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종인
한종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발의 의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존경하는 울릉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보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감세 논의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군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 연계를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은 물론 산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으로 지방 경쟁력을 높여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991년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고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1997년 63%에서 2010년 52.2%, 2024년 현재 48.6%로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04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52개에 이른다. 이렇듯 취약한 지방의 재정 여건에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보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목적 없이 교부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 조치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2012년 7조 5,677억 원에서 2023년 4조 9,609억 원으로 2조 6,068억 원이나 감소하여 힘겹게 민생 역경을 이어가던 지방정부에 찬물을 끼얹었다. 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에서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278억 원이 교부되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감세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98억 원이나 감액되어 복지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처음부터 이중과세 논란으로 시시때때로 풍파에 시달렸으나 종합부동산세액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 수단이 있어 요긴한 재원이었기에 세제개편에 있어 신중히 접근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선행되지 않은 채로 나온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언급은 재정 악화와 인구 소멸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이에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방재정의 위기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 2024년 6월 25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서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한종인부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공경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와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울릉군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우리 군의 향후 백년대계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K-U시티프로젝트, 학교시설 복합화, K-관광섬 육성사업 등 굵직한 중장기 사업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면 울릉군민들의 삶과 정주여건 등이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우리 군의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울릉군이 도출해 낸 청사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특례군 지정 신청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울릉군 임시회 업무보고 중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서 할 수 없는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특례군 지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례군의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례군 지정 계획이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이 울릉군에 요청하는 내용이 민원이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으며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업무 중 군민이 가장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는 업무가 건축물 인허가 민원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민원은 군민들의 재산권과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에 불구하고 민원의 처리 지연 등 민원 불편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에 건축물 인허가의 민원 불편 해소를 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촌 뉴딜 300 사업 보강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환경이 낙후되었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내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부, 웅포, 태하, 학포, 통구미항 5개의 어항이 선정되어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된 어항 중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준공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강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식품공전에 등록된 울릉군 특산물 정보 개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명이나물’의 뜻풀이 변경과 울릉도 고유 특산품 중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공전에 잘못 등록된 특산물에 대한 변경 및 등록을 지난 271회 임시회 및 272회 정례회에 군정질의를 통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 독도 내 집쥐 퇴치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생물의 다양성과 동해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에 집쥐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대책 마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독도의 집쥐는 2010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래 지난해에는 무인 센서 카메라에 무려 716회나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내 천적이 없고 번식률이 높은 집쥐의 급증은 독도에 형성되어 있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집단 서식지를 파괴하여 독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쥐 퇴치 및 관리, 추가 유입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도시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역할과 인식을 넓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하여 2008년부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울릉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울릉의 천혜 자연 자원을 부각시키고 마을별 테마가 있는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면 공공시설물의 심미성 향상과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성문화회관 건립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향상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된 여성문화회관의 건립을 지난 272회 정례회 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 확보 곤란 및 국·도비 미지원 시설인 여성회관 건립과 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문제들을 감안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2회 군정질문 답변 시 다문화가족센터 노후화로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부족한 여성회관의 기능을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민선8기 공약 사항의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울릉’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대 분야의 공약 사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울릉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민선8기 공약 사항의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의원
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 사항으로 7개의 분야 76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은 잘 실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약 사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 가능한지 또 우리 군민이면 누구라도 알아야 하고 특히 또 알고 싶은 게 공약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답변은 7개 분야만 언급하시고 세부 사항은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주민들이 알고 싶은 세부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분야, 76개 실천 과제 중에 첫 번째, 일자리가 있는 인구·교육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번호가 1-1호입니다.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보면 520억을 투자를 해서 임기 중에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겠다 카는 내용이고요. 유도 시책, 다시 말해서 전입 세대 지원금,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을 확대를 하고 정주 인구 유지, 생활 인구 유입, 울릉 일터 마련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노인 일자리는 국가사업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군수님 공약이기 전에 하는 사업이고 울릉 일터 마련 해서 귀농, 어촌, 청년세대 안정적인 유입, 일자리 시설 건립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써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약이니 만큼 또 사업비를 임기 중에 약 52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일자리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보면요, 공약 달성 확인 지표에 보면 군수님께서는 2023년도에 9,600명, 24년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인구 증가를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셨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 올 초에 그러니까 23년도 말이죠? 올 초에 보니까 한 9,000명밖에 안 됩니다, 울릉도 인구. 그렇죠? 그런데 올해 1만 명을 목표로 하니까 한 1,000명 정도를 군수님께서는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할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울릉도는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 현장에 유동 인구. 그렇죠? 이게 ‘유동 인구보다는 우리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인구가 울릉도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주 여건 중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땅값도 땅값이지마는도 첫째, 주택난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만 있으면 인구는 모이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울릉도는 공단도 없고 뭐 어떤 공업화도 되지도 않았고 오직 어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업에만 종사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를 유입한다 카는 기대는 좀 어렵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인구 정책과 일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보면 올해 1만 명을 군수님께서는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묻는 질문은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약 사항을 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이 아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다음은 공약 번호 1-3호, 울릉고 명문 만들기 지원. 정책 목표가 강사 초청 특강 그리고 영어 체험학습, 미국 어학연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이런 게 정책 목표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강사 초청 몇 회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하고 있습니까?
어학연수는 지금 올해 얼마 정도 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울릉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학 재단 설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목표를 보니까 협의 결과를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리고 법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설립을 하겠다 이게 목표다. 그렇죠? 올 연말에는 장학 재단이 설립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학 재단에 조성할 금액과 그리고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비로다가 장학금을 조성하겠다?
