찰차액 및 국민건강보험료,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420만 6천 원,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낙찰차액 6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7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421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5개 사업에 10억 9,421만 5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6건에 6,025만 1천 원이며, 지출잔액이 49건에 10억 3,39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평촌~강기 간 사업의 지출잔액 2,784만 7천 원은 실제 공사 시 발생한 임목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며, 시도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1,429만 3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배촌선 사업의 지출잔액 1억 628만 6천 원은 22년 사고이월된 보상금 31필지 중 14필지 보상 후 미 협의된 17필지 발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견두선 사업의 지출잔액 3,863만 원은 22년 사고이월된 보상비 9필지 중 6필지 보상 후 미협의된 3필지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사매 양지 무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지출 잔액 1,010만 1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의 지출잔액 1,089만 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산성길 인도개설 사업의 지출잔액 3,315만 9천 원은 인도 개설 공법을 당초 확장형 인도교에서 현지 여건상 천연 목재테크로 설계 변경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지출잔액 1,339만 3천 원은 연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낙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주천 안곡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의 지출잔액 9,623만 8천 원은 미협의 토지에 따른 12월 공사 착공으로 낙찰차액 등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설해대책 사업의 지출잔액 1,769만 4천 원은 제설용 소금 등 제설 자재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시설 사업의 지출잔액 5,130만 8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지출잔액 1,031만 2천 원은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지출잔액 1억 6,029만 원은 사고이월된 관급자재 아스콘 지휘권이 재정과 지출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아 이월예산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린뉴딜 용성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 지출잔액 2,376만 2천 원은 12월에 설계 변경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에 지출잔액 6,102만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그린뉴딜 운봉 초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지출잔액 3,473만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12월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지출잔액 2억 3,610만 8천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억 5,800만 원, 관급자재 구입 낙찰차액 5,600만 원, 경계석 및 배수로 불필요 구간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2,111만 8천 원 및 시설부대비 잔액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신촌 소로개설 사업의 지출잔액 1,153만 6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1월 설계 변경 감액으로 이월예산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지출잔액 1,579만 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쑥골길 소로 개설 사업에 지출잔액 1,310만 8천 원은 12월 설계 변경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11억 592만 원이며,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법 검토 및 선정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공사 추진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하천정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을 1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룡 중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 후 추후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인도교 실시설계 용역 선급 지급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7개 사업의 이월액은 176억 9,029만 2천 원이며 추진상으로는 공사 완공이 15건, 추진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0건은 금년 9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은 12월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견두선 및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견두선은 현재 최종 차수분인 2차분 공사 추진 중으로 성토량 3만 5천 루베에 대하여 24년 5월에서 6월 하천 준설토 관광과 사토 현장 등 총 물량 확보 완료하여 현재 집터 및 다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토 완료 후 포장공, 부대공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공사업장 사토 발생 현장 감소로 성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안전재난과 하천팀 협조에 따라 인근 하천 준설토 확보로 1차분을 금년에 성토, 개거, 교량 2교를 마무리하고 2차분 포장공, 구조물, 부대공 등을 10월에 착수하여 최대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기존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면서 시설비 등 총 31건 311억 3,283만 7천 원이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6개 지구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업비는 174억 8,559만 6천 원으로 공사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6억 6,906만 3천 원이며, 2023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771억 3,060만 4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1억 486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46억 9,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443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2,014만 원으로 5,57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번 성인지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4개에 7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 달성도는 달성 7개, 미달성은 없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265억 2,711만 원이 감소된 420억 4,7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5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 개선으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미흡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분석해 수혜자 설정 및 결산서 작성에 적절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는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없으나 추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편입 예상 토지 보상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과 조달청 발주 시 5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로 공사 착공이 지체되어 사업 연내 추진이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주요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 부진 사업 삭감 후 재투자 등을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2쪽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구암길 소로 개설을 위한 절개지에 대하여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으나 인근 지역까지 안전을 위한 추가 설치 및 인근 산지에 붕괴 위험 나무 제거 요청이 있어 이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수렴 및 설계 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고이월 부분이고 아직 공사가 준공 미도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건설분야, 도로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인지 발굴 자체가 어려움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추후 관심을 가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성인지예산 아까 가로등이랄지, 로고젝터, 상황에 따라 화장실도 할 수 있어요.