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5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85쪽에서 30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7쪽, 눈꽃 복숭아 명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 있죠? 2,000만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건 시범 사업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눈꽃 복숭아는 겨울에 수확하는 복숭아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가을에.
김정숙위원
가을에 수확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초여름에 수확하는데 이 복숭아는 가을에.
김정숙위원
가을에 수확에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판매하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장 기간이 아주 길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저장 기간이 길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과수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거나 수익성이 높다면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하는 건 어떤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2017년, 18년도부터 무렵부터 신품종을 도입해서 구림을 중심으로 해서 타 면까지 연합에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금 25ha, 100 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월등히 반당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에 약 1만원 정도씩 지난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계속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림농협에서 고로쇠 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브랜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컨설팅 사업을 구림농협에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익성도 높고 또 당도도 높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겨울 작목으로 우리 농가에 굉장히 효자작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 작목으로서 그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는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사업 지금 편의 장비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장비는 50만원 이내 도비 사업이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 거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필요할 때 군비로 편성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 욕구를 충족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고령화, 여성화되는 영농 현황이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에 편의 장비 8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0% 보조해서 40만원 보조, 10만원 자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에 매칭으로 해서 거기에 수용을 못 따라가서 군비 자체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를 다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어서 금년에는 별도로 군비 사업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도 시·군에서 어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내시가 와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도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몇 대고 이후에 해당이 안 된 신청자가 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에 세배 정도 신청이 돼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3분의 2는 지원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4개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전체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신청량에 반절 정도 해소되는 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히나 고령화, 여성화 편의 장비는 필요할 때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6차 산업 돋움 지원 사업.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도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우리 부서장님과 우리 팀장님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지원하는게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에 한 곳이 선정됐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성용위원
도에서 공모사업 나와서 우리 순창에 선정돼서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 같아요. 맞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 10억 미만이면서 보조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지원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문제는 선정이 된 다음 우리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업체가 잘해 나갈 수 있게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289쪽,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 관련 군비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증감액이 4억원 올라왔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4억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공익 직불사업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올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순창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줬던 게 농민 수당, 군 확대 직불 지원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당초 군비 40억원 면적 직불금 세 가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카드로 지출이 되고 지금 군 확대 직불금은 그때 현금으로 들어가셨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급하는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거는 또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수렴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에서 주고 있는 60만원은 카드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카드 2장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군비로 확대 지급하고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좋아하지만 아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또는 일부라도 직불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한 번 뽑아 봤어요. 예를 들어서 큰 단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소농인 기준으로 한 번 뽑아 봤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소농 직불금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소농이라고 하면 120만원 주나요? 130만원 주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120만원 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120만원인가요? 2024년도?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원 인상돼서 13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13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10만원 인상돼서 군 확대 지원금 100만원, 그다음에 농민 수당 해서 60만원하면 290만원 플러스 군 직불금 63,000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소농들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직불사업이 우리 군수께서 현재 우리 순창군은 얼마까지 소농인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하고 내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공익직불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의회에서도 통과했으니,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산 부분을 본 의원이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예산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눈꽃 복숭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눈꽃 복숭아가 전에 말씀하신 설리 복숭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우리 군비 2,000만원 이제 70% 보조인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 됐다고 보이나요? 생각하나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고 있고 수확이 되고 있어서 아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림농협에서 공선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림농협 차원에서 이걸 좀 브랜드화하자는 차원에서….
오수환위원
소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설리 복숭아 지원 해주는게 4~5년째 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식재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계속 해마다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과 평가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으면 예산지원 끊어야 맞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이렇게 꼭 컨설팅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아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세워서 농협 또 자부담 얼마 해서 군비 50%, 다른 분은 거의 50%잖아요. 70%면 추경에 굳이 내야 될 필요성이 뭐냐는 얘기죠. 성과 평가에서 이 정도 설리 복숭아 소득이 올라왔으면 인제 그만 지원 시책 끊어야 맞잖아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민간 자본으로 해서 식재 주로 지원했었고요.
