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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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진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이것이 항상 느꼈던 부분이지만 예산이 보면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고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결산,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마무리는 또 결산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일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렸고요. 또 시흥시에서 두 번 근무하면서 근무할 기회도 주셨고 감회가 있네요. 감회가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 우리 공직자들 건강하고 더 발전하는 시흥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렇게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우리 시정에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뛰는 그런 부시장이었던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부시장님 덕분에 자치경찰 행정 지원 조례가 1년 6개월 만에 탄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것이 전남 빼고는 전국 최초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의 결정적인 실타래를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자치경찰 지원 조례는 연제찬 부시장 조례라고 명명하고 싶을 정도로 부시장님의 공이 진짜 99퍼센트(%)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조례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다른······.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그래도 하고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적극 행정의 현장을 보면서, 하시는 부시장님 보면서 정말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 부시장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임기 말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흥시 시정을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면서 사세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부시장님 마지막 날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맑은물사업소 3) 평생교육원 4) 시민고충담당관 5) 미래전략담당관 6)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8) 기획조정실 9) 경제국 10) 안전교통국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888억 5,500만 원, 수납액은 2조 1,988억 2,6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888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조 8,682억 5,7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30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4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34억 6,5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35억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54억 3,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63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수납액은 836억 1,900만 원, 지출액은 1,163억 6,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개 기금에 2,56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과 성과 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2022년보다 501억 7,400만 원 늘어난 8조 6,231억 3,100만 원, 부채는 1,847억 1,200만 원, 순자산은 8조 4,38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 결산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과 지표 308개 중 29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9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5,100만 원으로 그중 44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에 3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시흥시 채권은 2022년도 말보다 7,800만 원이 늘어난 54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2,400만 원이며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47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80억 7,2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450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중 이월액은 17억 7,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55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34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3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3,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1억 7,000만 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3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9,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55억 6,600만 원으로 그중 85퍼센트(%)인 4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2,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7억 6,9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2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을 이월하고 1,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 7억 5,9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2억 4,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9,3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3억 4,200만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가 계속비 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249쪽 농업인의 삶,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49쪽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계속비에서는 저희 농업 기반 시설 월동지구 수로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22년도에 받았는데 저희가 설계 부분도 있고 또 농번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설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설계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이월을 7억 원 정도 시켜가지고 작년도에 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에 준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전하게 끝난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3월에 공사 완료로 월동지구 수로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면 불용액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전부 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금액이 크니까, 워낙.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사업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제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농업인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농사짓는 데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항상 청년 농업 정책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지방에 보면 획기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제가 그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본다면 뭐라고 그러죠? 도시 수도권에서 너무 가까운 데라 땅값이 워낙 비싸서 그런지 청년 농업인들 귀농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시흥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렵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5억 원까지 시설 자금이나 토지 매입비를 주는데 저희가 1헥타르(㏊)까지 살 수 있는, 3,000평 정도 되거든요. 보통 아버지 소유나 증여받지 않고 이 5억 원 정도로 농지를 적당한 데를 사서 추진하기가 일단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청년들은 새로운 농업을 하고 싶어 하고 무슨 온실이나 열대작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동백이나 새로운 시설물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시설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정착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그래도 2018년도부터 청년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 11명 정도가 정착해서 농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11명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귀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누구나 보면 친환경을 먹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농산물에 대한 재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밤에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나마 남아 있는 농업인들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 농사지은 것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뭐 질의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좀 질의하려고요. 256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불용이 꽤 많아요. 참고로 2022년에도는 불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2023년도에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뭐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20억 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 금액상 집행률은 좀 그렇게 1.2퍼센트(%) 정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수요 조사를 학교에 상반기,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반영해서 급식 일수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학교에 무슨 상황이나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급식 일정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2년에도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2023년도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2022년도를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성훈창위원

없어요, 제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그러면 더 촘촘히 해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기초 데이터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유치원이 28개, 초등학교가 50개, 중학교가 26개, 고등학교가 17개소라고 나왔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교육자치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유치원 26개,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7개소거든요. 여기에서 한 4개소가, 그러니까 학교 전체 수로 보면 4개소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학생 수 차이 나는 것은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본으로 학교 수가 맞지를 않아요. 이 본예산 때는 50개소, 1차 추경 때는 49개소, 막 이렇게 학교 수가 변했더라고요,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그런 기초 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분명히 우리 학교 급식은 전체 다 지급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50개교, 49개교 이것, 초등학교 이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이 지금 보면 2023년도 기준 50개소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49개교라면 1개 학교는 학교 급식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한 건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종 부분이 지금 맞거든요,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은요. 저희는 사립 유치원 26개소, 초등 49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17개소, 각종 학교 1학기에서 총 118개교······.

성훈창위원

아, 그것이 맞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수요 조사한 것은 118개교로 6만 5,000명 정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수에서 좀 차이가 나고 학교에서의 어떤 상황 발생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를 좀 상하반기 하다 보니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개소 수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그것이 전학 관계도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전입 관계도 있고 저도 거기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교 수는 맞아야 된다. 아까 26개교, 49개교, 25개교, 17개교라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유치원 28개소라고 그랬어요. 그 2개소가 더 많은 것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초등학교는 사실 좀 2023년 자료를 내가 신청해서 봤는데 50개교예요. 그런데 또 49개교라고 하고 또 중학교도 본예산에 26개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5개교라고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지원은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시화나래중학교가 2023년도에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빠졌는가 싶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신규 학교가 아마 하반기에 적용되거나 이래서 최종 개수에는 빠졌을 수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개교 연도까지 다 봤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불용이 없어야 하고 또 부족해서 우리 학교 급식이 중단된 일이 없으려면 기본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촘촘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같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 전체에 다 대상이 되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다 이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저 뭐야, 48개 맞습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중학교 13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고등학교 6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대안학교 하나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우유 급식은 학교에서 지원한 데만 하고, 저 신청한 데만 한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학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 아이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가정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우유일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이 어려운 학교가 50개 중에, 예를 들어 50개 중에 48개 학교만 어려운 학생이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48개 학교만 했다고 하면 초등학교 2개는 어려운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어려운 아이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이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고 어려운 아이들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신청한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역으로 학교, 이 초등학교만 하나 물어봅시다. 어느 학교가 신청을 안 했는지 알고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내역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했고요.

성훈창위원

지금 48개교면 어떻게 됐든 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50개인데 50개에서 2개 학교 어느 학교가 안 받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274쪽 동물용 의약품 수출하는 회사가 있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육성 지원했는데 이분이 보조금을 안 받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일단 사업이 부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 보전해 주려면 저기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4,1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500만 원을 불용시키고 1,5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수출할 때 그 시험 인증 그다음에 해외 제품 등록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출원 그다음에 그 현장 실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요, 다른 회사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같은 회사, 이 회사입니다.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같은 회사인데 그것은 지출됐고 이것은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코미팜이라고 1개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가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자료를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시킨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회사 가보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가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있었는데 사업 부진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아예 이제 일몰시켰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예 올해는 일몰시켰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이 회사가, 회사가 존재해 있다면 그래도 이런 정도로 일몰시키기 전에 이것이 저기 국비가 좀 나오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회사 사장님 만나봐서 이 사업을 일몰시킬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뭔가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동물 의약품은요, 앞으로 유망주예요, 사실은.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물 관리해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시흥시에 하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고 뭐가 좀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회사를 키워야지 그냥 일몰시키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혹시 이제 하면 그래도 한번,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좀 알아봐서 해 주시고 요즘에 동물보호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죠,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배곧의 반려동물 보호 관리하는 데도 가봤지만 정말 사람들이 정열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동물들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니, 어디지? 지난번에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하신다고 그랬다고 지금 불용했잖아요? 사고이월하고 불용하고 같이했는데 어, 잠깐만. 아, 사고이월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 하실 거예요? 저기 동물 그 어디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쿠아펫랜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 펫(pet) 사업이나 이런 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가족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잘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잊어버려서 다시 신청했는데 그 지(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그것도 같은 페이지, 230쪽인데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 불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6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대로 줄었으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1억 5,000만 원이요.

성훈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중학교는 47개, 저 뭐야, 초등학교는 47개소, 중학교 23개소, 고등학교 10개소 이렇게 우수 저기 뭐야, 축산물 급식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학교는, 안 되는 학교는 어디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쪽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290쪽에 보면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백구십······.

