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진교훈 의원 발언

최동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3명 중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구립 라온어린이집과 발산 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안전한 보육시설 구축 및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3일 개회하여 홍재희 의원님을 위원장, 정장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의장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맨위로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여느 해보다 더운 6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라는 것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추경안 제출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이를 방관하는 집행부의 작태에 대해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안이 제출되었고 그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을 보고 공단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작년에 잘못해서 올해 용돈이 10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깎였는데 1년에 절반도 지나지 않은 6월에 휴대폰비, 교통비 없으니 깎은 5만 원 다시 내놔라!' 청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추경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도구도 아니고 의회의 본예산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도 아닙니다. 본예산 삭감액을 그대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우리 의회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단 대행사업 요구액 97.5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된 92.5억 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고 모든 구민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절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4억 9900만 원의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통해 삭감된 5억 원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항목은 대행사업의 필수비용인 재료비, 동력비, 강사료입니다. 필수비용에 가장 먼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2023년 공단의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약 100억 원 중 집행액이 90억 원 정도됩니다. 집행잔액은 약 9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0억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5억을 깎았던 것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의 집행률이 유지된다면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공단에서는 삭감된 예산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2023년 기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행 책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그리고 추경을 요구할 때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습니까? 단순히 필수비용이니 해줘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겁니까? 본 의원은 공단과 문화체육과의 예산 절약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비용을 삭감했다는 프레임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과오를 의회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집행을 봤을 때도 사업 예산합계 집행은 약 36%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비는 19% 집행, 포상금은 11% 집행, 행사운영비 2%, 회의비 4%, 국내여비 집행 0.72% 수준입니다. 이런 데도 돈이 없다고 추경에 올리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공단과 구청은 TF회의를 개최하여 공단 운영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관련 논의는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는데 공단과 구청의 TF회의는 왜 하는 겁니까? 이번 추경안 제출은 의회의 예산심사 확정 건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공단의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예산과 추경을 대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의회보다 구청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성 적자, 이사장의 정치성향 집회 참석, 부적절한 임원차량 교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단은 개선 의지가 없고 구청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이참에 의회가 포함된 공단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의회·구청·공단 이렇게 세 주체가 모여 구민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가 우리 강서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57만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에서 앞장서신 전반기 의장단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장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19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97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입결산액 1조 4452억 10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669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83억 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억 4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9억 9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1건 10억 39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23건에 118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7억 598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2606만 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3억 3376만 800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5종 기금의 2023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2351억 4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법정 필수경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 규모는 2890억 8621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35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437억 5479만 1000원 중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3437억 5479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178억 7684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입액은 총 2890억 8621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출액은 총 2890억 8621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장
홍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부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훈
구청장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최동철·전철규·정재봉·신찬호·박성호·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11시21분

최동철의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운영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하늘 아래 첫동네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03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의 조직개편 사항을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추진단 소속으로 운영되어 그 소관을 도시교통위원회로 하는 것과 둘째, 기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인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장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전철규·이충현·신찬호·박성호·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행정재무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중임’ 제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조례 내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즉, 옴부즈만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장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김현진·한상욱·김희동·정재봉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고찬양·홍재희·조기만·최동철·박성호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정재봉·한상욱·홍재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찬호·정재봉·한상욱·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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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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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미래복지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폐렴구균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예방접종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해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헌혈자에게 ‘강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그 유가족에 대한 보건소 건강검진비 감면,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의 예우를 강화하여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 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의장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조기만·한상욱·전철규·김희동·정정희·김지수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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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도시교통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의장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강서구의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2년간 우리 의회가 일궈낸 많은 성과들은 의원님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매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내실 있고 건설적인 의회를 만들어온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강서구 발전을 이끌어 오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의회도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남은 임기 동안 강서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결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 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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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