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모두 7건으로 먼저 김도형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 방향성 재검토 및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 검사를 통해서 과다 지출 예산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대 2리 주민 백담 마을 영농 조합 법인을 보조 사업자로 하고 주민 20명 으로 구성된 백담 마을 경관 보전 추진 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헥타르의 부지에 마편초, 코스모스 등 선호도가 높은 작물을 식재해서 가을 꽃 축제와 연계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방식 사전 교육 진행 필요입니다. 금년도 MOU체결 계절 근로자 435명이 9차에 걸쳐서 전원 입국해서 현재 농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입국 전에 필리핀 지자체 주관으로 3주간 현금농법과 기본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인권 침해 예방 교육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입국자 중에 전년도와 동일한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는 226명으로 52%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전년도에 인제군 포함 타 우리나라 타 지자체에서 근로하고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504명으로 전체 70%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위탁자는 없습니다. 다음 산골생태유학센터 주말 교육에 대한 관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도 1학기 생태 유학 참여는 3개 학교 33명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하추리 마을 가마솥밥짓기 체험, 곤충 바이오 센터 견학, 스피디움 서킷 택시 체험, 블루베리 체험, 생존 수영 및 골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량을 임차하거나 로컬 투어 사업단 보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주말 이동이 힘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2월에 면세유 공급 기관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어선 어업인 면세유 사용을 타용도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품목에 선호도 의견 파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은 총 277대로 다용도 작업대 109대, 충전 분무기 98대 또 금년도에 추가된 충전 운반차 70대입니다. 하반기에 여성 농업인 전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위탁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2월에 군 소유이면서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 29개 마을 43개소에 대하여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7개소는 농촌체험 휴양 시설 또 생태 유학생과 인제 살아보기 참여자 숙소 등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8개 시설은 농촌 활력 프로젝트 사업 또 지방소멸 기금 사업 또 농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시설도 8 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실태 조사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사업과도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현재 3년간 매월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후계 농업 경영인 정책 자금 융자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4-H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농업 벤치마킹과 기초 영농 지원 또 그 외에 과제 활동 지원과 수련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사업의 발굴로 청년 농업인의 증가와 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감 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좀 되게 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저희 외국인 근로자 저희가 작년부터 필리핀에서 모시고 오셨는데 이분들 이탈률이 많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이 이분들 다시 재사용한다 라는 건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오신 분들도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신 분들을 가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 유학프로그램 기존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좀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오히려 저희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차후에는 이분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고쳐오셔서 내용들도 보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생태 환경이라든가 또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리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그러면 재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재학생들도 지금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용대초 하추리 마을 가마솥 밥짓기 체험의 경우에는 유학생이 9명, 재학생이 11명이고요. 또 유학생 가족 9명 재학생 가족도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프로그램에 신경 쓰셔서 재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일부 지자체들도 확대가 돼서 과거에는 저희 상주 인구만 지금 인구수로 인정하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이동 인구라든가 또 생활 인구수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수로 반영하겠다. 라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학 인구들이 늘어나면 결국 인제군에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 그 생활 인구가 인정이 되면 인제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에서 12개에 지자체를 생활 인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인제군이 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강원도 전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이동 인구라든가 상주 인구 외에 생활 인구수 또 관계인구수를 늘려가는 정책들을 좀 더 개발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인제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일단 복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 검진과 그리고 예방 접종 이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서비스에 지원 품목이나 건강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육아나 가사, 농업을 병행해서 하시는 여성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농업인들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진행중이지 않은 거죠?

네 출산 농업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취약 계층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타 부서 사업으로 보험 가입이 돼서 그리고 저희도 비단 여성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해보험 말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농업을 못 짓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는 지원 품목이나 건강 쪽에는 많은데 우리 여성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도움받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도우미 사업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 중에 농번기에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뭐 얘기 없으신가요?

지금 서화 유치원에 올해 선정이 돼있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에 지금 신청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자체 부담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유치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및 가사와 농작업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나 지금 영유아 보육으로 힘들어 하시는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 품목도 좋은데 이런 세심한 사업부터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최근 농가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로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 농업인 보시게 되면 3년간 매월 영농정착금을 주는데 이게 1년마다 금액이 다르죠?

네, 연차별로 1년 차에는 110만원이고요. 2년 차에는 100만 원이고 3년 차에는 월 9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정책 자금 이거 청년 농업인 창업 자금 융자 지원하고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이 사업은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정책 자금 사업입니다. 최대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이요?

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이수현 의원님이 처리 요구 사항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 중이네요. 그죠?

네.

이 면세유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추진 중이라는 게 좀 아쉬운 표현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몇년 전에?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래도 완료라고 그렇게 지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제 말 뜻을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어업인들 여성 어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열다섯 분? 몇 분 되시죠?

지금 한 스무분 정도 되시는 걸로......

여성 어업인이?

네.

전년도에 바우처 카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올 금년도에는 농정과나 아니면 여기 농협중앙회나 일괄적으로 여기 분들이 춘천 수협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도 담당자가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게 되면서 후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얘기가 안됐었던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행 수령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행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수협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협 쪽에서는 너무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동행 수령을 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 여성 어업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에 24년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이랑 같이 합심해서 집행부와 합심해서 꼭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이분들이 직접 가셨네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누가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질의해 봤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같이 얘기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미리?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얘기를 같이 해줬으면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바우처 카드 여성 어업인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내수면 쪽으로 해서 소양강 지금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극심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어업인들이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혹시 소득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곳에서만 잡지 말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또 제한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 구역이 한정 돼있고 허가된 지역......