성훈창위원

쪽에 거북섬 해안 덱 설치 공사. 거북섬 해안 덱 설치 공사요, 290쪽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보니까 불용도 발생하고 이제는 사고이월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 4,000만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어떻게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설계 용역비가 아, 20억 원이 저기 2억 원인가? 해안 덱 설치 공사 공사비가 1억 7,9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2억 원 이것이 저기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설계비하고 해역이용협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공연 덱하고 해안 덱하고 해서 1억 7,900만 원, 그렇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은 것 보면 2024년도 3월에서 2024년 9월까지 해안 덱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설계 용역비가 2억 원, 실시설계가 1억 2,000만 원, 기초 자료 조사가 4,000만 원, 인허가 관련이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아요. 당초 우리가 2억 원을 잡은 것이 그런 인허가 해역이용협의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해역이용협의 분야가 당초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북섬 마리나(marina) 공사하는 업체가 기존에 기초 자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2,1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총계약금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다 끝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이 많이 잘못됐네요, 이것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예상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우리가 그 예상을 지금 현재 마리나 공사 설계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기존에 해 놓은 자료를 우리가 이용한다는 생각을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못 했는데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것 사용하면 굳이 8,000만 원 필요 없고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2,000만 원에 해 주겠다 해서 2,100만 원에 계약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냥 업체 미스로 인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네잉?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업체 생각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예상 설계비 해역이용협의 얼마, 얼마 이렇게 좀 프로테이지(％)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업체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 이 업체로 하니까 절약이 되겠구나 해서 나머지를 불용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불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세부 내역서, 세부 사업 설명서 들어가는 것하고 실적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북섬 때문에 일이 해양수산과가 아주 많은데 많은 과로 이리 가서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 공모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왜 포기했을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항상 그것이 국비 30프로(％), 도비 30프로(％), 자부담이 40프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이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연초에 신청받고 또 중간에 5월이나 뭐 한 10월에는 또 꼭 엔진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그것 지원해서 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10월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서 중간에 또 한 번 더 신청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10월, 11월 되니까 자부담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어민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또 갑자기 뭐 연말에 1,500만 원, 2,000만 원 자기 돈 내고 신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좀 불용이 많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지금 내려와서요, 다 저기 신청받아서 올해는 다시 저기 지출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많았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올해 한 다섯 가구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월곶하고 오이도 어촌이겠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누구든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몰라서 이것을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더 홍보를 잘하셔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서 불용률도 없게 해 주시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의 습지 보호 활동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기 그 갯골생태공원 안에 보면 그 뒤에 또 우리가 따로 습지보호센터라고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창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맞아요. 거기에서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보시면 그 안에 각종 기자재하고 시청각 자료가 있고 또 그 활동가들이 습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설명을 해 주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예 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습지식물들 그다음에 생물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 불용 발생 사유가 체험 학습 버스 문제로 이용을 포기했다. 이것 누가 그럴까요? 학생들이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도 조개 체험 오이도 같은 것이 작년에 국가에서 학생들은 노란버스 그것 외에는 탑승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관광버스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버스를 미처 구하지를 못하니까 연초에 신청은 다 됐는데 버스가 조달이 안 되니까 막 취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냥 일반 관광버스도 학생들 데려올 수 있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노란버스 외에는 학생들 탑승이 안 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참 노란, 이것 진짜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물론 우리 시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어디 데리고 갈 때 30명 이상, 40명 이상 가면 노란버스 없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상황을 보고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버리니까 우리만 이런 일이 됐네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정 때문에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거북섬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차피 개발된 동네이고 조금이라도 상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뭐 엊그저께 제가 살짝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마리나 시설을 보고도 '오, 괜찮네!' 이랬는데 또 어디 송도인가 어디 인천인가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으니 우리는 별로라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작은 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와야 해요. 물론 개인 회사에서 그런 큰 대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다르겠지만 이왕에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정박 한 번 해 보고 ‘아, 다음에도 또 갈 거야, 여기에다가 정박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지, 만약에 다 만들어 놓고 정박장이 텅텅 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셔서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 성과 보고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499페이지인데요,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주요 내용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성과 지표 달성 현황 기준으로 메인(main)으로 잡은 것이 방류 사업이시고요. 뒤에 교육 사업, 교육이나 활동 두 가지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다루고 계신 내용이 많은데 성과로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방류가 사실은 매년 정해진 내용에 대한 방류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가 달성이 부득불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으로 위에 다루고 계신 항목이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 성과 지표가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좀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성과 지표는 평가 대상이다 보니까요, 이것 외에도 일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딱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가 거북섬하고 해양레저팀이 생기면서요, 올해는 또 성과 지표를 좀 많이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될 때 어쨌든 이 기반 조성하는 과정도 예를 들어서 진척 경우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팀이 나눠짐에 따라서, 내 업무가 나눠짐에 따라서 분명히 성과를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다루고 계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너무 좁은 범위로 잡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방류 조성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예산 잡고 사실은 거기에 맞는 물양 확보해서 방류 정도만 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뒤에 502페이지에요, 습지 보호 활동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등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습지 보호 활동 그 예산 항목이 있잖습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습지 그 예산 안에 습지원들 기간제 인건비도 있고 어떤 안내 해설사들 인건비 있고 기자재 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것인데요, 그 예산은 불용이 30프로(％)가 났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불용은 이렇게 많이 났는데도 달성하는 데 목표치는 추가로, 초과로 달성하셨거든요. 134프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용이 30프로(％)가 빠졌는데 달성은 이렇게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은 아닐까요, 불용이 이만큼이 발생했는데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도 정확히 이것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목표 잡은 것에다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좀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그 분야를 좀 목표에서 빼서 달성률을 조금 낮춰 주셔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70프로(％), 전년도에 70개였다가 올해 물론 그렇게 해서 달성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잡았던 것 같기는 한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돼 있는 실적 상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불용량을 안고서도 더 초과로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30프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을 더 높게 하신 것 보면 어떤 쪽 추계는 좀 다르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바로 밑에 성과 분석에 보면 이 숫자가 위랑 밑이랑 안 맞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습지 강화 관련해 가지고 밑에 49회, 33회, 12회 하셔가지고 94회를 나눠놓은 것인데 위에가 실적이 88회라서 이것이 어느, 뭐가 빠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지표상 보면, 성과 분석 자료로 보면 125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4회를 하신 것이죠, 70회가 목표인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총 94회, 70회인데 94회 같고요. 그렇게······.

김진영위원

네, 위에가 88회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표 달성 현황 위에 있는 표로 보면 밑에는 94회인데 위에 표가 88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퍼센트(％)도 사실 나눠 보면 2개가 다르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94회, 94회가 지금······.

김진영위원

맞는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위에 표가 잘못 나온 것일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위에 그 88회는 오타 같습니다. 94회가 정확히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그래서 88회인데 퍼센트(％)로서는 134프로(％)이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94회 달성하셨는데 이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94회로 해야만 백 초과가 난다 해석되고······.

김진영위원

네, 퍼센트(％)가 맞는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위에 88회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초과 달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88회보다 94회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시면서 동시에 성과 계획을 잡으실 때 거기에 대한 감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에 따라서라면 전년도가 너무 로(low)하게 잡힌 것이고요, 2022년도가요.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기준으로 2024년도 것 이렇게 하실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성과 지표 좀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보면 시설 원예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보급 사업 진행을 신규로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상훈위원

507페이지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당시에 이것이 신규 사업이었는데 성과 2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설 원예 스마트 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2023년도에 시설 원예 스마트 팜 사업은 버섯 재배 농가 1농가 하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농가 1농가 해서 저희가 2개소 추진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버섯 농가가 그 저희 버섯 샌드(sand) 만든 거기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블루베리 쪽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는 정순기 농가라고 광석동에······.

이상훈위원

거기는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여기 성과는 당초에 스마트 팜 시설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스마트 팜 시설을 적용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정확한 수치 같은 것은 좀 어렵고요, 파악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과수 새 기술 보급 사업도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성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과수 새 기술 시범 사업은 저희가 4,800만 원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포도 재배 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어떤 포도를 생산했고 매출 증대가 어떻게 됐는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거모동에 그 김철근 농가라는 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과수 포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재배하신 분인데 환경을 좀 개선해 드리는 차원에서 지원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득 증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도에 대해서, 새로운 포도 품종에 대해서 기술 보급했던 사업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과수 새 기술 보급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새로운 품종 보급 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새 기술 자체는 그냥 환경 개선으로만 하는 사업이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두 가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지금 신규만 여쭤보는 것인데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도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혹시 어떻게 나오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농식품 유통 판로 확대 지원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초 교육은 아홉 농가를 진행했고요, 나중에 심화 과정은 다섯 농가 해서 실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교육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도 별도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 하셨을 때 그 매출은 모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매출액은 이 라이브 커머스로 사실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려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출액을 저희가 명확하게 농가별로 좀 뽑아봐야 하는데······.

이상훈위원

라이브 커머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매출 부분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커머스를 직접 운영할 때 네이버(NAVER)상으로 진행했는데 전문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5농가는 본인이 직접 판매 장면을 올리고 또 실제적으로 농가끼리 서로서로 호스트 역할을, 쇼 호스트(show host) 역할을 같이 해가면서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료를 찾으며) 제가 당초 계획을 지금 찾고 있는데 10개 농가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10개 농가 계획이었는데 아홉 농가 신청 들어와서 아홉 농가부터 초보 기초 교육을 진행했고요. 10회······.

이상훈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 제작이 10개, 100만 원씩 10개 한다고 하셨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실제 5개 하셨으면 500만 원이 남아야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은 아홉 농가를 저희가 진행해 드렸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100만 원 남아야 하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실제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실제 아홉 농가한테 조금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190만 원씩 10회였는데 이것 5회 하셨으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10회······.

이상훈위원

645만 원 남아야 하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10회 진행했습니다.

이상훈위원

10회를 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5개 회사만 10회를 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교육으로 아홉 농가가 10회 교육을 해서 그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190만 원 남은 것 비용으로 또 전용하셔서 사용하신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전용이라기보다는 이 대행하는 업체하고 농가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숫자가 줄었는데 돈은 불용 처리 안 하고 어쨌든 돌려서 쓰셨으면 그것에 대비 매출이 정말 좋게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자료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이렇게 예산 집행 내역이랑 예산 상황을 보니까 거의 우리 집에서 쓰는 가계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10만 원 이것이 어떻게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품목이 이렇게 작을까요? 10만 원, 8만 4,000원 야, 진짜 무슨 우리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한다면 농업인, 예를 들어 농업인 학습 단체활동 추진 재료비 100만 원 뭐 전문 교육 모든 것이 보면 되게 적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좀, 제가 시흥시에 도시농업 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일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 짜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좋은 강사들이 다른 데로 가요. 화성이나 수원 이런 데 가면 강사비가 너무 다르대요.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정말 너무 뭐 80만 원 막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흥시의 농업기술,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4-H 육성 지원 147만 원, 이것 뭐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서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누가 뭐 140만 원 한다고 무슨 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거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지금 벅스, 저기 몇 쪽이더라? 300쪽에 보면 지금 곤충 사업 육성을 하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육성을 하죠? 민간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곤충전시체험관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곤충도 키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생물을 전시하고 생물을 기르기도 하고 생물 채집해서 직접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죠? 5,000만 원이죠? 300쪽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도비, 시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 지출 5,000만 원을 다 지금 곤충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했다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도비 사업은 매년 내려온다고 장담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까지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새로운 곤충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곤충과 관련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난번에 어디서 대여한 것처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작년에는 월곶동주민센터에서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저희가 곤충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보니까 참 신기한 곤충이 많아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장소가 좀 작더라고요. 그리고 시흥시 월곶동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대 행사를 하는데 너무 적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유치원, 학교 이런 데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날 사람들도 많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도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캐파(capacity)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같은 돈을 들일 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은 5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교육을 하는데 20명이 오면 더 좋잖아요? 시흥시민이 받는 교육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인원을 좀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면 전부 다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예산이 적어서 했는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그 농업기술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살림들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불용액이 없어서 좋기는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은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시는 다양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가 조금 보면서 세세히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과장님께 부탁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시 교육센터다. 시 것이다. 동 단위의 기술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 공용 텃밭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만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공용 텃밭은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매번 말했어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거기에 제일 많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성과 보고서 얘기인데요, 이것도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해양수산과랑 비슷한데 사실 농업기술과가 다루는 내용이 이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마 지금 다루고 주력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서나 결산서를 봐도 예산 편중이 더 많이 돼 있는 사업도 충분히 더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주요 내용으로 적어주셨던 정책 그 진행하는 부서의 주요 목표가 5가지나 되시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주로 대표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이 들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담기지 못한 것 같아서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저희가 이 성과 지표를 선정할 때 매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은 성과 지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변환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5개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각 팀별로 주요 역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023년도에는 이제 곤충 체험 프로그램하고 치유 농업 저변 확대로 두 가지 저희가 성과 지표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역점에서 하는 것은 이것과 달리 다른 지표를 저희가 선정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조금 더 세분화가 돼도 될 것 같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타 부서랑 다른 쪽이랑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지표를 쭉 열어보면 사실 사업의 양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부서들은 사실 적어놓고 보면 한 7~8가지 지표가 쭉 올라오는 데도 있고 물론 그것들이 양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다루고 계시는 주요 큰 굴지에서는 그래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 참여 교육 기관 수라든지 주변 확대도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위에 적어주신 대로 연에 대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농가 육성이라든지 농업 기술에 대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96페이지에요,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벅스리움 운영비가 사고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사고이월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벅스에서 고온 건조기 렌털(rental)비가 사실 회기 중간에 9월 1일부터 저희가 렌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간 계약이거든요, 렌털은. 그러다 보니까 4개월분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이제 8개월분이 이월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운영비 중에 사고이월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케이스라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이 국외 연수 중인 관계로 상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216억 1,800만 원으로 그중 66.3프로(%)인 1,47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744억 6,600만 원 중 이월액은 521억 9,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69억 9,900만 원으로 그중 63.6프로(%)인 55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1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87.6프로(%)인 81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421억 2,000만 원으로 그중 25.3프로(%)인 10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7,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7,3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78억 원이며 2023년 말 조성액은 25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예산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77억 원,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15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14억 원,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8억 원, 지방하천 개수 사업 31억 원, 신천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06억 원, 양달천 하천 정비 사업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이니까 편안하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시정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막연하고 또 본 위원도 시정 질문했는데 본 위원에게는 답변도 않고 박춘호 위원한테만 답변을 했어요, 정왕동 3개 하천.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알죠? 220억 원 들여서 하천을 좀 깨끗하게 흐르게 하자 해서 했는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참 한심해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생각 같아서는 3만 톤(t) 다 공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하수도 예산이 좀 어렵······.

