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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보건소,건설과,도로과,산림공원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보건행정과장명형숙입니다.군민을대변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강화군보건소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94쪽설명자료1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현액은98억5169만여원으로98억548만여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1272만여원을환급하여96억3031만여원을실제수납하고1억7515만여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수수료수입과이자수입등1억7288만여원의경상적세외수입은12월수납후시스템상미수납결산되었으나금년도회계승인처리되었고기타수입의그외수입미수납액223만여원은위탁건강검진비부당청구에따른환수금이나재단의파산결정으로현재후속조치진행중입니다.설명자료2쪽중간환급액은23년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변경내시에따른300만원과22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등을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착오입금하여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환급액972만여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31쪽설명자료3쪽입니다.전년도이월액7억4285만여원을포함한세출예산현액은171억8560만여원이며이중85%인146억852만여원을지출하였으나3억9994만여원의보조금반납금과11억5145만여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나이중집행잔액이많거나집행률이저조한사업을중심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운영입니다.보건소및지소,진료소내각종가전임차료와공공요금등을위해5억8987만여원을편성,5억3471만여원집행후생활가전서비스선납할인과공공요금등으로5518만여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보건소5개시설과26개보건지소와진료소청사유지관리사업비로4억8862만원중4억5515만여원집행후3346만여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설명자료5쪽상단일반진료입니다.보건소와지소진료소의진료의약품구입비등으로12억3384만여원을편성79%인9억6994만여원을집행,낙찰차액등2억6389만여원이불용되었습니다.다음설명자료5쪽하단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은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과보건사업용차량구입을위해5억9437만여원편성후실시설계용역비외5억1435만여원전액명시이월하였고,차량구입후잔액995만여원은불용되었습니다. 다음설명자료6쪽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특수목적차고지및민원인용주차장건립등을위해7억2908만원을편성하였으나4억2977만여원을지출2억9930여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건기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는준공후10년이상경과된노후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사업비로지난해10월삼산보건진료소가선정통보되어종말예산으로5억1131만원을편성,전액명시이월후현재발주중에있습니다.다음결산서232쪽설명자료7쪽상단임시예방접종사업은인플루엔자등백신구입비및접종시행을위해5억3256만원편성후3억7076만여원집행후인플루엔자접종률감소등으로1억6179만여원이불용되었습니다. 다음설명자료10쪽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로3억8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집행실적저조로1억2768만여원은불용되었습니다.결산서233쪽설명자료12쪽중간입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등저소득층암환자에게의료비지원을해주는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사업과설명자료13쪽상단영유아건강검진사업심화평가대상자에대한정밀검사지원비인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보조사업,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보조사업은신청률저조로집행률이저조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쪽하단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강화정신요양원인건비및운영비지원비로20억8191만원을편성하였으나종사자입퇴사및시설입소자감소에따라19억2988만여원을집행,1억5200여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235쪽설명자료21쪽상단입니다.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보조사업과한의학난임치료지원보조사업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보조도신청률저조등으로집행률이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7쪽설명자료24쪽인력운영비보조사업입니다.일반직및시간선택임기제공중보건의등의수당으로17억8345만여원을편성하였으나시간선택임기제중도퇴사,공무직근로자휴직등으로1억7048만여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0쪽설명자료26쪽성과보고입니다.저희강화군보건소는각종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공공보건의료와질병관리기능강화등2개의정책목표와국가암검진수검률향상등11개성과지표를통해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여대부분목표를달성하였으나일부사업이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음에도달성된것으로표기되었습니다. 지난해저희강화군보건소에서는일부사업에서집행잔액과다발생,예산의성과계획서에추경편성예산에따른세부사업누락등자료작성이미흡하여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립니다.저희들은향후예산편성및집행,성과계획서작성등에더욱더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강화군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27-1쪽에그외수입여기보면미수납액의료기관위탁검진비부당청구내용이있어요.이것은어떻게된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건강검진후에건강검진것에대해서진료비가나가는건데요.여기가나다의료재단소망병원이라고하는데여기가부당청구가돼서환급요청이되었는데지금현재법원에서파산결정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미수납되어서저희도이에따른행정조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27-3페이지결산서231페이지보건소운영있잖아요.물론보건지소나관리하시는그런시설이많긴하시겠지만,잔액이꽤많이남아있어요.그다음페이지청사유지관리도그렇고요.좀시기에맞게이렇게조절하실수는없었나요?이런부분들은.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보건소본건물5개동을포함해서지수진료소에대해서다관리를하고있다보니어느해에는사고라든지수선해야될것이나보수해야될사업들이좀많이발생할경우도있고해서저희가사실은더여유롭게편성한다고했는데요.사실은시기적으로늦어져서공사를못한부분은없었고요.공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집행잔액이발생된그런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시기나이런부분들이좀다다를거예요.워낙사업이많으시다보니까그래도좀더세밀하게살피셔서추경이라든지이런데좀잘조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7-4페이지결산서231페이지공중보건의지원있어요.이부분에대한사업비는인력확보가안된부분까지도다여기포함된사업내용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인력에대한정원을포함해서지금예산편성에는38명이지금편성이되어져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23년도에는공보의가34명이었습니다.그래서차액이발생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금액이많지는않지만참이부분도고민을좀해볼필요가있겠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최중찬위원27-5페이지일반진료결산서231페이지여기의료및구료비내용이있어요.낙찰차액이라고했는데이낙찰은입찰에대한부분이언제이루어지는거예요?시기가수시로다른가요?
저희가연초에지소,진료소로해서진료의약품에대한잔액과그다음에필요약품조사를받아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약품을선정하고저희가상반기1분기정도에는계약을합니다. 그래서1년치것을계약을하게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소요량을조사하거나이러다보면당초계획보다약간좀잘못되거나좀이런부분들이있어서사실은저희도진작예산정리를했었어야하는데.

