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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3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사업 그 부서 특성상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이제 설명을 23년도까지 이제 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설명까지만 하시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현재 상태는 어떤.

주형숙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라든지 그거까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형숙위원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기반 조성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늘 수고 하시는 도시과에 전응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부서 특성상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명시이월이 좀 많이 쎄보이는데 안 그래도 뭐 2022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26억이었는데 지금 한 70억으로 조금 많이 좀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128.4, 125%, 그해 100% 이렇게 현황 그 달성현황 그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 성과지표의 목표를 너무 낮춰서 잡아서 이런 건 아닙니까? 너무 달성률이 너무 높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뭐 저희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잡긴 잡았는데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항상 이렇게 사업이 많아서 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본 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거는 항상 보면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물론 그 예산이 내려올 때 연말에 내려온 경우도 많지만 명시이월이 일단 한 번 가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의원들이 느끼기로는 굉장히 많이 지연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민간이 하는 그 일과는 다르고 거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거 한번 딜레이 되고 하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조금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 부서에도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 명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월시키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설명하시던 거 중에 공사기간이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됐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게 사업기간 자체가 그 이듬해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에 끝나야 될 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했듯이 뭐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월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 통상적으로 공사완료 미도래 가는 경우는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연말까지 끝낼라고 이제 사업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추진이 예산이나 교부금이 이렇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추진 자체가 그 예를 들자면은 뭐 1월달부터 바로 시작했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9월달부터 이렇게 10월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금 공사가 좀 연장되어 가지고 이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 사업기간 자체가 해를 넘길 수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연내에 끝날 수 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는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시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간을 늘리죠.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계약서, 혹시 다른 부서에도 예전에 그런게 있었는데 그걸 놓쳐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면은 시공업체에는 계약기간이 넘겨버리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요.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중에 목재친화도시 있잖습니까? 그죠? 요게 용역이 올해 9월 말에 끝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거 마스터플랜하고 기본계획 용역은 9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끄, 안 그래도 뒤에 팀장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용역 나오면은 본 위원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특히나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더더욱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갖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부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도시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도시재생쪽으로 많이 가지만은 본 위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 요래 위원님들도 보시면은 도농이 복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난개발이냐 아니면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활의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냐 요거를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좀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어옛든 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항상 지금도 긍정적으로, 난개발이 아닌 개발 쪽, 보전과 개발이 균형이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그 우리 최원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204쪽에 보시면은 스마트그늘막 아까 설치 그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근데 요게 뭐 우리가 보통 10% 예산 절감도 있지만은 예산액이 16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항상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요거는 참여예산에 지정된 것만 설치를 한 겁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왔네 그죠? 10% 좀 넘었는데.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스마트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정 위치에 따라서 한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이렇게 경비가 소요됩니다. 보통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게 되는데 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835만 2,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191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발생했구요. 그라고 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가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거 나머지 이제 100만원, 200만원 남았는 거 가지고는 전체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데 한 800만원 900만원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 우리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아까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사고이월되고 현재 진행상태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는 교통과 그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교통과에 보행환경 개선에 토목공사와 같이 추진해야 되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6월 말까지 공사만료 예정이고요. 사업내용은 둔치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에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서 풍수해 발생시에 차량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통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이 거의 완료 시점이라고 하니 뭐 다행입니다만 보통 이렇게 사업이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겨서 그게 지연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사업 지연만큼 또 끝에 와서는 공사에 막, 공사가 서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뭐 차질이 이렇게 없게 해야 되는데 끝마무리가 또 조금 부실할 때도 있고 해서 사실 이 그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겹쳐서 그런 것 같으면은 사전에 교통과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저희가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협의를 하고 있었지만 교통과에 그 토목공사 후에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둔치주차장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나면은 지연된 경우가 군데군데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본 위원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지연이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지연이 될 때는 굉장히 고 설명도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너무 오래 간다 이런 말을 하니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부로 와서 느끼는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늦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평소에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204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병무청에서 왜 인원을 미배정을 해서 이 예산을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동구 전체에는 220명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구청 안에는 39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전해에 그다음 해에 그 쓸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병무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병력 자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6명 정도가, 저희가 요청한 인원에서 6명 정도가 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무요원 그 상병 월급이 한 100만원 정도가 되고 거기다가 피복비라든지 요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피복비 요런게 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똑같지만은 폭염저감 스마, 그 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에서 예산액, 그 예산현액이 4,0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521만원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동구에 연간 안전총괄과에서 스마트그늘막을 몇 기 정도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렇게 그 보조금 반납 금액이 10%가 넘어서 요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지금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폭염이 올텐데 또 주민들의 그런 귀를 잘 좀 기울여 주시고 여름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살수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장, 최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과장님, 주민의 안전에 기반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선진 교통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한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은 금방 지나가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0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과 사고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예, 예. 아, 요거는.