일부. 그런데 우리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요. 22년도에는 40명이 졸업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26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한 65% 정도 했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는 47명이 졸업해서 31명. 또 한 65%. 그리고 24년 올해 입학 학생들을 보면 41명이 졸업해서 30명. 이거는 한 70% 정도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명문고 정도 된다 카면 타 지역에서, 타 학교에서 이 학교를, 명문고를 입학을 하기를 원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한 30~40% 정도는 우리가 다른 외지 학교로 입학으로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명문고가 될 수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연간 한 2억 3,000~4,000 정도,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명문고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초반에 뭐, 강사 초청 특강 그리고 미국 어학연수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막상 이렇게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 교육이나 영어 강사 초청을 해서 가리킵니다. 그렇죠? 잘해주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진학률로 보면 조금 전에 30~40% 떨어진다 캤잖아요, 그렇죠? 한 60%, 70%만 진학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외지로 간다 캤었는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외지로 나갑니까? 아니면 하위… 뭐, 조금 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하위권 학생들이 외지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명문고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고 외지에서도 이 학교를 위해서 입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 명문고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하루아침에 명문고를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렵다는 거 내가 다 압니다. 그렇지마는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도 실제적으로 있어야 좋겠다.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거는, 이 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만큼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카는 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다음은 공약 번호 1-5호, 전입 세대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21년 7월 1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전입 세대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1인 세대는 10만 원, 2인 세대는 20만 원, 3인은 30만 원, 4인 세대는 5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높이는 거는 다음에 또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혼자 왔을 때는 10만 원, 4인 왔을 적에는 50만 원을 6개월 지급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정을 보면, 본 의원은 너무 짧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 카면 저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전입 세대 지원금을 3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년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6개월이 너무 짧다 카는 이유는 함 볼게요. 우리 실상을 함 볼게요. 보통 보면 유동 인구가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봄에 3월 달이나 4월 달에나 건설 현장에 옵니다. 전입신고해서 옵니다. 전입신고하는 이유가 전입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저거 우리 뭐죠? 배편 이거 할인받기 위해서. 주로 보면 전입을 해가 와요. 그리고 봄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갈쯤 되면 공사 마칠 때 딱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또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지원금을 두 번을 받는다. 그렇죠? 교통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전입 세대 지원금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6개월이 너무 짧다 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정주기반을 두고 전입하는 분들에 한해서 전입 세대 지원금을 주자 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전입 세대 지원금을 준다 카는 거는 우리 인구정책하고는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인구를 늘려야 카는 뜻이잖아. 그렇죠? 전입 세대 지원금 추진 실적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2년도에는 울릉군 전입 세대 지원금이 314건, 3,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2년도에요. 23년도에는 결혼장려금하고 전입 세대 지원금을 550건을 지출했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203건 결혼장려금 그리고 인구정책,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이렇게 해서 올해는 203건 됐고 23년도에는 550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는 최소한 500명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거거든요? 작년에 결혼장려금하고 전입 세대 지원금하고 550건에 그러면 50건은 출생신고라고 보고도 한 500명 정도는 인구가 늘어났어야 됐는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제자리걸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정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에 왔다가 빠져나간 유동 인구가 아닌가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약 사항에 또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 보면 군수님께서는 22년도에는 240명, 23년도에는 260명, 24년도 올해는 280명을 인구 증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공약 달성 지표를 잡아놨어요. 이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데 이거 제가 어디서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인구가 9,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9,000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24년도에 1,000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약 지표는 보면 280명 하겠다고 이렇게 떡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약이 나왔습니까?
군수님, 공약 중에서도 인구 정책 그리고 일자리 우리 출생 그리고 전입 세대 이게 전부 다 인구하고 관계된 그거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이 많습니다, 쭉 훑어보니까요. 그렇죠? 세부 사항 중에서 몇 가지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출생도 인구정책이죠. 그렇죠? 전입도 인구정책입니다. 일자리도 인구정책입니다. 그리고 인구 또 정책이라는 카는 게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 몇 가지를 세부 공약 사항으로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하나 옳게 안 되고 그냥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공약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냥 해놨는 거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이 또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나옵니다. 1-6호, 결혼장려금 인상.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남녀가 울릉군에 혼인신고 후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만 원 5회 분할지급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혼인신고 후 6개월에 100만 원 신고 후 1년에 100만 원, 2년에 100만 원, 3년에 100만 원, 4년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렇죠? 단순 현금지원 정책에서 확대하여 목적 사업, 즉 주거 자금 지원 그리고 신혼부부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해주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500만 원을 주든 600만 원을 주든 4년이 지나고 끝나네. 그렇죠? 그럼 4년이 지나고 난 후에 500만 원인지 600만 원 일시불로 주면 이 사람이 500만 원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될 건데 1년에 100만 원 또 좀 있다가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이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가계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기 군수님, 그렇게 공약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럼 5년이 지나면 정주 여건으로 보고 우리가 500만 원을 지급하든지 뭐, 4년이 지나면 정주 여건을 보고 500만 원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듯싶은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군수님 공약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안을 제가 또 제시해 보고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출산장려제도 이것도 어차피 인구정책입니다. 쭉 가면서 다 인구정책이 나오는데 이 공약은 군수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내용이 보면 “임산부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고 밑에 보면 “육아용품대여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유모차, 살균소독기, 젖병소독기, 카시트, 유모차, 아기 침대, 유축기를 대여하겠다 이래해 놨어요. 요즘 유모차, 살균기, 젖병소독기, 카시트 이거 군에서 대여해 준다 카는데 안 가져갈 겁니다, 이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손자 귀하다고 더 좋은 거 사줄 겁니다. 그런데 공약 사항으로 출산장려제도를 확대하겠다 타이틀을 잡아놓고 내용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덧붙여서요. 우리 지금 한마음회관 바로 위에 키즈맘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를 갖고 계시는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혼자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거기 가서 맡겨놓고 뛰어놀고 하면 되는데 갓난애기들은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부모와 애기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는데 애들은 멀리서 볼 수 있는데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최소한 “의자 1개도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 내가 불편해서 내가 애들 데리고 가기가 조금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출산장려제도 확대 시행 이 공약은 우리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를 여기에다 접목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조금 뭐, 어떻게 수정을 하시든지 정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군민들이 봤을 적에 참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열 번째,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 공약에서 군수님께서는 울릉군을 최소 뭐, 아까 전에 몇 개 말씀을 하는데 “최소 150개는 임기 중에 일자리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한 30개 정도 만들고 25년도에는 50개, 26년도는 70개까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냥 뭐, 해보자 카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군수님의 복안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는 공약에도 보시다시피 임기 내 계속 26년도까지 수요 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하고 기본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 발굴하겠다, 26년도까지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추진 완료가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다 게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 공약 사항이 끝났다 카는 건 그게 뭐죠?