성훈창위원

그게 부서장 능력 아닙니까? 지금 그것 220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거기에 1만 톤(t)을, 저기 뭐야 하천 하나당 1만 톤(t)을 흘리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220억 원을 들였는데 재정상 여건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냐고요, 이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총 3만 톤(t)을 공급하려면 1년에 29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성훈창위원

29억 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현실화율이 낮아서 13억 원 정도 투입해서 1만 톤(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29억 원 든다는 것은 이게 220억 원 투자할 때도 알았지 않았을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 줄은 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29억 원을, 29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을 못 한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1만 톤(t)도 제대로 못 흘리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가는데 앞으로는 1만 톤(t)씩 흘리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1만 톤(t)은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월요일은 왜 빼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월요일은 활성탄 세척도 해야 되고요, 계속 가동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하루는 쉬어야 된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활성탄 세척도 하고 장비도 좀 관리하고 해서 일주일에 6일 흘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3만 톤(t) 흘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노력은 만날 노력하겠지, 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2027년경이면 3만 톤(t)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2027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때면 이제 우리 하수과에서 보기에는 특별회계가 그때면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올해 2024년 예상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607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43프로(%)가 되면 1년에 한 907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준공하는 클린에너지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처리장들 운영비하고 일부 그 외의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좀 현실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우리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응석 부리는 게 아니고 워낙 우리가 2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서 그 하천이 막 썩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됐든 재산도, 저기 뭐야 예산도 낭비고 어떻게 됐든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 공간을 돌려주려면 하여튼 1만 톤(t)에서 3만 톤(t)은 흘려줘야 된다. 이것을 꼭 목표로 삼아서 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82억 8,200만 원이고 95.8퍼센트(%)인 558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56억 2,800만 원으로 90퍼센트(%)인 50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218억 원으로 98.5퍼센트(%)인 214억 9,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3억 800만 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244억 원의 94.3프로(%)인 230억 4,0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4,000만 원 중 98.7프로(%)인 5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600만 원입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91퍼센트(%)인 1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를 포함한 4개 부서에서 5억 9,000만 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대야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4억 2,000만 원, 청년청소년과 청년 고용비 5,700만 원, 중앙도서관의 송운공원작은도서관 조성 700만 원, 소래빛도서관 은계도서관 조성 1억 6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원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쏙(SSOC) 같은 경우가 콘텐츠 조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실제 조회 수가 이렇게까지 나온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저기 2022년에 처음 한 다음에 작년에 60만 정도로 많이 늘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도 늘고 있나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5월까지 보면 작년 페이스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6월까지 치면 거의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성과는 이상으로 달성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부분이겠네요? 그런데 그 늘어난 것에 비해 앱(app) 다운 수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앱 다운로드 수가 좀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보면 어쨌든 작년에는 800여 건 됐는데 올해는 또 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게 꼭 앱을 다운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가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로 나이대에 보면 50대 이상 분들도 꽤 많이 50프로(%) 이상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앱을 잘 다운 안 받고 10대나 20대 이런 분들은 좀 소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마켓 플랫폼 홍보물 해서 500만 원에서 4회 2,000만 원을 잡으셨던 게 있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월마다 이제 하나씩 해서 카카오톡에 친구 맺기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앱 다운은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 포털이랑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원클릭을 같이 온오프라인을 합치는 게 있는데 그게 8월 초 정도 되면 이제 통합이 되면 그때 정도에 좀 규모 있게 앱 다운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앱 다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회 수가 정말 늘어난다고, 그것은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냥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앱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 마케팅할 때는 전환되는 유저(user) 수를 보는 비용을 많이 성과적으로 적어 두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 경기도 것이랑 해서 고도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인건비로만 한 2억 원 이상을 주잖아요, 지금?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가요? 좀 하고 나서 부서에서 만족도는 있나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완성이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회 수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원래는 6월까지 완성해서 시범 사업 하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원클릭 쪽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우리가 유지 보수비를 계속 저 금액만큼 계속 나가는 것인지 2억 원 가까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아······.

이상훈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2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개발비는 지금 끝났지만 유지 보수는 저기 경기도······.

이상훈위원

그런데 시 부담이라고 적혀 있기에······.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시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시니까 이게 개발비는 2억 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유지비가 그러면 2024년도도 나오고 2025년도도 계속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평생, 51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마을 활성화 해서 1개소 지정하고 마을배움터 3개소 지원했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뭔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마을이랑 이쪽에 지원한 것들은······.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을 사실 여쭤본 이유가 평생마을학, 공동체 지원 것이 있잖아요? 평생학습마을 10개 지원 해서, 위에 표시돼 있는 부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10개를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또 우리가 시비로 1개소 지정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위엣것은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상훈위원

네, 도비 매칭(matching)인 것은 아는데······.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밑엣것은 우리 시 자체로 이제 지원······.

이상훈위원

두 개가 사업 스타일 성격이 같은 것인지.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사업 스타일은 같은데 경기도 마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데는 시 배움터에서 시 지정 평생학습마을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이상훈위원

그러면 위에는 152개 프로그램을 했고 연간 1만 7,000명이 참가했다고 성과에 적어주셨는데 밑에는 어떠한 성과가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평생학습, 인스빌 마을학, 평생학습마을 쪽에서는 여러 한 5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요, 공동체 행사로 벼룩시장이나 여러 가지 머그컵 만들기, 나눔 행사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마을배움터에서는 또 동일하게 여러 배움터마다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공동체 행사들도······.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 수와 연간 참여자 수로는 계산된 게 없는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뽑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정리된 것은 없으신 것이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상훈의원

이것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비 따로 마련해서 따로 어떻게 보면 하위 리그라고 표현을 하면 그쪽에서 잘 성장하셔서 또 위로 올리시는 그런 방향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성과 차이가 좀 만약에 너무 심하게 벌어지거나 그 성과가 좀 뽑기 어렵다면 저는 이것을 중복해서 해야 될 것,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 지정 인스빌 마을은 12개 프로그램에 7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 4개, 4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했고 136명, 335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 비교 한번······.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으시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버스킹(busking)이랑 플리 마켓(flea market) 해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던 것이 있어요. 이것 그러면 성과로 보면 총 6회 하신 것이 맞나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작년에 6회 했습니다, 4월부터 해서 7월 달에 쉬고 6회.

이상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열 번을 하겠다고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네 번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4,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씩 끊는단 말이에요, 회당. 그러면 6회 했으면 2,400만 원이고 1,600만 원이 남아야 하는데 그 1,6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가 좀 궁금합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6회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본예산에 쓰여 있는 것이 10회거든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고 거의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상훈위원

그렇죠. 다 꾸역꾸역 쓰신 것 같은데 6회로 해가지고 비용들을 올렸겠죠, 그러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327쪽에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불용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동력비라고 해서 냉난방비로, 냉난방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도시공사 대행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열 관리나 냉난방을 다 관리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1억 1,000만 원이 불용······.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남는 것이 에너지비가 좀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가스비나 전기료들도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좀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남은 것도 있고 절감 노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5,000만 원이 넘으면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불용 사유를 옆에다 기재해 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일이 없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국장님 하나 또 그냥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공간 설계는 잘 하셨습니까, 빈 공간?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말씀을 주신 대로 빈 공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과별에다가,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새로 들어온 데는 있어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새로 들어온 데······.

인열

오인열위원

아까 말한 홍보를 했는데 사용하겠다,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부서별로 지금 행사들이 많은 시즌이어서 주말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고민인 것은 그 주차장이······.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협소해서?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운동장이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기 때문에 평탄 작업이 안 되고 눈 올 때, 비 올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시설이 많이 사용되면서 주차 문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불용률이 거의 없다시피 아주 잘 사용했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불용을, 불용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금방 말한 에너지 절감을 해서 불용할 수 있는 사유를 쓴다면 불용도 칭찬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안 해서 사고이월하고 불용 치고 하는 것보다는 다 일은 했는데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평생학습과랑 그쪽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37쪽 교육자치과 불용액이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337쪽 불용액이······.

인열

오인열위원

3억 원, 1억 6,000만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유치원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7 대 3이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게 5 대 5였는데 7 대 3으로 바뀌면서 경기도교육청이 7이고 우리가 3으로 바뀌면서 그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전부 다 예산이 그것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교육청이 조금 후해졌네요? 그다음에 창의체험학습인가요, 341쪽?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교육청 소관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 창의체험학교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버스 임차료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버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왜 버스 임차료가 불용이 많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이 작년에 사실 노란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거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노란버스 사건이 있어서 학교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150회 정도 학교에서 취소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시 원상복구 됐다면서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과장님들 일을 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예산할 때는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 달성을 했는데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제가 기재해 달라고 했듯이 그것은 칭찬할 일이고 조금이라도 불용하지 않게 알뜰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기 전에 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학교 수, 학생 수가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나 동물축산과 이런 데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그 예산서 계획서 짤 적에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학교 수도 차이 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교육자치과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 수하고 배부 좀 해 주고 특히 학교 수, 그래서 뭐 지금 우유 급식도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넣고 하는데 그런 것 우리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교육자치과가 같이 공유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338쪽이요.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이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2023년도 시흥시 고등학교가 17개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개교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한 학교 어디가 빠진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17개교, 지금 현재 17개교인데요.

