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09억 3,576만원으로 2024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등 공모 선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18억 2,6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27∼229)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 (p227)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관광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대표 축제인 영덕대게축제의 사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코힐링센터 등 관리 시설물 증가로 공공운영비 840만원, 우천 및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하반기 축제 및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27∼228) 행사장 안전 펜스 보강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운영 개선을 위해 5,000만원, 전년 대비 사업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2,500만원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총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p228)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용 감소로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열린관광지 공모 선정에 따라 관광 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사용승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원, 시설비 9억 4,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고, ◦ (p228∼229)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2억원 중 지방비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 영덕대게축제의 경상북도 우수축제 지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도비 지원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 (p229) 기획공연유치 공모 선정에 따른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 효콘서트 확대 개최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정하여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감액된 8,000만원을 영덕․울진 이웃사이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주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부 도색 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주문화예술회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다음은 에코힐링센터 관리사업입니다. ◦ (p229∼230) 에코힐링센터를 한방웰니스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233)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 (p230) 강구활력센터 및 영해예주행복드림센터 내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00만원, 불법게임업장 압류 물품처리비 200만원,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단체 교육지원 200만원, 연예예술 단체 음악공연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해예주행복드림센터 내 공공도서관 PC등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곡리, 성내5리, 인량리 마을에서 시행 중인 새생활문화운동시범사업(행복마을만들기)의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네스도전 콘서트 보조사업 선정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p231) 1871년 영해동학혁명의 정체 성 확보 및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개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학 유적지 탐방을 통해 동학의 사상과 역사의식을 함양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초당 이무호 선생이 기증한 대형벼루를 해맞이예술관에 이설하기 위해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문화원의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법정운영비 1억 6,529만원 (도비 1,129만원, 군비 1억 5,400만원)을 당초 보조금 사업 목적과 규정에 따라 정산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문화사업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p232) 문화적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효공연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5,500만원(도비 1,650만원, 군비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서점 경영안정 및 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발굴육성(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서점 구매 책 값 돌려주기 예산 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로 초보 엄마․아빠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80만원(도비 440만원, 군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33)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기금보조) 사업으로 1,065만원(기금 710만원, 도비 106만원, 군비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 (p233) 해양수산과의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고래불캠핑장)”과 연계한 고래불관광지 바닥분수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과에서 시설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고래불 관광지 바닥분수 설치 시설비 예산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p233∼234) 조직개편(블루로드팀 신설)에 따른 블루로드 운영관리비 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34)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농지법」 제38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 블루로드 구간 내 도깨비 오두막집 및 달토끼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체육사업소에서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236)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 (p234∼235) 장육사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보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를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35) 송천 세려고택 관리 · 활용을 위한 지역 문화유산 보호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힘든 경제 여건에서도 무형유산 전승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보유자 등을 지원하고자 전시홍보 사업 추가 교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원(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통사찰 유금사 향로전 보수정비(국고보조)를 위한 국도비 추가 교부에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만원(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35∼236)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국고보조)를 위하여 유지보수 내역 변동에 따른 국도비 추가 교부에 있어 시설비 240만원(국비 120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36)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에 있어 영천 은해사에 소장 중인 「나옹왕사 진영」을 「나옹왕사 교육관」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교육관 내 전시시설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웰니스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3대 문화권 나옹선수행의 집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에 있어 관광객 방문 수요 증가를 위한 나옹왕사 테마가도 내 「불미골 나옹왕사 생가터」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법」 제37조(전승지원 등)에 따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내 입주 종목 「영덕 별신굿」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잔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입니다. ◦ (p236∼237) 21∼22년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 외 4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9,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p237∼238) 21∼22년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 외 24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77억 5,533만원보다 13억 1,998만원 증액된 90억 7,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1∼243)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 (p241)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 활성화에 따라 이차보전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와우산 등산로의 파손된 데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41)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입니다. 사업성황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1)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소방·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도비보조)의 변경 내시(인건비 1명->2명)에 따라 자체사업 군비 1,3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영덕시장 상인회의 경상북도 전통시장 지역 상품 전시회 유치(9월 말 예정)에 따라 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9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42)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 정책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 폐지에 따라 4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p242)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내용 변경(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에 따라 2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3) 다음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인건비 1명 → 2명)에 따라 1,3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3)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영덕사랑상품권 추가할인지원(균특보조)사업입니다. 행안부 신규사업 진행에 따라 8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43) 다음은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사업(도비보조)입니다. 