아, 계획이 수립이 돼가 있다. 만들지는 못했고 계획만 수립됐다 이겁니까?
계획 수립은 26년도까지 계속 계획도 수립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발굴해야 맞죠? 그렇죠? 공약에는 그래 해놨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인데 총괄표를 보면 그냥 다 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징어도 많이 사실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도 농협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산나물도 실제적으로 고령화로 어떻게 많이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관광사업 일부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약 보면 1-11번, 투자 유치 활성화(기업 투자, 연구소 유치 등)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요. 관광, 해양,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등 울릉군 특성에 맞는 친환경 기업 연구 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 먹는 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롯한 이런 사업들은 추진된 사업들이고 군수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올해는 1개, 내년에는 또 1개, 26년도 1개 최소 3개 이상은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될 거 같습니까? 어떻게 한번 뭐,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공약이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 사항 7개 분야, 76개 과제 중에서 두 번째, 관광·경제 성장 기반 구축,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 점심 먹고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수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민선8기 공약사항 7개 분야 76개 실천 과제 중 두 번째 관광과 경제성장 기반 구축에 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번호 2-1번, 도동항 울릉 관문 역할을 위한 랜드마크화입니다. 정책 목표를 보면 천혜의 자연항인 도동항 내 문화예술 공연장 조성으로 문화예술 공간 마련 및 멀티미디어 쇼 연계한 공연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멀티미디어 쇼 구축 및 소공연장 건립 이게 주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죠? 추진 절차를 보면 사업 진행을 위한 도동항 상권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어떻게 의견 수렴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죠? 주민들하고 뭐,
의견 청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도동항 인근 대표 관광지인 행남 해안산책로 외에는 다른 관광자원 부족으로 관광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인근 상권 등.” 이래 놨거든요. 제가 곰곰이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의견 청취가 무슨 내용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남 해안산책로 이거 이외는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다, 관광 불편이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근 상권 등 다시 말해서 먹거리, 볼거리, 쇼핑 거리를 제공해 달라 이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도동항 입구 지금 판매 부스 지금 철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핑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늘려 달라 하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고 군수님께서는 멀티미디어 쇼 그리고 소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관광 분야 볼거리 제공,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 유도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울릉도 특성에 맞는 이런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멀티미디어 쇼 그리고 뭐, 불꽃놀이, 경관조명, 네온사인 이런 것들은 도시에 넘쳐납니다. 그렇죠? 도시에서 울릉도까지 왔는데 울릉도까지 와서 이런 불빛을 보기 위해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겠다 이것보다는 본 의원으로서는 차라리 어화나 아니면 밤에 빛나는 별빛이나 이런 것이 차라리 우리 울릉도 청정 지역에 맞는 볼거리 제공이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캤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아닌 것 같거든요. 멀티미디어 쇼 한다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카는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공약 실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번호 2-2, 울릉도 관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000 정도 들여서 관광계획 수립 그냥 용역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역하는데 그냥 1억 2,000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22년부터 31년까지 계획 수립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현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요? 군수님의 추진 방향을 보면 울릉군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과 청정 관광 울릉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울릉 관광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우선 예로부터 우리 울릉도는 천혜의 섬, 신비의 섬, 청정 울릉 아주 강조된 울릉도만의 특유의 언어가 많습니다. 이게 울릉도 자체가 관광자원이고 울릉도 자체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혹시 자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군수님의 공약 사항을 보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남양 투구바위 밑의 사진입니다. 지금 저 쓰레기가 놓여 있는데 저게 지금 근 한 1년. 1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우리가 청정 관광지 울릉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개발하시겠다 하셨는데 저것도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있는 자원은 지금 현재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 해수 풀장 바로 옆에 그림이거든요. 네, 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거 남양 몽돌 해변입니다. 해안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저거 내가 찍었는 건데 내가 찍어도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쓰레기만 없었다면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옆에 가면 또 저런 무데기가 또 하나 있어요, 저기에. 아, 저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하기 전에 있는 거 잘 활용하는 기 좋고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거 사자바위입니다. 전주 한번 보세요, 전주. 전주가 몇 개 박혀 있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주가 박혀졌어요. 거의 포토존이나 마찬가지인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똑같죠?
