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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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문화유산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간단한 소회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우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애쓰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에 감사드리며 올해 산업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씁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도내 최고 수준인 천 억 원으로 이차보전율도 4%까지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60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이차보전율을 5%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 협의를 98% 진행하여 2025년 준공하고 지원 시설인 군북산단 진입도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총괄부서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제로화를 위해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물류와 연계한 원활한 도로망 기반 시설 구축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청소년 백 원 행복버스 시행과 행복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군민의 안정적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의회 출석이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배려해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89년 멋모르고 젊은 패기로 공직을 시작하여 어느덧 35년간의 시간을 우리 함안군에서 보내고 막상 퇴직의 자리에 서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위 동료들의 도움과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주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이 되어 떠나지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한분한분을 생각하며 지나온 추억의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6월말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군민을 향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군민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에게도 펼쳐질 제2의 인생을 그려보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늘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조만제부의장

그동안 우민호 국장님, 35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원님, 다같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만제 부의장님과 의원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부의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섰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함안도 지리나 위치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가면 30분, 일반국도로 가도 40분만 가면 그 거리입니다. 사천하고 우리가 그런데 국가에서 많은 여러 수십 조를 투자를 하고 이게 관련기업을 2만 개 정도 선다고 했는데 함안에는 이게 항공청 관련 기업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천에 항공청이 들어섬이 발표됨에 따라 저희들도 관내 우주 관련 기업체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고예. 그리고 사천, 진주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진주도 사천I/C 주변 오른쪽에 보면 내나 국가산단이 조성돼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분양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천도 KAI 주변에 산단을 조성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분양이 안 됐는데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에. 저희들이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 함안도 그 부분에 유치를 하려고 몇 군데 기업에 관내 기업체 자문을 받아보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말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더라도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주부품 자체가 희소성이 많고 그다음 제가 메모를 전번에 해놨는데 안 가져왔는데, 주로 여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관내 업체도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 신규사업을 새로 할라 그러면 절차가 힘들어서 그 검사받고 하는 방산청이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좀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예, 그다음에 기존 업체가 만약에 사천에 있는 쪽이 함안에 온다 그러면 재투자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으로 우리 함안에 있는 업체가 사천이나 진주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면 조건이 엄청 좋으면 가지, 현재 이런 조건을 가지고는 재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 부분은 정금효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더 고민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방산도 미래의 먹거리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은 우주항공 이쪽에 또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예. 지금 고성같은 데는 내가 기업 한 두 개나 세 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보다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교통이나 다 편리하니까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학센터 이 공사비가 10억이 추가된다 하면 총 공사비의 22%가 추가가 되는 건데 이 정도 프로테이지 같으면 이리 올라가면 자체 감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6억 원을 가지고 내나 이것도 국비공모사업 산단공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당초 건축공사가 27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한 33억 정도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 전기가 당초에 3억 2천인데 한 4억 9천 정도로 1억 6천 정도 올랐습니다. 소방이 9900인데 소방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통신은 1억 8천인데 2억 4천 해서 6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10억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오르다보니까 어차피 물가변동분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저 공사가 작년말에 시작됐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말하고 지금하고 관급자재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많이 올라봤자 한 1%, 2%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수준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적용을 한 건데 지금 와서 22% 정도를 올려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설계는 일 년 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는 올해 했지만 설계는 일 년 전에 행정절차로 하니까 그런 단가 부분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설계를 해도 2023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지금 일 년 밖에 안 지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한번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35년 동안 우민호 산업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차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칠북 영동의 산단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분양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분양률이 43%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43%?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저도 의원 생활을 한 3년 하는데 책자에 예산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영동산단은 한번도 안 올라왔어. 내가 일주일 전에 한번 가보니까 분양이 아주 저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 내가 한번…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분양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한 6∼7년 전의 그 사건 때문에 좀 분양률… 그 당시는 경기붐이 많이 좋아가지고 분양이 됐을 건데 사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영동산단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돼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그냥 있기보다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기업투자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신청받는 게 있습니다. 지구 선정이 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70% 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산단은 조성돼가지고 분양률이 낮아가지고 함안 경제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해달라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보류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대산 장암 농공단지가 13년도에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해가지고 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분양률은 백프로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저는 외부적으로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장춘사 우리 운곡 가는 길하고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이 큰 차가, 우리가 칠서I/C가 있어가지고 거기 입지적인 조건은 좋거든요, 내가 볼 때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올라가니까 아주 터는 깔끔하게 잘 깎아놨더라고. 왜 이 분양이 안 되나 한번 보니까 도로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크게 생각해가지고 안에는 좋아요, 안에는. 