소상공인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 (p243) 지난 5월 개최한 제14회 영덕물가자미축제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 (p244) 민간단체의 원활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새마을사랑나눔사업 700만원, 새마을글로벌사업 2,200만원, 바르게살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영덕군지회 운영지원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6) 다음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 (p244) 먼저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도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폐지에 따라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p244)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5) 다음은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균특보조)입니다. 신규 모집인원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5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5) 다음은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균특보조)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5) 다음은 시군특화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올해 신규공모 사업 2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덕형 시니어 통합돌봄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9,000만원과 울진군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경북 동해안지역 연계일자리 창출사업(기업 사업개발비 및 창업지원) 2억원을 편성하여 추경성립전으로 총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사업입니다. ◦ (p246)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p246)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 (p247) 먼저 에너지유통관리 사업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과 검사용 기준분동 교정 수수료를 위해 2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p247)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고보조)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 (p247)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7∼248)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 (p247)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2,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p523∼5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p52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상위기관의 인건비 관련 사업 시행자 직접시행 보완 요청에 따라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 및 시설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만원,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및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만원,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만원, 무창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및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원, 영양 양구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원 및 시설비 5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원, 영양제2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6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만원으로 각각 과목경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반납을 위해 예비비 40만원 감액하여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34억 9,21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34억 94만원 대비 9,123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1) 먼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 (p251) 환경행정사업의 업무추진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28만원, 업무추진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친환경 EM용액의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해 EM용액 용기 자동 캡핑기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51) 전기자동차보급(국고보조)사업은 사업예산 혼용을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부기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p252) 산성계곡 생태공원 관리사업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비용의 인상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절기 전기요금의 증가로 산성계곡 생태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 (p252)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사업의 환경안전업무 특근자 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내에서 거점 수거한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 (p25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국고보조)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5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은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53) 가스열펌프(GHP)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국고보조)은 민간사업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 사업대상을 군 소유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53)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 (p253)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운영(도비보조)사업은 주민 참여율이 높아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54) 농촌폐농약병 수거보상금사업은 상반기 폐농약병 수거 사업결과 이월한 예산이 소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폐농약병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사업은 노후한 집하장 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p254)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은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의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복토재 운송을 위한 장비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25톤 암롤차량 유류비 부족분 6,525만원과 23년도분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소각‧매립량 증가에 따라 부족분 8,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55) 안동 맑은누리파크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도 소각시설 보수 등으로 올 3월부터 폐기물을 정상 반출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8억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도 늦어짐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8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영덕매립장 사면 펜스 설치와 관리사무실 방수, 도색 등 영덕․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부속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노후된 에어컨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관리사업은 행사가 많은 덕곡천 소하천과 관광객이 많은 금진1리, 화재로 소실된 대진2리 공중화장실 신축과 훼손이 심한 남호리 화장실 철거를 위해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축제 시 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 (p256)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 사업의 호객행위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p256)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과 스마트HACCP구축보급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 민간위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256)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운영(도비보조)사업은 현판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75만원을 ◦ (p25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은 기존 로하스수산식품단지에 대구한의대 캠퍼스 운영으로 인해 본 센터를 강구블루센터 작은도서관 부지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7)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 (p257)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 사업은 올해 초 ASF 사체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폐사체 처리반 확대 운영으로 국고보조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여 자체예산으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57) ASF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국고보조)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타 보상금 150만원과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처리를 위한 재료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사업입니다. ◦ (p258) 전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부족분 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 (p228)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잔여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413억 5,964만원으로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공모 선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44억 8,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63∼266)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 (p263) 농정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귀농홍보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농촌 체험휴양마을 도 협의회 참석 여비, 농정시책 교육 및 견학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 영덕군 농업회의소의 농촌인력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8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청자 부재로 인한 장학금 및 학자금 588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50만원입니다. ◦ (p263∼264)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은 농업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35만원, 한농연·한여농 