그런데 이제 가마우지를 해결하는 건 다른 부서 역할이지만 결국 그걸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결국은 어업인들이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피해를 보고 계시는 어업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가마우지가 각망 어망 거기 들어가서 해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마우지 관련된 피해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충분히 분명히 피해를 보실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사전에 준비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시정 처리 요구 사항도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햇살 산림 치유 마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죠?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준공은 9월정도로 지금......

9월 정도요?

네.

지금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총 한 25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30억 좀 넘습니다.

30억 정도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 준공 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가 2층 규모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층하고 2층 이렇게 나눠서 1층은 건강측정실하고 다목적 체험실도 있고 2층에는 온열체험실이 있어요. 온열체험실은 어떤 내용이죠? 2층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계획만 이렇게 짜서 일단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2층이 족욕카페가 들어가는데......

예, 족욕체험도 있던데......

그게 건식으로 하는 게 있고 습식으로 하는 족욕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계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온열체험실하고 족욕체험실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2층이 온열체험실이라고 하면 족욕 건식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강치유 장비도 1층에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30억 외에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금액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준공후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물 운영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햇살 산림 치유 마을을 조성을 한 거 잖아요?

네.

그럼 산림으로 치유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이 마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남전리 체험 마을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농촌체험 휴양 시설 이 시설을 짓는 거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이장님하고 또 영농조합법인 대표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장님이 주축이 돼서 가는 게 맞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협의회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그게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향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햇살 치유 마을 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마을 협의체나 이장님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이 산림 치유 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산림 치유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 좀 해보면, 거기 저희가 주변에 산책길도 있죠? 금바리에서 박달고치 넘어서 지금 전망대도 기획실에서 데크 설치하셨죠? 데크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데크 설치한게 인제읍 시내 전경도 싹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잘 해놓으셨고, 그래서 거기 전망대에서 또 마을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구상나무 많이 심어 놓고요. 거기도 꽤 많이 구상나무도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면 황토길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다닐 수 있는 숲길을 조성이랑 같이 또 구상나무 많이 심어 놨으니까 구상나무 안쪽에다가 또 그 안에서도 요즘 산림 안에서 요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산림 치유 마을 조성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그 건물 안에서만 뭘 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운영비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된 후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도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하고 여기 마을 법인 대표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게 운영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을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도 협의체 구성된 분들이 출자를 해서 초기 운영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장님도 뭐 그런 부분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전리가 그래도 거기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햇살펜션마을도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법인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털고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지금 준공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방향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고 운영했던 부분들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햇살 산림 치유 마을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경관들 같이 활용을 해서 마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사실 버섯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숲길이나 구상나무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넘어가면서 또 자작나무 숲이 같이 연계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장님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산림 치유 마을 조성 쪽으로 결론만 내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꼭 한번 나가서 요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진동리에 민원이 현재도 법정에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지역민들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소수지만 또 침묵하는 분들이 못 마땅하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현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분들의 분노가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진동리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마당에 하루 빨리 마을이 정상화돼서 서로 불신과 불만 또 이합집산 하지 않고 마을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리에 족욕장이 이제 곧 완공되면 관리 주체 운영 주체가 산림자원과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예요?

산림자원과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점검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표출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협의 요청 온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족욕장 따로 마을 학교 따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나요?

산림과에서 만약에 관리 전환 요청이 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이원화 삼원화 시켜 놓으면 오히려 마을에서는 그로 인해서 효율적 또는 적극적 행정 지원이나 마을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행정 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 중 3건, 완료 6건입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 사업 운영 재개 방안 강구 건입니다. 올해 1월 18일 전 운영자와의 사용 수익 허가를 해제하였으며 현재 영농 부산물 제거, 폐기물 처리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월학 1리 마을에 시설물 운영 및 사용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수탁 사업자 선정 등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토원 확보 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양질에 객토원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 객토원 적극 발굴 및 허가 절차 신속 수행으로 채토 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객토원 거리에 따른 지원 단가 차등 적용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사업 통합 운영 검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토마토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하우스 신축과 개보수, 레일 운반구 등 시설 환경 개선과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지원 및 토마토 신품종 시험, 재배 토마토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후 변화 대응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 단지를 규모화하고 종합적인 운영을 통하여 토마토가 인제군 대표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밀 씨앗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메밀은 수매가에 의해 판매처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기린 농협과 관내 음식점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메밀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에 적합한 스마트팜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에서 작물 재배 시범을 통해 인제군에 맞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과 활용 방안과 사과 품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과는 농산물 가공 센터와 연계한 가공 제품 생산 확대로 그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를 사과의 미래 주산지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한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신품종 과원 조성, 사과 묘목 갱신, 스마트 과원 시범 등 과수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가공 센터를 사용 수익 허가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 농산물 가공 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기린 농협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사용 수익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 별도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산 스마트 타운 협업에 관한 건입니다. 미산 스마트 타운은 농작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재배 시설이 아닌 야생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전시 및 관람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 기술 관련 기술 지원 요청 시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작목 홍보 방안 강구 건입니다. 올해는 1, 2월 중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소득 작목 재배 기술 교육을 편성하여 고추, 토마토 등 6개 작목 52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과 과원 조성, 신품종 포도 재배, 산채류 재배 등 8개 사업에 6억여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득 작목 재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시정 요구자료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사실은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따져보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제하면 황태고요 또 산나물이 있고 또 과채류 중에서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풋고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에 생산되는 종목을 보면 대부분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재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산나물 같은 것들이 저희 특산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산나물같은 것들은 스마트팜 농법으로는 개선이 좀 안 될까요?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는 재배 특성상 또 온실보다는 서늘한 이런 기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봄철에 나는 나물이 많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 고온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에는 일부 열을 좀 관리를 한다면 겨울철에도 이런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재배해서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을 고민을 해본다면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것들은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특작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고추냉이 같은 것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작물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얻는 곳도 있고 최근에는 생육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던 국가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추냉이에 대한 값어치가 좀 높아진 결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에 맞는 특작물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점검갔을 때 폐열을 이용 한 온실 스마트팜 보니까 지금 열대 작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가서 만들어진 구성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상품 개발로써는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기술과에서는 여기서 만들어 진 즉 재배하고 있는 열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 환경을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스마트팜에 조성해 놓은 아열대 식물관은요일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측면적으로 같이 접근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세웠고요. 일단 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 자생이 될 수 있는지 재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시험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인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심어서 치유농업 또 학생들의 체험 활동 또 심지어는 원통역 개통되면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과 작물 지금 사과농가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제품들을 지금 가공하시고 계신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사과 등외품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주스 그걸로......

