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회부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권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15억 3179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억 624만 65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사업에 성립 전 예산 대응을 위해 2억 53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농업정책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저품위 마늘 시장 격리지원, 럼프스킨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의 성립 전 예산대응을 위해 13억 2644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결정 내역은 23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난사항에 대비하고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예비비는 전체 농업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 두 과가 다네요?

예.

다른 과는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어서.

태풍하고 그것은 안전관리과?

예, 안전관리과. 2022년도에는 꽤 있었는데.

작년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거진 피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며, 특히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접수 시 사업수행 적격심사와 더불어 사업진행 중에도 수시 독려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수시 변경을 지양하고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시 심도 있는 분석과 측정 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665억 3499만 원이며 전년대비 692억 47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041억 3416만 원으로 전년대비 745억 36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624억 82만 원으로 이 중 사고명시이월액은 924억 7465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751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642억 5105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8억 52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721억 554만 원, 세출결산액은 6334억 5325만 원, 세계잉여금은 2376억 5228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748억 5422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705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571억 9101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억 14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억 8576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억 1563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444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464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657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3년 기준 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3098만 원이 증액된 52억 3008만 원입니다. 하단에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성과지표는 216개로 152개 지표를 목표달성을 하였고 64개의 지표는 평균 달성률 70.4%로 집행된 예산은 6383억 3902만 원이며 전년대비 795억 7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현금 결산입니다. 임대보증금 등 보조금이 6억 36만 원이고 개발행위 이행보조금 산지전용 복구비 등에 보관금이 5억 7238만 원, 부가가치 등 기타잡종금이 5억 5479만 원으로 총 17억 3354만 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행정 재산 총합계는 1조 4881억 8504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7억 3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의 현황은 정수물품 59종에 906개로 보유액은 76억 4981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7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은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1억 4387만 원 중 131억 3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87%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결산으로 읍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총 예산은 2조 6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19억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6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5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7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분석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 30개 지표 주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표 및 산식은 4쪽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자산가 부채 등의 자료입력을 바탕으로 지방회계법 제 16조 3항에 근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은 2.65%이며 전년 대비 0.49%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전년 대비 72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로써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입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비용 비용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회계와는 달리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예산 대비 세출액 비율은 84.30%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책임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2367만 원으로 전년대비 95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증가의 원인은 인구감소와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로 분석이 되며 항목별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는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쪽,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철저 등 6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지도를 통해 재정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2023회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 140억 정도 있잖아요? 92.87%인데 성인지 예산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치중되어 있죠? 복지 관련 과로?

실과로 좀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과들이 많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비중이? 16개 사업 중에.

결산부속서류를 조금.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어느 과가 성인지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지?

성인지 예산이…… 건설안전국에도 있고 관광국에도 일부 있고 행정복지국에도 각 부서별로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에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 시설정비 안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할 때 평균적으로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보통 성인지 예산 같으면 복지 관련 과 쪽에 치중 안 되어 있겠나 했더니, 도시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성인지 부분 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놓고 그것 관련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간략하게 그냥 성인지 하면 남녀 이렇게 보는 건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혜대상이 남녀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매 해 이게 평균적으로 140억 정도?

예,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보거든요.

해마다 90% 이상은 다 집행합니까? 전년도는 어땠어요?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 지표수는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목표치 성과율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퍼센트도 안 정확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뒤죽박죽되어 있는 사례들이 과별로 몇 군데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을 할 수 있는데 50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전체적인 목표율은 넘어섰는데 목표치 잡을 때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예.

배성도 부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1년에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 1년에.

상수도는 제가 처음 왔을 때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고지를 하고 같이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0만 원 정도 수납을 해서 현재 남은 것은 1억 6000까지 줄여놨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3억 좀 넘더라고요, 처음에 오니까 .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억이라고 했다가 3억이라고 했다가.

2개 여기 결산서 보시면 상수도 내용하고……

예,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 이왕 오늘 아까 얘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상수도 수질이 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상수도에서는 급수 등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9개 검사항목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먹는 물에 지장이 없습니까?

일반 하천수나 이렇게 1급수, 2급수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정수 부분에는 급수를 등급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 운영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차피 환경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어려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후관로 부분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노후관로는 기본계획이 있다고 해도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노후관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소장님 25쪽 보면요, 상하수도 전체이고요. 25쪽 보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있어요. 여기서 결손금이라는 게 뭡니까? 결손금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단위가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대가 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손금 처리계산서 25쪽 보면, 2023년 단기연도에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략. 전년도는 3500만 원, 또 하수도 쪽 보면 1000억이 넘어요. 이 내용 무슨 말입니까? 설마 결손처리 했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25쪽.

제목이 어디?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뜻 보면 결손처리 된 내역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무슨 말인지 나중에 문서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결산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