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45, 2023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 1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3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결산내용 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액 기금, 4페이지 재무제표 불용액, 5페이지 이월사업비 재산, 6페이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소홀 등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범사례는 지역 발전 상생협력금 확보 등 6건의 수범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184억 8,434만 원의 101%인 8,328억 10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1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94억 6,051만 원의 99.67%인 692억 3,38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81%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184억 8,434만 원 중 77.5%인 6,340억 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인 1,424억 3,432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4.4%인 356억 45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4억 6,051만 원 중 77.8%인 540억 3,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인 126억 8,64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6%인 24억 8,2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1건, 사고이월 111건, 계속비이월 1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관련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2억 7,330만 원이 증가된 1,547억 6,52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전년 대비 30억 5,816만 원이 감소된 82억 1,5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430억 3,925만 원이 감소한 380억 8,70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86억 1,143만 원이 감소한 510억 1,53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430억 3,925만 원 감소하는 등에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 767억 6,694만 원에서 2023년도 말 1,078억 8,4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등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 및 고향사랑기금 신설 등으로 인하여 311억 1,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2,118억 1,506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95억 2,611만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2,213억 4,116만 원이 증가한 3조 5,936억 6,252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3회계연도에는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능력개발, 여성복지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총 56개 사업에 289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07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8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2개, 달성 211개, 미달성 32개로 88%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과 재정 상태를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2년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약 86억 정도 발생한 것에 비해 2023년도는 약 143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출액 대비 7.4%를 차지하고, 이월금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 등 예산의 확보 단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비비 집행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부진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세입금 환급액 발생 방지 등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그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군에 채무가 70억 있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가 저희들이 약 70억이 있고 그중에 치매 관련해서 40억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30억해서 70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으로 빌려서 2% 정도 지금 정책자금으로 빌려서 지금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거치하는 동안은 이자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원금까지 같이 이렇게 갚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전체를 상환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약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시중 금리가 3.5%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정책자금으로 빌린 세율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 정도 1.5%, 1%에서 한 1.5% 정도 갭이 생기는데 지금 그래서 세금이 혹시 떼느냐 했더니 저희들 관련해서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따로 안 떼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이자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그걸 갚기보다는 잘 그걸 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수할 때 담당 교수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환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자의 이윤을 남기는 거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상환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자에 남는 그 이윤 가지고 또 우리가 알뜰하게 또 돌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323회 군의회 정례회 이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군정 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2쪽 의안번호 2024-4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23건에 24억 1,346만 7,000원으로 이 중 19억 5,96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63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7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예비비 지출 내역 23건 중에 12건은 이상저온 우박 및 태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이며, 나머지 11건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각종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87쪽에 잠깐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보상금 지출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과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은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군에서 제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4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9억 4,875만 원이며 호우 및 태풍 피해 재해복구 사업 외 22건의 24억 1,34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9억 5,963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35만 4000원, 집행 잔액은 3억 5,747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사용을 통제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