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관련 출장으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회의는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실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에너지과부터 식산업자원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287세대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4개년 간 도시가스 공급 지역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까지 공급 대상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올해는 진천읍 교성리, 신정리, 이월면 송림리 그리고 광혜원면, 덕산읍 일원 이렇게 선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럼 관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백곡하고 문백하고 초평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개면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결정할 때 그런 결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뭐예요?

이제 사업비에 문제인데요, 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들은 전문가, 대학교수들 이렇게, 군청 직원들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서 사업비 투자 대비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분명히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항이지만 복지 쪽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단독주택에는 사실 거주 비율이 높은 노인 세대도 많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고 또 그런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성 편리적인 면에서는 맞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위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초평, 문백 그런 쪽에 제외된 지역에 이런 도시가스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진천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64.4%인데요. 청주, 증평, 충주 다음으로 도내에서는 네 번째 정도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6년까지는 공급 대상이 확정이 된 상태라 내년도에는 향후 4년간 어디에 공급할지 추가 수요 물량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 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면을 볼 때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거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낙후된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서 우리 진천군 관내 좀 전에 말씀하신 60% 넘는다고 했지만 나머지 제외된 면에서는 소외되는 저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지요. 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있잖아요, 충전소.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2022년도부터 100기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충전소가 사실은 수익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판단에는 이 문제점을 보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 엊그저께도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배터리공장 화재사건 같을 걸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 있잖아요. 지금 이거 충전소 설치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우선 급하게.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기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 안전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가 관리를 하시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보면 우리가 충전소 만드는 데만 치중을 했지 지금 자동차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갖고 다 된다 그러지,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런 장치를 만들면서 그런 대안을 지금 준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3차 진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네.

24년 11월에 최종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는 나왔나요, 과장님?

아직 중간보고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거쳐서 우리가 최종보고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이거는 관심 분야니까 배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번에 도민체전에 우리가 ESG를 적용해서 탄소중립 RE100 시행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최초로 함으로써 진천군에 ESG의 새로운 가치를 구축시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다른 타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전이 한층 더 품격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이 마을에 태양광 사업들이 들어간 게 있나요, 올해? 아니면 23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7년 연속 선정돼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붕에 3㎾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융복합 말고 이런 민간투자로 해서 마을에 태양광 사업을 설치,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용진마을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일은 아니지만,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백곡 서수마을에 태양광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 주기로 하고 지역에 뭐를 해 주시기로 한 건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그 발전 시설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소송이 걸려졌어요, 과장님.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을 주민하고 이장님이 엄청 조사를 받으면서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엊그제 백곡 면장님 퇴임식 날, 그날 판정이 나왔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엄청 힘들어하셨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승소를 하셨어요, 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탄소 태양광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실 때에는 마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행될 부분이 확실하게 가는 조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많으면, 반대가 심하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온 걸 제가 참고로 하나 복사를 드릴게요, 참고로. 뭐가 문제였고 이런 거를. 우리 진천군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해서 그때 제대로 그거를 담당자가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우리 지금 신규 사업으로 폐지 수집에 관련해서 ㎏당 20원을 지급하시면서 주로 일반인 수집인들이 아니고 고물상을 상대로 하셔가지고 지금 수집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고물상 하는 분들 한두 분 정도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면서 성과 있는지를 제가, 40여 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첫째 금액이 적다. 수집 20㎏, 마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2,000㎏까지 받으면 4만 원. 4만 원이라는 수입은 인건비도 안 된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급해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접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이 생각을 해 봐도 4만 원 받기 위해서 2,000㎏ 모아서 갖다 준다는 것,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 사업은 군에서 너무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물상 방문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군에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김기복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신 조례에서 작년 하반기에 일부 시행을 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하면서 저희가 금액이나 ㎏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당 70원은 고물상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20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폐지가 길거리에 많이 놓여있어서 환경에도 안 좋고 또 그거를 선별시설로 가져가다 보면 물건이 크다 보니까 선별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고물상에서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수집인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들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1인당 폐지 수집 한도를 3,000㎏에서 4,000㎏ 이렇게 상향을 해서 이분들이 수집하는 양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한 바로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 돈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큰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 금액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이거를 수거를 안 하고, 사실 번거롭고 이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어차피 진행하시는 사업 우리가 목적한바,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폐기물을 많이 수거함으로써 그만큼 많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린 겁니다.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방문해서 한번 눈으로 본 거를 이 자리를 빌려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스테르담하고 독일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 매립장 시설도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전부 디지털화로 되어 있고 매립장에 갔을 때는 담당 저기들이 다 전문가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우리 아예 버릴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버릴 때도 색깔별로 일반 쓰레기는 검정, 브라운, 파란색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해서 거기에다가 다 통을 만들어 놓고 수거해 갈 때는 집게로 해서 딱 들고 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버릴 때 그 색깔별로 해서 넣으니까 재활용이면 재활용 이거 딱 갈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또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할 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플라스틱도 들어갈 수 있고 비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철저히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고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렸을 때, 거르고 걸러서 잘 버렸을 때 이거를 에너지 생산으로 간다는 것, 세 번째. 그러니까 아예 가정에서 배출할 때부터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가장 강조했다는 건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 재활용에 많은 강점을 들여서 아예 버릴 때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가면 재활용으로 빼주고, 소각시설로 빼주고 하니까 독일의 매립장 시설이 점차적으로 현저히 증가되고, 재활용으로 빠지고.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아예 가정에서 배출할 때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그 환경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런 시민 의식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도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이런 거를 해서 제대로 가정에서부터 자신부터라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더 보완을 한다면 좀 향상 더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온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시민들의 교육의식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는 다양한 계층별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뭔가 심각성을 느끼도록 올해는 여러 방면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도 지원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버리고 우리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꼭 필요한 거라서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잘 갈 수 있고 잘 버릴 수 있고 매립장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거는 R&D 연구개발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셔서 전문가 그룹들로 하여금 폐기물 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에도 많은, 저희보다는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이 발전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국외공무 출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 거수) 윤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의 브랜드 메뉴 개발·보급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음식 4종이라면 뭐뭐 되는 거죠?