우수회원 해외 연수를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64)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보험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 교부 및 농업인 자부담률 경감(15%→10%)을 위해 18억2,297만원 증액된 41억 5,763만원(도비 9억 1,468만원, 군비 32억 4,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농업인 자부담률 경감(30%→10%)을 위해 군비 부담분을 9,200만원 증액하여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4)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64)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사업은 기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추진했던 ‘영덕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영덕군 농업인의 날 행사’로 확대 개최하고자 사업명을 변경하고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64∼265)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84만원 증액 편성하여 5,973만원(도비 1,792만원, 군비 4,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6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1억 5,660만원 증액된 4억 1,166만원(국비 2억 8,816만원, 도비 3,704만원, 군비 8,6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자체재원)은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으로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라 군비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5)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p266)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도비)은 공동영농을 위해 구성된 마을 단위의 농업법인에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억(도비 4억, 군비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6)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비)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관련 작업 대행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수요 발생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576만원(도비 172만원, 군비 40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6) 귀농귀촌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도비)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 판매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도비 700만원, 군비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6) 귀농귀촌인 어울림한마당대회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7∼268)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 (p267)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우렁이지원사업 수요량 증가로 300만원 증액하여 4,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7)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로 99만 5천원 증액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7)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사업은 2024∼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변경에 따라 2024년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을 위하여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자 품종검정 비용, 채종포 운영 비용입니다. ◦ (p267)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인원 증가로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220만원 증액하여 8,5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7)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은 자체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군비 1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267∼268)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 1억 6,825만원 (국비 1억 95만원, 도비 2,019만원, 군비 4,711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6만원(도비 311만원, 군비 7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68) ‘23년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8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8∼269)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 (p268∼269)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 사업은 지원단가 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6,907만원 증액하여 3억 6,982만원(국비 4,368만원, 도비 873만원, 군비 3,49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 (p269) 우량농지조성사업(객토)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p269)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자체) 사업은 신청결과에 따라 대형농기계와 곡물건조기 사업량을 조정하였고 직하방제로 작물 깊숙이 살포되어 벼 살균방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승용방제기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증액하여 2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69)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 사업은 쌀 과잉문제 선제적 대응 및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면적 증가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하여 8,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 (p269∼270)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사업은 공익직불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별도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p270)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전략작물 직불사업 5억 700만원(기금 5억 700만원) 편성하였고 별도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p270)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 (p270) 양곡관리지원(포장재제작지원, 국고) 사업은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4,500만원 증액한 7,800만원(국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70) 공공비축미곡 톤백벼 매입용 대형저울지원 사업은 톤백벼 매입 활성화를 위한 대형저울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 (p271) 농지관리사업은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원직, 소월 양수장 이설공사에 따른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50만원, 개발사업 전기요금 600만원입니다. (p271)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 (p271) 수리시설개선사업은 수리계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의 증감사항 없이 과목변경하였고, 영덕읍 노물리 용수로 및 취입보 설치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7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은 가뭄피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71) 삼백곡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 특교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2,000만원(특교세 1억 6,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72) 고속국도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요청사업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획구간 중 남정면 장사리, 부경리 일원 관정 등 지장물에 대한 이전설치비용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세입처리하고 1억 3,1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72) 땅골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 특교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1,000만원(특교세 1억 5,500만원, 군비 1억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2)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 (p272)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은 영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고 별도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p273)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 (p273)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도비사업 종료에 따라 1,59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p273)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 사업은 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보험료 및 보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기간이 당초 대비 2개월 연장 계약됨에 따른 지원금 추가 발생에 따라 1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 (p273) 기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활력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농촌활력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 (p273∼274) 시군역량강화사업(균특)은 도 추경에 따른 변경교부에 따라 군비 부담금 40만원 증액하여 1억 1,140만원(균특 7,800만원, 군비 3,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p274)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축산정책팀, 동물방역팀 농촌지원과 이관에 따라 현 정원에 맞춰 직접인건비(초과근무수당) 3,157만원, 여비 4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4∼27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 (p274∼276)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3억 4,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117억 2,791만원으로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 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지원사업 추진 등 당초예산액 112억 8,144만원 대비 4억 4,6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9∼280)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 (p279)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기존 소포장재의 재고 여유분이 남아있는 등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 