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억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8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7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6억 8천만 원, 지출액은 484억 3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3억 4,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46건에 예산현액은 490억 3,500만 원, 지출액은 364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1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4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2,7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집행잔액 1,536만 원은 화재 피해주민지원금 지급 잔액과 화재 감지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89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억 1,598만 6천 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예비비 편성 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7,293만 6천 원과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084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계 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 보조금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 변경 감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3,134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집행잔액 3,304만 1천 원은 대규모 재난 발생 감소로 자율방제단 소집 일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입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217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을 방법용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 3,561만 4천 원은 설계변경 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214만 6천 원은 입찰 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19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4,919만 6천 원은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과 입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1,961만 4천 원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보조금 정산잔액이며,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1,244만 8천 원은 풍천 하천정비공사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75억 9,200만 원입니다.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영농기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29억 5,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천천, 호곡교 교량 재가설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8억 4,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낙찰차액 활용과 2024년 감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한 4억 4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환경부 재해복구비 교부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18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우기 전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재해위험 지역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47억 5,2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가급적 우기 전에 준공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과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이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예산 전용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감액하여 호우 피해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사무관리비 1억 3,599만 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9쪽입니다. 채권,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재해위험 정비 사업,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총사업비는 8,448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19억 3,3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단위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억 8,830만 3천 원 증가한 652억 1,227만 3천 원으로 증가사유는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이며, 감소사유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이관한 건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으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사업과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2건이며, 예산 1억 3,556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8,716만 3천 원, 집행률은 64.3%입니다. 다음은 204쪽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8개, 미달성은 3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22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3천만 원입니다. 미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393만 9천 원과 남원의료원, GMF 공장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지원금 1,575만 5천 원, 그리고 작년 7월 집중호우 및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 총 6건에 7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재해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5,519만 5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207만 9천 원으로 5억 688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이 0원인 타 부서 소관 기금 등 사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필요성 및 기금운용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51%를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한 경우에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 목표 설정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적실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2개 사업에 예산 현액 1억 3,556만 4천 원, 지출액은 8,716만 3천 원으로 집행률은 64%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시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거나 수혜자를 설정해야 하며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분석하여 성평등 효과 제고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이월 예산이 2022년 58억 6,200만 원, 23년 223억 4,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81% 증가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 계획 기간 대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안부 설계 사전심의, 전북자치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낮으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석지구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대곡지구는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걸로······.