저희가 흑미하고 꿀수박, 애호박을 이용한 대표 음식인데요. 애호박 라자냐, 흑미 누룽지 통닭, 흑미 휘낭시에, 수박 라테 이렇게 4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하고 그럴 때 이 대표 음식이 나간 건가요, 만들어져서?

도민체전할 때는 저희가 문광과에서 별도로 보급한 음식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흑미 휘낭시에가 같이 곁들여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관광 활성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외식업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이런 대표 음식을 만들기는 결코 쉽지는 않다. 예를 들면 춘천 닭갈비라든지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풍천 장어라든지 제주 흑돼지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두면 일단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르309가 개통이 돼서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접해서 거기에 많은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흑미로 한다고 저번에도 제가 맛을 봤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의 입은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화되어 있고 까다로운 고객의, 군민의 입맛을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을 드리면 지금 각 식당에 가 보면 이번에 도민체전 때 앞치마 홍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확대해서 진천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기 때문에 많은 업소를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앞치마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그런데 개인 업체에서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제작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군에서 그걸 제작을 해서 다 부담해 주기에 비용이 부담이 가면 일단은 전 외식업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외식업소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천에 가면 예를 들면 이상설 기념관은 어떤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김유신 생가 홍보 필요하잖아요. 미르309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눠서 홍보를 해 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치마를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약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자부담을 업체에다 조금 부담해 주는 그런 거는 외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앞치마를 해마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식업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늘 여쭤보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거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지원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거를 접하기가 일반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약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도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보급해 주고 자부담을 50%라든지 70%, 80%라든지 해 주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4년 상반기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장, 윤대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각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느 제안을 드려 보는데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려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앞으로 좀, 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그 산업단지가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가려면 그런 거를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성석리에 지금 18홀이 완공됐고 문백 쪽에 또 18홀이 됩니다. 성석리에 돼서 36홀이면 거의 72홀이 되는데 저희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부지에 일부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일단 부지는 확보되는 거는 공원 부지로 되면 또 그게 운동시설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성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조사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9개 클럽에 한 400여 명이 조성된 곳에 활용되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대비해서 체육시설의 증설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성석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 그게 완공되기 전에 어떤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로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요라든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산업단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민원도 사실은 각 읍면별로, 지금 진천에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전체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쪽에서는 이월 같은 데는 100여 명 정도의 단체 민원을 저한테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신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 앞으로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약자·유소년·생활·전문체육 분야 지원 강화가 있는데 엘리트육성 유소년 축구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는 2,700만 원이 지원된 거죠?