쥬스외에는 따로 없죠? 아직은?

예.

그래서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쥬스외에도 사실은 가장 크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쥬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가 수익을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과수 화상병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원주 지역에서도 지금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 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이 화상병 지금 발생 최적 시기이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신고도 많이 들어 오지만 아직까지 발생 상황은 없습니다.

타 지역 보니까 버려진 과수원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버려진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는 하고 있을까요?

네 방제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셔서 저희 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없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지역이 청정해지면 그만큼 사과나 배의 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 지역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2건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토마토에 대한 재배 처음에는 사실은 귀둔에서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귀둔이 사실 저희 인제 지역이 온도가 좀 낮죠? 고랭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토마토가 처음에 재배돼서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중개인들도 최고로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배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가리산이나 북리나 뭐 기린 쪽으로 점점 재배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하우스 이렇게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농민들하고 만났을때 농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뭐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본인들 지원 못 받고 자부담으로 많이 시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비닐하우스 보급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한 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신청하면 보통 몇 프로 지원해 주죠?

70%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원을 왜 못 받은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100% 다 지으신 농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연초에 신청받아서 지금 사업 은 거의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못 받으셨다 그러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글쎄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추후라도 나중에 라도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가 또 중요한게 이 토마토 생산이 지금 귀둔이나 가리산 북리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도 많아지잖아요. 지금?

네.

작년에 인제군에서 토마토 얼마나 생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3,100여 톤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왔는데 올해 더 시설확대가 더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가 농가들한테만 또 맡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또 브랜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인제군에서 5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마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격도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사실 인제군 6개 작목으로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어느 한 순간에 작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브랜드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잖아도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를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들여서 기후 변화 대응 토마토 전문 생산 단지 이것도 좀 신청해서 도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 사업 공모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신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산 단지를 어디다가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락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요?

규모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마토 농가들이 앞으로 저도 고소득작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농사 지으셔 갖고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 단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메밀에 대한 부분들 올해도 메밀을 파종을 하실 건가요?

예, 지금 7월 15일 날 파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봉평에서 갖고 와서 저희가 종자......

작년에 심었던 종자로 지금 올해 황금 미소라는 품종으로 올해도 파종합니다. 작년에 수확해서 갖고 있던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은 똑같이 재배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지금 3.5ha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해도 저는 인제군 관내에 다 충분히 저희가 소비가 가능하고 그래서 꼭 기린 농협이 이렇게 지금 가격대 저희한테 주신 가격대가 있는데 이거는 금액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밀 봉평에서 씨앗을 갖다가 우리 인제군에다 심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농사지어서 저희가 다 수확해 갖고 봉평 농협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납품하려고 농사지은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요. 저희 인제군이 다른 산나물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버섯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주변에다가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밀까지 저희가 농사지어서 봉평에 다 납품할 정도면 군에서 이거 뭐하러 농사를 지으십니까? 메밀 농사지으신 분들 그러면 농사지어서 뭐 소득이 많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수매가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충분히 소비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팜 개발 스마트팜 체험장 조성 국비 신청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팜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당초 계획은 월학리 지금 스마트팜 그 옆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체험장 교육장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고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국비 신청을 하셨네요?

네.