8,000만원을 감액한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79)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2,613만원을 증액한 2억 4,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79) 글로벌 농수특산물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시기 조율의 어려움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p279∼280) 농특산물 유통단지 내 경관광장 조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1,9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0)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0)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사업은 농가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홈쇼핑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 (p280) 봄철 기상 변덕으로 결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업 신청량이 감소한 사과원적화제 지원은 294만원을 감액한 450만원, 이상기후대응을 위한 수정벌 지원은 86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1) 농업 생력화 및 노후기계 교체 등으로 농가 수요가 증가한 과수전용방제기(SS기) 지원은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1,4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은 5,330만원을 감액한 1억 4,200만원, 시설하우스 비닐피복 교체 지원은 932만원을 감액한 563만원, 포도선별기 지원은 396만원을 감액한 2,178만원, 포도과원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은 250만원을 감액한 2,606만원, 자두 덕시설 설치 지원은 1,191만원을 감액한 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1∼282)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 (p281)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사업은 채소특작 농업인의 원예시설장비 수요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스템 지원사업은 양액재배 관련 설비의 시설비 증가 및 사업비 투자 부담으로 인한 예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4,9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필름교체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하여 1억원을 증액한 1억 8,0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추재배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은 고추종자, 고추모종 및 고추연작피해경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 모종보다 단가가 낮은 고추 종자의 신청량 증가 등의 사유로 1억 4,770만원을 감액한 7,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은 배추뿌리혹병 방제 약제의 신청량 감소로 4,4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북엽연초조합의 잎담배 공동건조장 구축에 따른 공동 건조설비 지원비를 1억 2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1∼282)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기금보조)은 버섯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2) 다음은 양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 (p282) 양잠산업육성지원(도비보조)은 양잠기반조성, 시설 및 생력화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2∼284)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 (p282) 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두수 급증에 따른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하여 3,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p282) 양봉 운송차량 리프트게이트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시간 절감을 위하여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2∼283) 양봉 보조사료(설탕) 지원사업은 월동폐사 등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자부담률 경감(60%→50%)을 위해 1,750만원을 증액한 8,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3) 가축폭염 피해방지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용 송풍기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3) 축사용 유해조류퇴치기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3) 양봉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양봉꿀벌화분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증액한 6,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3)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기금보조) 사업은 공모 신청에 따른 대상자 확정으로 1,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3∼284)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7,245만원을 증액한 2억 4,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4)(p287) 영덕울진축협 생축차량 소독시설 매입비 1,6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정책팀에서 동물방역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p284) 친환경 악취저감제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4∼287)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 (p284∼285)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가축예방약품 보조금 변경에 따라 84만원을 증액한 8,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5)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55만원을 증액한 3,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5)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85)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도비보조)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재료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5∼286) 가축매몰지 관리소멸(국고보조)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발굴소멸 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6)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8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관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살처분 매몰 비용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86∼287) 소득안정자금지원(국고보조) 사업은 ASF 발생 이동중지로 인한 관련 농가 보상 비용 지급을 위해 2,3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 (p287)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 및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상황실 비상근무가 연말까지 계속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3,001만원 증액한 9,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 (p287)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관서당 여비를 216만원 증액한 1,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29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 (p287∼290)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1억 3,4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억 5,275만원보다 39억 6,828만원 증액된 372억 2,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93)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 (p293) 해양정책일반입니다. 6월 1일부터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급량비 단가를 반영해 급량비를 기정액 307만원보다 22만원 증액된 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9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을 적극 홍보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잠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3∼296)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93)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내수면에서 다슬기 채취, 불법어구 사용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6월에 2인 1조 민간감시원 체제를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액 788만원보다 789만원 증액된 1,577만원을 편성했으며, 단가 상승에 따라 급량비를 기정액 230만원보다 17만원 증액된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93∼294)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에서 치어생산 기간 중에는 24시간 먹이 생물을 배양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자 채용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정액 7,740만원에서 1,065만원 증액된 8,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94)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9,029만원보다 725만원 감액된 8,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p29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국고보조)입니다. 연·근해어선의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부담분은 기정액 234만원 중 546만원 증액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부담분 546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p294)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 급량비를 기정액 384만원보다 28만원 증액된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9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일본과의 EEZ 협정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984만원보다 159만원 감액된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95)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기금보조)입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추진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과 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국비가 교부되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95)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기금보조)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반납 폐어구 수거·처리 및 반환장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8,900만원을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지구별 수협입니다. ◦ (p295∼29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국고보조)입니다. 