우리 도로변의 전주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보기가 그래도. 저런 관광지에 저렇게 해놓는다 카는 거는 저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관광 계획 수립도 완료가 됐네. 그렇죠? 맞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 용역 결과를 군수님께서는 다 못 받아보셨다고 해서 완료를 못 했다는데 우리 공약집에는 추진 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홈페이지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수정할 것도 필요로 해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공약 번호 2-4호, 관광숙박시설 유치·확충(리조트, 호텔 등)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관광숙박시설, 가족호텔, 관광호텔, 소형 호텔을 고급화하고 대형화하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보면 문제점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군수님께서. “지역 여건상 대규모 시설 유치가 가능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부재다.” 이렇게 문제점을 또 제시를 해놨어요, 공약을 발표해 놓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공약은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 카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을 확보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 울릉군 관내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땅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쪽으로 누가 어떻게 하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어차피 나름대로의 군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동은 우리 공항. 그렇죠? 도동은 우리 랜드마크가 도동항 그리고 북면 쪽에는 어떻고 서면 쪽은 어떻고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 사항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중에서 우리 울릉군 관내에 균형발전. 지금 읍 지역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발전을 해서 서북면 지역에도 교통이나 숙박 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울릉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약 번호 2-5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홍보 세계화입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이민재단, 사이버 외교단 반크와 협조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울릉도·독도 방문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와서 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울릉도·독도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도 유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울릉도 와서 물론 방문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업비도 보니까 임기 중 약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왔다 갔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유튜버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그죠? 매년 한 5명 정도 위촉한다. 그죠?
현재 5명 위촉이 다 돼가 있습니까?
중에 있습니까?
할 순 없겠죠.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약 내용을 보면 23년도에 5명, 24년도에도 5명, 쭉 5명씩 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 그러면 홍보대사 위촉으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위촉이 됐으면 이분들 활동하는 거, 활동 분야에 대해서 또 지원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위촉은 다 안 됐지.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물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셔도 될 것 같고 올해는 또 특히 독도의 날도 제정이 됐습니다. 울릉도뿐 아니라 특히 독도를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총괄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금방 위촉이 다 안 됐다 캤는데 위촉을 통한 홍보 세계화는 완료가 됐고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완료가 됐어요? 와 이렇습니까? 다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공약 번호 2-6, 울릉의 상징 친환경 체험 시설 신설(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저는 용역 보고를 조금 봤습니다만 울릉도 현재 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사업장 위치 뭐, 후보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정하고 있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군수님 공약 사항을 보면은 국·도비 예산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민자 유치를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된다면?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민자 유치에 대한 협약을 지금 현재는 가질 수는 없지만. 그죠? 현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의 의향을 내비치는 업체나 어떤 기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100% 민자 유치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국비, 국·도비를 쓰지 않고 민자 유치로 그런 관광사업을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사업도 잘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약 번호 2-7호, 마을별 상징적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내용에 보면 2023년 6월 중으로 저동마을 오징어거리조성사업 및 색이 있는 섬 그리고 여기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년 6월 달이 딱 1년이 지났네. 그렇죠? 작년 6월 달이고 올해가 6월 달입니다, 이제 6월 달로 다가가는데. 저동 오징어 거리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저동마을 오징어거리조성사업.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역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까?
어차피 공약은 했었는데 현재 실천이 좀 잘 안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저동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공약인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약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호, 해양레저 스포츠시설 확충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시설 확충 사업을 구체화한다. 추진 절차를 보면요, 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5년도에 공사 착공을 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해양스포츠시설 확충을 하겠다.
구상하고 있는 뭐, 위치는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공약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게 군수님의 공약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 공약도 군수님께서 하신 공약인 만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 안전 의료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지 말까요?
경식
공경식의장
군수님, 이거 질문 내용을 보면 공약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약집에 나와 있는 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뭐, 무리 없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군수님, 7개 분야에 76개 과제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76개를 다 여쭤보자 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방향 제시가 옳게 안 돼 있거나 진행이 잘 안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잘 되는 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질문을 계속할까요?
경식
공경식의장
네, 질문 계속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고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군수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오픈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별도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군수 공약집 그거 딱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약 번호 3-1호, 청년임대주택. 위치를 보면 울릉군 서면 태하리 556번지 수토역사관 인근 총사업비는 70억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행복주택 건립 일식 맞습니까?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임대주택 공급, 공약 번호 3-1-1호. 서면 태하리 556번지 수토역사관 인근이라고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돼가 있고요. 사업비는 70억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가 있습니다, 공약집에.
네.