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산 스마트타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직접은 못 가고 출장 가는 직원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좀 봤는데 지금 야생화 초화류 지금 심어 있고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람객들이 지금 와서 관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이 부진한게 찾아갔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 보면 기술 지원이 필요시,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7건 중 완료 11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53쪽 김도형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농가에 판매량, 수익성 높은 품목 전환에 대한 안내 필요는 내린천 휴게소와 로컬푸드 직거래 상위 품목에 대하여 농가에 적극 홍보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강구는 금년 하반기 농업기계직 1명과 전문 경력관 1명을 채용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 4명도 채용 완료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방역 철저는 구제, 럼프스킨 등 예방백신 접종과 소독,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유의 추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안전교육과 보수 교육을 추진하여 현재 1,058명을 교육 수료하였으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신동성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토마토 선별장 기계 관리 철저 및 농가 소득 증대 노력은 7월 5일 시 운전이 확정되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선별기 업체가 상주하며 점검 예정입니다. 용대마켓 운영 및 품목 관리 철저는 마을회와 품목 구성 등 협의를 완료하여 5월 25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쇼핑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홍보 추진은 현재까지 황태와 산나물 2회 방송하였으며 하반기 사과와 블루베리 품목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량 혈통 한우 보급 및 개량 사업 확대 방안은 우수 종자 보건용 질소통과 질소 충전소, 수정란 이식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이수현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계 관리 운영 철저는 임대 장비 633대중 356대 정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본소와 사업소 유기적으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가공품 개발 연구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신규 가공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는 주 업무 기관인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농협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 검토는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소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양봉 피해 농가 지속적인 지원은 23년 양봉 피해 농가 135농가에 6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양봉 기자재와 화분, 방역 약품 등 꿀벌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선제적 계획 수립 검토는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400두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50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정 조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종 시기하고 추수 시기에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종 시기는 어느 정도 끝났고 추후에 추수 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추수 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산물이라든가 가공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새롭게 만들어진 가공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티카마 분말이라든가 도라지 분말하고 지금 현재 생산 준비하고 있는 게 머위분말하고요 귀둔에 서 생산되는 토마토 쥬스하고 그다음에 쨈 이런 종류 마가목즙 지금 시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보급했던 일부 작물들에 대한 과거에는 사과나 오미자와 같은 것들 위주에 블루베리였다면 지금 최근에 새롭게 품종 개발했던 것들도 지금 특산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이 개발되면 개발된 상품들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판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산물에 대한 판매보다는 가공식품 판매했을 때 농가 소득원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농가소득원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면세유 관리도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시정 요구했던 결과를 좀 보면 아직도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제가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 귀둔거요?

네.

저희가 처음 보급을 중고를 사다가 설치를 해드렸지만 그게 좀 사실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토마토도 상처가 나고 제품에 자꾸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를 다시 바꿔 드렸잖아요?

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했던 기존에 기계는 다 정리가 됐나요? 고재처리하셨나요?

네, 저희가 온비드에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7회 유찰이 되어서 지금 고재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토마토 출하 때문에 지금 선별장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됐고 기존에 저희가 새로 이번에 기계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운전은 안해 보신거죠?

원래 당초에는 6월달에 시운전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토마토가 생산되면 시운전하고 기계를 손보자고 해서 7월 5일날 최종 날짜가 정해져서 그때부터 시운전하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7월 5일날 그 기계 관계되시는 분들 다 오셔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한번만 시운전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계를 돌려가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열흘이나 일주일씩 계속 상주해서 전체적인 기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도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벌써 요청이 돼서 업체하고 협의돼서 상주하면서 그 기계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기계를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7월 5일 날 한다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글쎄 뭐 다른 품목에 선별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속 들어가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건 뭐 당연히 선별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중고 기계를 들어왔던 기계값 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놔드렸던 기계값 하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는 용량에 맞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이제 시운전해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게 1년 쓰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1년 2년 쓰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쪽에서 다시 또 요구를 해주면 그때 또 다시 들어 주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가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이제 앞으로는 남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 시설물이 전부 다 인제군 거라고 해서 인제군이 계속적으로 농가에서도 인제군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본인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 못하고 자꾸 군에다가 요청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선별하시는 분들한테도 기계 부분들에 대한 고장이 잦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같이 시키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들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은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네,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기술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토마토가 나올 때 기계가 서서 진짜 발 동동 구르고 그러는 부분들을 제가 가끔 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 충분히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대 마켓은 저번주에 열려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안타까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 한해까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까지 지켜보고 올 한해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올 안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이장님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이게 변해가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물 판매 홍보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전에도 내린천 휴게소에서 우리 판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드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판매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외지 업체 물품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판매장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좀 관찰해 보고 계속적으로 지켜볼텐데요. 외지업체 물품들 지금이라도 있으면 좀 다 수거해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우, 우량 혈통 한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고민해서 우리 인제에 한우가 지금 두수도 사실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000두이상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우량 한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건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농기계 대여 할인율이 좋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가 돼서 노동력이 좀 힘든 상황에서 기계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인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올해까지 지금 확정이 돼있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할인율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네, 그부분은 농림부에서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50% 할인을 계속 지속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농림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농림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 인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도 같이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아예 시행 단가랑 이런 비율들을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도 지금 농자재 반값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또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여튼 중앙지침......

농림부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건의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가 안되냐?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가맹점을 저희가 내려고 보니까 가맹점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관이니까 이거 설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검토를 거기까지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또 하신 거죠?

네, 그 말씀 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소장님!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농산물 유통 박스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농협 구매장에서 하죠 반값으로?

네.

그런데 그게 작목반별로 가격이 틀려요?

박스의 재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그 지원 지원금이 반값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70% 보조입니다.

아 70% 무조건 그러면?

네.

그 가격이 박스가 1,000원일 때도 70%고를 1,100원일 때도 70%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 지원금이 다 틀리지 않아요? 작목반마다?

그 품목의 박스마다 가격이 다 상이합니다. 규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농가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반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가격이 작목반마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작목반마다 틀린 것은 고추 박스가......

똑같은 거라도......

아닙니다. 똑같은 박스는......

고추 농가가 그 사람들만 다 작목반이 아니고 여기도 작목반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작목반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구입하는 공장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회사는 틀려도 품목별로 가격은 맞춰서......

맞춰서 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은 거네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철 농가들 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1,000평당 330호 까지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호당 100포

100포?

네.

100포요?

네 100포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당?