최중찬위원

그러니까예상금액이크지않습니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조절을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27-6페이지감염병지원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있어요.여기도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감염병대응센터를당초에설계를할때는저희가그쪽이주택가이기도하고저기보건소뒤쪽이긴한데주택가이기도하니까약간주변시설과좀어울릴수있는,그래서주변판넬이라든지이런것도좀독특한이런걸로해서건물을지어보려고예산을편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단순하게그냥차량특수목적차량을세워두는그런차고지인데너무과한부분이아니었나라고다시재검토하는과정에서일반적인창고나차량용차고지에서쓰는그런용도와동일한것으로저희가예산을다시하다보니거기에따라서물량도줄어들고사업량도감소하고이러면서사실예산이좀많이남았습니다.좀더유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언제금액이확정된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이월된예산입니다.

최중찬위원

23년도언제이렇게집행에대한게결정이확된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검토는1분기중에저희가사업발주가되었던것이고요.그러면서4월정도인가?발주는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시간이많이있으셨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주차장하고하기는했었으나,3회추경할때는공사가다마무리가되지않은상태였었어요.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예상되는금액은분명히있었습니다.앞으로는조금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보건소가회계관련이런어떤보조비율이라든지설명이나이런것은상당히잘하셨는데이러한어떤추경에대한조절이런부분들은좀신중하게잘하셔야될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하겠습니다.27-7페이지임시예방접종사업있어요.강화군민전체를상대로사업이이루어지는건가요?여기내용에있는사업들이?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나이대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다를수도있는거죠?대상포진같은경우는다르잖아요.전체가아니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건강증진과장님께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박미애입니다.저희임시예방접종을우선말씀드리자면지자체인플루엔자예방접종백신하고유료관련백신구입비,저소득층대상포진예방접종을임시예방접종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자체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는만14세에서64세까지가대상이고요.저소득층대상포진같은경우에는50세이상의차상위하고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가대상이되겠습니다.64세까지요.

최중찬위원

잔액이1억6100만원이남았잖아요.그러면이게어떤월별로의어떤신청률이라그럴까접수율이라고그럴까이런부분들이좀예측은되셨을것같은데이렇게많은돈을잔액을남겨놓으셨어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특히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저희접종대상이14세에서64세라서인구가한4만명정도됩니다.그중에저희가목표를50%정도해서한2만389명을잡았는데요.실제실적은34%를차지했습니다. 이는사실상어느정도건강군에해당이되기때문에이중에서꼭필수라고생각하시던분들,기저질환자나단체학생들이나아니면노약자랑같이사시는가족들이런분들만지금필수적으로접종을한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지금매년하시는사업이잖아요?거의대부분.그러면통계가어느정도있지않아요.안맞나요?비슷하지않아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3년차를했었는데1차,2차,3차년도까지는계속적으로추이를본상태에서여유있게예산확보를한것이고요.그래서내년에예산을확보를하는데있어서는어느정도저희가조절을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통계를좀잘살펴보시고이거외에도좀잘조절하셔야되겠어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인플루엔자백신약품구입단가가당초1만5000원대에서1만700원으로조정됨으로인해서5300만원을시기적절하게3회추경때감액한바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셨습니다.하여튼시기적절하게잘조절을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국고보조금세입예산,결산국고보조금하고수납액다일치하세요.첨부서류도그렇고요.그런데결산서하고차액이한2억정도가납니다.2억9000만원정도납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게저희가안건을좀찾아보니확인해보니삼산보건서검보건진료소.

한승희위원

농어촌보건소이전.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게균특으로내려오고,실질적으로공문상에는균특이었는데이게사실국비였던부분이거든요.아마그차이로.

한승희위원

그런데균특도국가보조금으로표시해야되는게맞아요.바뀐것은올해부터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균특도국가보조금표시하는게맞습니다.잘못빼놓으신거예요.올해부터는균특예산과국가보조금이분리가돼서따로표기를하지만작년같은경우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불용된예산이꽤있습니다.아까도말씀들으셨지만보건소운영에서도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추경에증액을한부분이에요.그런부분은좀심각하게증액해서다불용되는예산입니다.이런것은잘정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유난히보건소가불용예산이좀많이있어요.예측오류이십니다.성과보고서나성인지예산은아까과장님께서실수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유의해서결산서도중요한것이니까성의있게작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한승희위원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소장님대신해서우리과장님수고많으세요.한가지만여쭤볼게요.먼저자료를작성을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보조율비율표기해주시고보기쉽게그리고아주반듯하게작성을잘해주셔서감사해요.어떤과는글씨가너무작아서안보여서힘든그런자료도있어요.그런데너무너무괜찮은거있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

27-6페이지보면여름철이고하다보니이미말라리아발생이됐잖아요.그런데이런것은예산을더확보하더라도준비를좀해놔야될것같아서요.말라리아예방접종도있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고복숙위원