예.

사실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 중에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또 증액요인도 발생되거든요. 나중에 최종 준공할 때······.

그게 아니고요.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공사 중에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일단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변경이 일어나서 증액이 되면 낙찰차액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표시를 못해서 빈칸으로 놔뒀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작성할 때 명확히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전용은 의회에 보고없이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피해를 본 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간 내용이거든요, 390만 원이.

당해연도에 피해를 입은 분이 아니고 과거에 입었던 분이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지급결정이 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편성을 해야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재해 쪽에 재난예비비는 응급성격이 강하고요.

예, 이건 보상금 쪽이라 아마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들 보, 어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도 점검이요. 어도 점검을 팀장님하고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부정 앞에 철근 돌출된 것들은 타 기관인데, 작업이 바로 안 될 것 같으면 철근이라도 싹 절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팀장님하고 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7,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4억 4,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5,258만 원으로 7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5,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8,750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96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7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1건에 11억 396만 5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3천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89만 원, 낙찰차액이 5,109만 2천 원, 지출잔액이 2억 9,296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5건으로 26억 275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액 1억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이월액 1억 1,640만 원은 밀폐화 사업 1개소는 사업 신청 후 절차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서류 심사 의뢰하여 현장평가 진행 중이고, 미생물제 지원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명시하였으며, 미생물제 약품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이월액 9억 원은 2023년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며, 전라북도에서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으로 기본구상과 관련이 없는 화장실은 용역을 발주하여 하천제방 점용 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 등의 사업은 전라북도 용역완료 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이월액 15억 원은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업발주 방식 변경으로 용역 발주 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 용역 후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심의 의뢰하여 심의 중으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15건으로 33억 5,257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월액 1억 1,640만 원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4대, DPF 부착 지원 28대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나 교체 및 미확정으로 이월하였고, 현재는 엔진 교체 3대, DPF 부착 20대는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도 8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전환사업 이월액 13억 7,059만 7천 원은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으로 유아놀이 숲 등 시설물 물품 선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3월에 재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월액 12억 622만 9천 원은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생태통로 공법 선정, 기술제안 평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발주가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첫 번째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이월액 1억 3천만 원은 공설시장 내 중앙통로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3월에 재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이월액 1억 2천만 원은 재활용동네마당 CCTV 설치비와 관급자재비로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3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공공선별시설현대화 이월액 2억 4,200만 원은 AI 투명 페트병 자동선별시스템 제작 설치사업으로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6월 13일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을 하였고, 6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이월액 1억 5,188만 3천 원 중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이 1,980만 원과 제2차 남원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 1,980만 원은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월액 1억 1,228만 3천 원은 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월하였으며, 국비 3억 원이 확보되어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1억 9,519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7억 526만 8천 원으로 15억 1,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행정재산에서 재활용동네마당,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재활용도움센터 및 환경관리원 쉼터 등이고 일반재산에서 생활폐기물 거점 시설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1,903만 9천 원에서 2억 6,805만 원을 취득하였고, 8,083만 4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5억 625만 5천 원입니다. 취득한 물품은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음식물 수거 차량 1대 구입, 텀블러 세척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처분한 물품은 음식물 수거 차량 1대를 처분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4쪽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 4개와 10개의 지표로 미달성 4개 중 성과달성도는 달성 6개 지표, 미달성 4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4개 중 가축 분뇨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장 적정 관리율,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성과 프로그램 오류로 미달성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감소로 미달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당해연도 징수율은 높으나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낮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된 2건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액은 236억 5,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2,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폐기물 관리 설비로 지출결정액은 1,302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302만 원이며, 이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2023년 6월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22만 8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생액은 4억 1,331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34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19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58쪽입니다.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부족한 기금은 폐지하고 필요한 기금만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필요한 기금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을 통해 일괄 지급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성과계획과 결과는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달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과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전무하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집행률도 저조하여 성과목표와 지표를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환경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지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예산인 화장실 등을 성인지 결산서에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환경과 이월예산이 2022년은 26억 7,600만 원이었고, 2023년은 59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 발주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용역기간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 및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과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억 이월을 했고 용역 도에서 건설기술심의에 늦어져서 아직 발주를 못해서 이월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구입하고, 음식물수거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금이 예치금 이자때문에 좀 늘어가지고 바뀌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7,19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2,156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69억 2,1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68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3억 3,32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7,147만 9,000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9억 4,85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603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545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5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14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7,142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3,564만 3,000원, 집행잔액 10억 7,14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605만 8,000원입니다.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택시감차지원 보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10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감차 대수 변경에 따른 보조금 정산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27만 3,000원이며 유가 인하에 따른 유류세 변동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출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4,854만 원이며 전기통신요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조입니다. 집행잔액은 5,613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23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환사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4억 2,389만 7,000원으로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6,255만 7,000원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234쪽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8,000원이며 매년 과태료 세입의 예측 불가로 다음연도 예산 성립 전 지출 대비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신호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3억 8,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건은 집행완료하였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억 5,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6월 중 현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과 ITS 구축사업, 공영주차장 전환사업 조성 등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3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586억 8,4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3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5억 5,1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2개, 지표수 8개이며 지표 8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각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먼저 성인지 결산서 부실 작성되어 이에 대한 교육 및 관심 필요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 및 공문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미납 사유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정확히 찾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압류 그런 거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든 해서 체납이 많이 됐으니 그렇게 해주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르신보호구역 그다음에 주민보호구역,