밖에 외부적으로 한번 도로 선형관계라든지 이걸 크게 생각해주십사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우리 칠원에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입구 거기 문제성 있는 도로가 있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칠서는 지금…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칠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칠원은 입구는 정비를 아직 안 하고예, 시장만, 안의 장옥만 비가 새서…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그래 안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재래시장이 우리 칠원뿐만 아니라 가야나 신경을 쓰면 될까 현실적으로… 칠원도 내가 볼 때는 안에는 너르고 좋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땅 부지가 돼가지고 그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들어가는 입구가 차가 한 대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보기도 안 좋고 칠원 재래시장 활성화 샀는데 활성화가 입구도 안 돼있는데 무슨 거기 예산을 넣어가지고… 윤의원 있는 데 거기 맞은편 입구입니다. 그 입구 도로 그게 개인 용지라고 지금 가드레일 쳐가지고 막아놨는데 그걸 보상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입구가 옛날에는 그 입구가 그대로 있었어요, 트여가지고. 그게 한 3년 전에 개인이 막아버렸어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가서 챙겨봐야 될 건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 우리 소상공인 여기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놔놨다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증액을 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 당초에 운영비 3천만 원, 체육대회 천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 했는데 자기들이 운영비가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천만 원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일단 운영비조로 전용을 해가지고 하반기 추경 때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저는 생각에 우리 함안군의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우리 소상공인 단체에서 지원을 할라 하면 옳게 하고 안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2년차 되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는 형평성이 좀 있습니까, 이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잠시만예. 지금 다른 시군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보조금 풀여비가 적다 보니까…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군이 적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우리 군이 예산계에서 거기 대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적습니다. 적고 참고적으로 창원은 1억 9600, 진주는 9100만 원, 사천 7000, 군 단위는 하동이 1억 2000, 합천이 1억 2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철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증액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에서 많이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소상공인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도 잘 써야 되고 그분들이 하는데 사무국장 월급도 하나 못 줄 정도로 돼버리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실적도 좀 내야 되고 자기들이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차후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마을LPG 소형 저장고 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예,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함안군에 공급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30% 정도. 지금 돼있는 데는 가야, 칠원, 칠서 일부, 군북 일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량이 너무 적어서… 우리 함안군이 좀 지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함안, 여항, 법수, 군북도 소재지 말고 일부 지역 그다음 대산, 칠북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관처럼 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건 관을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 LPG저장탱크를 국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걸 하면 공동으로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다 연결을, 마을별로 깔아주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이 사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너무 좀 저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LPG 소형저장탱크도 지금 확산을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동네가 생긴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4년째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칠서가 올해까지 치면 3개 마을이 했고예, 군북이 작년에 우계마을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우리 면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 대해서 혹시 이장들이 공동으로 하면 자기가 검침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장님이 안 합니다. 그 검침은 가스 납품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검침을 하고 사후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마을에서는 신청률이 많이 없습니다. 칠서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쓰다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도 소형저장탱크 이것도 보급률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도시가스가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페공장 스마트건설팀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활용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고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2개 업체 정도만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지금 저희들이 피부에는 못 느끼는데 금융기관 이런 데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다음 기업체 요즘 물어보면 엄청 지금 IMF 이상으로 경기가 안 좋답니다, 사실상. 지금 금융기관에 상환되는 돈이 옛날만큼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엄청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가 신규업체보다는 관내 폐공장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까 추진실적이 전반기에 3건이라고 컨설팅이 돼있던데, 53건의 추진실적 중에서 3건이 돼있다고 돼있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이게 선진우수사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전통시장 한번 소상공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 위생계에서 하는 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좀 협업을 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부처가 달리 오다보니까 그래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모으면 되는데 도라든지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중복지원이 안 돼도 혜택 못 보는 분들이 불만을 좀 많이 하는데 어느 부서에 진정을 넣을 것인가 문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예. 뭐 경제기업과에 하라 할 수도 없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 과 하면 저희들이 위생계와 협의해가지고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민원들이 오고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업소당 3백만 원인가 이리 지원해주는데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소상공인들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함안군 경제를 살리느라고 고군분투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 대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 신성장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예, 보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850억 투자에다가 그다음 고용 창출도 144명이나 하셨던데 올해는 왜 이리 성과가 적습니까? 60억 투자에 36억 정도밖에 신규고용이 안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해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경기가 좀 사실상 안 좋고예, 저희들이 지금 한 개 업체는 군북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업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예, 하나 업체는 아직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를 도에서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MOU를 맺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국내복귀기업 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함안 쪽의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입니다, 의향서를 일단 제출은 안 했는데 오려고 구두상으로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 도에서 경제부지사님이 중국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되면 우리 함안군에서 MOU를 2차 군수님하고 같이 맺을 겁니다 그리 하고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이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나름대로 뭐랄까 이렇게 희망이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긴 미래를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주청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 그 주위에 우주에 관한 기업들이 활성화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할라 그러면. 