이게홍보가또좀돼야될것같아요.왜냐면,증상이감기하고비슷해서의사들도오인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러면좀홍보를해서자기가좀자가체크도할수있도록각인시켜주셨으면좋겠어요.습하고비도많아지고강수량도많아진다고하는데걱정스러워요.굉장히고통스러운병이잖아요.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또한가지뇌수막염같은것도여름에많이유행하더라고요.뇌수막염같은것도예방접종이안되고발생했을때치료를받아야되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런것은예방접종이나이런것들이좀활성화되어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았으면하는바램이있어요.북한하고가까워서수혈도안받아주잖아요.체크해서리스트에서걸린사람들은안해주고그러잖아요.광범위하게이런예방차원이이루어졌으면하는이런바램에서말씀을드립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금년도에는안그래도말라리아모기관련해서질병청에서도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도많이발생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고요.저희도그래서채집기라든지이런것들을한거의한40여대가까이더시켜서곳곳에설치를해놓고관리는하고있는데,사실저희가아무리노력을해도사실은어려운부분도있고방역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옛날에는무슨뿌리고다녀서‘저거방역잘한다.’그랬는데요즘은보이지않게한다고그러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것들도사람들이오해하지않게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고들많으시죠.전체적으로다른위원님들이좋은말씀하셨는데총체적으로조금운영상,시스템상의문제가좀있는것같고요.한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22쪽을보면맨밑에방문건강관리보조라고있어요.거기에국내여비가있지않습니까?672만원예산을세웠는데반납이270만원,불용및반납이이것은왜이런현상입니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기간제3명에대한출장여비대부분저희가출장을나갈때는강화군에보건소에차량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용차량을대부분다이용해서좀나가거든요.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관용차량을4시간이상이되어야지하는부분이있어서요.저희들이물론대부분출장이기때문에많이다니기는하나시간차이로4시간이넘어야지만가능한부분이있어서그래서일부발생한것같기도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서류를보면은방문을안다니는것같아요.예산도초과로남는것도12억이넘게남고하는부분들을보면양상이그렇게보일수밖에없어요.물론고생을안한다는측면으로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좀더힘드시더라도이런부분은적극더활용을해서라도방문보건사업이노인네들이많은시골이기때문에좀더관심을가지고해야되지않느냐?쓰고안쓰고그런측면보다는결국은이런문제가파생되니까좀관심을가지고처리를하셔야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백도현건설행정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세입자료결산서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국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또밑에하천사용료,공유수면사용료징수율이매우낮아요.이게대부분저희강화군에서임대를주는그런어떤재산아닌가요?이부분들이?
이렇게낮은이유가뭐예요?매년저희가정기분으로부과하는임대료나사용료인데저희가독촉이나계속발생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약간소액부분이다보니약간수거자들이금액부분에대해서는좀징수율이저조한사항으로저희가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먼저납부하는방법은없나요?사용에대한것을?
다른기관드른미리받던데요?그런데들도있어요?
농어촌공사같은경우는돈을미리받던데요?
그런부분을변경하실수있으면합리적으로바꿔서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법도있지않겠습니까?
결산서8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지난연도수입이나변상금에징수율이낮아요.이부분도검토하시고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결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잖아요.길정천대수펌프장유지관리보조한74%,한4분의1이남았네요.이것은무슨문제가있었습니까?
그런데근로자보수는일자로예측이될수있지않나요?
초과근무를할수있는부분이있다?
어떻게됐든간에배부펌프장정도면어떤운영의그런부분들이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
그시기조절을해주시는게좋겠어요.
우리보조금사업이많잖아요.보면어떤반납에대한부분도있지만동종사업이라든지그런어떤사업목적의활용,보조금에대한그런부분들을시나또보조금을지급하는그런행정기관의어떤협의나이런부분들도좀하고계신가요?그런부분들도좀가능하지않나요?
그래서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보조금받기가사실또쉽지도않잖아요.그러면그걸굳이반납을하기보다남은예산에대한활용그런부분들을시와또행정기관중앙기관과좀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어차피받은것이니까좀사용할수있는부분을우리부서에서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다라는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
네,그렇게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시죠.과장님도안계시니까답변하시기도어려우실겁니다.한가지만여쭤보려고그럽니다.지금보면세입결산승인설명자료1페이지를보면기타이자수입있어요.7억5737만6349원이라는이자를받았는데이게얼마짜리인데이자가그렇게많이발생되는거예요?
그런데왜이렇게사업시행을못해가지고이자가7억5700만원이나발생되도록놔두나요?
어떻게된건지한번나중에확인해주세요.
세출7페이지쪽을보면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있잖아요.이부분은지난번에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웬만하면직접사업으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자꾸민원이자꾸들어와요.이부분이.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팀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예산대비수납액이차액이한1억5000만원정도나네요?
또4회추경에2억8000만원을증액하신거죠?
이것은?