주형숙위원

그 공사 그거 시행 완료일자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요게 당초에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했고요. 23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2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 당초 보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하천점용 협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준공이 어려워서 이월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분은 또 이월 그 액에 대한 공사금 낙찰 차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않은 게 또 있어서 그게 또 뭐 지연도 되고 또 협의 과정도 늦어지고 해서 그러는데 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금액도 반납도 많고 이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요게 그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지역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요?

주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행 환경이나 어느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신암5동에 보시면 그 직원 주차장 아시지요? 직원 주차장 고 강변에 그지요? 거기 원래 물놀이장이 있었습니다. 물놀이장 없애고.

주형숙위원

아, 그거 없어졌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거 다목적 광장으로 개선하고 바꿋고 그리고 당초에 그 보성아파트 가기 전에 보시면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 강변 둑하고 도로가 이중으로 이제 단차가 심하게 있었는데 그 단차를 이제 깎아내고 평면화 해 가지고 왕복 보행 통행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고 그 입구 쪽에 보면 또 우리 주차장 직원 주차장 가기 전에 입구 쪽에 보면 그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쪽에 청기와아파트 쪽으로도 인도도 확장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차를 못 대게 또 그 인도 확장하면서 중간에 봉도 박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거기 많은 그 환경들이 변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도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주민들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얘기를 좀 하시는데.

주형숙위원

예, 많이 들어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다 덜 돼서 그런데 그게 반경이 중간에 이제 그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화물차라든지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중간을 밟고 돌아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주형숙위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뭐 그런 지적을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공사 도중에도 안전 표지판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 불편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 본 위원의 지역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들을 만큼 그러니까 그런 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208쪽 그 상단부분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개선사업이 4개 중에 2개는 설명을 들었고요. 두 군데는 어디며.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우리 2023년도에 2개소는 동대구 고가삼거리하고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고요. 24년도 사업 2개소는 현대방촌맨션 앞 삼거리하고 율하교 동편교차로 두 군데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돼 가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올해 다 준공했습니다. 4월까지.

주형숙위원

아, 예. 끝에 이제 준공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요게 궁금하지 않았을텐데.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주형숙위원

대충 끝부분에 ‘올해 마무리가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예, 예.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개선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구도심에서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 현재 신도시나 저 토지가 이제 넓은 데보다 구도심 쪽으로도 앞으로 이런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이건 사실 2022년도에 우리가 그 교통안전특별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요렇게 결과가 나왔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요런 걸 의뢰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실제로 이제 그 실태조사에서는 경찰청에서 나타나는 사고 건수나 여러 가지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실제 많이 문제가 되는 지역도 많으니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우리 녹색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노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원과 박성원 과장님과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분들 평소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거를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210쪽 하단 부분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그늘목 설치가 보조금반납액이 많습니다. 반납 예정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그늘목 설치예산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집행잔액에 2,000만원의 보조금반납이 687만 4,000원 같으면은 예산 절감 차원의 10%를 훨씬 넘어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할 데가 없었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가 조금 나무 심기에 협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할 때 수목 그러니까 나무 규격을 아주 좀 대형목으로 심을라고 계획을 했는데 장소가 조금 협소하는 바람에 조금 규격이 작은 수목으로 식재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꼭 그 위치에만 그걸 설치해야 됩니까? 다른 데도 설치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물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한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데를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 동구 시원한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예산을 집행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액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211쪽 네 번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있어서 미개최됐다고 설명을 본 위원은 금방 들었습니다. 왜 미개최가 됐는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사실은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큰 뭐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보면은 조례에 따라 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래 돼가 있거든요.

주형숙위원

예, 그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지정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하는데 지금 지정 그거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매년 구성을 해서 올해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위원회를 개최할라고.

주형숙위원

그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뭐 태풍 오기 전에 할라고 지금 서둘러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태풍 곧 오는데 이런 게 실행이 굉장히 늦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작년에 미흡했으면 없었으면 올해 위원회 설치를 초기에 했어야 되고 폭염 전에 우리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많은 편입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 하단 부분은 산불대책운영, 그거 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 진화대 산불 그 감시원 진화대 인건비 주가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미 인건비가 그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인원이 그러면 예산 과다 배정을 받은 겁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과다 배정은 아니고요. 이게 그 하다 보면은 비가 자주 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사역을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모자랄 때도 또 있거든요.