가사활동과 어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의 특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 1,8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297)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 (p296) 연안해조장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갯녹음 현상 확대로 해조군락이 급감한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경북도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설비 1억 5,600만원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p296)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 급량비를 기정액 230만원에서 17만원 증액된 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96∼297)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입니다.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내여비는 183만원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1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p297)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대게 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해 보호초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전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p297) 고수온 피해복구지원(도비보조)입니다.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298)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p298) 어항시설사업(자체)입니다. 어항구역 시설 유지관리 및 어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3억 3,5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진항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해상전망대 출입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설치비 2,500만원, 오포3리 마을입구에 20년 전 설치한 강구항 오포리 전망대의 철거비 8,000만원, 노물항 어업환경개선을 위한 어망어구 보관창고 설치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8∼299)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 (p298) 해수욕장운영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 해양관광팀 급량비를 기정액 307만원에서 22만원 증액된 329만원으로 편성했고 해수욕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도 기정액 720만원에서 90만원 증액한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98)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어 퇴치망 설치비용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98∼299) 해수욕장활성화지원(방사능검사)(국고보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야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2,500만원 중 도비를 350만원 증액하고 군비를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299) 고래불관광지 바닥분수 설치입니다.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는 캠핑장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바닥분수 설치공사 예산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9∼301)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 (p299)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 급량비를 기정액 384만원에서 28만원 증액된 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299)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도비)입니다. 원척리에 연안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5억원보다 10억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99∼30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 강구항)입니다. 수산식품 기반 경제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늘어나 기정액 27억 8,160만원보다 2억 1,840만원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고 금년 4월 체결한 농어촌공사와의 업무 위수탁 계약에 맞춰 시설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 (p30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입니다. 2025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 공모에 대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공모신청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00∼301)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 금진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어업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금진항이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01) 어촌뉴딜 300사업(석리항)입니다. 석리항 어촌뉴딜사업 중 소득사업(따개비마을 바다문화쉼터)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마을 자부담분 2억 2,787만원을 납부받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01)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기 준공 시설물의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부흥 서핑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철거한 기존 해수욕장 샤워장을 대체하는 임시 샤워장을 마련하고자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1∼304)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 (p301) 해양환경 일반관리 사업입니다. 해양관광팀 인원이 당초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여비를 기정액 576만원에서 112만원 증액된 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02)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기금보조)입니다.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6억 3,285만보다 9,000만원 증액된 7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0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을 사업추진에 적합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지구별 수협입니다. ◦ (p302)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도비보조)입니다. 삼치, 청어 등의 어획량 증가에 따라 선도 유지와 운반에 필요한 보관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 6,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03)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도비보조)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지역 수산물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위탁기관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대구한의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p303)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보조)입니다. 물가안정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위탁기관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대구한의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p303∼304)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위탁기관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대구한의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p304)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국비보조)입니다. 수산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게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강구대게상가거리에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04)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자체사업)입니다. 대게조업 부진으로 어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예산(국비)마저 큰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업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생분해성 어구를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p304) 근해 채낚기 어선 아이스박스 지원(자체사업)입니다.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오징어 어획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근해채낚기 어선 - 강구항 2척, 축산항 9척 - 총 11척에 대하여 아이스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234억 907만원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산불에 강한마을가꾸기, 경북형 마을숲 조성과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3·1 의거탑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21억 5,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11∼313)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311)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3,4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입산금지 현수막 제작, 안내 리본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등산로 안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1∼312) 다음은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4,1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내 별파랑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지도인력 인건비 1,6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라 산림경영팀 급식비 2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별파랑썰매장 청소용역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특장차 운영을 위한 유류대, 보험료 등을 위하여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별파랑썰매장 운영을 위한 선반, 에어컨, 그늘막, 무인결제단말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 1,6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12∼313) 산림레포츠단지(짚라인) 운영 예산 4,11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편성된 운영비 중 인건비 1억 5,933만 9천원, 사무관리비 893만 8천원, 공공운영비 2,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별파랑썰매장)과 산림레포츠(짚라인)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민간위탁금 