성훈창위원

여기 예산서는 16개교로 나왔던데? 그렇죠? 한 17개교가 맞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무상 교육이 17개교 다 혜택을 보는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산서, 사업 설명서에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왜 한 학교가 빠졌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보니까 경기도 무상 교육이 학생 수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보통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무상 교육이요?

성훈창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무상 교육은 한 16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인당. 그런데 그중에 국가가 49.6프로(%)고요, 교육청이 47.5프로(%)고요, 경기도가 2.9프로(%)거든요. 그런데 2.9프로(%) 중에 우리 시군이 2.8프로(%), 2.3프로(%) 이 정도 저희가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그렇다 이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69만 원 지원하는 중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42쪽 서울대 사업이죠?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질의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는 학생 수는 많은데 서울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적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면 그전에 2023년도 본예산 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학진로 멘토링(mentoring) 스누로(SNURO)하고 온라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누지(SNU-G) 또 시흥교육 협력 사업 성과 관리 이것이 본예산 때 스누로는 4억 원이 올라왔었어요. 4억 원이 올라왔고 스누지는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 성과 관리는 2억 4,473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 살렸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좀 착오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다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러면 잘못된 것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스누로 사업은 보니까 뭐가 잘못됐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스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스누로 사업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좀 많이 스누로 같은 경우는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800명이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목표가 원래 예를 들면 12개교라고 얘기했는데 한 17개교 정도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뭡니까? 미리 계획을 잘 잡아야 되지 않냐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서 당초에······.

성훈창위원

800명이 2,530명으로 증원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이 사업을 제대로 검토 안 한 것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4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으로 지금 1억 원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3억 9,300만 원을 해서······.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귀가 안 맞는 것이 본예산에 800명이라고 해 놓고 4억 원을 신청한 거예요. 본예산에 4억 원, 몇 명이냐, 800명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530명이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죠. 스누지도 1억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다 살리고 보니까 로비를 잘하셨는지 하여튼 다 살렸어요. 이것이 지금 서울대 성과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서울대 이 사업이, 지금 교육 협력 사업이 7,446명이라고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 보고서 보니까 6,612명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신청해서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종은 사실은 6,612명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2024년도 예산서 쓸 때는 7,446명이라고 했으면, 인원이. 이렇게 데이터가 교육자치과가, 아니, 교육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수학이 안 맞으면, 수학이 아니지, 산수지, 산수가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학생 수가 한 반에 뭐 20명 30명인데 그중에 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해 보니까 6,612명 혜택을 본 인원이 보니까 사실 우리 시흥시 초중고 학생 수의 9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서울대 사업 1인당 55만 3,000원 씩 혜택 본 거예요, 9프로(%)가. 그러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도 최대한 말씀 드렸다시피 고르게 저희가 하려고 사실 교육장도 3개로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우리 학생 100명 중에 9명만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혜택을 주고 91명은 못 받은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부분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도서부터 했잖아요? 이것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해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공평하게 가는 것이죠. 1인당 55만 3,000원씩 간다면 9프로(%)로만 간다 하면 좀 그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데 하여튼 중부사업장도 만들었고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니까 아무래도 2024년도는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요. 나아질 수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진짜 우리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가 불용률이 꽤 많아요. 차례차례 설명해 준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에?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8.4프로(%)나 되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국도 시비 보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인원에 대비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보통 80퍼센트(%) 정도 신청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전산 자료를 다 제공해 줘서 저희가 대상별로 다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제공을 안 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약해졌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군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홍보네요. 어느 정도 조금 더 홍보가 됐을 것이라고 내 나이가 되면 신청해야지 하고 대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용률이 되네요? 주는 것도 불용이 되네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자료가 충분해서 맞춤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에스엠에스(SMS) 보내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청년 역량 강화는 성립 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왜일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어학 응시료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준비하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약 42억 원 예산 중에 저희 한 3.8프로(%) 되는 11억 5,000만 원 정도를 매칭(matching)해서 7,500만 원씩 매칭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준 매칭 비용을 다 소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는 그 이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1억 5,000만 원이고 4,700만 원씩이라고 나와 있네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약간 예산을 오버(over)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웬일로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이것이 보면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취약 계층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취약 계층에 대한 것보다는 이 청년들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청년기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일자리 찾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일자리 못 찾아서 방황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줘야 효과도 보는 것이지, 다 그냥 보편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좀 낙오되지 않게 그런 찾는 방법을 좀 더 잘 제시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키워야 되는데 저는 제 세대의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청년들이 의지력이 조금 약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참을성이 좀 없어서 많이 자기 일들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도 필요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증진은 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을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것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크게.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증이라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80퍼센트(%) 정도 지출을 했고요. 아이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매칭 비율을 약간 줄이려고 경기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좀 줄였는데도 이것이 신청률이 좀 낮아서 내년에도 조금 퍼센티지(%)를 줄여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청소년 복지 증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등록 나올 때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데 조금 모호하기는 하네요, 이것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이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신청률이 낮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것이 이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청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신청을 안 하하는 상태가 있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필요 없는 아이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이 지금 이것이 약간의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엊그저께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이것을 당근마켓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왜 올해는 안 준다, 이런 민원도 들어 왔거든요. 왜 그러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은 본인이나 본인 부모님들이 대상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부모님?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부모님도 신청이 가능은 하시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부모님이 신청, 그러니까······.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학생들이 못 하는 경우에는요.

인열

오인열위원

학생이 안 할 경우?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그런 당근마켓이나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봐서······.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따가 캡처(capture)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시민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줘서 그러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제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니까 제가 문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퍼준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그래서 이것도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손 가정, 조손 가정에서는 학생이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신청하지 못했을 때 누락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누락되는 것이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하나 민원 받은 것이 제 생각에 할머니가 키우는 애인데 신청을 안 해서, 작년까지는 왔대요. 그런데 올해 누락됐다는 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시루 앱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민원24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는 것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한 번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럴게요. 일단 불용률도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야 되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지금 복지, 복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민원에 그 당근마켓에 판매한다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누락되는 조손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는 청년들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꼭 그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주시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일자리든 뭐든 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사례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성과표 좀 보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률은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데 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수가 성과라고, 청년청소년과의 대표 성과라고 이렇게 적으신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트워크 운영 부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요, 같이 회의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과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성과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뭔가 변화를 주고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맞지 회의 개수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냥 회의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제안 발의 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어 주시면 오히려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534페이지 보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청년 축제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비용인 것인지, 역량 강화 2,000만 원, 본예산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으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보면서 네트워크 운영 건에 2023 시흥청년축제 '진행시켜!' 개최가 있길래 이 2,000만 원이 축제 비용으로 쓰여진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축제 비용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별도로······.

이상훈위원

따로 편성하셨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셨나요? 청년 시정 참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그것은 뭐 나중에 자료 찾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청년 참여 소통 예산 1,000만 원 잡으셨던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셨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있으시면 좀 들어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이상훈위원

네. (청년정책팀장이 발언대에 들어서자) 혹시 들으셨나요, 제 질의?

현진

조현진청년정책팀장

어느 예산······.

이상훈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00만 원 세우셨던 부분 있었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현진

조현진청년정책팀장

2024년······.

이상훈위원

2,000만 원. 2023년도 것이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00만 원 잡으셨고 청년 참여 소통 행사 해서 1,000만 원 잡으셨어요. 제가 추측건대 이 1,000만 원짜리는 워크숍이었을 것 같은데.

현진

조현진청년정책팀장

정확하게 지금 예산의 보고 계신 것을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

「성과 보고서」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정회해요.)

이상훈위원

네,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청년 참여 소통 예산이 총 5,000만 원으로 돼서 우리 청년축제를 진행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800명 참여로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만 원짜리 행사에 800명이면 최악의 성과인데, 이렇게 보면,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그때 비가 와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계수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후회스럽고 그런데 올해는 그 이상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의 800명이라는 숫자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청년축제의 특별한 차별성 뭐 이런 게 있나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청년축제는 일단 청년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음식 품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면서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한 성과로만 얘기를 하면, 물론 날씨 영향이 있었지만 청년축제라고 하는 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냥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축제라고 해서 이들이 그냥 협의체가 기획했을 뿐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계호수에서, 같은 건이라고 봤을 때 은계호수에서 진행했던 건이라고 청년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인기 있고 더 훌륭하게 치렀던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축제라도 따로 빼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축제 많다고 계속 이러는 판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축제와 같이 해 보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같이 기획은 하지만 여러 축제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저희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 2,000만 원 세우셨던 것 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교육들을 준비해서 청년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 청년 창업 예산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컨설팅하고 강의 비용으로만 해서 2,000만 원을 다 소진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청년 창업 비용도 없는데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 같은 전문······.

이상훈위원

컨설팅 요구가 실제로 많아요? 보육 기업들 특징이 대부분 컨설팅을 크게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저희가 그분들 모아서 협의체 회의나 네트워크 데이(network day)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뒤에 청년창업플러스 예산으로 잡으신 것 있잖아요. 창업 지원금 1,500만 원씩 2명 지원한다는 것?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뭐 이곳에서 사람을 늘린 것인지 뭐 이런 저기인 게 있는 것인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2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임차료하고 홍보비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는 3년 차 되는 부분에 1명을 더 고용을 하면······.

이상훈위원

아, 그 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받은 수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 수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제가 기업에 대한 사항은······.