1,000평당 계산하면 3.3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찾아 보니까 이거는 퇴비를 남용을 하면 안 되니까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지자체 반값하는 데도 이제 좀 생기잖아요.

그건 반값이 아니고 정액제로 합니다.

정액제로? 지자체마다 좀 틀린 거예요?

예,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 지원이?

네. 유기질 비료 지원 지침이 농림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시군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아무 저희 군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그건 나중에 자료 챙겨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덧붙여 질의드리면 농협에서 구입해서 쓰는 농자재 박스와 또 농업인 단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농자재 박스는 질이나 두께, 가격도 차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다 박스를 지원받아요? 즉 생산 업체가 농협이면 농협 한 곳밖에 없냐 이거죠?

농협쪽에서 운영하는 그걸 받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마 농협에서 판매도 하지만 농업인 단체에서 또 주문해서 사용하는 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가격이 차액이 있던데요. 박스의 재질도 차이가 있고 즉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파손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는 두께가 다르다든지 또는 단단함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약간씩 차등은 있는데 가격까지 차등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는 건 없고 모든 농자재 박스는 농협을 유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서 박스를 생산 공장에다 의뢰해서 주문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예전에 얘기가......

남면 원예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주문해 가지고 오는 박스들이 비싸다. 라고 해서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박스가 예를 들어서 가격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박스의 강도 또는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농산물이 충격에 파손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박스라든지 이래서 재질에 차이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유기묘라든가 유기견의 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저희 지금 동물 보호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그 동물 수를 말씀 주신건가요?

저희가 반려 동물 중에 개가 한 30마리 정도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5마리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재 등록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체내에 삽입하는 거는 한 3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하는 경우는 한 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라도 버려지는 아이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유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견주나 묘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등록제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또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삽입형의 경우 에는 지금 일부 지원을 해서 등록을 좀 높이는 방안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아무래도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이 사실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했을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장형에 대해서는 좀 일부 등록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등록률을 좀 높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최근에 가리산에서 축사 화재 난 거 아시죠?

네, 염소 농가에......

염소농가 축사가 화재가 나서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시설 개보수로 3,000만원 지원해서 지금 그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000만원을 관에서 다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50% 지원해 드리고요.

50%죠? 50%는 자부담이 있죠? 1,500만원은?

네 맞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리 안돼서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돼서 지금 정리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지원 좀 해주셔 갖고서 다시 또 그분도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제 얘기 들었던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포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기룡산 주변에 애완견하고 사냥개를 버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개들이 들개화가 돼서 4~5마리씩 몰려다니면서 고라니도 사냥을 하고 고라니도 한 3마리 정도 얘네가 잡아서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냥개도 큰 개 한 마리가 또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기룡산을 항상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는데 어제 만나서 같이 다녀오셨던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 1미터 주변까지 옆으로 와서 상당히 무서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동물을 잡아 먹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고 여름에는 또 거기 어린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스러워서 포획 틀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또 인사 사고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냥개 같은 경우는 한마리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꼭 포획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아침에 전화를 저희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유아 숲 체험장 쪽에 3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오전에 아마 출동 못했는데 오후에 출동해서 저희가 포획틀 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활동양이 꽤 많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포획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유지 보수 응급 복구 업무 추진 시 계약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달라 당부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중에 상하수도 유지 보수 공사에는 37건 14억 2,700만원에 사업을 13개 업체에, 긴급 복구 공사에는 98건 6억 8,000만원에 사업을 14개 업체에 계약 추진하는 등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응급 복구 등의 사업 추진 시 제 자격을 갖춘 신생 업체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기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 검사 기간동안 이용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신 의견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 시설의 경우 수도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59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항목별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대표자에게 시설 개선 및 재검사 결과 후 적합 판정시 음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임시 포장 시 수반되는 현대화 사업 등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동절기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신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화 사업 도로 임시 포장 구간에 기존 들어와 단차가 발생하여 차량 통행 불편과 동절기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3년 12월에 아스콘절삭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 상하수도 공사 임시 포장 시 인력 포장을 기계 포장으로 전환하여 음용 물량에 따른 통행 불편, 제설 작업 어려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포장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는 현재 지방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취수장 4개소, 정수장 5개소에 대하여 1일 주간, 월간 단위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일 검사와 월간 검사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 식수 공급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정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개량으로 안전한 식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인 만큼 주민들과 반복된 상황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지역 주민들간에 반목되는 거 없이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상수도를 다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요새 확장공사 많이하잖아요?

예.

보니까 우리 하수도 시설 한상국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시잖아요?

예.

보니까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불편한 분들 하고도 많이 좀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국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멘트 포장하고 그 위에 마을 안길로 해갖고 아스콘 포장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아스콘 포장한 부분만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가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은 그대로 다시 시멘트 중간 딴거 마무리를 지어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주는 김에 좀 해주지”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원상복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건 반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대여서 구배가 심하다거나 해서 겨울철에 제설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포장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제는 마을 안길마다 보면 전부 다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눈을 못 치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셔 갖고 마무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요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도로 부분에 좀 편차가 났던 부분들 단차 발생됐던 부분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교통 불편이나 통행에 불편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수질 검사는 저희가 원수를 1년에 몇번씩 검사를 하죠?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1일 검사가 있고요. 주간 검사 그다음에 월간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요?

소규모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검사 내용은 별도로 어디에 게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과보고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많지 않죠. 보시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건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거의 사이트를 정확하게 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소규모 상수도 시설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부분도 하추리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처리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상수도 부분이거든요. 그건 하여튼 민원인들 응대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처리가 돼서 그분들도 상수도 물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하고도 저번에 통화 다하셨죠? 하추리 그분하고는?