오수환위원
민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도에 올라왔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에서 판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보조금 끊는게 맞고 그렇잖아요. 우리 군의 행정 행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농협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하고 군비 50% 보조해 주는 것이 예산 편성에 합리적인 기준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본 의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있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구림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공선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다시 구림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에 자부담 아까 군비 보조 50% 농협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고 편성 아닙니까?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시급성이 있어서….
오수환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매실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매실이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도 없이 하니까 전부 베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올해 매실이 부족해서품계 상정도 일어날 정도 그렇게 지금 밖에 다녀 보면 그런 형태고 작년도에 대봉감이 가격이 떨어져서 판로가 없어서 그쪽 대봉감 농가들은 보증금 달라는 소리 않고 지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자꾸 계속 센터에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해야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 시책 자체가 본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도 않아요. 벌써 5년 동안 설리 복숭아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줬으면, 단계 올라가 올라왔으면 성과 평가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 달성했으면 그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대봉감이나 매실이나 특히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이다 보니까 지원이 별로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소외되는 그런 품목까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소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소규모 과실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들어 보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필요성이 무엇인가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군수가 지원해 준 사업이 전혀 없었다면 챙겨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지원해 줘야 그 농가들이 힘을 받고 소득 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센터에 쫓아오고 군수실 쫓아와서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단체가 계속 나가버리면 공무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소외되는 품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 때 구림 농협장들과 해야지 협력 사업으로 농협도 자부담 20%, 군비 50% 그렇게 세웠어야 맞죠. 자체 예산이 만약 지원해 준다면 그렇잖아요. 소장님,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동안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은 다시 한번 성과 평가하시고 반영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 하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여성 농민대회 참석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창군 여성단체에서 나가는 겁니까? 여성농민회에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가 이제 14개 시·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시·군 정도가 아마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군 조직이. 그래서 순창도 8년 전인가 그때 한번 군민 종합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유사제로 돌아 가면서 유치해요. 그래서 순창군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농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8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500여명 정도 참여해서 한마음 대회를 하는 도 단위 행사라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소장이라면 오은미 도의원 찾아가서 도비 1,000만원 내놓으세요. 오은미 의원님 도비 500만원 내놓으세요. 우리 군비 부담해서 멋지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순순히 군비만 세워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본 의원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유사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분명히 도의원님한테 표현했습니다. 그분도 농민회 회원이고 그래서.
오수환위원
순창군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우리 순창군 여성 한마음 대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여성농민회 소관 한마음 대회라면 이럴 때 우리 순창군 소속 도의원님 활용해서 그분 쫓아가서 얘기해서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본인이 그 소속 같은 계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또 행사도 빛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그냥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고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앞으로도 기한 충분히 남아 있다면 오은미 도의원님 쫓아가서 “도비 500만원 정도 주세요.”하고 우리 군비 부담 지출할 때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도.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을 마치기 전에 최형철 과장님.
형철
최형철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번에 정년퇴직하시죠?
형철
최형철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아쉽지만, 인사 말씀하십시오.
