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욕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 민생 및 구정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29억 2,305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액 53.5%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311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7억 5,928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동청년과, 영유아과 총 6개의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7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2,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9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5억 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 가구 수 증가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0억 251만 4,000원, 284쪽 하단 보전지출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억 1,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5억 7,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에 구 분담금 확정액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에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하반기 양곡 추가지원을 위해 1,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에 노후에어컨 교체를 위해 434만 5,000원, 같은 쪽 중단 왕십리제2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설계비 및 1차 공사비, 감리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운영에 차량수리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같은 쪽 하단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영유아 장애발생 조기예방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에 2024년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로 7,09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원시간 확대에 따른 2024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1억 9,369만 6,000원, 같은 쪽 하단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예산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02만 6,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예산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90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37억 7,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단일 임금제, 개인시설 확대적용에 따른 기존 구비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576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 및 노후화된 교육활동장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부족분 3,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3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에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5,2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억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영유아 세출예산안으로 총 35억 3,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우수로 인한 누수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긴급 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장난감세상 운영에 성수 권역 장난감대여 시설 신규조성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놀이체험실 운영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1,78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303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4,375만 2,000원, 같은 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억 1,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방과후 보육료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383만 9,000원, 같은 쪽 하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267만 2,000원, 304쪽 상단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한 6,125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5억 2,633만 2,000원, 305쪽 상단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한 8,798만 원, 같은 쪽 중단 대체교사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971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특화보육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한 1,014만 3,000원,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663만 9,000원, 306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특화사업에 2024년 신규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을 위한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모급여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9억 6,944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한 1억 7,058만 7,000원, 307쪽 아동수당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442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2억 8,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쪽부터 324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4억 8,367만 1,000원으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16쪽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 추진에 사근동 29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1,822만 3,000원,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4,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설물 안전점검에 다중이용건축물 환기안전점검이 추가되어 하반기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예산부족분 830만 4,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6,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3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청계천 연결광장 조성에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도심쉼터 조성을 위해 6,070만 원, 같은 쪽 중단 옥상정원 조성사업에 시‧구 매칭 비율 준수를 위해 2억 원,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에 ‘정원도시 성동’ 실현을 위한 정원 확충을 위해 5억 원, 같은 쪽 하단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에 주민 맞춤형 정원프로그램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1억 6,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하천녹지 유지관리에 3억 원, 같은 쪽 중단 어린이 이용시설 녹조화사업에 산림청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분납금 8,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부터 33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9억 9,238만 5,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28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2,420만 원, 같은 쪽 중단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에 셔틀버스 운영사업비 등에 2억 9,630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이용학생 증가 및 방과후학교 정기운영에 따라 1억 7,196만 2,000원,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마장동 시영주차장에 우리 구 직영 운영전환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320만 원, 마장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부지사용료 4,5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억 5,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43억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 배상금 및 제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배상금 2억 9,409만 8,000원, 같은 쪽 중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보상 추진에 사근동 등 9개 필지 보상비 33억 원, 제설종합대책에 전기요금 인상 및 잦은 제설작업으로 인한 부족분 2억 3,500만 원, 334쪽 도로유지보수반 운영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5,800만 원, 같은 쪽 상단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억 3,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7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하수시설물 정비물량 증가 등으로 1억 4,000만 원, 노후 콘크리트 맨홀 교체 정비에 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구비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점검용 장비 구매비 4,264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노후하천시설물 정비 등으로 2억 9,982만 6,000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336쪽 상단 중랑천 수계 하천용수 유지관리에 7,563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부터 347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6억 8,771만 5,000원으로 지속발전도시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5개 과가 해당됩니다. 342쪽 지속발전도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8억 4,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에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확충에 따른 운영비 및 빗물제거기 구매비로 9,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7억 5,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2,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능형 CCTV 고도화에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한 6억 2,300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6,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총 1억 3,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왕십리2동 구립노인복지시설 건립이 202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 진입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좀 하셨고요.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올해 예산을 5억 9,900만 원 편성하셔가지고 설계, 공사, 감리까지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추경은 사업 착공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부 차수계약이라고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전체를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공사는 내년에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 건가요?