사업장 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약집은. 그렇죠? 인터넷에 다 게시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위치가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면 담당 부서에서든 군수님은 그때그때 공약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정정하고 바꿀 건 바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표시가 됐다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는 대로 정정해 주시고 주민들이 알권리니까 알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카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3-1-2호, 청년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지금 남서리에 임대주택을 현재 신축을 하고 있죠? 도동, 저동, 천부, 현포, 남양은 임대주택이 다소 크거나 작거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 태하리는 유일하게 임대주택이 지금 한 동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하초등학교를 지금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하초등학교 밑에 구 학교 사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를 이용해도 적지만 다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올 것 같고 그런 활용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호 주거 환경 불균형 해소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울릉읍 북면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북면 울릉읍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남양에는 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고, 짓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를 보면 군수님께서 100억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비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100억인데?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다? 울릉읍 지역, 북면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호, 울릉 상주 응급 헬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중증 환자 이송을 위해 울릉 상주 응급 헬기 운영.” 이랬습니다. 21년도에 약 13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다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을 보면 “울릉소방서 25년 준공 예정 건립과 동시에 울릉 관내 상주 응급 헬기 운영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응급 헬기라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응급 헬기라 카는 건 군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어떤 응급 헬기를 어떻게 하겠다 카는 거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응급 헬기라 카는 거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상주를 시키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응급 헬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소방 헬기를 울릉도 지역 특성상, 소방 헬기를 1대 상주시키면 그 소방 헬기를 우리가 응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 헬기라 하니까 소방 헬기 그다음에 구조헬기 뭐, 여러 가지 헬기 이외의 응급 헬기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닥터헬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닥터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8개 도시에 있습디다. 인천, 목포, 안동, 원주, 천안, 익산, 수원, 제주도. 제주도는 23년도인가 그렇게 돼가 있고 이게 운영을 보니까 국·도비로 운영을 합디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울릉도 지역 특성상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필요하죠. 뭐든지 무슨 사업 공약이든지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사업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해서 하는 거지마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국비로… 처음에 저는 이게 보면 우리 지방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엄청 이거를 겁내 했었는데 사실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 국·도비로 운영하는 겁디다. 이거는 충분히 군수님 같으면 공약에도 넣을 수 있고 군수님으로서 할, 시도는 한번 해볼 만한 사항이다 싶었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소득층 LPG 공급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실시하는 LPG배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LPG 업계에서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에서 저소득층 LPG 배관망 공급시설을 지원한다 이겁니다. 우리 국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국비 받아쓰는 것도 아니고 LPG희망충전기금에서 우리 저소득층 LPG 배관망 공급시설을 지원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가구 100%, 차상위 계층 11가구 50%를 지원해 주겠다. 맞습니까? 공약에 그래 돼가 있습니다. 시설비, LPG 공급 시설비 지원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가구 100% 지급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11가구 총 18가구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공약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뭐, 안 해주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7가구밖에 없습니까?
그게 공약으로 내놨는 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체에게는 배관망을 통해서 앞으로 차후 LPG를 공급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 서북면 지역에는 LPG 공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LPG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LPG 충전소도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군수님께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혹시 이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홍보도 했고? 설명회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왜 빨리 안 하노?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때문에 카노?”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카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설명 다 하셨다 카니까 일단 다 했는 걸로 하고. 이 배관망 사업은 지금 현재 언제 준공됩니까? 우리가 LPG 공급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세대별 자부담이 있잖아. 그렇죠? 세대별 자부담이 있는데 아마 자부담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한 8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세대별 자부담은 납부를 해놓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되는지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가스 들어온다 해서 기름보일러 다 들어내고 가스 설치를 지금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거 한 2년쯤 될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가스 공급이 안 됐다 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수입니다, 다수.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아무, 긴급 반상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약 번호 3-10호, 울릉군민 쉼터 복지 편의시설 신설입니다.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고 울릉군민의 편안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현포리 어촌 뉴딜 300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포리 712-6번지.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이미 어촌 뉴딜 300 사업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2021년도 이미 어촌 뉴딜 300사업에 편성된 사업이고 이거를 군민을 위한 쉼터인지 아니면 외부인을 위한 캠핑장인지 현재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쉼터 편의시설인데 그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어차피 공약인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진짜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를 가지고 그냥 어촌 뉴딜 사업, 사업장 일부를 가지고 우리 군민의 쉼터다,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공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거기 가보셨겠지만도 거기 가면 지금 현재 거의 풀밭입니다. 남양도 마찬가지고요. 해수 풀장은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풀장하고 캠핑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 상태가, 조금 전에 사진에도 보셨지만도 대부분 관리 상태가 거의 풀밭이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파손이 돼가 있거나 그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카니까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숨 좀 돌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상식
이상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다음은 7개 분야 76개 실천 과제 중에서 네 번째, 잘사는 1등 울릉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힘드시겠지마는도 어차피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 만큼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은 알권리인 만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고부가가치 실현 해양수산과 업무로 보여집니다. 위치는 현포항 내 수산양식 시설 사업비는 약 12억. 임기 내 사업비입니다. 임기 내 약 12억을 투자하여 군 시설로 종자 자체 생산, 방류하여 고부가가치에 기여하겠다 이런 공약 내용입니다. 추진 목표를 보면 임기 내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 종자 60만 미 방류입니다. 어류 30만 미, 해삼 30만 미를 연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해삼 30만 미, 어류 30만 미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은 맞습니까?
이 종자 방류는 울릉도 전역에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촌계나 특정 마을에만 합니까?
사업을 요구하는 어촌계에다가 어류 30만 미, 해삼 30만 미 정도를 연간 방류를 해준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추적했습니다. 예전에도 고부가가치 종자 30만 미, 해삼 30만 미 계속 방류를 해왔고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앞으로 25, 26년도 계속 방류할 계획인데 현재 고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23년도 오징어를 제외한 울릉군 기타 수산물 어획고를 보면요, 작년 겁니다. 연간 1억 9,500입니다, 연간 1억 9,500.
오징어를 제외한 기타 수산물이 그렇게 돼가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연간 사업비를… 아, 연간 사업비가 아니고 임기 내 사업비를 12억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2억 넣어서 연간 1억 9,500을… 수입이 연간 1억 9,500인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죠?