주형숙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산림, 212쪽 하단 부분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1,441만 42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에 이렇게 남았는데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주로 산림휴양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료비 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보조금반납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고 실제 사업을 좀 할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말은 늘 따라오는 말입니다.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시에 요청을 할 때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늘 수고하시고 우리 부서에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사실은 힘드시는 거는 본 위원도 피부로 느낍니다만 전체적인 이 우리 결산 검사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반납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다음에는 요런 것을 시에 신청할 때 잘 조정을 해서 예산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기 가로수가 보면은 플라타너스가 많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보면 둘레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뿌리가 너무 심하게 자라 가지고 저희들 상가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관로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가지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해 한 해 이거, 저거 뭐고?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또 금세 자랍니다. 그지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이거 드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아주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가로수는 구에서 또 마음대로 개체를 못 하거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래도 다음 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할라 캅니다. 해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또 개체할 수 있는 부분은 개체하고 또 작년에 저희들 일부 또 민원이 아주 심한 부분은 또 제거도 일부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요즘은 보면 전부 다 어려운데 이기 그 나무가지들이 너무 이래 무성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 하잖습니까?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상가들의 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이 거기 사는 주택도 위에 저거 침범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을 갖다 열어놓기도 힘들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개체 수목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예,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우리 또 유능하신 또 윤태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항상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 사업상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것까지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218페이지 기설도로 보상에 있어서 보상이 한 거의 40%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주형숙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거의 다 배상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배상금으로만 대부분 나가고 시설비 집행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고 그냥 보상만 해주는 걸로 끝입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예. 설명드릴까예?

주형숙위원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 저희들 기설도로 보상이 이제 그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운영비하고 배상금하고 이제 시설비로 이래 나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제 미불용지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그래 미불용지라는 것은 우리 공공사업을 하고 나면 공공용지로 편입되고 남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청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자체가 전액 전부 다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를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거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근데 뭐 땅 소유주분들은 자기 땅이니까 모르실 일은 없으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저희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그 예산에 반영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 그런 건수가 좀 많이 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처리한 그게 좀 몇 군데 됩니다. 그지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있는데 특히 율암동 359-3번지 보면은 도로개설에 이제 불용액이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불용처리한 이유를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 율암동 같은 경우에는 안심 그 창조밸리 동편이 북측입니까? 동편입니까? 하여튼 그쪽에 이제 시에서 20m 이상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 구청에서는 율암동 359-3번지선 그 접속도로가 2개소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개설을 다 하고 당초는 구거 부지였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남겨뒀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이라서 편입이 저희들한테 안 되는 겁니다. 도로 개설하는 데는 뭐 개설하고 남는 부지였기 때매 구거 부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이제 귀속시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 예산이 그대로 이제 남아버리는 사정이 돼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회전 교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지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기 전에 일반도로가 먼저 개설이 됩니다. 그죠?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매칭이 좀 덜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개설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부담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미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처음에 도로 개설 할 때 회전교차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이중 돈도 안 들어가고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또 사고율도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대세가 회전교차로입니다. 각 구별로 회전교차로가 저희들이 한 10년 전, 15년 전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또 바람이 안 불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치웠는데 또다시 요즘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이제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최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건 부위원장, 김상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상호

김상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집행잔액 남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는 맞는데 남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보고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없는 거는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에 1억 3,85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후손들을 찾을 수 없어서 법원에 공탁했는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그라고 소유자분들이 조정금 보상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보상해 달라고 이의신청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예상 금액을 높게 좀 책정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다른 뭐 보상금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그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자기 이제 토지소유자 땅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 이제 두 군데 감정평가 업체에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의 신청을 높게 좀 해돌라 카기 때문에 좀 높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면 이거는 일단은 뭐 생각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좀 과다하게 잡긴 잡았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또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다음에 요런 거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라고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이제 집행잔액이 400만원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450만원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업자가 중개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요거는 1건이 있었고, 5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400만원 요거는 거래를 할 때 거래가격 등을 뭐 거짓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을 했는 거로 뭐 신고를 했을 때 이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물론 연계성은 아니겠지만은 요즘 보면 뭐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홍보를 좀 하시는 게 뭐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고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것을 나쁘게 이용해서 악용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요런 거도 뭐 홍, 예산을 잡았으면은 지출하는 게, 소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면 소진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그래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법 규정에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옆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지켜봤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원래 다 안 그렇습니까? 뭐 내부자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심사에 앞서 허회도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도

허회도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회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연일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건 부위원장님, 하중호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신정훈 정책지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치 못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442만 29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액 38억 3,889만 5,000원 중에서 34억 5,855만 8,538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8,033만 6,426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0%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무국 직원은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착석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팀장님.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 의정활동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그냥 없어 가지고 넘어갔다 캤는데, 300만 원 이게 뭡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출석이나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음, 이거는 뭐 해마다 책정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22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렇다. 그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책정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때 사유 발생 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면 맹 24년도도 똑같겠네요? 내년 되면은, 현재까지 뭐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행정사무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 가능이 될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