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이영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1억 121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9723만 6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0억 9397만 8930원입니다. 미수납액 325만 1750원은 농기계 임대료로 2024년도 1월 5일과 1월 24일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27억 109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6117만 46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850만 815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5718만 4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9413만 7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3억 9307만 1330원으로 국도비 사업비 반납에 따른 시비분담금 집행잔액 6건에 1억 3653만 8270원과 시자체사업비 집행잔액 6건에 2억 5653만306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책자 23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등 4건이며, 사고이월은 농업신기술 시범 등 5건으로 이월사업은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지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6046만 6000원 증액된 246억 740만 1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5554만 원 증액된 46억 938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사업별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기정액보다 420만 원 증액된 9억 589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교육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504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시비부담금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3534만 원 증액된 3억 83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예산은 기정액보다 2240만원 증액된 1억 8242만 원으로 농업인, 논산 농업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보전금,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1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업 정보화 관리예산은 기정액보다 1294만 원 증액된 53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 보상금 900만 원을 각각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예산은 행사운영비, 운영비 1100만 원과, 1100만 원 부기경정과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억 48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1억 63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723만 5000원과 5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4617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훈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경준 주무관입니다. 이영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시원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2024년도 융복합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506쪽입니다. 2024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64억5347만 4000원으로 기정액대비 8억 100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융복, 아, 농촌자원 융복합 개발 예산액은 117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470만 원, 민간자본이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7쪽,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시범 도비사업 2000만 원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국비사업 500만 원은 부기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7쪽 하단, 과학영농 농업기술 연구개발은 2억 5270만 5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08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정비는 기금으로 기정액대비 57만 3000원 증액되어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은 국비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8쪽 하단, 농업기술개발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저감을 위한 분해 미생물 연구로 부기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9쪽입니다.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위한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소 분소 추가 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2억 원과 임대용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5000만 원은 국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농업발전 및 미래농업 발전에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융복합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딸기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 상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82억2225만 6000원으로 7억 4051만 3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채소, 특용작물 안정 생산은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시범 8000만 원,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보급 시범 8000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촉진사업 도비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강사료로 사용코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보급 시범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은 시설작물 딸기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딸기테마공원내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명품화 추진 전략은 직화식 열풍기 안전사용 시범으로 31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딸기축제 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논산딸기축제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1시ㆍ군 1품 축, 1품 축제 육성지원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 실천 지원 도비는 딸기 초촉성 재배 시범으로 9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은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저온피해 예방 시범을 삭감하고 배 농약희석기 이용 생산성 기술 향상 기술 보급사업으로 부기경정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생력화 기술 보급은 국화재배 관리를 위한 인건비 115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3쪽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 국비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과수 시범 도입으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양봉 사양관리 기술지원 도비는 1400만 원을 감액 반납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도비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신기술보급과 안전한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업, 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한번 볼게요, 결산서요. 331쪽 맨하단 부분에 보면요 인력운영비 있죠, 인력운영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도정책과장 김종원 발언대로 이동) 결산서 331쪽, 인력운영비? (의사담당자 이동 후, 지도정책과장님께 책자 전달)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3억 5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직원들의 급여를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급여 세웠던 부분이, 예산 세웠던 부분이 좀 초과돼서 그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한 3억 5000씩 이게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세워지면 되나?

죄송합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 그때 해서라도 이게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년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런 걸 전부 감안해가지고 인력 운영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이거는 좀 그럴 일이 좀 발생 안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총반납분도 집행잔액도 보면 8억 94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보면서 특용작물 안, 그 이거는 저기네 융복합이네요. 소득작물 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융복합인가요?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예.

기술보급과 좀 한번…… (지도정책과장 김종원, 기술보급과장 전일률 발언교대) 여기도 보면 2억 13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요, 그죠? 집행잔액?

(자료 찾는 중)

329쪽.

(자료 찾는 중)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나중에 한 번 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융복합과하고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한번, 이거 하나 말씀, 나오셨으니까 512쪽, 2024년도 1시ㆍ군 1품 축제 육성지원 사업 성립전 3억 있죠?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예산은 도에서 그 축제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ㆍ군별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작년에 저희가 1등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3억 원을 지금 추가 배정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일단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으로, 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어요?

아, 그 도비 100%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써야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축제 다른 축제에 써도 되잖아요? 딸기축제에만 써야 되나요?

딸기축제로 쓰게 돼있습니다.

딸기축제에만 쓰게끄름 도성립전 예산으로 그 내려왔어요?

예,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다고요.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거는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지금 상황에 이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사용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는 했었나요?

……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보고라도 했었어요?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성립전 예산 이렇게 3억 원이 있는데 이 딸기축제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해서 보고라도 한번 했었나요?

다음부터 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절차라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게 지금 으레이 저희가 지금 매년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시상금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속 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제가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기축제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2023년도 당초에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었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 3억이 들어간 것이 그 14억 3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예산이 늘었어.

예, 예.

그죠. 이 갑자기 예산이 늘다 보면은 방만하게 예산이 그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예, 예.

충분히 그 예산 세울 때 11억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섰을 때는 거기 축제에 그 맞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더 주니까 그 방만하게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예, 그런 좀 이거,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매년 이제 1억이나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이제 그전엔 뭐 7000만 원도 그렇고 그 상사업비 자체는 지금 내려오는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금액의 결정 자체가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한 2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래서 120억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억 정도를 계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1등을 하면서 또 3억 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시비예산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20% 범위내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년, 작년에는 얼마 배정됐었어요?

작……

작년에는?

작년에 10억 원, 예.

아니 성립전 예산, 그 이게 지금, 그 상금이 얼마 정도 내려왔었어요?

……

올해 지금 3억 내려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한 거잖아요?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면 2억 7000 정도가 갑자기 예산이 생긴 거죠, 그 축제예산이?

……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원래 3억이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을 해서 했으면은 의회에 보고 정도로는 해서 이게 갑자기 그 3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면 어디에 쓰여져야 되고 축제는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데 어디에 더 사용해야 되는 것을 먼저 선보고는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그 해놓고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거 결산으로 보고 해 주, 이거, 이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은 의회에 우리 추경이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나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계획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국화 전시를 과장님이 다, 다 하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512페이지에 보니까 국화재배 관리하고 국화재배 전시 행사도 이렇게 다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젓갈축제 때 국화 어땠어요?

젓갈축제 때는 그쪽에서 전시를 못하고 이쪽 그 시민가족공원으로 옮겨서 일원화해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죠?

예, 예.

그 젓갈축제 때는 거의 안 했죠?

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도 못 해요?

올해는 강경으로 갑니다.

예. 예산 얼마나 투입해서 하나요,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2억 4천, 2억 4906만, 6만 7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한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축제 전에 그쪽에서 협조 사항을 받아가지고 좀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그 국화를 보러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국화꽃이 있으면 축제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 전시회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좀 아쉽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죠?

……

얼른 답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올해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나요, 이거?

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전에는 다 했는데 왜 기후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국화꽃을 제대로 피워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국화꽃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지금 국화 전시회가 강경에서, 그때가 이제 뭐 절정에 이를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 한 거 이제 지금 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화꽃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절정에……

생각을 해서……

절정에 피지 않는 그것도 절, 그 축제 때 필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우스 안에서 다 하는 건데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바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바다에다도 이 집 짓고 사는 형국인데 그런 것 하나 못하면 안 되지! 그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꽃을 활짝 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