총 예산은 지금 건축비만 한 23억 그리고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안에 조금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거 한 5억 정도 해서 28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올해 기반시설은 다 하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개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초에는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 또 행정적인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만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3개월 당겨서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단계에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의견을 반영시켜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위원님께서도 사업설명회 때 참석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게 주말이나 저녁에 주민들한테 화장실을 조금 오픈해 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설계내용에 좀 반영해 달라,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설계 때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날도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 이상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이고요.

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과장님, 종사자 처우개선비, 임금은 단일 임금제는 시비 지원인데 576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다 시가 이제 부담을 하는 비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에 원래는 하반기 때 서울시에서 단일임금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2024년 올해 1월부터 바로 집행을 단일화로 법인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시설의 종사자한테도 확대 적용하자 해가지고 시비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비로 편성된 개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은 이제 시비로 다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86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조례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조례가 이번에 며칠 전에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근거를 뭘로 갖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통보를 3월에 받고 4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고요. 사실은 추경을 한 8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8월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바로 6월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공교롭게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급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광진구도 지금 유사한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도 성동구와 똑같이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올해 이제 5만 원 더 인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발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학 자격시험이 5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상한선을 10만 원을 정했는데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광진구는 5만 원을 올려서 지금 15만 원을 받은 상황인데 저희 성동구는 뒤에 출발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영유아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화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화는 어떤 부분을 특화한다는 얘기이신지, 이 특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뭐가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유아과장입니다. 특화보육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표기해드렸듯이 24시간 어린이집, 다문화지정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이 유형에 있는 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 관련사항입니다.

그게 특화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115페이지, 공원녹지과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근거나 전부 다 방침으로 적어놓으셨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조례도 통과돼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구청장 방침하고 부구청장 방침으로 돼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써 놓으신 거죠? 국장님, 4월에 조례 통과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넣으면 되는 거지, 옛날에 했던 구청장 방침하고 부구청장 방침을 이 보고자료,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까? 이걸 보면 추진근거가 없는 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단순 착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수정하셔서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7페이지인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인데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입니다. 이건 뭐 보고를 또 하셨고요. 이건 그 추진근거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에 통과된 조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책자 보시면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이 다 추진근거가 없는 사업입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4월에 조례 통과돼서 하시라고 입법예고 다 했는데 실제로 보고할 때에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정리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얘도 또 공원녹지과네요. 121페이지, 어린이 목조화 사업. 목조화 사업 보면 근거에서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 알림으로 돼 있습니다. 이 타당성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네.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산목재를 80% 이상 활용하는 걸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칭으로 5대 5 사업입니까?

매칭은 국비가 50%고요, 구비 20%, 자부담 어린이집 30%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자부담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어린이집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모가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어린이집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이 산림청에 신청이 돼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게 구비로 2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 30%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서울에서는 우리 구, 중랑구, 은평구 3개구가 신청을 했고요. 은평구가 탈락하고 우리 구하고 중랑구 어린이집이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2개소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네.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추경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구 자체 사업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서 추경 편성되는 건 됐었나요?