예, 2,7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수들이 60명인데 2,000 그 예산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수가 현재 61명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소년 관련해서는 2억 3,1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풍족한 게 아니라 대부분 감독이나 코치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는 지금 여기에 표시된 대로 훈련 참가대회 비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용품을 사거나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 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유소년 축구를 보면 지난번에도 대회를 봤지만 우리 축구에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성적을 보면 성적도 많이 내고 실력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훈련 비용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거를 그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 모금이 있어요, 지정 기탁. 그래서 아예 진천군 유소년 축구 훈련 용품 및 대회 출전비 지원 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진천군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명시해서 별도로 모금하는, 그런 제도가 청양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탁구부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탁구가 사실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그 탁구부가 성적이 높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바꾸고서 난 이후에 예산도 확보되면서 선수들이 훈련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우리 진천군도 만약에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통해서 지정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지정기부제가, 행정과에서 지정기부제는 아직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엊그제 의회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청양군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 목표액이 5,000만 원으로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모금돼서 28%가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한 분도 있고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했는지 500만 원씩 한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금액보다도 진천군 예산에서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아닌데 고향사랑e음 사이트 메인에 그렇게 정산초등학교, 제가 정산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이트로 인해서 거기에 탁구부가 있다는 부분하고 거기에 또 경기 실적이나 이런 게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가서 이겼고 어떤 실적이 있었던 게. 그래서 저희들 유소년 관련해서 경기도 쪽이나 그런 데 유소년이 많은데 유소년이 한 번 오면 학부모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한 3명씩 기본 가족이라고 하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60명이면 지금 3×6 18 한 180명의 가족들이 여기와 사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유소년에 대한 지원이 많다면 그런 관심이 있다면 진천군의 인구에 미력하나마 증가가 될 것 같고. 이게 늘어나면 향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단 쪽에서 청주 K2와도 연관돼서 유소년을 많이 키우고, 특히나 스포츠 분야는 진천군이 진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시너지 효과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유소년의 메카가 되려고 하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돈도 그렇지만 홍보 효과 이런 거를 본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한 대로 지정기부금을 활용해서 진천군 그런 용품, 용품은 사실 여기 내용에서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 유소년 대회 개최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나머지 용품 같은 게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부모들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기부를 받아서 지정 기부를 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이 대표적으로 나 있잖아요, 명성도. 지금 현재 60명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우리 진천으로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진천군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확보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천 유소년도 홍보가 되면서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과랑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역대급 최고의 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로 진천군의 위상뿐만 아니라 진천군 군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킨 남기옥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병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모든 분들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과 체육회 직원들과 군민 모두와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9페이지에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에 장애인 도민체전은 저희가 몇 위를 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순위가 없고요?

예,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순위 없이 그냥 시상하는 그런 걸로, 분야별로?

예.

저희가 이제 장애인 도민체전을 우리가 도민체전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해서 장애인을 배려했다는 점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두 번째,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3식을 제공하면서 푸짐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예.

제가 장애인들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음식이 맛있고 본인들에게 대우를 해 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흐뭇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움을 표시를 하셨어요, 많은 장애인들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저희 진천군의회에서 장애인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경기장을 돌면서 장애인들을 격려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시상도 해드리고 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 장애인들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잠재적으로 의지력도 있고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었더라면 이분들도 도민체전 못지않게 금상도 많이 수상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의회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장애인도 향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반다비 체육공원 그거를 제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체육의 메카 도시로 가면 진천군의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되고 진천시 건설로 가는 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은 현재는 부족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근에 6월 11일 준공된 다목적체육관 일부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덕산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데 반다비 체육관 중에 수영장이 없는 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 결심이나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로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가 우리 신축 시설에 해서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같이 해 주면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려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0년 성상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상석 소장님. 이번 신규 사업에 독서진흥을 위해서 많이 넣으셨네요. 우리가 6페이지 ‘북피크닉’. 그거는 아직 저기는 안 하신 거지요, 이제 시행할 거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도서관에 와서 야외에 와서 도시락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책도 빌려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세 팀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업도 우리가 정적인 도서관의 환경을 벗어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족단위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책보자]기 대출 서비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양질의 책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연계를 우리 도서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자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생을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주로, 대상으로.

중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보자기를 만들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네.

이것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학생들 독서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독서는 또 조기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이것도 잘 활성화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