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6월 18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24일 제30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65억 1,800만원보다 389억 4,100만원이 증가한 6,554억 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39억 3,200만원보다 381억 1,800만원이 증가한 6,22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5억 8,600만원보다 8억 2,300만원이 증가한 334억 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237억 6,700만원보다 5억 6,900만원 증가한 243억 3,600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2,600만원, 고향사랑기금은 3억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확정분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로 예산 과목 변경이 많고,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써, 추후에는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예산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한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및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 예측 불가한 측면과 사업 추진과정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같은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복리 증진과 농ㆍ어업 보조금 지원 등,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마을, 특정 단체, 특정 주민 등에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사업비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충분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영향도 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40건의 증감 사유가 있어 5억 3,64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급한 사업이나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최근 다른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해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기,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요성과 편성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9대 영덕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반기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변합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