예.

그래서 통화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 민원인 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진행 과정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예.

덕산 정수장에서 남면 수용가에게 상수도 통수시켜서 공급한 시기가 언제부터죠?

지금 현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됐죠? 한달 됐나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통수 전 또는 통수 후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탁도라든지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러면 여과조 장치가 지금 현재 정수장에 있는 덕산 정수장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기인데 예 우기에 의해서 탁도가 높아졌을 때 즉 흙탕물일 때 여과조라든지 정수 시설이 이상 없이 가동돼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이상 없습니까?

예 부평 정수장이 완속이라서 탁도에 좀 약합니다. 취약한데 지금 덕산 정수장 확장 부분은 지금 완속이 아니고 급속이 돼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탁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수료 관한 문제는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겠습니다.

남면까지 이 상수도 공급을 했을 때 수원지에서 한국도 어차피 물 부족 국가에 포함돼 있는데 향후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로 인해서 제한 급수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천수의 양으로 봐서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

예.

물론 남면 정수장 사업장 점검 시에 질문드리려다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서 질의 안 하고 별 건이지만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와는 별 건이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 취수를 위해서 부평리 일명 도수암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수십년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덕산정수장에서부터 공급이 되면 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신청을 강원도에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요?

지금 올초에 했습니다.

올 초요?

예. 6월 초에 신청을 했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제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뭐 확정은 못 드리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으로 아는데요.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5년마다 해도 금년에 해서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그 사항은 전에 이미 전 수도 정비 기본계획할 때 어차피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해제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록이 돼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그러면 최대 금년 안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금년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이 금년 말이냐 내년 말이냐 아니면 5년간 또 유예를 해야 되느냐?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책임지고......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시키십시오. 그동안 그분들은 원주민들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 구역에 저촉된 이후에 토지를 구입하거나 하신 분들을 예외로 하고 당초에 사시던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상수원 보호 구역에 묶여서, 그 부분을 이제 광역화시켰으면 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해야 되니 늦어도 금년 안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고요?

예.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하자 보수 점검 철저입니다. 정기적 점검 일정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중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시공 업체를 통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통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인제군 체육회로부터 4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파견받아 근무 평정 및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균기 임차료 과다 책정 부분 재발 방지 당부입니다. 코로나 시기 다중 이용 시설의 최선에 방역을 위해 다수에 살균기를 임차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직원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운영회를 통하여 공지 사항, 애로 및 건의 사항,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센터 홍보 강화입니다. 전지훈련센터 유치 및 홍보 관련해서는 스포츠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는 안내 간판 2개소, 센터 입구에 2개 체육관에 3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관에 차이니즈를 통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전지훈련센터 현관에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원통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강사분들이나 거기 또 안전요원이나 그런 분들 또 CGV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이 직원분들 휴게공간이 지금 있나요? 없신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직원 휴게실이라고 별도로 한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누구를 다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마련 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거기가서 쉬지를 못하시는 부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휴게 공간은 뭐 누구를 지칭해서 이런 사람이 이용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휴게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 넓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사무실 옆에 싱크대가 있고 탁자도 회의실 테이블도 있고 휴게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한데 이분들이 왜 사용을 안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수영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영복을 입고 거기까지 오기가 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CGV 직원들은요?

CGV 직원들은 위에 CGV는 별도의 직원휴게실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고 CGV직원이라고 이용 못한다는 건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분들이 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나봐요.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그분들도 충분히 다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설들이 지금 하자 보수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 우리 시설소장 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제안 한가지만 할게요. 담당관님?

네.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민간보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금액 수준이 대부분 보면?

네 뭐 대형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공하면서 그 업체들한테 감사패를 줘요. 그죠?

네.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통 뭐 2년 3년 정도 이렇게......

그 하자 보수 끝나고 감사패 주면 안돼요?

준공식 겸 해가지고들 부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자가 생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제안 한번 해봤어요.

공사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하자 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물에 인력 고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 할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인력 고용하는 거, 우리 저 소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네 최대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세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 주위에 분들 위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력 고용을 시작을 해서 옆으로 점점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나 곳곳에 지금 시설물이 공사 중입니다. 완공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면 복합문화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린복합문화센터, 상남 복합문화센터는요?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할지 아닐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향후에 지금 종합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도 직원을 증원 또는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직도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작년 연말에 직원 한명도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큰 충원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 사업소에 인력으로 향후에도 다 커버가 된다?

그 부분은 향후에 시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남면 정수장도 이제 덕산 정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근무자가 다시 재배치하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가 돼 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 쪽하고 좀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세호입니다. 2023년 금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 공통 사항 중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사 진행시 관내 음향 장비 업체와 계약 확대 노력입니다. 2024년도에는 합강제 등 행사시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사용 가로등 재정비 필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관리는 전수 조사와 이 반장을 통해 신설 및 이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천 기성제 정비 요청 사항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폭우와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 후 반복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적극행정 추진 요청 사항입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다고 보고가 돼있네요. 그죠?

네.

한가지만 공통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민 숙원 사업 대상지를 2023년도에 올린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순위를 결정해서 1차적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요. 그렇지 않은 또 미진해서 안 되는 것들은 또 추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린다든가 또 다음 연도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순위를 따로 정한단 말이죠?