뭐, 종자 보존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하기는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년 투자 대비 수입이 너무 적다. 그죠? 그래서 방류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방법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자 카는 제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류를 몇 센티 급을 넣다가 좀 더 키워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해삼을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방류를 해본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산물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아마 부서 업무 같은데 사업 내용은 특화 품목 연구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 그리고 상표출원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된 특화 품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이 됐거나.
이게 지금 민간 이전은 현재 안 되고 있죠? 민간 이전이 됐는 것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산 수제 맥주 개발은 100% 민자 아닙니까?
청년창업 자금만 지원해 줬다?
뭐, 특가 품목은 아니다. 그죠?
우리 지금 상표 디자인 뭐, 상표출원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부지깽이, 미역취, 삼나물, 고비 그리고 물엉겅퀴, 오징어 이런 것을 상표 디자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의 공약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조금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군수님 공약에 보면 작년에는 한 12건, 매년 한 12건, 15건, 16건 정도 상표출원, 특허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좀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겠습니다. 건수가 뭐, 다소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만 공약 사항하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게 추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산림 고소득 상품 개발 및 임업품종개량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우산고로쇠, 마가목, 너도밤나무 등 울릉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 이거를 이용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개발된 상품은 있습니까?
지금 고로쇠 캔, 음료 이거 산림조합에서 개발을 한 겁니까?
고로쇠 캔 음료는 그러면 민자에서 어떻게 개발이 된 겁니까?
우리 지금 남서동에 보면 산채 가공 공장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산채 가공도 하고 가공 겸 포장 그리고 식품 개발연구를 하는 그런 공장이다. 그죠? 거기서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고 그 공장 바로 밑에 보면 산채 가공 공장이라 카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울릉도 특화 상품·식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공, 포장 그리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개발 같은 사업은 안 합니까?
아니, 고로쇠는 거기서 안 했네요? 안 했죠?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이거는 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100% 확신은 아닌데요, 울릉군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남서동 산채 가공 공장에서 개발된 고로쇠 음료를 산림조합하고 그거 제품 뭐죠, 만드는 그런 협약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가 있는 친환경 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2호, 찾아오는 치유와 힐링센터 개설. 울릉도 지닌 고유한 문화·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을 위한 센터를 유치하여 주민 편의 제고 관광상품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거죠? 사업비는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공약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사업비는 없으니까 아마 민자 유치 쪽으로 검토하시는 것과 확실한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예산 확보 등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자 유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비로 갈 것인지 어디에다가 어떤 건 확실한 방향 제시가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것도 공약이니까.
우리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알봉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제로 섬 만들기. 군수님께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자동차 보조금, 보조 사업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그렇죠? 주 내용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기자동차가 1,700~1,800 정도 보조금 받나요?
그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상향을 하겠다 카셨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상향하실 수 있습니까?
울릉도에 등록된 자동차가 약 한 6,700대 정도 된다. 그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6,700대 다는 못 바꾸더라도 이거를 전기차로 바꿀라 카면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공약 지표를 보면 연간 한 160대 정도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더 늘이겠다.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나는 다음에 내년에 바꿀 때 보조금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 이게 주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공약이 제시가 됐으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개인용 전기차량 렌트 공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실제 군수님께서는 추진 불가로 판정을 하셨죠?
이 사업은 애시당초부터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카 셰어링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카 셰어링.
그러니까 “카 셰어링 사업자를 투자 유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여 카 셰어링을 운영을 하겠다. 카 셰어링 운영에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카 셰어링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수님, 현재 상황을 보면 울릉도에 렌터카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 사업자들이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울릉 크루저가 들어와서 교통 편의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죠? 거기에 반면 또 불편한 점은 교통이 너무 복합하다 카는 겁니다. 외부에서 차량 유입이 그만치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군수님께서는 또 카 셰어링 사업까지 하시겠다. 지금 있는 렌터카 차 지금 반납하고 줄이고 넘버 떼고 하고 있는 중이고 관광버스도 있는 차를 지금 운행을 다 못하고 운행하는 차보다 서져가 있는 차가 더 많습니다. 택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카 셰어링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울릉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카 셰어링 사업자 울릉도로 사실 들어가 있죠, 하는 업체가?
네, 쏘카 그카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군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공약 번호 5-7호, 울릉도형 청정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항일제정비사업 추진 도동, 저동, 사동, 남양, 현포항을 일제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일주도로변에 특산품 건조 행위 근절을 하겠다. 오징어 덕장, 산채 건조 그리고 마을별 이면도로 정비, 식당가나 관광객 집중 지역에 골목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간판도 정비를 하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론 도동, 저동항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했었죠?
도동항 주변, 저동항 주변에는 한번 정비를 하셨죠,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식당가, 관광객들이 집중하는 골목이나 이런 데를 정비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읍 지역뿐만 아니고 서북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 이 사업은 하실 겁니까, 이제 했으니까 종료를 하실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담회 뭐, 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디까?
