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 240억 30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9억 1061만 1050원, 수납액은 238억 1791만 730원이며 미수납액은 9246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7억 4507만 3610원으로 지출액은 441억 7939만 28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5513만 2260원, 보조금반납액은 41억 8241만 33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2813만 5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의약품 구입, 저출산, 저출산 대책 및 생애주기별 건강구축 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결산서와 같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3쪽입니다. 예산안에 240억 941만 3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90억 706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5543만 80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9억 4932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2억 581만 2260원, 계속비이월액은 56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억 9884만 2700원입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비, 국ㆍ도비 선금 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가 익년도 1월로 계약됨에 따라서, 따라서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 5월부터 사업이 종료되므로 2023년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는 건축기획용역, 건축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감염병관리사업은 대상포진 백신 수요공급 부족으로 백신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07억 8161만 6000원보다 70억 99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78억 8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0억 1338만 9000원보다 1917만 5000원을 감액한 39억 9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 보건시설 기반구축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4931만 4000원보다 39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9억 8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기관 유지관리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70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기관, 보건기관 전기시설 유지관리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비상벨 유지관리로 1622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보건기관 환경개선시설사업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예산액은 기정액 8억 5236만 원보다 6310만 원을 감액한 7억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에 44만 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9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이송료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비에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정액은 12억 1171만 5000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 행정,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10억 8113만 3000원보다 3억 8144만 원이 증액된 114억 6257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중간 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논산시 조례 개정으로 안내홍보판 300개소 설치 부족분 2770만 원 증액 계상,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를 위한 혈압계, 혈당계 구입 운영 물품 부족분 420만 원 증액 계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스마트워치 구입 부족분 12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건강운동 프로그램이 10개소 증가로 강사료 부족분 3250만 원 계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유소견자 우수건강생활 실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지원이 작년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00만 원 증액지원으로 국ㆍ도비 추가 교부액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규로 여자 난소 기능검사와 남자 정액검사 국ㆍ도비 교부액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AI IoT의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추가 교부액 47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1층에 위치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실의 공간 협소와 어르신 상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20㎡에서 55㎡로 확장하는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국ㆍ도비, 법적 경비 증감 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제3회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억 1446만 원보다 30억 3822만 3000원이 증액한 149억 52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위생지도 사무관리비 중 업무추진 마스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구, 새 보건약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복합문화센터 미래광장으로 이전이 확장되어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83쪽 중단,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운영,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910만 원을 증액한 171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동년배 상담사 운영비는 육군병장과 함께하는 어르신 노래자랑 활동과 AI 돌봄로봇 인형이 50대 추가 보급 배정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492쪽 상단,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8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이거 구체적으로 정신, 논산정신요양원입니다. 정양원 기능보강 성립전사업비 7억 436만 2000원과 성립전추가분 19억 9601만 4000원, 공사진행 중 지하수 유입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2억 3636만 9000원을 포함하여 29억 3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이었으나 복지부에서 불승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금.

예, 사십, 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에서 전년도에 3억 7640만 3000원이 조성되었고, 수입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지출하여 500만 원이 증액한 2024년 말 조성금은 3억 8140만 3000원입니다. 수익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이자로 조성되고 지출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기금은 전액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 7869만 5000원보다 6684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4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사무관리비로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등 제작비 300만 원은 아래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 구입재료비 400만 원 중 편성목을 변경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5쪽 상단, 감염병 예방 어린이 인형극을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올바른 손씻기와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행사운영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모기 등 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월 연장, 3명분의 인건비 17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한센 환자 진료비 지원 168만 원은 의료비, 의료및피복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496쪽 상단,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456만 원은 대상자 지원금에 대한 부족분 증액사항입니다.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 3771만 4000원은 6개월분 부족분에 대해 확정 내지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12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 4급으로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양성자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되어 지정의료기관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세출 예산인……

……

아, 이 보조금은 지금 이게 저희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공모를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공모를 예를 든 게 아니라 공모를 거의 7, 8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번 거의 사업이 확정되는 게 연말 4회 추경에 이제 사업을, 이게 예산이 거의 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착수도 못하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하다 보는데 한, 한 군데 사업에서 명시이월하고 다음연도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합쳐지면서 정산하고 남은 돈들일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 사업이 포함됐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과 이번년도 사업이 합쳐져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커진 거죠, 예산액이.

제가,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염병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동진,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 발언교대) 예산이 뭐 그렇게 뭐 저기 잡아놓으신 게 없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기후가 갑자기 또 뜨거워지고 이래서 그런 어떠한 감염병에 대한 대체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3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연무 소독은 3명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산 시내 전체를?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시내 쪽이고, 면 지역은 면에서 기간제를 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논산 이렇게 돌아다니셔 보면은 막 초저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입을 벌리고 다니면 입에 벌레가 들어갈 정도로 막 하루살이라고 하나요, 깔다구라고 하나요? 뭐 그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밤에도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낮에는 3명이 하고, 밤에는 1명이 하고 총 4명에서 지금 시내 전 지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서 또 이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언제든지 빨리빨리 투입이 돼야 그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보시다가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 좀 올려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안 물어보려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전체적, 누가 답변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보조금반납금이 총 42억 정도 되죠? 모든 실ㆍ과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달성률들을 보면 거의 다, 다 100%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진 발언석으로 이동)

뭐 작년도 사업을 제가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의 보조금반납은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집행잔액들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전부 다 입찰하면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많이 남았던 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보건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우리 정신병 그쪽에 돈이 많이 반납이 된 거 같더라고요, 우리 김배현 과장님? 그렇게 여기 보면 보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동진,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발언교대) 보건 수준 향상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27억, 뭐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지원 여기서도 또 한 이십 몇 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공사가 안 돼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아까 추경에 설명드렸듯이요, 그것이 복지부에서 명시이월이 승인이 안 돼 갖고요, 반납이 돼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

반납하고 그럼 다시 받은 거……

예, 받은 겁니다, 재교부 받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뭐 100% 뭐 이렇게 다 딱 이렇게 달성률을 이루시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하게 우리 논산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오늘 보건소에서 아주 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4년도니까 코로나가 그래도 종식되고 조금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서로가 마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마스크 구입도 보니까 업무추진용 마스크 구입 뭐 2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국비로 뭐 120만 원 이렇게 아주 이 금액을 봐도 참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담인데 코로나가 한창 막 진행될 때 한시적으로 우리 커피숍에서 4명 이상 커피를 마시면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하러 왔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4명이 커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아는 지인이. 반가워 가지고 와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됐어요. 그 5명 됐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이규화 팀장, 그때 팀장님이 날 잡으러 왔어요, 커피숍에.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마시고 가고 커피잔만 있었어요. 상황 설명해서 이제, 이제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게 살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여름, 겨울 추운 시기, 더운 시기에도 참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스크 구입만 봐도 안정이 된 거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 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