예, 어느 정도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 보면 지금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주민 숙원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지금 관계 부서로 다 올리는 실정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크게 우리 읍면에서는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의원님께서 더 세워줘서 주민 숙원 1억 더해서 2억 정도 읍면에 계상이 됐잖아요.

네.

읍면에 15개 리 많게는 20개 리 이상 있는 마을에 사실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힘드신 건 아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거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자꾸 늦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은 주민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숙원 사업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읍면 분야로 해서 소관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숙원 사업이 73개소가 올라왔어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예 대략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 같은 경우는 한 42~3개 정도가 올라온 것 같고 맞죠? 자체 처리한 거 없죠? 뭐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숙원 사업에 자체로 한 거 없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했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상남과 남면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읍면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장님들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도 모자란데 조금 더 신경 더 써주시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맞지 않나요? 하여튼 전반기도 벌써 다 갔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이제 하반기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는 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정 요구나 뭐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해마다 봄철이고 가을철이고 저희가 계속 우리 국도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쭉 지켜보는 와중에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가 단년생 식물들만 계속 심고있어요. 그죠? 보면은 저희가 꽃묘를 생산해서 좀 키워서 계속 옮겨 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 좀 해보니까 왜 매번저렇게 단년 식물들만 심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년 식물들도 꽃이 피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종류가, 제가 그 전에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식물들도 일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개화 시기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꽃묘 생산해서 가서 심는 그런 꽃길도 마찬가지고 다년생 식물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쁘고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인위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적으로 되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년식물들도 좀 같이 심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추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제읍에 있을 때 수국을 국도변 옆에다가 다년생을 좀 심었고요. 남면에 가 보니까 꽃잔디가 잘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벌개미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심어가지고 다년생으로 했었는 데 그게 이제 꽃이 예쁘지 않고 또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좀 바꾼 모양입니다. 하여간 말씀 주신 사항 다년생 식물로도 충분히 이쁜 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소양댐 주변 지역 지원 장학금?

네.

이건 성적 장학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생활비성 장학금 인재육성기금과 이거와 중복이 된다고 돼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재육성기금, 기금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하고 관계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심사특위 때도 보고드렸지만 조례 제․개정 관련과 그다음에 거주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소양강댐에서 하는 것과 국가 장학금도 그건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소양강댐 장학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인제군에서 주는 것과 다르게 학교에서 주는 것과 소양강댐 장학금은 같은 맥락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군민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양댐 장학금은 인제, 남면, 북면 22개 리 정도로 한정이 돼있고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범위에서 K-water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한 50만원 그다음에 수급 대상자 저소득층은 100만원 범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그것은 100분에서 한 70정도 4.5점 만점에 한 3.15정도에 성적이 되시는 분들만 장학금을 K-water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결국 에는 받으시는 학생들이 한정 돼있다는 거 잖아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적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들을게요.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양강댐 위원으로서 저도 소양댐 K-water하고 여기 기록에 남겠지만 다부지게 한번부터 붙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건 무조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성적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뭐 K-water에서 별도에 성적을 약간 일정 부분 하향을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K-water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따로 서면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황을 좀 제대로 별도록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특성화 교육 이부분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인원수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맞죠?

네.

앞으로도 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신경써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 자율 방범대에 대복 빠르게 지급이 돼서 그렇잖아도 대의 변화가 저희가 조례나 법안이 바뀌면서 특히 옷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좀 보기 안 좋았는데 빠르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뭐 시정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행감위원장이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많이 내주신 부분 때문에 사실 별도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한가지 이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의 사항인지 그건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제군청이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많이 무겁고 경직 돼있잖아요. 그래서 청사 내에 저희가 사실 점심시간 에는 공무를 보지 않는 부분이 좀 많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심 시간만큼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청사 내에 음악 방송을 좀 틀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도 1시간 점심시간이라도 음악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아서 직원들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너무 경직 돼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만큼이라도 이렇게 음악 방송을 좀 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보니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 드릴게요. 그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거 한번 매번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을 내보니까 검토하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 사무감사 시 자치행정담관실에 질의가 많아서 오늘 좀 늦게 끝나나 했는데 일찍 끝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으며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별 건인데 조직 개편이 곧 되지 않습니까?

네.

승진 인사 발령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증설되는 거는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니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신규 국장실은 어디예요?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신규 국장도 또 1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신규 국장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4층에 양쪽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우측면 그러니까 청사 정면쪽으로 거기를 반을 막아서 반은 회의실로 쓰고 반은 국장님 방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칭이 될지 모르나 역세권 개발 단장이나 다시 또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역세권 개발 단장 정도에 조직 규모가 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예측하게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장소를 찾아 봐야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 다섯분 서기관 한 분이 승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가 있으려면 면적이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에, 확보가 용이하냐 또는 충분히 돼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KT&G 건물에 그쪽 건물에 문화 교육과가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층에는 지역발전과가 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4층에 문화관광과 자리에 관광과가 가는 걸로 했고......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공공시설에 안착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는 국, 과, 단, 소가 증가해도 효율적 업무공간이 확보되는데 인제군의회는 최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소 면적에도 한없이 부족한 현재 면적을 가지고 다시 또 1개 계가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면적은 왜 확보를 안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같은 과내에 TF팀이라든가 계가 증가하는 거는 보통 과내에서 좁지만 소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 청사는 몇 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면적은 안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집행기관에 자리는 어느 공간을 마련해도 확보하면서 의회사무과에 공간 배치는 왜 방관하고 관심 바뀌었냐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나 해소하고 해결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본회의장을 줄여서 사무실로 활용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본회의장을 줄여서라도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면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책상부터 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무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계장님도 관심 사항으로 두고 검토를 해본 바 대책도 대안도 사무실 제공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김혜영 : 서무담당 김혜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서 같은 경우 에는 우선 신설 부서 쪽으로 면적을 책정하다 보니 미쳐 계 단위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에 면적이 기존에 법정 허용 면적보다 상당히 적은 즉 최소한의 지금 공간 확보가 된 건 아시죠?