꾸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친환경 입도세 카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친환경 입도세를 추진하겠다 이런데 이게 징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약은 뭐, 안 될 확률이 높다. 그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되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된다 카면 울릉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자동차 입도하는 문제. 그죠? 교통 문제 상당한 효과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확인 지표를 보면요, 올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올해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여섯 번째, 울릉 발전 전략 기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호,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아, 이거 추진 과정을 보면요, 어차피 군수님이 게시해 놨는 겁니다. 과정을 보면 2012년도에 울릉도·독도특별법 학술 연구회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13년도에 이병석 전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었고 15년도에 박명재 전 국회의원님께서 또 대표 발의 했었고 그리고 16년도에 박명재 전 국회의원님께서 또 재발의했었고 20년도에는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보면 2012년부터 20년까지 약 10여 년간 꾸준하게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법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이게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게 울릉도·독도특별지원법은 아니죠?
맞습니까?
명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물론 울릉도도 어쨌,
네. 그렇죠? 좀 두루뭉술해져 뿟다. 그렇죠?
아니요, 명칭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명칭이? 공식.
그렇죠? 그러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하고 차이가 뭡니까?
명칭이 틀리잖아요. 명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칭을 갖고.
아니, 그거는 내용이고,
법리를 볼라 카면 제가 법을 따지는 거는, 제가 법을 따질 수는 없지만 법을 모르지만 일단 명칭을 보자 카는 거겠죠, 명칭을. 그다음 명칭 속에 그다음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칭이 왜 이렇게 틀려졌나? 이거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군수님, 잠시만요. 어차피 내용을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순서에 의해서 합시다.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거든요? 답변만 좀 부탁드리고요. 명칭이 이렇다 카는 겁니다, 명칭이.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민들이 알아서 또 판단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또 판단하겠죠. 여기서 “내가 맞다, 군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네, 그렇죠. 그게 지금, 그거를 지금 따지자 카는 건 아니다. 그죠? 제가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이게 명칭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딱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울릉도·독도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5년마다 특별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사업 지원 그리고 재정지원 조례, 안전대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교육정책 지원, 농수산업 진흥 이런 사업 이게 포함이다 했다. 그죠? 그래, 포함돼 있는데 5년마다 특별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 군수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궁금하게 여겨지는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역 사업 지원 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사업이 이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지원.
아니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 법이 지정이 되면 내한테 어떤 혜택이 오나? 내한테 무슨 변화가 오나?” 이거를 하는…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가 국고를 받아 그거는 주민들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모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마는도 이 내용을 보는 우리 군민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내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이게 최고 관심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만 할게요. 그럼 지역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어떤 사업비 지원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거는 군수님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거를 보고 공약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집을 가지고. 그런데 추상적인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내겠다, 받아내겠다,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공약이 될 수 있죠. 공약 별도로 또 여기에 제시된 거, 게시된 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여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다음 재정지원, 군 재정지원은 당연히 어떤 특례를 보겠죠. 그죠? 그렇다 치고 안전대책 지원에서 주민 대피 시설 이런 것도 뭐,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죠?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시설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럼 관리비 지원, 상수도 관리비 지원해 줍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도 다 내는데 혹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수도 감면 혜택,
그렇죠. 바로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비도 지금 현재 몇 만 원씩 내는 거 도비 지정되면 50% 다운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주민들이 내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주여건개선사업에서 노후주택 개량 내가 신청하면 정부에서 보조 많이 해줍니까? 이 법 만들었지만,
집수리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넣도록 한다라기보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좀 어떤 결정적이게 피부로 와닿을 수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을 원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기고 되면 되는 기고 이거는 미정이다 앞으로 내가 하꾸마.” 이런 답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군수님께서 정주 생활,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거는 하꾸마.” 이렇게 하시면 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노후개량사업 된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금방 안 되는 게 정주 생활 지원금은 안 된다. 그죠?
이것도 집어넣겠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군수님이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 생활 지원금도 많지는 않지만 다문 얼마라도 하시겠다.
최고 논란인 게 우리 해상운송지원비입니다. 그죠? 지금 물가가 비싸다 카는 게 바로 운송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모든 물가가 육지하고 동등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만 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거네. 그죠? “지원법이 돼야 가능은 하다.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지원에 보면 대학 정원 내 입학 지원은 가능합니까?
군수님, 답변이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건대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과연 100% 이해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특별법은 제정이 잘 됐고요. 군수님, 애썼다 카는 거는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조금 더 지금 이 법이 만들어졌을 적에 과연 내하고 어떤 혜택이 오는지 어떤 피해가 오는지 내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주민들은 사실 알고 싶은 그게… “법은 만들어졌다. 좋다. 다 같이 박수 칠 일이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다음에 “뭐 하는데? 그게 내한테 뭐, 어떤데? 그냥 집도 지어주고 막 돈도 주고 뭐, 어떻게 다 해주나?” 아니잖아. 그죠? 내한테 와닿는 이 피부감을 주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추진하겠다. 알아보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호, 울릉도·독도 특별군 추진. 사업 내용 보면 “울릉군 독도 특별자치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별자치군 이런 게 지금 없다. 그죠?
아직까지 된 거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울릉군하고 신안군만 현재 추진을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옹진군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 총괄표를 보면 아직 착수도 못 했습니다. 그죠? 착수를 못 했어요.
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릉도·독도 특별군 추진은 아직 미착수로 돼가 있습니다. 착수를 못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빨리 정정을 하세요. 주민들이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카피를 했는 건데 미착수로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6-3-1호 가칭 울릉개발공사(공단) 설립입니다. 아마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책 목표가 민간 경영 기법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설물은 울릉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민간 위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 경영 기법으로 시설물 관리하겠다 이게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공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시설물들을 위탁하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다 적자죠, 사실? 그죠?
다 어렵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울릉도 특성상 해풍이나 습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시설물이 잘 못 견디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적자고,
적자는 아닙니까?