조례가 사전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나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 가능합니다, 위원님. 사전 절차나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 20억 이상이 돼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그런 사전절차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만 보더라도 몇 개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근거로 뭐가 있다고 하니까.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당연히 있겠죠. 있어야 이걸 만들 테니까. 그런데 일단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니까 각 부서에 이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관행처럼 해온 것 같아요, 관행처럼.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자체를 많이 지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올라오거나 같이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를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기재정 지방계획이든지 아니면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제외하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장 방침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고, 무슨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원칙이 그러니까 일단 원칙을 준수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해야지, 당연시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숙입니다. 저도 이제 추가경정이 2025년 예산안인지 신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뭐가 막 조급하게 사업을 해내야 되겠다는 이런 조급함이 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함인지를 모르겠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심의과정인지 사업통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몇 번 지적한 대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상황이 아닌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거든요. 뭐가 급함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사업을 진행해나가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이 되고 또 만약에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하시면 2025년 예산에 본예산에 결과를 보면 될 텐데,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다급하고 조급하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긴박함이 있다는 것은 본 개인의 의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인지, 내년 예산인지.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려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규인데요,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보건소 지원 대상자는 제외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내용이 동일한 건가 아니면 좀 다른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중복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영유아발달 정밀검사가 검사가 베일리 검사, 부모아동놀이평가, 지능검사,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검사 중에서 1개 검사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개 검사요?

네.

어떤 검사,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어떤 검사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검사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통일화돼서 보건소든 집중적으로 해서 검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올해 지금 예산을 상반기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보건소가서 조사하죠.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이사항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정밀평가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평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돈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신규라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78페이지, 과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이잖아요. 그동안에 혹시 실적이 있었나요? 계속사업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하거나 이럴 때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내부적으로 잘 설치가 돼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108건, 사용승인이 123건, 기술상담 494건 해서 총 725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과장님, 전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상담이요?

네.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에는 규정상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기술상담 같은 경우는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규격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주 분들이 또 상담을 해 주시면 거기에 응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인력이 하나가 있고 전문건축기사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로 전문적인 분야는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모니터링이 2명이라는 거예요?

센터 인력이 2명입니다. 건축기사가 한 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인력이 있어서 두 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단은 몇 명 정도 지금.

모니터링도 이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상담 같은.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는 게 직접현장을 가서 보시고 파악을 한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뭐.

현장을 주로 많이 가십니다, 이분이.

두 분이 가능할까요? 저는 전문모니터링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편의시설이 이용하시기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건 우리 모두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 작년에도 성수동에 건축물이 신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많이 컸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자부담으로 추가를 해서 인력을 추가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신축건물이나 용도변경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 본 예산에는 우리 구비 추가로 해서 인력을, 건축기사 한 분을 더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신축에 대한 건물은 많이 인지들을 하시고 법정의무든 필요 설치를 할 것인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참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신규는, 신설 건물을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더 많이 필요해서 거기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들은 갖춰져 있는데 별도로 예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셨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 81페이지요.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박용민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이요, 당초 10%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원래 가스열펌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 시설은 민간시설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서 부족분 555만 7,000원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가스열펌브란 시설은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가스를 압축해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냉난방 시설입니다. 냉난방 장치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건 어느 복지시설이든 다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전기모터로 된 것은 탄소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예년에 설치했던 2022년 전에 설치했던 도시가스로 해서 가스열펌브 장치시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 532쪽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보면 4대 각 10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85만, 뒤에 빼고.

3대만 했습니다.

3대인데 왜 가격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1대는 구동을 할 수가 없어서 3대 분에 대한 편성을 한 겁니다. 557만 원이 3대 분에 대한 겁니다.

알거든요. 각 180만 원이 되고. 예산서에는 각 101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서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예산서 532쪽이었거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3대 분이 본예산이 404만 원이 자부담 1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404만 원에 자부담 10%.

네, 네. 그래서 지금 3대 분에 대한 원래 1대당 319만 9,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1대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959만 7,000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기존에 예산편성한 404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55만 7,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설치가 돼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맑은환경과에서.

총괄로 하는 것을 말씀.

네, 총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관광 데드라인 기준 지침은 총괄로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다양하게 저희 구에서 많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건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건 소관 부서고.

네, 총괄 가이드라인은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무는 아닌가요, 설치가?

의무가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따로.