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요.그리고결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보면세출이요.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있어요.변경하신사항이에요.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변경을하세요.240만원.잔액이334만원이남았어요.뭐하러변경하세요?변경한금액보다잔액이훨씬더많이남았습니다.신중을기하셔야됩니다.
그런데시설부대비잔액보세요.얼마남았나.
잔액이훨씬더많았잖아요.
그리고과특성상계속비사업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이해는하겠지만지금전체적으로그냥하나하나따지지않고말씀드릴게요. 애인선만들기는지금7년째,지역관광개선대룡시장거기도7년,지역경관개선교동도6년,주문도기초생활기반확충도6년,볼음도도6년,기간이너무오래갑니다.군민들이보기에는일안하시는것으로봅니다.
기간이너무길어지니까요.계속비의연한은5년이내로하게돼있잖아요.그리고필요인정시에는의회승인을받아서더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일하시는데힘드신점도있겠지만7년,6년간다는것은누가봐도일안하시는것으로밖에비춰질수밖에없어요.
불용예산도꽤많이있어요.그것도국시비반환아까말씀드렸던것2억4000만원,본예산이11억인데4회추경에8억5400만원을감액해요.그런데도잔액이2억4600만원이남은겁니다.
성과보고서도아까말씀하셨다시피단위사업세부누락사업도있고요.좀많이틀린부분이있습니다.실적하고성과보고서가상의해요.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2023년도도로과소관결산내역을보고보고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202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안은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88~89쪽설명자료1쪽에서2쪽입니다.도로과일반회계총징수결정액은24억500만원이며그중수납액21억6600만원,정리보류액2700만원,미수납액이2억1100만원으로징수율90.1%가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미수납액및특이사항이존재하는세입과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도로차량에1억7000만원을부과하고5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금년도5월30일기준으로는1억5900만원에서94%징수가완료됐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그외수입1억8600만원을부과하고1억7800만원을징수,지난연도수입2억3800만원을부과하여1억1800만원을징수,도로법위반과태료660만원을부과하여660만원을각각징수하였습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화개산도시계획도로3억원,시도비보조금등군도11호선위험도로도로개설공사외3개사업1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액입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3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계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중총453억7000만원중366억5900만원을지출하였고70억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으로860만원을반납,집행잔액11억9800만원으로집행률은이월사업비포함81%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률80%이하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3쪽입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입니다.교동및석모대교등교량위탁관리용역추진으로시설비6억3800만원중4억5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용역준공미도래로인한명시이월1억8300만원입니다. 결산서217쪽설명자료3쪽입니다.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입니다.시설비3억원중집행액8800만원이며동절기공사중지및준공일미도래에따른명시이월2억1200만원입니다.결산서217쪽설명자료4쪽입니다.건설기획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외2개통계목2200만원중집행액1600만원,집행잔액480만원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시설비5억7900만원중집행액3억9200만원이며군도18호선피양시설실제공사보상기간소요에따른명시이월1억4800만원,초지대교교차로구간교통개선사업인천시협의검토에따른사고이월3억39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시설비6000만원중계양강화고속도건설사업7공구강화구간설계용역과노선협의추진에따른사고이월3400만원,집행잔액2500만원되겠습니다.군도17호선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억원중집행액3억4700만원,경제선분석확보를위한주변계도계약추가반영에따른기간소요로인해서계속비이월1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5쪽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2024년7월준공예정으로시설및시설부대비14억5600만원중집행액6억6700만원,절제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7억77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률은98%가되겠습니다.삼산102호선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6300만원중행정절차이행계약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6300만원이며현재용역중지된상태에있으며소규모환경평가진행중에있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6쪽입니다.삼산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되겠습니다.시설비19억6100만원중집행액6억2600만원이며절대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13억3500만원입니다.금년9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알미골사거리장정교차로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34억9900만원중집행액21억6700만원준공기간미도래로인한계속비이월13억1200만원이며현재공사가마무리되어서어제준공검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입니다.시설비1억8500만원중집행액1억3600만원집행잔액1700만원,전선화부설공사등의변경추진에따른명시이월3100만원이되겠습니다.결산서218쪽설명자료7쪽입니다.강화신문연결도로개선입니다.시설비17억9200만원중집행액3억2500만원,사업시행으로인한계속비이월14억6600만원입니다. 결산서219쪽설명자료9쪽입니다.