군수님, 모노레일 오늘은 적자 볼 수 있지마는도 내일모레 유지보수할라 카면 벌었는 거 더 갖다 여야됩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6-3-2호 가칭 울릉도개발공사(공단) 설립, 똑같은 공약이 있어요. 이거는 또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총무과라고 써 놨는데.
이거는 울릉군이 전액 출자하여 시설물관리를 설립한다 이거 똑같은 공약 같은데 이거는 뭐, 틀리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공기업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네 뭐, 공기업 가칭 울릉개발공사 추진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도 착수를 못 했네요. 그죠?
검토하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군수님,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 절반이 지나갔다. 그죠?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나하나 정리를 할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미루다가 보면 또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3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우리 도동에서 사동항, 도동에서 저동 그리고 태하에서 현포 구간 터널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군수님, 내용을 보면 “제6차 국지도 5개년을 사업에 편성을 시키겠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어떻게 줬습니까, 용역? 지금 현재 준비 사항은 없네. 그죠?
다 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고.
6차는 26년도부터 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면 우리 이 사업 못 한다. 그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군수님께서 한다 카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동 권역 복합주차센터 등 주차장 확충 및 벙커형 주차장 검토 필요. 이렇게 공약이 있습니다. “울릉군 내 최적의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사업비도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사업비도 한 우리가 군비를 한 10억 그리고 국비를 100억 이상 이렇게 사업비를 제시를 해놨었는데 그리고 뭐, 4층 규모로… 내용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어떤 벙커형이 아니고 “4층 규모랑 400대 이상 교통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벙커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총괄표를 보면 일부 추진이라고 그래 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특별하게 추진은 못하고 있는 거죠?
체육관은 뒤에 또 나오니까 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합주차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벙커형으로 군수님, 생각하시네. 그죠? 제목에 보면 도동 권역에 복합주차센터 아니면 벙커형 주차장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인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벙커형을 생각하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복합도 하고 벙커형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실 겁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있습니까? 장소는 있습니까?
그런 벙커형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사동~도동 간에,
그러면, 복합센터는? 복합주차센터는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국지도 사업이 승인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네. 그죠? 복합센터도 안 되고 벙커형도 안 된다. 그죠?
국지도 사업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동학생체육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이거든요. 도동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동학생체육관 활용 방안이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소유 부지는 매입이 힘들다.
그러면 사업 규모도 줄어드는 겁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1층에는 관리실, 주차 60대. 그죠? 2층에는 주차면이 80대 그리고 3층에는 체육관, 도서관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개인소유 매입을 못 하더라도 이런 주차면이 나올 수,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개인소유 안 사 와도 되는데 뭐 하러 샀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조율 다 됐습니까?
됐고.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습디까?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빠서 제가 빨리빨리 좀 줄여서 진행을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호, 군민과의 소통 강화, 열린 군정. 이런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정기적 지역단위 주민 간담회를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읍면 단위 마을 지도자 소통 간담회를 하겠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 사랑방 운영.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 이런 게 공약 사항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 실시.” 이게 홈페이지에 군민 사랑방 코너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군민 사랑방 이거는 찾아볼라 캐도 안 보이데요.
아니,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서로 유튜브 형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없는데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 하면요. 군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혹 가다 이렇게 서북면 쪽으로 밖으로 나가보면요. 도로 저한테 군수님 안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군수님, 요즘 잘 계시나?”, “뭐 하시노?”, “요즘 안 보이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잘 못 나갑니다만도 그런 안부를 많이 묻거든요. 그게 뭐냐 카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사랑방 운영은 잘 되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읍면 단위 지도자 소통 간담회는 잘 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다는 소립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더욱 한 번 더… 육지 출타도 중요하고 어차피 외적인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죠? 서울도 가야 되고 뭐, 어디 도시도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도 하나의 공약이니만큼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카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갈망하고 있다 그겁니다. 같이,
같이 얼굴도 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군민들의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 구현, 7-1호. 이번 7월 달에 민선8기 조직개편을 벌써 한 번 했죠. 그죠? 조직개편 한 번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두 번째 현재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부서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부서 명칭이 바뀌면 우리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부서 명칭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또 어려워하겠죠. 그죠? 어쨌든 첫 번째 조직개편은 실패를 하셨고, ‘군정 업무가 잘 안돼서 아마 두 번째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주민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두 번째 하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5호, 공직자 사기 진작, 7-7호, 인사 교류 활성화, 7-8호 희망 직위 공모, 7-9호 승진 및 근무 성적, 10호 노사 상생, 화합 이런 것들 뒤에 마지막 공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보니까 노사 상생, 화합도 있고, 승진 근무 성적 투명화도 있고, 희망 직위 공모 그라고 공정한 인사, 인사 교류 활성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사기 진작,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울릉군 종합 청렴도 조사를 했었죠? 울릉군 몇 등 했습니까?
그렇죠? 꼴등했죠? 22년도도 최하위, 22년도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볼 때 금방 제가 나열했는 이게 지금 안 된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꼭 그렇다 카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만큼 소통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 간에도 의견 문제, 서로 불편한 문제도 있을 기고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잘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또 두 번째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군수님,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카는 아닌데 이런 것도 공약 사항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7개 분야 76개 과제를 일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군수님께서 초반에 이거를 다 하실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76개 중에서 제가 30개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에게 짧게나마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선8기 공약 사항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이상식 의원까지 하고 홍성근 의원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 5 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1 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