예, 그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특별회계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국도비 이런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일부를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들어가는 것 등은 거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필요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전년도 우리가 운행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

똑같이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실적도 마찬가지예요. 1만 50건인데 실적이 그대로 1만 50건이에요, 2022년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가 7,099였으면 숫자가 7,250 이렇게 달라지죠. 당연히 목표를 내가 7,000으로 했는데 실적은 그것을 넘거나 넘지 못하거나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23년도 성과는 모든 게 다 목표치에 똑같이 실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맞췄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목표치에 성과달성을 하지 마시고 실제 부서에 도움이 되는 지표설정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촘촘하게 만드셔서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내용으로 면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 위원장 염봉섭 과 사회 교대)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4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 4,89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억 4,891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억 4,891만 1,000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8억 1,49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5,025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02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는 주요 급여 보조금 반납금이 해년마다 10%씩 증액돼서 오기 때문에 6억 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억 3,029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232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5,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자부담 가중 및 어린이집 공사 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포기를 하였고 국도비 3,466만 7,000원이 반납됐고 시비 6,86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1개소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24쪽 운봉 매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안이 지연돼서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8월 중에 모집공고하였으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 912만 6,000원 국도비 전액 반납했습니다. 245쪽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은 1,120만 6,000원을 준공검사 시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보조금 반납금이 국도비 6억 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잔액은 6,7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반납한 이유는 예산 내시 때 전체 예산액 중 10% 이상 증액해서 예산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도 1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청자 중에서 적합 대상자가 적고 지원이 유리한 타 부서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46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4억 6,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석마을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2,652만 4,000원이며 사유로는 입석마을 부지는 실상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승낙이 지연돼서 기본용역이 이월됐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1건이 연말에 돼서 보조사업자가 포기해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면서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운봉읍 매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시설비 등 2억 8,570만 원 명시이월됐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원가심사가 끝나면 공사 발주해서 7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 현황은 총 6건에 6억 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다 했고 주천 고촌마을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3년 1월 25일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디자인운영이 도시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됐습니다. 247쪽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078만 9,000원이고, 2023년도 발생액은 1억 4,180만 6,000원이고, 소멸액은 6,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5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000원이고, 23년도 감소액은 443억 55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9,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유재산 감소액이 공공용재산이 443억 35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감소 사유로는 가로등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돼서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453만 6,000원에서 전기승용차가 재정과로 관리전환되어 처분액이 4,166만 9,000원이 감소했고, 2023년도 말 보유액은 2,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총 4가지 정책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관리 등 7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3억 6,586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5,025만 5,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건이 지적됐습니다. 별책 64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존치가 필요하며 공모 및 수익금 배분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기금조성 및 사용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대상은 없었으나 관심을 갖고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기금운용이 필요하고 2023년도 공모사업도 2개가 선정돼서 4,000만 원을 기금에 반영하였고 100% 사용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을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연말에 기금으로 전입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시설로 남원시는 6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를 1개당 2,600만 원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4건을 완료했고, 미완료가 2건인데 미집행 사유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 여건 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되었고 2024년도에 1건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2025년도 잔여 1건에 대해서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월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현황으로 옥외발전기금은 행안부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공모되어 전년도 말 2억 5,317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이자액을 포함해서 4,4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4,000만 원을 사용해서 2023년도 말 2억 5,753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공공용재산이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라고?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2022년도 옥외광고물 잔액을 반납했고, 밑에 것은 2023년도 옥외광고물 수익금 잔액 이자를 반납했습니다. 22년도와 23년 치를 구분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판을 설치하려고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 쪽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기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했는데 차라리 우리 걸로 써버렸으면 좋았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쓴 것이 더 좋다고 해서 그걸 쓰면서 남아버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해년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누차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간판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확정되면 기금으로 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다시 일반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기금이 행안부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마련돼서 그것을 각 시군에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발전기금이 생긴 것을 기금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사항,

이것도 행안부에서 나왔던 건데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홍보전산과하고 광고탑 그걸 하면서 그쪽 예산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결국 못 쓰고 연말에 반납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기금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예.