불은면사무소에서삼동암2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금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26억7900만원중집행액22억4500만원이며시설공사준공일미도래에따른계속비이월4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2024년5월준공관련하였으며,시설비27억1500만원중집행액19억9900만원이며시설공사준공미도래에따른계속비이월7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220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시설비8700만원중집행액4000만원,보조금반환은400만원,집행잔액4200만원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외1개통계로1억600만원중집행액7900만원이며집행잔액27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성과보고가되겠습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17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군도및노선도로정비,보행환경정비,노점상단속,교동대교및석모대교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가로등보안등신규설치및유지관리등은목표달성및초과달성하였고군도및농어촌으로개선도로편성은목표당92%로서집행계획에미달했으나,보상비로인한절대공기부족,연차별추진에따른계속적인사업으로서금년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쭤볼까합니다.세입결산1쪽에보면도로사용료그중에기타도로사용료가1억1000만원이미수납됐어요.이부분은뭔데이렇게미수납액이많은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도로점용료입니다.우리가도로점령이용하다보면점용료부과를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미납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장기체납이이렇게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장기도있고요.권리승계가안되어서그런것도있고종류는다양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되면지난연도수입으로가든가그래야하는것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매년반복되는부분인데요.저희가10년치를관리하거든요.중간중간하면서결손도발생이되는데이것은그동안해왔던것이있고요.신규로하게되면그다음연도에누적이되는것이기때문에매년시간이지나면서금액이늘어나죠.새로신규사업도있기때문에요. 저희가어떤압류나조치를하게되면결손처리가발생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을조금씩매년부과된금액은늘어나지만체납의부분은당해연도관리에따라서조금유동성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도로를사용하는데미납을계속하면유지가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보면건당보통보면5000원짜리1만원짜리이렇게부과를하거든요.그런데사실상인식에문제가있습니다.사실상그래서저희가부분에법에의해서산출해서부과를하지만조금다양한어떤변수가있기때문에이건지속적으로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금액이줄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세출자료4쪽을보면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이있어요.2074만원짜리.계양강화고속도로있잖아요.이것은이월하고잔액을하고전혀추진을안하고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통으로이월하다보니까지금현재입찰잔액인데요.이것은저희가하다보면추가적인소규모라든지각종문화재라든지자꾸변수가있잖아요.거기에수반되는어떤세부적인용역사항이발생되면이비용이쓸수있기때문에일단달고가는현상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밑에보면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에서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있는데이거일부쓰고지금이월을시켰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저희가계속비로잡아놓은겁니다.행안부에국비신청할것이거든요.일단은저희가이것을갖고행안부에투융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투융자심사를받기위한준비절차이기때문에저희가장기적으로계속비로이월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은경기도안좋고전체적인문제가있어서그런데조기대응을하지않으면외포리에서석모대교가는구간이마비상태가돌아올수도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래서지금보니까결국은재원인데요.그것이광역시도70%입니다.재원은인천시에서부담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투트럭을쓸거예요.왜냐하면국비신청,접경지역으로일단먼저넣어볼거예요.그리고또별도시비를요청할겁니다.그러니까결국은재원이문제거든요.저희가빨리가고싶어도시비가없다보니까요.왜냐하면,전체적인국비도실링이다보니지금저희가좀여력이없거든요. 그래서이것을선택과집중을해서모아서한꺼번에투트랙으로하려고제가작전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하여튼이걸진행은하지만조속히진행을해서뭔가좀할수있는방안을자꾸찾아야될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위원입니다.좀아까배충원위원이얘기했지만지난연도수입에정리보류액이2724만원있어요.이런것은그냥어떤내용의주된내용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결손이라고봐야죠.저희가10년치를관리하려다보니까조금주소지불분명하다보니까이게저희가문서발송을하잖아요.그러면제대로해야되는데좀늦춘부분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실무가바뀌다보면지금당연연도에하기도바쁜데10년치까지하기에는손을늦춘부분이없지않았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저희가동의를하고있는데저희가어떤압류절차를못밟아서결손처리된것도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신중을기하셔야됩니다.저희가관리를좀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불납결손액이니까정리보류액이잖아요.받아야될돈못받은것아닙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기타과태료도수납이660만원이에요.예산50만원세우는데이것도좀공격적인편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계속비같은경우도건설과도마찬가지지만도로과도사업특성상계속비가많을수밖에없어요.이해는하지만시설비같은경우는사용을거의안한부분이많습니다.전체적으로농어촌도로월선포상영여기도마찬가지고시설비는거의사용을못하셨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작년하반기에지방소멸기금이갑자기몇십억이생기다보니저희가돌아가면서안아맡았습니다.사실상그러다보니.