이상훈위원

기업 그 정보는 없고요, 아직?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성과 중에 청년문화 교육을 해서 2,000만 원짜리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주요 추진 성과에 청년문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뭐 30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5개 해서 500명 참여, 뭐 이런 건들이 있어요, 주요 성과 부분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청년문화 교육 사업으로 20명 참여했다는 것은 청년문화 기획 교육 과정을 저희가 한 8주 동안 13회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5개의 팀이 참여를 해서 작년에 '월간 은-계로 FM'이라는 행사하고 외국 문화 체험 구독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표를 한 성과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예산 배분이 좀 어떻게 됐었던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팀당 약 400만 원 정도 지금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훈위원

그 정도 비용으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좀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여기 결산, 여기 성과 지표에서 보면 청년협업마을이라든가 청년스테이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특별하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프로그램 참여 몇 명 했다, 횟수다, 이렇게만 지금 기입돼 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 올해까지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더 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에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1년 반?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오늘 네이버 뉴스, 이게 뭐 티브이 뉴스에도 그랬고 청년 실업 40만 명 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며 1번, 우리 청년청소년과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일자리 쪽을 좀 봤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일자리가 아주 꽤 많은데 보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취업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돼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기업,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서 인력을 선발하면 저희 시흥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저희가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네요, 어떤 역할을?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취업······.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들이 대개는 우리 청년이 취업했을 적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일부 지원해 주는데 대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취업 알선도 좀 해 주지 않았나 해서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시켜 준 것은 저희가 한 거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다른 부분은 일자리총괄과에서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큰 부분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청년청소년······.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이 꽤 많아요. 뭐 종류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네요. 이게 보니까 개월 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원 개월 수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이게 뭐야, 지원 사업이라 그런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최대 3년까지 저희가 해 주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 뒤에 "신규" 이렇게 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데 인력을 하고 중앙 정부에서 매칭(matching) 비용도 받을 때 그렇게 돈을 배분을 해 줘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52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년창업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청년창업플러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밑에는 인건비 지원인데 그 바로 위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저기 뭐야, 명시이월 시킨 거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명시이월 보이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352쪽에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542만 7,000원.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출처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2023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던데요? 어디 다른 데서, 뭐 이월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없어요, 이게 예산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마 저희가 이것은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월을 한 거고요. 저희가 그게 다 지원금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전혀 나가지는 않은 것인데 지금 보면 지출한 게 없잖아요? 지출한 게 없어요. 이 청년창업플러스 그 항목별 예산서를 보면 청년 창업 지원금까지만 있지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못 찾겠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서도 없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매년 보니까 똑같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5개.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14개의 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이 다섯 군데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인데 이게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정왕청소년문화의집,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월곶청소년문화의집, 배곧1청소년문화의집만, 이 다섯 군데만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14개인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5개 청소년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규모가 좀 작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배분을 못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규모가 작아서?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면 아니, 이게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을 하는데 그 5개 문화의집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한번 재단과 얘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상담센터······.

성훈창위원

확대라고 하기보다도 교체를 해 줘야죠. 아카데미 지원을 해 주는 지원 사업인데 다른 9개 문화의집은 전혀 이런 지원 사업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것이지. 우리 청년청소년은 어디 일정한 장현동 청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시흥시 전체 청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그렇게 5개, 내 보니까 계속 5개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이 보면 뭔가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또 이게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여러 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같이 돌아가며 순환해 가며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수련관으로 바꿔서 하든지 뭐 대안을 뭔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별도 좀 보고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요. 이게 해석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죠, 부서별 집행 내역?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 보니까 평생교육원하고 이 성과 보고서, 갖고 계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것 보면 청년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정책 사업 있잖아요. 예산 과목에 보면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조직은 청년청소년과고 정책에 있어서 "청년자립체계구축" 해갖고 예산은 60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액은 55억 3,000만 원 정도 썼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성과표 봐서 513페이지, 이게 아마 청년 자립 체계 구축이 청년 자립 기반 구축 및 청년 중심 참여 활성화 같은데 54억 2,000만 원이 나와갖고 이게 금액이 안 맞아서 이게 제가 보는 해석상의 차이랑 집행부에서 보는 해석상의 차이가 프리티가 이 두 권만 갖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뒤에 514페이지 보면, 결산 현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의 기준의 이 합계를 보면 558억 원이 안 나와요. 505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와갖고 이것을 갖고는 나머지 금액,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맨 뒤에 보면, (책자를 넘기며) 재무나 이런 정책 사업 목으로 해서 빼놓은 게 있더라고. 재무 활동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하는데 이것을 빼도 이 금액이 다 안 맞더라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소래빛도서관만 맞고 나머지 과가 다 안 맞아갖고 이게 어떻게 됐나. 이 두 권의 책을 갖고는 수식 자체가 맞지가 않아갖고.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초선 의원이고 또 공무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을 갖고 그 수식을 암만 맞추려고 해도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성과 보고서에 정책 사업의 이 금액이랑 뒤에 결산액 금액은 아마 재무 활동이나 이런 것들 다 넣어서 하는데도 그래도 운영경비 다 합치더라도 80억 원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암만 제가 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두 권을 갖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찾으셔갖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하고, 만약 이것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마 이 책 두 권을 갖고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수식이 안 맞아갖고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아마 다음 예산 결산 이런 내역 좀 보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책 두 권을 보더라도 결산의 끝이 맞을 수 있게끔. 서류는 보니까 여기도 성과 보고서에 보면 1의 단위 수까지 다 적어 놨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조직, 보여 주신, 보내 주신 이것 부서별 집행 내역에 보면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으로 해갖고 줄 길게 쳐서 하는데 저도 이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수식의 합이 맞지가 않아. 이 성과 보고서에 나온 것이랑.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제가 공무원 경험이 짧으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시각으로 한번 설명을 결산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해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는 것에 수식이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방금 성훈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왜 다섯 곳만 하고 다른 동네는 안 하냐고 그랬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은 장소가 좁아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 봐야 돼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아주 오래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 되게 서러웠던 게 학원이라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교육은 시흥시민이 아닙니까? 시흥에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안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아이들 공부할 공간이 없다면 어느 동네나 학원이 없는 데는 없어요. 바우처(voucher)로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각 동네에 학원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이들을 위한다면요.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계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복지국에서······.

한지숙위원장

복지국에서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복지국, 아, 알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억 7,694만 원으로 그중 2억 7,4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239만 1,000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20만 원 중 집행률 98프로(%)인 3,33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억 4,274만 원 중 집행률 99프로(%)인 2억 4,11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4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 예산현액은 172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2억 7,200만 원, 이월액은 89억 9,0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0.1프로(%)인 2,00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8억 2,500만 원 중 88프로(%)인 1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MTV’ 해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54억 1,400만 원 중 43프로(%)인 6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00만 원 중 98프로(%)인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 5,000만 원 예산이었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사업 설명서에 116만 원, 이것은 보고서 작성용이었던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 보고서를 좀 보고 싶어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이 좀 어떤가, 용역도 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보고 싶어서 했더니 이게 뭐 안 된다고요?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뭐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비밀 유지 조항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러워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성훈창위원

그럼 뭐 줘야지 왜 안 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까지만 공유가 되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게 외부적으로 또 나가거나 할 우려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해서요. 네, 그런 것뿐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제가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사전에 자꾸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것 한 장 줬잖아요, 이렇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못 주겠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면 와서 왜 못 주겠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난 이것 모르겠어, 왜 못 주는지. 뭐 에스피시(SPC) 사업이라 못 주겠다는 것인가요? 뭐 회계가 들어갔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자료에는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피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본인들 쓴 것들 내역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뭐 영수증 이런 저기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그 사용 내용이나 이런 게 잘못하면 공공기관 내 사용하는 것에 비쳐서 너무 좀 오해를 살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성훈창위원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깊이 알아서 안 되는 게 뭐 있을까, 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아니, 시의회에 공유하지 못할 무슨 사업이 있다는 자체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보고서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 안 했다는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게 청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산하면서 전체 보고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에서 그 보고서, 전체 보고서 나오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난번에 그 시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미국 출장 가기 전에 뭐 좀 대외비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서 좋다, 나만 보겠다, 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만 보겠다고 해서 보여주고 가져갔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내가 뭐 어떻게 그것도 외부 유출한 것도 아니고 뭐 유출했어도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다시 별도로 할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사업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의원들한테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의원들이 뭐 이것 대외비다라고 얘기해 주면 지켜야죠, 그것은. 우리 시 정부에서 이것은 대외비다라고 하면 지켜야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시민한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서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막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그것 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전략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 전략이죠? 명시이월이 됐어요. 2억 원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실 그 예산서를 보면 용역업체를 2023년 1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선정하고 또 2024년 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이것을 준공하겠다, 용역을 그 연구용역 과업 진행을. 그런데 지금 이게 됐어요, 과업 진행이 다? 끝났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작년에 2차 추경으로 해서 올렸다가 그 행정 절차를 밟고 또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고 올해는 그 업체 선정하고 해서 용역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사업하는 것에 대한 그 용역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 내가 뭐 진행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도 지금 미래전략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그 시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내가 미래전략담당관을 관심 있게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2차 추경이 10월이었어요, 2023년.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10월에 세웠는데 뭐 어떤 게 이게 용역 하는데 뭐 뭐 시간이 어디에서 딜레이(delay)될 저기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그 판단하건대 그냥 세월아 네월아 뭐 하면 되지, 지금 바이오산업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시가 운명을 걸고 지금 바이오산업에 너도나도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것 뭐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것도 지키지 못할 계획 뭐 하러 세우냐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 절차 부분도 있었지만요, 작년에 국가첨단공모사업, 국가첨단전략사업 공모 사업이 저희가 기다리고 하다가 그게 12월에 그 공모가 됐다라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되는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공모서도 작성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서 하느라고 그 부분도 좀 있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 안 가요. 하여튼 뭐 개인적인 성훈창 위원한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우리 전체 시민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보기에. 그만큼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두뇌가 빨리 돌아가고 무언가 좀 잘하시는 분들 앉혀 놨는데 이렇게 납기도 안 지키고 하는 것도 이게, 이러면 이것은 좀 실망이거든요. 지금 그 미래전략담당관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지금 바뀌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제승 담당관이 계속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일을 하면서 좀 뭔가 틀을 잡아놓고 지금 해양생태조성과학관은 이것은 신도시사업과로 넘어갔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뭐 일도 많이 축소시켜 주고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부족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면서 좀 그것들 보고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이크 켰는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사실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을 그 한해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무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의원님들도 좀 반성해야겠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불용액 가지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생기면 뭔가 잘못했다는 듯한 뉘앙스가 우리가 자꾸 의회 쪽에서도 발언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들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뭐 행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더 개선해야 할 방법을 좀 찾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 2023년도 예산에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당시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받으실 때는 홍보 영상 제작 1억 원을 받으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어떤 영상이 과연 1억 원짜리일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상 4개를 보내주셨는데 그 4개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1억 원인가 해가지고 상세 내역까지 다시 요청을 하니까 1,000만 원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그 9,000만 원이 거북섬 홍보 영상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 활성화에서 투자 유치를 통한 영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나간 영상은 결국에는 거북섬 홍보 영상,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영상이 나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당초에서는 바이오(bio)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뭐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바이오 기업 유치가 작년 상반기에 좀 무산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홍보 예산이 좀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불용 처리하거나 뭐 아니면 그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또 거북섬 같은 데가 또 활성화가 시급하기도 하고 홍보의 필요성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거북섬 홍보나 이런 쪽으로 시급한 데로 쓰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뭔가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서 또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든 적극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홍보담당관실이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을 다 담으셨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다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수없는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 통과됐던 부분이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어야 될 영상을 어찌 됐든 간에 미래전략담당관에 부탁을 했던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진행을 이곳에서 나가게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뭐 행사 비용을 다른 부서에 세웠는데 그 비용의 행사를 우리 다른 과에다 옮겨서 행사를 치러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같은 시의 일이죠. 하지만 부서라는 게 엄연히 나눠져 있고 업무 영역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도는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적어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행정감사처럼 쫙 보는 것도 처음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한 번에 공개하시면 되는데 조금 열고 조금 열고 이러니까 무슨 제가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홍보담당관님한테 또 한 번 여쭤보기는 할 것인데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 자료 요청했던 건이 우리 대학교들한테 어떻게 비용들 처리했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또 보내 주셨는데 한국공학대가 결론적으로 2억 원 정도의 대학 협력 사업비를 가져가셨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2억 원을 가져가셨고 경기과기대가 한 1억 원 정도 비용을 가져가신 꼴이 됐는데 한국공학대에서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을 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1학기 10개 교과 과목 해가지고 수업 한 번 여셨고 2학기 때 10개 교과 과목 또 수업 하나 열었어요. 총 1년에 2학기 수업을 열었는데 강좌는 10개 강좌입니다. 이것에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신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상식선에서 대학교수가 수업을 하는데 8,000만 원씩 수업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뭐 실습 물품비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외부 교육 위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 제가 결과 보고서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책으로 공학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책자의 비용에 다 쓰였나 할 정도로 안에 교과 내용들 보면 이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으로 해서 연구해 가지고 결과물 도출했던 것이지 실습 참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000만 원어치 수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의문이 드는 것인데 그것 외적으로 거북섬 활성화 공모전에 2,800만 원, 대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1,9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할 정도로 학생 수업에 들어갔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뭐 10개 수업 들어가고 또 그 10개 수업하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흥시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 상가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시흥시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 같은 것이나 또 학생들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동비가 어떤 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업,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화 ‘MTV’ 거북섬 활성화 방안 도출이라는 주제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그냥 교수님들 조교들 인건비 아닌가요,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업, 어차피 주제 읽어보면 다 아시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자, 그러면 공학대 2억 원 사용됐고 오히려 서울대가 잘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증강현실 프로그램 만들었고 4차 산업 수업 교과하면서 학생들 지역 주민들 이렇게 수업해 주셨으니까, 경기과기대도 똑같아요. 은계 상권 활성화 사업 수업을 했어요, 3,100만 원 주고.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2,5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뭔가 봤더니 창업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혼유로 인한 경제 손실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tag)를 활용한 혼유 방지 시스템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은계 우수 상권 활성화랑 무슨 연관 관계가 있길래 이런 수업이 됐을까, 지금 이렇게 읊어드렸어요. 관계성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교수님들과 조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형태의 수업 진행은 저희는 예산을 꼭 줄여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교수님 또 조교님들의 그 인건비나 활동비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시흥을 더 알고 그리고 또 시흥에서의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고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없고 한다라면 굳이 시흥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시흥을 다녀보거나 시흥의 뭐 오이도를 가보거나 은계상권지구를 가보거나 거북섬을 가보거나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수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러면 그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흥을 조금 더 알고 고민하고 또 그 관련된 수업에서 이런 뭐 연구과제도 도출하고, 하고 한다라면 비록 그게 뭐 교수님들 그 활동비나 연구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굉장히 학생들이 하기에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도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이지 이 수업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실 수 있다면 되게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투자 유치 활성화 운영비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을 썼는데 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어떤 것을 했을까요? 어떤, 어떤 종목의 투자 유치를 했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브로슈어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중에는 좀 큰 금액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그 대기업을 좀 유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성과는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는 뭐 그렇다라고 그래서 크게 성과 나고 한 것은 없었고요. 이 투자 유치 활동이 활동은 많이 하더라도 한 번 그 성과 내기가 좀 쉬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하고 했던 것들이 올해 기업들하고 조금 분위기 자체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아마 잘되면 하반기 정도에 기업 유치 부분도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은 거의 비즈니스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데 성과가 이렇다 할 것이 없다는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성과를 도출시키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좀 분발해서 더 유치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명분이 되게 많은데 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과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아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 유치했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뭐 했네, 이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뭐 작년에 재작년에 뭐 코로나(coronavirus)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해한다면요, 2024년에는 정말 반드시 그 예산 쓴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뭔가 좀 성과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그 사실 답변하고 나누는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것도 좀 있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되게 좋게 많이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아까 저도 많은 얘기에 동감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확 한 번에 뛰어난 성과를 볼 수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게 보이지 않음이, 좀 다가오지 않음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일단은 여기 성과 보고서부터 하나씩 좀 보면서 여쭤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48페이지에요, 맨 위에 정책 제안 및 자문 건수를 토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기획단 운영 건으로 돼서 정책 제안 및 자문 건수라고 저희가 해서 여기에 목표는 24개인데 실적이 30개 제안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성과 그 과정 및 방법에 보면 30개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더하면 38건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건은 더하고 어느 건은 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주로 받아서 30건이 되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그 정책 자문 17건 정책 연구 8건 학습 모임 13건 해서 총 38건 중에 정책 연구 부분 8건은 빼고요, 정책 자문하고 학습 모임만으로······.