형철
최형철농업축산과장
처음 농업축산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벅찬 자리다고 생각하면서 왔고 실제로 6개월 겪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진짜 애쓰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공부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가짓수가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우리 센터 직원들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원님들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순창군 농정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퇴직하지만 고향 발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303쪽에서 30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305쪽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지원 이 부분 키오스크 유지보수 본 의원이 다뤘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업체에서 관리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할 때 일정 부분은 유지보수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올라온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4년 예산 편성 때 이성용 의원님께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키오스크를 다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체도 찾아가고 그래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즘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고용 미생물 특히나 저희가 60톤을 했는데 벌써 30톤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장하는 데가 좀 필요해서 이 돈은 저장 시설하는 거로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업체랑 협의하실 때 몇 년간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몇 년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약속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잘해줄 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을 해서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지금 이번에 증감액 올린게 감리 용역비 1,500만원 올렸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1,500만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11억원 잡았죠? 2024년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에도 따로 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방송에서 재차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모든 감리비,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산출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우리 의회에 요정을 해서 의회에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 시스템 사업은 비료나 화학 비료를 조금 더 농가들이 줄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재 생산인데요. 저희가 11억원 중에 감리비가 1.34% 정도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억원 중에 1,500만원을 감리 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부터는 꼭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하시면 토목부터 시작해서 건축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11억원 가지고 평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창고용으로 지을 것 같은데 자재는 어떤 걸로 쓰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판넬 형식인데요. 저희가 그 안에 장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일반 층고보다는 조금 높게 짓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토목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100평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아직은 설계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수를 확정은 못 했지만 조금 줄여서 전체적인 토목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산정을 해서 좀 내실 있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사업비 예산과 건축비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지 산정 비용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305쪽, 순창군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지금 삭감이 9억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이 지금 조형물 설치 사업 때문에 삭감된 내용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형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 외형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비 중에 하고 내부 콘텐츠하고 내부 시설하는 용역 부분이 22억원을 용역 평가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세 개 업체가 평가회에 참여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사업이 조금 지연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9억원을 편성했던 부분은 사업비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그때 문제 됐던 평가하고 평가회에서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무한정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연기시키고 예산을 반납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도 좀 내실 있게 타당성이라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총사업비 210억원 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10억원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단일 사업 중으로는 엄청 큰 사업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켜보면 알겠지만, 더 추가로 예산 세워야 될 부분은 없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210억원 안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75%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건물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고 내부적인 부분과 조경공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지금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이게 사업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군에서 지원 센터를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결국 저희 먹거리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아니면 재단을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에 유통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적으로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시면서 재단에 맡겨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 민간 경상 보조사업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8,700만원 증액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내 농협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시켰던 부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예산 삭감은 하지 않고요.
오수환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돼 있죠.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72만 포 정도 퇴비거든요. 퇴비하고 필렛하고 나가는 건데요. 유기질 비료 추가지원 군 관내 퇴비는 300원이고 펠렛 퇴비 2,000원 추가 더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신청량이 좀 더 많아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순수 우리 군비 100% 보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기금이….
오수환위원
근데 이만큼 펠릿 입상 퇴비라든지 또는 유기질 비료 수요량이 이만큼 확대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구한 사항을 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 사업은 원래 군비가 아니고 보전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리는 이 부분은 군비 추가분입니다. 관내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는 300억원까지 관내 퇴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300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농축산 순환 자원센터 지역 유기질 비료도 군비고.
오수환위원
300원 자부담은 금과 면민들에게만 주지 나머지는 1,600원 이상 다 줘야 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관내 퇴비 업체에서 농민 퇴비나 황금 퇴비를 사용해도 관내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3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8,700만원 추가 소요액이 관내 지역주민들이 아까 입상 퇴비라든지 유기질 비료 추가 소요량에 비해서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야만 민원 해결하고 주민들 요구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편성할 때 당시에는 농가들이 관내 퇴비를 구입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관내 퇴비가 82%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퇴비를 더 많이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감 사유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군비 감액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예산 확보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생분해성 멀칭 필름에 대한 장단점 비교해 보셨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장점으로는 농가에서 수거를 하지않아도 그 자리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분해는 안 되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일반 비닐보다는 탄력성이 좀 찢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맞는 비닐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단기 