한승희위원

정리는하고가셔야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이앉다보니까그걸자연스럽게하다보니저희가욕을먹게되는상황인데그것은앞으로저희가관리좀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정리하셔야됩니다.성과보고서자료작성대부분하셨는데요.단위사업중에누락된부분이있어요.군도건설특수지역개발이것누락돼있습니다.세부사업도누락되어있는부분이한12개정도되고요.작성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인지예산서는아주잘작성이돼있더라고요.그리고성과보고서도작성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현효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몇가지좀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1쪽에결산서88페이지도로사용료같은이런어떤징수율이낮은데이런부분들은절차상어떻게나중에받게돼있나요?이돈들을사용하고나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보통보면그때그때도로점용해주면서그때부과를합니다.하고매년주기적으로저희가관리해가거든요.그러니까이게예전부터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서가끔빠진것도있고요.권리승계가과정에서이게안되다보니까누락이발생된거예요.

최중찬위원

매년내야되는것을중간에못내고이렇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소유지가바뀌다보니까그런부분이누락된게있고해서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리지만저희가관리를체계적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납부방법에대한부분들을좀연구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다른기관들은이걸뭐랄까그럼기간을길게한부분에있어서한번에받는경우들도있던데그런부분들도가능하신지도한번검토를해볼수있으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도일괄부과를하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지속적으로관리가돼야되는데계고를붙이고말씀드린대로압류도하고해야되는데발생하고관리가안되는그런상황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좀체계적으로좀더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매년부과하는방법도있지만한번에일시납비슷하게해서오랜임대를하는방법이랄까그런부분들도다른기관들은하는것같더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런징수율제고의문제점이발생안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설명자료4쪽결산서217페이지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월사유를보면주변개발계획추가반영이라고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주변에어떤추가적인그런개발사업에대한부분들이많이있나요?이런어떤연관성있는부분들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조금전에제가좀언급을해드렸지만그게BC값이좀안나와요.어차피국비를저희가행안부에투융자심사를받기위한기본데이터를우리가용역보고서갖고제출해야되는데BC값이1이돼야되잖아요.BC값이2가되기위한효율을주변에각종인허가개발여건외부쪽에특히변화가많잖아요.이런부분을저희가담아가다보니까그런내용은표기한것이고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것은저희가중앙부처에국비를써야할사업이기때문에좀체계적으로집행해갈겁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결산서218페이지삼산102호선도로개설공사가있어요.하리에서상주산.그런데여기이월사유가인허가를위한행정절차소유라고되어있어요.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회주도로그러니까중간에상주산고개가있잖아요.하리선착장지나서저수지에서해안을회주하는도로가있는데저희가해안도로개념에서한번어떤소요사업비나전체적인타당성을검토하는용역이되는데해보니까문화재또소규모환경평가등등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제반절차때문에저희가중지가된상태예요.그것과연계해서용역은저희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당장저희가사업하는건아니고요.장기적으로저희가한번계획을세우기위한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6쪽알미골사거리에서장성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어제준공했고요.지난번행정사무때말씀드렸지만불부합지때문에,16필지가불부합지라서측량이나주민토지주와협의때문에시간이소요됐는데어제준공을했습니다. 그래서개통을이번달내로할것입니다.나머지는협의를취득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임금체불민원이꽤있었는데해결됐는지모르겠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위원님이말씀하셔서몇번체크했고요.그것은준공을하면서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돈을더지출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어려우시겠지만열심히일하신분들도못받는사례가발생되면안되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산림공원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0쪽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3년세입결산예산액은56억6789만6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58억509만7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57억6473만원이며미수납액은4036만원입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9억6882만원은공유재산임대료,석모도휴양림사용료,도시공원및시설녹지점용료및공공계좌예금이자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13억9801만9000원은공유재산매각수익금,소송회수비용등의그외수입과국유재산대부료등의지난연도수입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1300만원은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가로수손계자부담금입니다. 결산서91쪽보조자료3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21억5966만7000원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32개국고보조금사업과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외1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이며시비보조금등11억2758만6000원은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외39개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사업별조서에따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21쪽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억204억8465만원중91%인186억587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산림조성및관리입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3억1000만원은고려산진달래군락지관리사업및보식사업소나무수영조절사업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222쪽보조자료2쪽입니다.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13억7000만원은공공운영비와재료비,시설비,강화군시설공단전출금으로자본적및경상적위탁사업비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840만원은자부담30%의보조사업으로보일러1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보조사업신청저조로인해집행률이낮아향후홍보등의방법으로예산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결산서222쪽보조자료3쪽입니다.숲길관리5억200만원은먼지털이기등의전기요금,숲길정비를위한시설비,마을등산로관리를위한읍면재배정사업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22쪽보조자료5쪽입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와4700만원은보호울타리,감시장치,저장시설등임산물생산단지시설설치비지원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보조사업신청저조로인해집행률이낮아향후홍보등의방법으로예산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결산서223쪽보조자료6쪽입니다.수목원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12억7000만원은현수막제작등의사무관리비와공공요금및초화및관리용품구입재료비,화장실관리를위한민간위탁금그리고석모도수목원목재데크정비공사등수목원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3쪽보조자료9쪽입니다.산림보호관리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12억8000만원은산불감시원운영을위해읍면재배정및산불인력피복비구입,산불진화장비구입및공공요금지급,산불용디지털무전기구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산림보호및관리4억2000만원은불법산림훼손지지적측량수수료및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읍면재배정2023년산불발생지피해조사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예산서223쪽보조자료10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6억1000만원은읍면병해충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방재용소모품약품및유류대와산불예방및병해충방제용민간헬기임차료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4쪽보조자료12쪽입니다.해안침식방지사업3억1000만원은볼음도영뜰해변해안침식방지를위한공사비와설계및감리용역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24쪽보조자료15쪽입니다.공원녹지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관청근린공원3억3000만원은이월액3억3000만원에대해LED보안등등추가설치공사,공원소나무이식공사,공원산책길맥문동식재공사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1300만원은이월액1300만원에대해보상금,공탁기공탁금지급,BF인증현황측량비지급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4100만원은이월액4100만원에대해보상금공탁비용및감정평가수수료지급,태양광보안등등구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25쪽보조자료16쪽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11억5000만원은공원관리기간제인건비와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공원수목및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공원수시정비사업및병해충방지를위한시설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5쪽보조자료17쪽입니다.갑룡공원조성사업6억2000만원은이월비6억원을포함하여공사노무비,기선금,준공금지급및BF용역비및판결금지급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길상공원조성사업24억원은이월액24억원에대해수용재결보상금,조경및토목공사,재해영향성검토등을위한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5쪽보조자료18쪽입니다.남산쉼터조성사업6억5000만원은남산쉼터조성을위한토지보상비,공사비,문화재지표조사수수료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공원테마경관조성5억3000만원은남산,관청공원기본실시설계용역비,길상공원관급자재구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잔액에대해서는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조경및가로수관리입니다.결산서225쪽보조자료19쪽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10억5000만원은녹지관리원기간제인건비와사무관리비읍면초하구입을위한재료비,아름다운강화만들기사업읍면포상금,48국도변등녹지대관리를위한시설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25쪽보조자료20쪽입니다.쉼터유지관리4억700만원은관내61개쉼터의공공요금및수선유지비,읍면쉼터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6쪽보조자료21쪽입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2억7000만원은동부,서부해안도로변관리사업및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소멸고위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5억원은이월액5억원에대해실시설계용역및쉼터조성사업비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21쪽세출예산맨하단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3년세출결산성과로는지속적인녹지공간확충으로쾌적한도시환경형성을위해공원녹지관리,아름다운강화만들기,가로수관리,쉼터관리및산림문화공간확충및산림생태계보존을통한군민적휴양문화공간제공을위해숲가꾸기사업,수목원조성사업,숲길정비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을지속추진하여유난히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조금여쭤볼게요.세입결산1쪽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이있거든요.여기지금보면미수납액이357만4000원이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어떤게미수납액인지나오질않네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그게지난연도수입액말씀.