타 시군을 확인하면서 그쪽 시군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한번······.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해서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수정이 되면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2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8억 7,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5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건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48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건은 3분기 내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26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6억 6,961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7,260만 8,000원, 지출액은 698억 7,2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771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7,402만 5,000원, 집행잔액은 6억 8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집행잔액은 3,778만 4,000원으로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집행잔액은 1,085만 원입니다. 드론 자격증, 드론 심화교육, 소형특수농기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5,879만 원입니다. 딸기 모주 생산량 미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097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사업포기자 발생과 개소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59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집행잔액은 1,910만 원입니다. 항공방제 민간위탁비 잔액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집행잔액은 1,497만 2,000원입니다. 씨감자 구입대금 잔액 발생분입니다. 261페이지 원예시설 확충,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3,191만 4,000원으로 22년 이월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집행잔액은 7,563만 5,000원입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소규모 육묘장 포기자 발생과 볏짚환원 사업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898만 5,000원으로 사업 완료 후 불용액입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734만 5,000원으로 당초 사업 예정량보다 실제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166만 7,000원 발생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조곡구입 사업 집행잔액은 3,967만 원입니다. 양곡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 완료 후 불용액입니다. 26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50억 7,258만 5,000원으로 이월액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 구입비 1억 800만 2,000원, 지도기반조성 공사비 1억 900만 원 2건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신축공사 후속사업으로 선행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연계 추진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미꾸리공유양식장 이월액은 48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입니다. 2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0건에 25억 4,512만 7,000원으로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사고이월액은 3억 4,081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준공되었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생활기술) 이월액은 2억 4,600만 5,000원으로 입찰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제품개발실 창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이월액은 2억 7,404만 1,000원으로 가공교육센터 현대화 공사가 지연되면서 같이 이월되었으며 6월 말 집행예정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이월액은 3억 5,332만 5,000원으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신축 공사비입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미꾸리공유양식장 조성 이월액은 1억 1,093만 5,000원으로 유통, 축양시설 부대공사와 창고 전기공사입니다. 납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8,90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이월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개인적인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 이월액은 2억 8,243만 5,000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7,72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매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입주건물이 철거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4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6개, 미달성 7개입니다. 초과달성 지표는 미생물 공급실적으로 무상 공급에 따른 분양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수출농산물 생산실적, 춘향 씨감자 생산실적,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교육, 생산시설 확대 면적, 특용작물 육성지원 실적, 공동브랜드 쌀 생산단지 실적,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입니다. 27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6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 2,292만 원,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 5,064만 원,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금 3억 2,427만 4,000원 3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별책 68페이지이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관리 지표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설정하고 향후에는 미달성과 초과달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24건에 7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 증가율이 1,953%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죠?

시설공사를 5월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시설공사만 하고 전기공사는 따로 또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낙찰차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있어도 중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매농민상담소 입주건물을 사매상담소사업단,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상담소 3개 조직이 들어가서 활동해서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게 중심지사업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철거했습니다.

예, 재정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0%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1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이 아니고 임업인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 제외됐고요. 또 농업 외 소득이 비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의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제외가 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 9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59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6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367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572만 9,000원 중 3억 9,3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3만 3,00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기간제근로제 인부임 잔액과 의전수행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예산은 2억 1,171만 1,000원 중 2억 1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정소식지 발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지원 예산 9억 3,162만 8,000원 중에 9억 5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1만 4,000원으로 세부적인 잔액발생 사유로는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변동에 따른 의정공통경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5,903만 원 중 5,4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만 7,000원으로 집행 발생 사유로써는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7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와 정책사업목표수 1개, 미지표수 3개로 달성 2개, 미달성 1개로 돼 있는데 이건 입력 착오로 인한 것으로 죄송하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액은 15억 5,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목표성과에 대한 목표달성 미달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표수 3개 다 달성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입력 착오로 해서 의원님들의 연수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횟수는 다 채웠고 11회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입력 오류로 인해서 미달성으로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속기사가 있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하고 또 행사 집행이 안 된 것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올해에는 한번 검토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