김진영위원

이렇게 30건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래요. 30건을 받았고 충분히 받으셔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는데 향후 개선 사항에 정책 자문 의제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달아주신 것이, 이것이 서로 충돌이거든요.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효율이 없다는 것인지 받기는 받았는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것이죠? 이러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뭐 정책 자문은 계속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또 의제 발굴 같은 것을 또 지속해서 그런 부분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 안에 그것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면 지금 받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충족해서 쓸 만큼,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는 하시겠죠.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자문도 하고 의제도 발굴은 해야죠. 당연히 그 기능의 각 호는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이 정책기획단을 필두로 해서 이 역할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셨는데 이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로도 계속 자문 역할도 하고 또 과제 발굴도 하고 하지만요, 이것을 조금 더, 항상 그렇습니다. 내실을 더 기하고 또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한다는 그것이지, 이것을 뭐 예산을 더 해야 한다든가, 더 추가해야 한다든가 이런 쪽이라고 보기는요, 보기보다는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김진영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것이 최근 지난 몇 년간 정책기획단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을 통해서 발굴 제시되거나 제출되거나 발굴된 의제 중에서 시에서 좀 유효하게 적용해 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의 건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연으로 치면 최소 못해도 15개에서 20개 사이 언저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3년 사이면 60개 될 텐데요, 최근 3년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못해도 오륙십 건의 정책 제안을 받았고 그중에서 적용해 봤거나 테스트해 봤을 만한 사례는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또 부서, 부서마다가 또 정책 자문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유의미한 건이 몇 건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자문받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올라왔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효율을 가지고 적용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대로, 수요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내렸으며, 당연히 보냈으면 그것들이 잘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많이 제출되는 것이 과연, 많이 제출되어서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사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냈으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최소한 데이터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보내면 거기에 대한 후처리는 따로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 부서에서 하거나 하는 그 결과는 저희가 다 취합해서 받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수성이나 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김진영위원

아니요. 순위까지 매기지 않아도 대략으로 지금 생각이 들었을 때 몇 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 봤던, 기획단 운영에서 좀 두드러진 성과처럼 보일 수 있는 건에 대한 개수거든요. 사실 순위를 매겨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것에 대한 효율을 가지고 받고 보고 계시고 효율을 느끼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조금, 아니, 제가 이것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직접적으로는 크게 깊이 있게는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연구에 대해서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좀 다시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지금 제출되고 발굴된 의제들 각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 따라서 보내시고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셔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5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대학 협력 기반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 관련 사업 결산 현황은 이렇게 주셨는데 왜 주요 추진 성과는 못 들어갔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주요 추진 성과가 따로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에 따로 기술을 안 하셔서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이 추진 성과를 부서 팀마다 또 사업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성과 지표로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내기, 성과는 내더라도 그것을 얼마만큼 계수화하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진영위원

이것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때 당시 포럼 관련되어 있던 예산 아니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포럼도 들어가 있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과 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포럼 횟수로 포럼 열 번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성과다. 또 아니면 그 참여 인원이 몇백 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다. 이렇게도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치들 여러 가지 측정이 가능한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아까 성과 잡았던 정책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과로 표시하기에는 더 낫지 않겠나······.

김진영위원

아니, 그 수치화가 아니라요. 그 위에 대학 협력 일반에 주요 추진 성과로 텍스트로 풀어주신 내용 안에도 이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그 위에도 보면 몇 개 교과에 몇 명이 참여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보들은 다 주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아예 빠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뭘 몇 퍼센트(%)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퍼센트(%) 달성률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추진했던 성과 내용이 아예 빠졌어요. 삭제예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포럼 포함하고 이러면 몇 개 가지고 몇 개 열어서 몇 명 들어왔고 사실 그 정도 수치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좀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김진영위원

2023년에 처음 제안해서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통과도 사실 예산 받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던 것은 기억하실지, 과장님은 따로 뒤에 오셨으니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때 사실 나갈 때도 얘기도 많았던 예산이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지금 보여줘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성과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1억 8,000만 원을 거의 다 썼는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때도 저희가 우려했어요. 기획단도 그렇고 정책 제안하고 하는 포럼들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그것들 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담아서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꽤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산에 올라와서 성과 보고도 하나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는 이것 척도를 무엇으로 보고서 평가해야 할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기재하지 못하고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김진영위원

충분히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 유치 활성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 실적 대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아까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자 유치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이 동영상 제작했던 내용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투자 유치 목적을 가지고서 원래는 예산을 잡으셨는데 아까 질의 중에 말씀하신 대로 거북섬이죠? 활성화 그때 비용으로 동영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궁금한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통계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행사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렇게는 안 됩니다. 행사 운영비에서는 행사 운영비 자체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행사를 계획했다가 6,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4,000만 원이 남으면 이것을 반납하거나, 반납 처리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행사를 또 만들어서 통계목 내에서는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책정됐다든가 하면 그 사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 예산을 받을 때는 거기에 얼마, 뭐 얼마 해서 총 2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조금 사업이 변형되거나 조기에 그만두거나 다른 일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조금조금씩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시면 이제 사업비를 굳이 여러 개 나눌 필요가 없네요? 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 안에 조정하셔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런데 웬만한 저기는, 틀은 그 사업비의 금액이 얼마 만큼에서 왜 이 금액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책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운영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1억 원 중에 90퍼센트(%)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게 치시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가정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통계목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심사받으신 내용 안에, 그 사업의 세출 내용 안에는, 그 당시 사업 계획안에 없던 내용이신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김진영위원