배충원위원

지난연도하고그외수입하고지금합산된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좀헷갈려요.재산매각수입이밑에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이것도보면차액수입금이7968만9000원이났거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이그외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을포함해서3500만원입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세출6쪽을보면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가있어요.관리가있는데여기공공운영비에서지금5300만원의잔액이남았어요.과다계상한것아닙니까?이부분이추경때빨리정리를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좀잘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아니면다쓰든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리고17쪽에보면길상공원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6억8400만원이지금이월이됐어요.계속비지금이게어떻게돼가고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길상공원공정률은45%입니다.그리고작년도12월달에공사를착공해서금년도11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현재45%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이미지출하고6억8400만원가지고이게지금다해결이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올해본예산이별도로다섰습니다.이것은계속비사업이라서작년도에집행하고난금액을이월시킨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이많이남지않게좀조치를해서효율적으로사용을하게끔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한두만좀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9쪽에보시면맨하단에2023년산불발생피해조사용역을하셨어요.이게이전에마니산에서불난것그부분이죠.어떻게용역결과나이렇게이런부분은어떻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부분은마니산산불이었는데요.그때도지금원인이라든지이런것은정확하진않았어요.정확하진않았고불이나고서면어떻게복구를해야될것인가?그래서빨리산림으로써복원할방법이무엇인가에대해서그런종류도나왔고그래서저희가이팝나무를식재료해서우선산불피해가극심했던지역에대해서복원을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소방당국이나여기이런쪽에서화재원인에대해서는특별히나온게없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소방당국도이런저런말들이많았고이런추측성얘기들이많았는데공식적으로이렇게좀뭐가어떻다이런것은없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명확하게발화지점이없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추정은하는데거기라고확정지을수있는상황은아니지않느냐.

박흥열위원

산불발생이런부분과관련해서대응태도나이런정책들이좀바뀌거나변화되어진부분들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저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불종사자들이런부분에대한복지라든지이런것도좀저희가계속신경을쓰고있고요.그리고지금장비를현대화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간헬기를임차한다든지아니면드론을이용해서산불예방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지금장비를현대화하고있고요. 그리고또큰산불로인해서우리직원들이라든지산불감시원들,산불진화위원들의정신자세가그전보다는상당히경각심을갖고긴장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앞으로산불이어쨌든기후변화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앞으로더빈발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저번에원인이명확하게밝혀지진않았지만얼마전에또몇군데에서소규모산불이발생하기도하고그랬잖습니까?산불과관련해서는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9쪽좀봐주십시오.이게초지광장수목식재사업과야간조명설치공사이런부분들이있는데제가좀개인적인생각을좀말씀을드리면초지광장이어쨌든들어오는관문에해당하는부분들이지않겠습니까? 그런데관문에해당하는것치고는조금너무이렇게좀뭐라고그럴까?관리도그렇고전반적으로이렇게눈에확들어오지가않아요.지금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거기가성토를한지역이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물빠짐도잘안되고비가오고그러면제가행사때문에가보고그러면땅이질어서,그런물빠짐이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좀해결이되어졌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면관련법에의해서지금개발자체가많이제한되는부분이있습니다. 환경관련돼서주로환경인데요.그것과플러스해서다른관련법도상당히많이제한사항이있어서우리군에서계획되었던것,추진하려고했던것들이많이제재를받습니다.그래서생각했던것보다더발전적인방향으로개발이힘든상황인거죠.

박흥열위원

그런제한조건의내용적인어려움들은이해를합니다마는그래도있는공간을좀더입체적으로구성할수있는부분들도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거기에소나무같은경우에도잘자라고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일단소나무같은경우에도지금저희가잘키우도록노력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저기뭐야?생육이100%좋다라고보이지는않고요.조금더관리를해서어떤시비라든가.

박흥열위원

이후에공사를하실때그런공원이나광장,공원이야산림공원과에서담당을하시니까그렇긴한데그런광장같은경우에는나무를식재하면제가보기에는녹지전문가들이우선적으로좀의견들을내야될것같아요. 그냥토목공사식으로이렇게해놓게되면,지금거기같은경우에도사실은나무를식재를하고그러기위해서는라운딩을해서여러가지배수부분들이라든지활착이라든지이런것을좀고민을하고작업을했어야되는데그냥평탄지형에나무들을콕콕박아놓으니까안그래도갯벌흙인데다물빠짐도잘안되는이런곳에다가식재하면나무가잘자랄수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초지광장이제가보기에는어쨌든예산을투입하긴하는데좀그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공사를할수있으면산림공원과에서적극적으로좀의견을내셔서이왕거기를관문으로사용을할것같으면상징적인장소를좀가꾸어가는그런어떤작업들이필요할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용흥군지나가다보니까거기도소나무상태가아주안좋아요.그런부분들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조치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조치를해주시고사람들눈에잘띄는데는색깔도선명하고나무도싱싱하고살아있는느낌이들어야하는데용흥궁소나무가그렇게썩좋아보이지않았습니다.빨리조치들을취해서사람들이눈길이닿는곳,쉽게보이는곳이런부분들에는좀더신경을더써주셔야될것같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박종모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예산서222페이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보조사업있어요.이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뭔가요?이용률이목재펠릿을이용하는사업가구수가적은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당초에는3명이대상이었습니다.3명이대상했었는데지금연도가바뀌면서보일러값이올라갔어요.상승을하다보니까2명분으로내려왔는데신청을한분이하셨어요.

최중찬위원

지금3명밖에안되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신청도한분이하셔서한분에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페이지결산서222페이지임산물생산단지규모와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도집행률이45%인데임산물생산단지시설설치비라면이게어떤임산물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산나물입니다.산나물을재배하시는분이.

최중찬위원

임산물의종류가정해져있는사업인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신청하신분이한분이셨습니다.그분의임산물을생산한것이산나물이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1분한테지금2100만원이지출이된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분이당초에는6종의사업을신청하셨는데그중에서2종을포기하시고4종만하셔서집행률이45%입니다.

최중찬위원

아무래도이런사업이라면어떤산림공원과도우리강화군에선담당부서지만산림조합같은쪽과도이렇게홍보를좀해보셨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하고도연계를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는데요.아까도제안설명드렸다시피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올해서부터는지금홍보를지금철저히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생각하시기에이렇게임산물생산하는그런어떤산림사업을하는분들이꽤있긴있으신걸로파악이되나요?자료들은있으실거아니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많지않으신걸로다저희가파악이되고있거든요.많지는않으시더라고요.