2~3개월용, 3~4개월로 6개월 이상 더 두꺼운 건 좀 어렵고 6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거로 해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ha분을 당초 3억 5,200만원을 했는데 이번 공모에서 4억 2,5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 작물과 장기 작물에 따라서 분해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하시고 특히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갔더니 농업용 폐비닐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저탄소 농업에 도움이 될 걸로 본 의원이 보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농촌 일손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 환경 보전은 물론이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311쪽에서 31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산업사업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19쪽에서 322쪽까지, 계속비가 41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오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이제 곧 떠나시니까 인사 말씀하십시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공직을 시작해서 7월이면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신 동료 공무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마화룡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저도 혼자 군 행정보다는 면 행정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제가 3년 동안 농업 기술센터소장을 하면서 옆에서 길라잡이를 해주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계획했던 사항들, 이루지 못한 사항들은 동료라든가 후배님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로 생각하고 저는 40년 동안 동료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덕을 입어서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퇴직한 이후에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한 일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25쪽에서 32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325쪽,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연말에 가다 보면 우리 순창군 체육인의 밤 전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에 반영도 돼 있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금년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왔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순창군 체육인 행사의 밤은 저희가 1,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자부담 3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1,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체육회 기존에 사무국장님을 안 뽑혔을 때는 그쪽에서 초청합니다. 순창군 체육회에서 초청해서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두 분 정도 표창을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매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아마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순창군 체육회장은 한 분이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대한 체육회 정관상 지금 순창군 체육회하고 순창군 장애인 체육회하고 정관상 분리가 돼 있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장님은 순창 군수님이시고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대한 체육회 정관에 순창군 체육회장 따로 순창군 장애인 체육회장 따로 분리돼 있냐 아니면 통합으로 돼 있냐 그 얘기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분리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분류가 확실히 돼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장애인들만 가진 한마음 행사를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군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수환위원
이 부분을 순창군 통합 차원에서 우리 순창군 체육회장 주관하에 순창군 체육인의 밤 전체 행사같이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합류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예산 낭비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을 따지자면 뭐 한쪽에서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구가 분리돼 있고 협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329쪽, 마을 사업 관련해서 참석 위원 참석 수당 있죠? 수탁자 선정하기 위한 참석자 수당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서 지금 부기 사항 참석 위원회 참석 수당이 3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실과 소속이 전부 참석 위원회 참석 수당 보통 7만원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만원 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 소관에 실과 전 부서가 거의 위원회라든지 모든게 수탁위원회, 선정위원회 참석하게 되면 보통 7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 30만원씩 줘야 될 필요성이 뭐냐는 얘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서 심사 위원회 수당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제안서보다 더 중요한 영역 심사 위원회 모든게 거의 다 순창군 실과 공통 사항이 거의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계상돼 있다고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제 생각에 그건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 제안서를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당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 조정 때 우리 예산팀장하고 한번 상의해서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상이 됐는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오수환 위원께서 순창군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800만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 6월 24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37쪽, 건강장수과 41쪽, 안전재난과 45쪽, 보건사업과 49쪽, 농업축산과 53쪽, 체육진흥사업소가 57쪽에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고향사랑기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 이상 변경이 있는 심사대상 기금은 정주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민원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정주정책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3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1쪽에서 2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6,2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좀 부족해서 3개소 정도 추가 설치하고 친환경 현수막을 2,700만원 해서 300장 정도 홍보적으로 게시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
친환경 현수막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 5만원 정도 하거든요. 활용하고 폐기 처분했을 때는 완전히 부식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걸 또 태웠을 때는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 현수막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행사 때 친환경 현수막은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군 단위 행사 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현수막 게시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
내용 중에 친환경이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평균당 9만원 정도 되면 우리 보조금 얼마씩 주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얘기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과에 수요 파악을 합니다. 친환경 현수막 예산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 해서 우리 군 홍보가 높은 행사나 군 단위 행사 거기에 현수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현수막을 우리 관내도 현수막 제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해당됩니까? 특정한 게 있습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비교 평가를 받는데요. 관내 업체에 고르게 분배해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11시 0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6건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사업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391억 7,6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190억 1,969만 9천원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 공기살균기 지원 등 총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공기살균기지원 1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공기살균기 설치지원 5백만원, 안전취약계층 화재계방 사업 5천2백만원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공기살균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공기살균기 설치지원은 살균기 지원보다 통학버스의 에어컨 필터를 자주 교체하도록 관련기관에 지도하도록 하여 삭감하였고,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토록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을 삭제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시조건부 제안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은 사업계획에 있는 부지에 대해 복흥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조성부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암 신경준 선생 위상 선양 학술세미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