그중에 과반이 넘는, 절반이 넘는 예산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연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시면 저희가 모든 목에 대해서 그냥 대충 풀(pool)비로 다 잡아도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용들은 조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주를 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냥 거기에 대한 풀비들을 다 잡아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목적 내에 있는 돈으로 계속 바꿔 쓰시면 되는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많이 바뀐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가서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목적이 쓸 수 있거나 못 쓰거나 하는 부분이 한 3월 정도에 그것이 결정되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쓰거나 아니면 반납 처리를 하거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라도 그것을, 세워진 예산을 쓰자라는 그런 결정을 한 부분이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공유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재정법」 기준으로 보면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희는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결산하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부합하실 것이었으면 반납하시고 홍보담당관에 세우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결산 내용 안에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저희가 결산이 나갈 때 쉬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애초에 세워진 목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산인데 이렇게 많이 바뀐 사업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그냥 승인을 갑니까? 애초에 세운 내용 1억 원 안에는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1억 원 중에 그 사업을 쓴 것은 10퍼센트(%)인데, 90퍼센트(%)가 아예 다른 것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그냥 결산이 되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다음 사업할 때도 비슷한 사유로 돈은 세웠는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바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통칭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몫의 내용을 세운다면 그 내용 안에서 분명히 유연하게 다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냥 용인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취지를 잘 살리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이 결산이고 그다음에 예산과 또 결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관계를 보다 보니 또 얘기 내용 중에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실 말씀은 드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디까지 말씀하신 것만큼 통용되고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인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법률도, 조례도, 규칙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도 그 안에서 그냥 법률은 법률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가지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줄 수 있는 그 간격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이번 행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지금 똑같은 안건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물론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임시회, 이번 정례회 또 상임위, 예결위 똑같은 안건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촘촘히 챙겨보시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다시 한번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 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진짜 1만 퍼센트(%) 동의합니다. 시흥시의회가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내용 아시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수치가 안 맞으니까 솔직히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수치가 안 맞는데 무슨 결산을 해요? 주어진 것은 이 자료 두 권이고 몇 권 더 있는데 수치가 전 부서가 다 안 맞더라고요. 또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예산을 세워줘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써줘야 하는데 중간에 이상훈 위원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김진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공무원들 전용 부분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건비가 갑자기 다 전용이 되어서 쓰는데 저도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 굳이 할, 요식 행위인데 결국은. 뭐 여기에서 그렇다고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결산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저도······.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의회는 요식 행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20분, 30분만 견디면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고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미래전략담당관에 이것 반납하세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또? 또 예산의 전용은 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니까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견제와 감시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최초 목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결재해 줬는데 나중에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그렇게 쓰면 결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의회는 결국 그냥 요식 행위를 위한 하나의 법률 요소를 갖추기 위한 과정들 아니겠냐라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고 또 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내면 다행이지만 또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의회 여기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2분, 3분, 5분 몇 마디 하고 끝인 것이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왜 여기 와서 이것을 하나, 이것 자료 자체가 지금 수치도 전혀 맞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 민간 기업의 결산이라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그냥 다 요식 행위를 하는 과정들인데, 또 확인해 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언가 피드백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되라고 시흥시의회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데,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보면 어쨌든 이것이 과장님이 원해서 했겠어요, 또?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서대로의 진행이 됐으면 그렇게 크게 어떤 지적 사항 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결국 하다 보면 외압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과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의 성품상 이렇게까지 진행은 안 할 텐데 결국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뭐 90퍼센트(%) 가까이 예산 전용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김진영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법률상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허탈감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42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9.1퍼센트(%)인 41억 8,800만 원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41억 7,400만 원에서 집행률 99.1퍼센트(%) 집행하였으며 3,5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 통신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12억 9,900만 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6억 9,900만 원, 도시 브랜드 행정 홍보 및 기획에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4억 4,900만 원에서 집행률 98.4퍼센트(%)입니다. 총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퍼센트(%)인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홍보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시흥시가 이제 60만 인구의 도시이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를 우리 시흥이 거치잖아요? 오다 보면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산, 당진 이렇게 저리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시흥은 안 떠요. 시흥이 60만 인구의 도시인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감 하나 이제 뜨는 것이죠. 사실 목감이 시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도로 이정표에. 오면서 그래도 보면 인천 저 뭐야, 보니까 다 나와요. 안산, 수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우리 시흥시만 도로 표지판 홍보에 계속 빠져서 그것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서안산IC’, ‘서안산IC’ 거기는 안산 땅이에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거기는 그런데 상단에 시흥이라는 표시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안산휴게소 지나면서 시흥이 처음 나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대부분 시흥 하면 서울의 시흥동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우리 홍보에서도 좀 무엇인가 좀 고민해서 우리 60만 인구의 시흥시가 해양도시 갯골 오이도 이런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차를 타고 오면서 아, 이것이 지금 시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정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시흥~평택선 한 번, 거기에서 한 번 시흥이 뜨고 그 이후로 안 뜨는데 그것이 도로공사하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좀 그래서 우리 시흥을 한번 도로 이정표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홍보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도로공사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안산IC’만 들어서도 그냥 안산 수소 도시 홍보를 엄청 해요. 그런데 시흥, 거기에 시흥도 나오는데 서안산만 홍보가 막 저 뭐야, 홍보가 되니까 우리 시흥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래서 시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뭐 걸어서 들락날락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차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아이시(IC) 쪽에 우리 시흥을 좀 알리는 이런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위 때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신했잖아요? 9,6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이.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요청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까 복도에서 들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저기 투자 유치 관련해서 방문할 때 쓰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와우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홍보에서 홍보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우리 방송 탔다고,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투자유치팀에서 했다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 영상이 ‘와우서프라이즈’예요, 서퍼(surfer) 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했다고 가져왔는데 그것을 지금 홍보를 홍보담당관에서 분명히 하셨는데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이 안 나가셨는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제 말은 홍보담당관에서 요청하셨느냐는 말씀을······.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요청하지 않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알아서 그냥······.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와우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아서 찾아 가지고 하신 것이라고요? 아무 관계성이 없었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홍보담당관 당시에 ‘와우서프라이즈’ 이것 프로그램 한다고 막 홍보하시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 방영한다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방영한다고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아예 그러면 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다시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딱 홍보담당관에서 하던 업무예요, 지금. 방송사랑 연계해 가지고 코미디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원래 하시던 업무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홍보담당관에서 부탁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전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누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별도······.

이상훈위원

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우리 관용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버스가 4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용차 토털(total)?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관용차. 관용차 승용차 말고 버스만 4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버스만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차며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 단체에서 쓰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회계과에서 한 300여 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회계과에도 주문 사항으로 했지만, 그것은 회계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의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택시 광고며 버스 광고를 다른 기업체나 다른 단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을 주고까지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흥시청 버스 4대 외에, 그리고 에스유브이(SUV) 차, 승용차 전부 시흥시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글로. 그렇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브랜드 시흥 스마일(smile) 시흥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십여 년 지난 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흥시청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홍보하기는 정말 좋은 조건의 차잖아요? 그렇죠? 항상 돌아다니고 시흥시에 갯골생태공원의 전망대 또 오이도의 빨간등대, 웨이브파크, 관곡지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시흥시청이라는 로고가 들어있는 그 차를 운행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주문했는데요,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를 관리만 할 뿐이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접할 수도 있지만 광고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정작 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지금 다른 곳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눈앞에 보이는 등잔 밑은 지금 어둡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회계과 팀장님과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서 저기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해야 할 부분은 시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나, 그러니까 저기 우리 관용차에 들어가 있는, 승용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시로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잖아도 우리 시흥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버스 4대 정도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회계과로 보내드리면 회계과에서 회계과 예산으로 별도 부착하고 승용차, 관용차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

한지숙위원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장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해당 자료는 부서별 집행 내역 39쪽부터 41쪽까지, 성과 보고서는 61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31만 1,000원으로 그중 97.2프로(％)인 1억 1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6,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7,381만 1,000원 중 99프로(％)인 7,31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50만 원 중 92.7프로(％)인 2,82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1만 6,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제가 오전부터 계속 이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만 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그런데 이것 뭐 능력이 최고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제가 이 책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책 사업 목표는 7,310만 원 그리고 여기는 7,310만 1,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왜 1,000원이 나오죠? 460원인데 반올림해서도 안 나오는, 그렇죠? 그냥 영(0)으로 썼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7,310만 1,000원으로 지금 기, 방금 말씀하신······.

이건섭위원

네, 그런데 여기 뒤에 성과 보고서에는 7,310만 46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1) 같은 경우는 그냥 영으로 써야지 되지 않을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보통 보편적으로 지금······.

이건섭위원

사사오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저기 보편적으로 보면 500원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반올림해서 저기는 하는데······.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미처 자료를 못 봤는데······.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단순하게 나온 것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암만 지금 요 앞에 홍보담당관도 정책 사업비 같은 데에서 한 2억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날까요?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은 딱 맞아떨어지거든, 이 문서랑 이 준 문서랑.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시스템이 저기 해서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뭐 전용이나 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 시스템이 아마 딱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른 부서들은 혹시 예산이 남은, 예산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말씀들을 주시는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건섭위원

그래도 이 여기 결산서에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해서 다 포함돼 있고 전용이라도, 전용이라도 어쨌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디든가는 있겠죠.