최중찬위원

설명자료6페이지에예산서223페이지숲길등산지도사가있어요.이분들은활동위치가어디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이분들은지금저희가관내의14개산입니다.그리고23개노선에105km의등산로가있습니다.여기등산로를다니면서이용객들이불편한것이없는지,나뭇가지가떨어졌다든지,배수로가막혔다든지,이런것을보고저희한테알려주면공사라도할것은공사라도하고요.인력으로써간단하게처리할것은처리하고요.그런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분들이며칠며칠씩일을하게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이분들은작년같은경우에두분이3월달서부터11월달까지하셨고요.주중에하고있고요.주말에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나름중요한역할을하시네요.이분들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최중찬위원필요한그런여러가지산림공원과에서필요한부분들을좀주문할필요가있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7페이지설명자료결산서223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가있어요.이분들은어디서활동을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이분들은수목원에서활동을하고계시고요.숲생태관리라고해서수목원에서계십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설명자료9페이지결산서223페이지산불진압및산림병해충차량유류비및유지보수사업이있어요.공공운영비에그리고뒤에도또산림병해충관련해가지고쭉사업들이있는데그런어떤온난화로인해서병해충이지난연도도보니까가로수나여러가지그런나무그런쪽에피해가꽤많았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연관성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남는예산들도좀적극적으로활용해서좀병해충방제에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어보여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올해도많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설명자료19페이지결산서225페이지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에녹지대사고가있네요.이건어떤사고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이게돌튀김사항인데요.제초작업을하다가돌이튀어서차량이약간파손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22페이지결산서226페이지인력운영비에공무직연가보상비및초과근무수당지급사업이있어요.그런데집행률이매우낮네요?이런부분들은좀예측이어려운가요?인원이많아서그런가요?이게왜그렇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공무직이두분이계신데요.2023년도에코로나가빨리종식될지알았거든요.그런데그것이5월달까지지속되었던것으로기억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수목원에서이분들이근무하시는분들인데수목원에서입장을제한한다든지그런경우가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주말이라든지이런때에근무를덜해서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때당시에는지금이야그럴일이없겠지만,조금조절하실수있는기회도있지않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앞으로는예산관리를철저히기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우리산림공원과에서맨발걷기장소를몇군데만들어주셨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남산공원은가보니까잘만들어놓긴하셨는데잘모르시더라고요.신정체육시설쪽에는많이홍보가돼서많은이용을하고계신데,잘만들어놓으셨는데그런어떤홍보에대한부분이조금필요하실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2가지만말씀드릴게요.계속비사업중에225페이지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있어요.첨부자료보면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적습니다.첨부자료214페이지보시면돼요.강화군공원테마관광조사중에요.총사업비가5억2875만원인데예산은5억3750만원으로돼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총사업비가더커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보면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있어요.공공운영비가합쳐서잔액이하여튼6375만원인데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불용예산입니다.공공운영본예산이1억8천이에요.거기에증액을1차추경해서또하세요.그런데잔액이남아서다불용된예산입니다.어느시점에서는정리가필요했던부분입니다.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앞으로도예산추진을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증액도하시면안됐던부분이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도단위사업세부누락6개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요.맨발걷기신정체육시설에있는것,황토는흙이질어서사람이밟으면옆으로퍼져나가면서미끄럽잖아요.물빠짐이없으니까거기에마사토를추가하셔서배수가잘되도록하셔야지,그런것이필요한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만들어놓으면다좋아요.그런데공공시설이다보니사람들이자기집관리처럼그렇게깔끔하게안하는것같으니까그런것을관리를해주시고말씀하셨지만,남산쪽에있는데는그냥어두컴컴해서좀무섭더라고요.다잘해놓으셨는데우리의삶은힐링과힘이잖아요.패러다임이그러니만큼강화에와서힐링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찾는관광지인만큼잘고려해서섬세하게좀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까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초화류식재같은것이나수목식재같은것을조성할때는우리토양에맞는강화의기후나온도나이런데에맞는,잘성장하는그런종류를선택하셔서그런것도또선택함에있어서,식재함에있어서수목같은경우는조경사전문,그다음에초화류같은것은원예전문으로한사람들한테그런컨설팅을좀받거나개입시켜서식재되었으면좋겠고요.죽어가는나무같은것도정말나무는비싸잖아요.소나무같은것은굉장히좋은건데그런게잘이렇게성장이안되는것을보면식물병원전문그런분들을이용하셔서,다그냥뽑아버리고말고또다른것도심는것도좋지만오래될수록좋은것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게산림보호도되고이런면에서관리가잘되었으면해서요.초화류식재같은것도굉장히고액으로예산이집행되고있잖아요.그런것들이새지않도록그런귀한예산이새지않도록잘좀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냥자연휴양림만예를하나간단히들면지금23년도얘기를하지만22년도같은경우에는4회추경의위탁사업비를별도로더추경을세우고그리고바로4일뒤에반환을해서위탁사업금을반환받는사례들도있었어요. 그런데산림공원과만유일하게23년도에는반환금이줄어드는결과도보여주셨습니다.그러니까개선되셨단말씀이죠.그래도다른과과장님들좀들으시라고말씀을드리는건데이렇게위탁사업비같은경우는주고끝내는게아니라산림공원과처럼어느정도는반환금이줄어들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해주셔서감사하고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