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통일교육의 목적, 기본방향,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통일교육의 계획 수립, 활성화,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통일교육의 지원 및 반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성인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마약류 및 담배, 주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24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649명에서 50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직개편시 본청 내 상하수도과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당초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원 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 기관 정원이 631명에서 632명으로 1명 증원되며 연구직과 지도직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조직개편으로 상하수도과 신설을 통해 군민들의 각종 생활속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를 당초 2국 1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개 읍면, 1의회사무과에서 2국, 1실,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개읍면, 1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제 1개 부서는 상하수도과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로는 정주정책과가 인구정책과로, 환경수도과가 환경위생과로 변경됩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 입니다. 먼저 오수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순창군 농촌유학 활성화와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계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촌유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지침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부서 의견대로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평화통일 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평화통일 역량 강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김정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들까지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군민보호와 건강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정원을 631명에서 632명으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며 순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하수도를 신설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으로 긍정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에 문구에 오해성이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4조에 보면 통일 계획의 수립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통일 계획을 수립을 통일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다 안 맞는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정해준 인건비입니다. 현재 예산은 오버 되게 서 있습니다만 집행에 관해서는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관련이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맥락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신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에 맞는 그런 직급으로 5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현 인원을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무방하다 해서 그렇게 다른 직급은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5년 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일을 같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9대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제가 과장 또는 국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650여 공직자들이 또 군수님께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락을 같이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5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 해왔던 과정들은 저희 동료와 위원님들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현재 시점으로 못다 한 일들은 우리 후배님들이 더 잘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순창군에 살게 되면 순창군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수의원입니다. 2024년 순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국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이며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8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총 1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배경으로는 독일과 베네룩스3국을 방문하여 선진사례와 시설등을 비교·견학 조사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우리군 의회의 견문 확대 및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문화와 시설을 방문하여 추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담은 공간을 참배하여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준열사기념관과 참전용사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 스파트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해당분야 선진사례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토마토월드와 관내 미생물 박물관에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이크로피아 미생물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럽의회의 청사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의회를 견학하였으며, 마을정비사업의 선진지역을 견학하여 순창군의 도시계획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의 뤼데스하임 골목상권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제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을 이용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입니다. 네덜란드의 태양광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에 착안하여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섬진강 자전거길 거점 부분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전기시설이 필요없이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노즐을 연결하고, 버튼을 누르면 타이어에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자동공기주입 방식으로 순창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QR코드 인증방식을 통한 여성 공중화장실 출입시스템 도입」 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데 따른 대응 조치로써 독일의 QR인증을 통한 유료화 화장실에 착안하여 강천산, 용궐산 등 여성 공중화장실 출입문 단말기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이 열리고,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 한 뒤 가입 통신사를 통한 인증을 받아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어플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는 일반화장실과 인증 출입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하여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일반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지하를 활용한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네덜란드 길거리에는 땅속 지하를 활용한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일주일넘게 쓰레기를 버려도 넘치지 않을 크기의 커다란 컨테이너가 묻혀있었던 것에 착안하여 우리군 주요관광지에 지하 컨테이너를 넣은 재활용 쓰레기통을 만들어 냄새도 방지하고, 재활용 쓰레기통의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발효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벨기에 ‘그랑플라스 광장’처럼 순창의 랜드마크인 ‘발효테마파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발효파크내 건물외관에 야간조명을 설치 하고 메인주무대를 중심으로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여 야간 사진명소로 활용하는 등 순창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 및 순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와 협약을 통한 기술도입 추진」입니다.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와 협약을 통한 기술도입을 추진하여 청년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정주시설 등 순차적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협력을 통해 진입단계에 있는 순창군의 스마트 농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가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이번 국외 연수에서 우리 순창군의회 연수단은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우리지역에 접목시킬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을 방문하면서 선진 재생도시들의 공통점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차량 대신 도로와 인도사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위주의 교통 흐름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흔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배워온 힘을 바탕으로 순창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 순창만의 지역 정책은 무엇일지, 지역곳곳에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또 협력하여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순창이 지금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