8,1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안전그물망 설치비 1,800만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보완 공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매표소․교육장․대기실 운영 물품 구입비 1,300만원, 간판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13)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 포함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p313)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특교세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 (p314) 목재제품 품질관리(국고보조) 사업은 목재생산업체 점검·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액을 포함하여 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4) 23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4,4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p314∼318)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 (p314) 산불예방관리 사업은 산불 예방 홍보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4∼315)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 사업은 국고보조 변경으로 47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5) 산림병해충 방제(자체사업)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급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15)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억 1,2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842만 3천원, 산불 감시원 유류대 1,366만 1천원입니다. ◦ (p315∼316)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16) 산불방지대책비(자본, 도비 보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영농파쇄기 및 진화호스 등 산불대응 장비구입을 위하여 도비 3,300만원, 담수지 결빙방지 장치 설치를 위하여 도비 2,200만원, 총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 (p316∼317)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3억 6,8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를 2,140만원 감액하고, 재선충병 예찰원 차량임차 및 유류대 2,14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3억 6,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7) 임도유지관리 사업은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임도점검 대책반 근무자 급식비를 2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7)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7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17∼318) 바데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바데산자연휴양림 2단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6,68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요금․통신수신료 등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과 기계공구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8)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특교세 1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품면 삼화리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2,400만원, 산불 예방 CCTV 사업비 4,400만원, 목재 파쇄기 구입비 2,200만원, 전문 컨설팅 비용 1,000만원입니다. (p318)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 (p318) 산림재해 예방 사업은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라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근무자 급식비를 2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8∼319)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p319) 산지유지, 관리일반 사업은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라 인허가지 재해대비 점검대책반 근무자 급식비를 2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19)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휴게실 및 자동판매기 판매용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공체험용 부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휴게실 조성 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냉장고․자판기․무인결제단말기․테이블․의자 등 휴게실 물품 구입을 위해 3,250만원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19∼320)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 (p319∼320)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 인부임을 240만원을 감액하고, 예초기날, 체인톱날 등 임도관리원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20)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 (p320) 가로화단조경은 5,6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및 인원 변경에 따라 조경휴양팀 급식비 99만 2천원, 업무추진여비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포상금 900만원과 읍면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20)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도비보조)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추경확정 시 본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p321∼322)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 (p321)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3.1의거탑 주변정비사업비 6,000만원, 별파랑공중하강체험시설 사면정비사업비 1,700만원, 유아숲체험원(별파랑썰매장) 경관개선사업비 2,000만원, 별파랑공중하강체험시설 경관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및 식재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21)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p321) 큰나무조림(국고)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p322) 산불피해복구조림(국고보조)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32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 (p322∼323) 2022년 산림재해대책비(조림) 이월 이자금 반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2만 4천원, 2023년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사업 도비 이자액 반납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4만 2천원, 총 3,6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반환금이 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불금 신청자 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있어 22년 직접지불금(이월액)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1,938만원 발생하였고, 읍면 기간제근로자 사역 미이행 등의 사유로 23년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집행잔액이 1,059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416억 8,185만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34억 6,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7∼328) 먼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 (p327)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로 긴급정비 및 보수, 못골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27∼328)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으로 오촌 소하천 총사업비 관리에 따른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8∼32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 (p328) 먼저 도로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서 55조에 따라 도로유지보수원 피복비를 당초 70만원에서 140만원 증액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23년 12월 자라목재 터널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이관받아 전기·통신료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겨울철 제설작업 염화칼슘구입비로 당초 1,8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증액하였고, 달산 주응2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1억원, 남정 쟁암도로 사면정비 7,000만원, 병곡 각리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1억원, 지품 용덕도로 사면정비공사 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곡2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을 위해 부족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29)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전환사업)으로 군도 21호선 대 2리 도로 사면정비공사가 ’23년 11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억 1,000만원 삭감하고 매정도로 사면정비공사 1억원, 병곡 아치미도로 확포장공사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29) 낙후지역발전(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 조성)(도비)은 ‘24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교부(2차)로 교부되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p329)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 (p329)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일반운영비 28만원을 증액하여 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29∼p331)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 (p329∼330)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 삼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추가분) 등 4건에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p330∼331)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자체)은 각 1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26건에 17억 7,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1∼332)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p332) 하천관리운영으로 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 (p332)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66만원 증액하여 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