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478억 921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498억 9036만 원 중 19억 9824만 원이 미수납 및 정리보류 되었습니다.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4929억 4216만 원으로 불용액은 작년보다 40억 1954만 원 감소한 396억 9568만 원입니다. 8개 기금을 운용한 2023년 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438억 9529만 원으로 2022년 조성액보다 201억 53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957만 원으로 12건의 사업에 12억 260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8493만 원을 지출하였고 4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총 3건으로 첫째, 곡성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곡성군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2023년도 협력사업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과 세입 증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2023년 115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등 세입 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초과 세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불용률은 12.8%입니다. 이는 사업 포기 등 선제적인 사업관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제적 수요자 파악 등을 통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체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고가 600만 원 협력사업비로 현금으로 출연하게 되어있는데요. 현금 출연하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시하도록 지정되어 있답니다.

군보, 군 홈페이지.

예, 그걸 안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조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해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