의무가 되는 기관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성동 50플러스센터운영 활성화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50%를 삭감했는데 왜 50%를 삭감한 줄 아시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봤을 때 갑작스럽고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죠. 50%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 3억 5,000만 원을 내려보내왔는데 1억 7,5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 25개 담당과 해서 서울시청에 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전예고도 없이 보조금 50%를 삭감한 전례가 없다,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면담도 요구하고 성동구에 계시는 서울시 의원님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예상할 때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다. 거기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이건 부당하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50% 삭감이 되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42억 전액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러다가 본회의 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당초 삭감되었다가 1억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중에서 7,5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1억 7,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50%가 그러면.

네, 50%가 삭감되었다가 그중에 1억이 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1억을 추가로 교부받습니다.

아, 그럼 1억 7,500만 원이 아니라 2억 7,500만 원이에요? 1억이 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1억 7,500만 원이 2억 7,500만 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억 7,5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이면 현재 1억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것은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를 해서 쓰게 됩니다. 서울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돼 있는데 이 4,000만 원을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사실은 본 의원이, 이 강좌를 신청할 때 최소 인원과 최고 인원 몇 명인지 규정되어 있나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어느 교육기관에서 최소, 최고 인원까지 규정하지 않고요. 보통 그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또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강좌에 8명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가 적은 건 별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보고 같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전 프로그램의 95%가 대기자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대기자가 다 있고,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5명까지만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5명까지만 대기하는데 프로그램이 20명인 프로그램도 있고 8명인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최소 인원이 있고 최고 인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카페도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제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잔액이 5,1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아직 다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6월이니만큼 6개월만 집행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3,700만 원 정도가 또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우리가 3개년 차에 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다 제하고 나니까 3,757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잔액이 남았던 돈과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3년차 현재 잔액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서 3,75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수입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수입 자체는 프로그램 그 자체의 사업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실 시에서 1억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잔액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들을 조금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여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거 같고 50플러스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사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거 같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강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자료는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오다가 쉬었다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저에게 주시고요. 또 61명의 강사가 계시면 6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명단을 다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어르신장애복지과장님 장애 및 장애위험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처럼 정밀검사비를 저희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저희가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지급하기에는 만약에 8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 주기는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까지는 좀 어렵고 최고 한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실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동구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또 이 나이에 대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진료를 많이 보러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 구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당부 말씀처럼 안 그래도 5월에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복지시설들 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같이 이걸 발굴하자, 같이 추진하자 그렇게 앞으로 위원님 당부 말씀처럼 지역사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아동청년과장님 저희 미취업청년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에 대한 부분은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들이 다양하게 특수업종들도 있고 실제로 체육 쪽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연수원에 있는 자격증 자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대개 헬스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대개 필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폭을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저도 그때 놓쳤던 게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나 실제로 헬스장이나 스포츠강사들 실제로 우리 구에도 이런 수영 강사들도 생활체육지도자격증, 수영 강사 이런 자격증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조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금 현재 14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응시료 지원사업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민간 자격증 이 부분까지는 909종에 해당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증.

그럼 여기도 가능한 건가요?

국가가 만약에 인정한 민간자격증이면 해당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민간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인정한 민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국가민간자격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09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소통해 봤을 때 이런 자격증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청년들도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 거 같은데 다양하게 폭넓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시작을 많이 이미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사업들 열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남은 돈은 여기 50플러스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나머지 돈은 이월해서 쓰는 거죠? 그런 만큼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나요?

네, 당연히 보조금은 이 시설 아니고도 모든 시설, 모든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산을 하고 정산이 틀림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이면 지금 1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4,000만 원을 추경에 또 여기 근거를 보니까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 또 영화제 한여름밤에 가족시네마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데 50플러스하고 맞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고요. 정산검사하면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기점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3페이지에 장애인 한마음콜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저도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3대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추경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차량 구입에 예산이 추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오래됐네요.

원래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대가 다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키로수가 많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려고 해서 작년에도 교체를 하나 해줬거든요.

그래서 2대가 지금 올라온 건가요?