김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으로서 1개 계가 증설되니 그 계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봐달라고 또 농담삼아 덕담 삼아 농협 출장소라도 인제군의회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전혀 동의하지도 않았고 결과물로는 나타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는 인제군의회에 대한 핍박, 압박, 배척, 배제 나쁜 말로 왕따시킨 겁니까? 담당관님?

의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조금 일부 협소한 감이 있지만 신청사 준비를 열심히 해서 쾌적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본 의장의 의원 임기 내에 첫 삽이라도 뜰까 지금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2026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지 실천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 계획에 맞춰서 좀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2026년까지 인제군의회는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별도로 공간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 듣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회청사에 준하는 시설을 최소한 50㎡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네.

중도 하차하신 분도 있죠?

네 계십니다.

몇분이나 있어요?

한분 계십니다.

사유는요?

특별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남면이 버린 땅이에요. 인제군으로 봤을 때? 땜빵?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나 시키려고 하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민원 상담관이 필요하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민원상담관 필요한건 아닌데요.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를 좀 찾아서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상담관을 굳이 군 행정동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래도 약간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있으면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대표성이 있으면 전체 의견을 다 받아 주실 건가요?

행정동우호회가 사실은 공직자로써 퇴직하신 분들이 단체다 보니까 또 저희 상담관제하고 취지가 좀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상담관을 퇴직 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행정 동우회에서 추천을 아니하면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일단 뭐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하지는 않았고요. 행정 동우회에다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간소, 간략하게 행정 동우회 추천이 아니라 민원 상담관 신청을 직접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담당관실에서 군 홈피를 통해서 라든지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면 되지 굳이 행정 동우회 추천에 의해서 민원상담관을 선발하겠다. 하는 취지는 전관 예우인지는 몰라도 너무 지나치다.

저희가 그 상담관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었던......

그러면 행정 동우회가 아니면 민원상담관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그 한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네.

만60세 이상 공로 연수 아닌 퇴직 공무원이 만 70세까지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세요. 인제군에?

매년 평균 한다섯분 정도 하면 연 5명 정도씩 한다고 하면 50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인제 프로는 충분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한다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행정동우회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행정 동우회에서 추천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요식 행위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행정동우회 추천도 받아야 되지만 그외의 방법으로도 민원상담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직제상 부군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끝날 때까지 안 오실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처리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 추진 시 인제군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가을 꽃 축제, 빙어 축제, 여름 축제 등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인제군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44초 영상제 공모를 확대 추진하고 전국 단위 홍보를 통해 관광객의 인제군 유입을 유도하고 주 4 일제와 고속화 철도역 개통을 대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인제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 참여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총괄 부서인 기획, 예산 부서의 협조를 거쳐 신청하도록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신청을 지양하고 군정방향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적극 활용입니다. 안전교통 분야, 민방위 분야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성인지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용 비율 최소화입니다. 전용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전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추경을 통해 변경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방향성 재검토입니다. 남북 정세 악화로 교류 사업 추진은 불가하나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교류 증진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교류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청년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청년 수당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제도 협의를 하였으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취업 지원 또는 진로 체험 등의 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재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지원비 또는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남면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시 부지 선정에 주민들과 논의 필요입니다.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은 남면 시가지 중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지연 안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 선정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및 계약 심사 철저히 진행입니다. 인제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연간 감사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효율적인 감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특례 적극 발굴 및 도에 적극적인 건의 필요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권한 이임, 남북 협력 기금 사용 확대, 댐 주변 지역 개발특례 등 12개의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규제 완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개발 시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인제군 역세권 종합 개발 구상 연구 용역을 통해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상업, 교통 등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용역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기본 계획 수립 시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전지 훈련장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에어돔 반영 검토입니다. 에어돔 조성 사업도 남면 시가지 중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제안 안건으로 검토 중입니다. 남면 지역이 전지훈련센터를 기점으로 사계절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사업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성 필요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고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지방 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 등 교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종합 발전 계획 인제, 원통 연계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인제읍 시가지와 덕산 원통을 하나의 도시 생활 공원으로 통합하고자 분야별 사업 구상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권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 활력 타운 사업 등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군 유휴지를 활용한 은퇴자 복합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덕산 지구 주거용 지구 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혁신 성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혁신 리더 교육생 모집시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물을 관련 부서에 검토를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군정 소식 홍보입니다. 관내에 LED 전광판은 4개소를 운영 중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이 적기에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제군 캐릭터 사업 구축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디자인 광고 업체와 협업하여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BI를 활용한 야구 점퍼 굿즈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인제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굿즈를 추가로 개발하고 군 직영 또는 위탁 시설 등과 연계하여 굿즈 판매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의회와의 상호 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정기 등원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안건을 설명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실적 저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민간 전문가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민간 전문가는 정비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2~3월경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인제군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부서 독려 및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세밀한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인제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연간 감사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효율적인 감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제군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은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심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조 사업이 선정부터 정상까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