이건섭위원

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값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럴까 해서 아까 뭐 답변 들었는데 이것이 추경 있고 뭐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산서는 작년 것이고 지금은 6월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여기 예산서랑 이것이랑 너무 잘 떨어져 갖고 이것 원인이 뭔가······.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 뭐 다른 데 저기 안 있고 그냥 있는 그 예산 그대로 이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할 저기는, 아마 그런 저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다르게 지금 안 맞는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뭐 보통 몇천만 원에서 뭐 몇억 원도 차이 나고 80억 원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맞기는 맞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래서 오늘 좀 저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뭐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2023년도 결산이고 올해는 2024년도 6월이라 이 책이 뭐 몇 달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책이 인쇄가 될 텐데 이것이 보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 사업 목표에 나오는 금액이랑 결산 현황에 정책 사업이랑도 금액이 안 맞는 데가 대부분의 과가 많더라고요, 몇억 원씩 차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계속 얘기를 이것을 뭐 결산이라고 봐야 하나, 너무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대답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정책 사업 부분도 여기서 오는 것이,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여기에 작년도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도 다 들어가 있고 뭐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합쳐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것이 정책 사업 비용이랑 다 다르게 맞나라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감사담당관 여기는 또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한번 저도 공부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예산이 100원이면 예산 100원에서 지금 뭐 99원을 쓰고 1원이 남으면 이것이 딱······.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 책에 돼 있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이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맞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아까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2023년도 결산인데 지금은 2024년도 6월이고 그런데 그것이 1차 추경, 2차 추경 올해랑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명시이월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 원인을 저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것은 좀 너무 안 맞는데 또 어떤 부서는 정책 사업은 또 맞고 전체적인 금액은 또 틀리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답해 주실 분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이 자료는 너무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왜 이 정책 사업 비용이 뭐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차이가 나나, 그다음에 결산 현황이랑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여기 또 앞에 있는 이 내용이랑, 이 주신 것 있잖아요, 부서별 집행 내용이랑? 어떤 데는 또 몇십억 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서 이것 분명히 뭔가는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지금 현명한 답변을 좀 들으려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저도 명쾌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섭위원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 왜 감사담당관만 맞고 다른 대다수의 부서는 완전히 다른가 하는 의문점이, 이것이 뭐 명시, 기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여기 표시되어 있고 감사담당관님도 1차 추경, 2차 추경 뭐 이런 것 하시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부서가 똑같은 컨디션인데 여기에 나오는 문서에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명한 좀 답변을 기대했는데 또 안 되겠네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회계연도 총예산은 1,2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95.3프로(％)인 1,23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1억 1,000만 원 중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 불용액은 56억 9,000만 원이며 예비비 4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 11억 9,800만 원 중 85.8프로(％)인 10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9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 1,200억 2,200만 원 중 95.2프로(％)인 1,142억 7,300만 원을 지출였으며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54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 15억 9,300만 원 중 91.3프로(％)인 14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 11억 4,300만 원 중 97.4프로(％)인 11억 1,4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5억 3,700만 원 중 99.5프로(％)인 5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 총 4건에 4억 2,000만 원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1건에 1억 6,000만 원, 예산법무과 혁신 재정 운영 우수 직원 국외 연수 등 3건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편성 규모는 107억 5,1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96억 7,8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0억 원, 내부 유보금 7,300만 원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4억 3,2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36억 3,5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중 이월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중 일반회계로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총 19건에 30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개발 부담금 반환금 등 총 1건에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는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긴급 대응 활동 등 총 5건에 4억 3,9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동절기 도로 재해 대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 3억 2,2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 성과 평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과 평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예산서에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 이것이 1,9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출 계산서에는 이것이 없어, 연구 용역비가 세출에서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두 번째 성과 연구, 성과 평가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또 1억 8,000만 원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 계산서는 3,700만 원이고 또 성과 평가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800만 원, 800만 원 세출하고 저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성과 시상금이 예산서에는 1억 2,600만 원이 잡혀 있고 세출 결산서에는 3억 2,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성과 시스템 구축은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출 계산서에는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보면 지금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 저기 세출서 보니까, 세출 결산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하고 지금 이 세출 나온 것하고 이렇게 많이 틀려요? 궁금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이것이 원래 결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뭐 추경까지 다 합쳐서 결산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 연말에 성과 시상금으로 일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주예산으로 해서 이월로 그것이 명시이월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상에는, 지금 결산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예산서 내가 1차, 2차 추경 다 봤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전체 다 봐야 예산이 1억 7,1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세출 결산서는 5억 3,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 항목 있잖아? 이 항목이 분명 예산서 짤 적에는 연구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1,900만 원. 그런데 왜 이것은 없어졌을까요? 여기 있어요, 세출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연구 용역비 3,700만 원짜리는 지금 지출된 것으로 결산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저기 지금 연구 개발비 그 밑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2개 다 합쳐서.) 네, 네, 2개 다 합쳐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맞더라고요. 전체 합계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서로 막 주고받고 한 것 같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액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 같은 것을 또 포함해서 거기에 또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액을 잡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 현액을 포함해서 했던 것, 이것 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 포함,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현액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사고이월까지 다 봤고 명시이월까지 다 봐도 지금 성과 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 원 이것 빼더라도 안 맞아요, 이것은. 정회할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정회할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정회, 아니, 여기 결산서상에는 지금 지출한 것 있고 나머지 뭐 불용됐던 것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 좀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것.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급, 성과급 받았다고 이것을 마음대로 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과장님?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성과급이 우리 시군 종합 평가에서 받은 성과금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성훈창위원

어떤, 어디에다가, 추경에 넣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일부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에 좀 포상금 쪽으로 해서 어차피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성훈창위원

2차 추경에 안 넣었어요. 그것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예산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1회 추경······.

성훈창위원

성과급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포상금 같은······.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4년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성훈창위원

아, 2023년도 평가가 12월 달에 해서 우수, 우리가 저 뭐야, 1등 시군 종합 평가 1등 받은 것 아닌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2022년도에 대해서 연말에 이제 그······.

성훈창위원

그러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이 포상금이라든지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요, 재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 시스템 같은 경우는 12월 달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것은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성훈창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예산이 잡혀 있었어야 명시이월시키죠. 없었던 것을 명시이월시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2023년도니까 2020년도의 연말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여기 명시에다가 잡은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간주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경 이후에 오는 것들이 저희 부서 말고도 각 부서에서 오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결산에 따른 것은 시스템상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려서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부서 말고도 이런 시스템상으로 현액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다 예산을······.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군 종합 평가 2억 원이 지금 도비에 나온 것이 그것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이 그러면 몇 년도에 잡았다가 몇 년도 것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2023년도 평가 시상금으로 온 것이죠, 그것이 연말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추경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잠깐만요.

성훈창위원

2023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것이 다 지금 매년 시스템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 연말에 오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 다시, 내가 책을 잘못 본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실장님께 좀 잠깐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결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셨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당초 2023년도 본예산 때 예산 집행 계획과 결산 때의 금액이 다른 부분들 그리고 그 항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서 내에서 알아서 사업 내용들을 바꿔서 집행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봤을 때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내일까지라도 모든 전체 부서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과 현재 결산 끝날 때 시점에 하나라도 바뀐 사업이 있다면 전체 보고를 좀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는 결산 거부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굉장히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미래전략을 보면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전체 부서에도 분명히 이런 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어쨌든 보고가 안 된 건까지는 전부 해가지고 왜 바뀌었는지 사유까지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좀 어떠실까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상훈위원

네, 예산 집행,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부합하지 않은 상황, 아까 미래처럼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10가지 방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방식이 다르게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아니면 항목을 바꿔서 쓰신 게 있잖아요. 그 전체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짚지 않았으면 저희는 그냥 결산을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서울대학교에서 3억 4,000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 안에는 인건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변경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인건비 계획이 잡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처럼 똑같이 써놨어요, 2024년도에도. 그 말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부서에서 변경해서 쓰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깔끔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용 보고드린 것은 빼고······.

이상훈위원

네, 저희한테 보고가 됐던 건들은 다 빼고 안 됐던 건들에 대해서는 전체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일단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공로 연수 전 연가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055억 7,400만 원이며 그중 60프로(%)인 1,23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816억 700만 원 중 이월액은 764억 7,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86억 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8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286억 9,500만 원으로 그중 87프로(%)인 24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4억 3,800만 원으로 그중 82프로(%)인 21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현액은 198억 8,300만 원으로 그중 55프로(%)인 1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562억 6,900만 원으로 그중 36프로(%)인 18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83억 1,9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6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509억 6,400만 원으로 그중 45프로(%)인 22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삼미시장 및 오이도 전통수산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 2억 6,000만 원, 대야동 체육 시설 개선 공사 5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문화재 등 보수 관리 8억 1,400만 원, 희망공원 체육 시설 개선 사업 7억 원,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 사업 14억 7,7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44억 8,800만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59억 100만 원, 시흥시문예회관 건립 184억 5,400만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65억 1,400만 원, 장곡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58억 6,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6쪽에 보면 고용 촉진 안정이라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불용액이 꽤 크거든요. 이것은 왜 불용이 됐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인열

오인열위원

86쪽에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불용액이 꽤 커요, 시도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꽤 큰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못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남는 금액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왜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 시킬까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사람도 채용해야 사회적 일자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채용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보면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중년에 맞는 그런 일자리 대상자 구직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신중년이 아닙니다. 신중년은 다른 데 있던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 그게 지금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신중년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신중년, 네, 그러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신중년이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비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게 신중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 같은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기업에서 뽑을 때 이제 신중년 맞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맞는 직종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 해서 그 예산이 남고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없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간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시청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다 채용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올해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방법을 바꿨다, 공공기관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뭔가 개선책이 나왔어야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때에는. 응,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람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막 그러는데 계속 우리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없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 현장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대 이하는, 이상은 이제 제조업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기업에서는 안 뽑으려고······.

인열

오인열위원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년 5060세대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에 취업을 시키려고 5060청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우리 시 제조업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기업 탐방을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런 분들을 열심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하면 일자리가 좀 많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단지 저는 신중년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해 왔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의 나이를 먹어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그 옛날보다 일의 강도가 좀 세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줘야 맞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집에서 노는 분들도 굉장히 무료하겠지만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교육도 좀 시켜서 배출했으면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돈을 떠나서.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러 다방면으로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중년 교육을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108쪽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금, 예산도 없는 것 붙들어놓고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경기도 특별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에 따라서 시화병원이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 있고 현재 한 75프로(%) 정도 공사가 진행 완료가 돼 있어서 한 7월 중이면,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게 2021년도 특조 10억 원 받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10억 원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그러고 2022년도 추경에 5억 원하고 또 2023년도에 176억 원, 171억 원, 아, 17억 원이구나, 17억 1,600만 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계획표상으로 보면 이게 다 끝난 것이고 남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상인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설계가 작년 말에 완료가 됐고 올해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보니까 30억 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체는 32억 원이고요······.

성훈창위원

돈을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돈 지불한 게 별로 없다는 거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설계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설계비는 주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보면 굳이 이렇게 막 질질 끌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서 추경은 자꾸 잡아놓고 우리같이 예산이 없는 실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목표 준공 기간은 8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7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준공 행사 이벤트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85프로(%) 진행 지금 2023년 8월 기준, 3월 기준 85프로(%)가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2023년 3월 기준 85프로(%)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6월이잖아, 6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벌써 85프로(%) 진행됐던 게 1년 넘도록 15프로(%)가 마감이 안 되고 예산도 이것 믿어야 좋을지. 지금 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공사 중간중간 대금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설계비가 1억 2,700만 원이 진행됐었고요, 올해는 선금까지는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올해 많이 지불됐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선금 50프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면 이 사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정확, 그 팩트(fact)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통해서 상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거래가가 높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이기 전에 제가 꼭 믿고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소상공인과에서는 어쨌든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 경험으로 본다면 물론 결산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상점가나 상권가나 로데오거리나 이렇게 핫이슈(hot issue)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준공되면 좀 핫이슈 될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31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도 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행정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그냥 암행으로 잠깐 다녀왔다고 하지만 이마트 뒤에 로데오 거리 보세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재료비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그 시민의 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일단은 시민들 의식을 좀 더 많이 바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과께서 언제까지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49프로(%) 상가는 제가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상인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주민 쉼터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임의 장소가 좀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게 잘 저기,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관리 체제를 잘 준공해서 관리 체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네, 20분간만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몇 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30분이나요?」하는 위원 있음

「10분 하고 그냥 얼른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서류 미비로 인해서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준비된 서류를 제출받은 후 내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6월 26일에 안전교통국부터 심사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