이번에는 수리비. 순차적으로 올려줄려고 1대씩 교체해 주는 거로.

우선순위에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수리한다고 해서 오래된 차는 어떻게 고장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새 차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 12만㎞ 이상에 이게 수리가 된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차량을 내구연한이나 키로수가 다 되면 한 12만㎞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체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그거를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어떤 걸 감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3대 중에 작년부터 1대 본 예산에 잡아서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둔 겁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아이템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0순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수리한다고 해서 이게 국장님 의지를 보이셔서 이런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주거정비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이번에 사근동 293번지가 일대 정비계획서에서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이 확대된 사유가 뭘까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 할 때는 2만 8,465㎡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 옹벽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하고 옹벽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일정이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이 다시 들어가면.

아닙니다.

상관은 없고요?

네.

그럼 구에 확대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공청회 내지는 아니면.

주민설명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알고 계시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던.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 용역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 50플러스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50플러스센터는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11번째로 우리 구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물론 우리 구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노후 준비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는 11번째에 돼 있어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최대한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받아오느냐 그것도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과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73페이지 장애인 한마음콜센터 운영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왜 수리비로 이렇게 줘서 활용을 할까 이거는 만약에 차를 구입해 버리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500만 원씩. 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막막해요. 어디를 갈까 이런 것도 많은 마음의 교차가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성동구 장애인 한마음콜택시를 탑승하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이분들이 맨날 타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일상의 권리를 차별없이 꼭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출근거를 보면 맨홀정비 110만 원 20개소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면 노후 콘크리트 맨홀교체 정비 사업의 산출 근거도 밑에 11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이영심 위원님장님에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정비 130개소에서 1억 4,300만 원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110만 원은 단가가 우연히 계약적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올 1월에 모 자치구에서 신공법으로 맨홀 193개를 정비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공법을 적용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차량통행과 주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우리 구에 대한 상황도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5월에 폐기물 발생저감 친환경 신기술공법을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맨홀특허 관련해서 발언한 이유도 벤치마킹을 당부하려고 했는데요.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불안 없는 성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를 보니까 하수시설물 정비요청 민원이 증가하였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원이 없으면 추경예산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 현황은 2021년에는 642건, 2022년에는 768건 그리고 2023년 7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318건이 접수된 상태고요. 그리고 비용증가는 사실은 민원처리비용도 증가하지만 각종 유류나 장비대 같은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시설물 관리인하고 하수도 주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적정매립 거리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구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땅 속에 묻힌 게 적정 유격거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땅 속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현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서울시민 불만 1위가 하수악취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하수악취 문제가 타구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수악취가 적다고 해도 하수관로 내부에 때나 퇴적물이 쌓여서 물 흐름을 막거나 때로는 역류하는 현상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주택에 사는데 저희집에 이번에 하수관로에 이렇게 많은 때가 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집에도 이렇게 퇴적물하고 때들이 많이 껴 있는데 우리 집에 공사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관로는 얼마만큼 많은 때가 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들이 이렇게 많이 역류해갖고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신경써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매년 하수도 준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년에 구비 한 10억 정도가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기 전에 한번 준설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비가 온 후 다시 한번 하고 3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준설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자치구 하수시설물 단가계약 본 예산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자치구 평균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성동구가 제일 낮아요. 서초구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가까운 광진구도 이게 29억인 거 같은데. 우리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원사항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예산인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물을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추경이나 본 예산을 요청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경을 할 때 필요예산을 책정해서 올립니다, 기획예산과로요. 그럴 때는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가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도 하나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긴급복구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장애복지과에 집중한 거 같아서 많이 죄송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아픔을 같이 나눈 거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과장님께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종식 과장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성동구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행복한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과장님 앞으로도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 한분 한분 아낌없이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한번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의 일상이 여타 주민의 일상과 특별한 사회 이런 사회로 가는 게 진보 발전하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정말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회인이 되잖아요. 나가셔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퇴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