그래서 면밀하게 미래에 대한 것도 투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 삼사십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반성이라든지 저쪽에 보면 산단이 지금 안 들어서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4차선이 다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북까지 우리가 지금 4차선을 해놓으면 정치권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터널만 하나 뚫는다면 상당히, 굳이 꼭 우주항공청뿐만 아니고 신성장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미래를 보고 밑바탕을 깔아놔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하면 지역소멸도 해소될 것이고 인구도 유입이 될 것이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게 기업유치의 일 번 아닙니까, 일 번. 뭐든지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무조건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 지금 기업들이 보니까 그쪽에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고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지금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먼 미래를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도 그런 밑그림을 지금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금효 의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번에 의회에서 3차에 걸쳐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거라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한 6백억짜리 재제조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예, 그 부분이 지금 현정부하고 매칭이 안 돼가지고 약간 보류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려고 그런 게 다행히 우리 지역구 박상웅 국회의원께서 산자부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토부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 철도클러스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거는 가시화된 거는 아닌데 지금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철도클러스터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함안에 철도 관련 업체가 성신하고 로만시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28년부터는 KTX가 폐차 들어가면 거기 대한 재정비라든지 그런 부분 단지를 정부에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남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안이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못 가고 있고 그다음 철도연구원에는 갔다왔습니다. 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전번에 이야기한 신항의 그 부분도 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우리 조용국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미래를, 함안의 지금보다는 더 나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런 부분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주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래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일 좋은 게 지금 군북이니까 그쪽으로 할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으로 터널만 하나 뚫으면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3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함안군 실업률이 몇 프로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실업률은 지금… (자료를 찾음) 지금 저희들은 23년 하반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은 71.2%고 실업률은 2%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 실업률이 2%밖에 안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2%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청‧장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부에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비 자체가 예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렇더라도 저희 군에서 군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같은 거는 탄력적으로 항상 해줘야만이 지역주민이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축소하지 말고 계속 해서 이걸 장려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이 있는데 정말 매년 우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가야전통시장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기업과장 정도 되면 장기 플랜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또 주위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경제의 기반이 함안 경제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네 그런 부분에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리 함안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없고 구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민간을 좀 쳐다만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게 하세월로 해가지고 십 년, 이십 년 가도 그냥 그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아이템을 내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좀 해보고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투자를 장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투자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것도 좀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이 전통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한 반열에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함안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비사업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입주해있는 거기 사업주들이 동의를 사실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조용국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업자가 주상복합을 짓는데 거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공연합회에서 하는 말은 저희들한테 건물을 짓는데 함안군에서 보증을 서달라. 그거는 내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거는 설 수가 없다, 어떻게 함안군에서 보증을 서냐. 그 부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그달 설명회에 왔지만 저도 설명회 갔는데 설명회에서 전문업체가 저희들 두 군데를 일부러 섭외를, 대행업체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진정성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분석 때문에 관내 있는 BHI 전문업체 한 군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건설업체를 두 군데를 불러가지고 섭외를 해보니까 문제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전번에 도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인가가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어차피 돼야 된다. 그러면 인가를 해주는 순간, 동의를 해주는 순간 다음에 잘못되면 우리 천 세대처럼 남명처럼 그 사장님도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땅을 사가지고 하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라는 거지. 그거는 “사”자 기질이 많다. 그리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시장 상인들,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짚으면서 현대화사업, 그게 안 되면 국비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현대화사업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항상 우리 주민들이 체감에 이렇게 와닿게끔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먼저 우민호 우리 국장님, 정말 제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예. 과장님, 32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 작년 우리 사업개요에 93억이 돼있는데 올해 보니까 90억으로 돼있네예? 올라올 때는 93억으로 올라와있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금리를 4%〜5%를 지원해줬고 금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올해는 3%〜4%로 낮췄습니다. 1% 낮추다보니까 90억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차보전 금액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올해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90억인데 여기는 내년에는 88억으로 돼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왜, 신청 업체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측되는 사항이고예, 그건 금리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하면 그대로 3%〜4%… 아직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는 업체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마다 늘어나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신청업체는 늘지, 금액이 정해져있으니까. 저희들이 천억을 상반기 700억, 하반기 300억 정해져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조금씩, 최고 10억이니까 한 50명 이내에서 좌지우지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도 군지부밖에 안 되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와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의 농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전에 상위법에 별 문제가 없더라고예. 그 자체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또 내서에서 기업은행만 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20억을 가져가서 회사 업체에서 두 군데서 나눠가버리니까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있다 보니까 오히려 큰 업체만 자기들 10억씩 나눠가지고 20억 가지고 그리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작은 업체는 아예 끼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329페이지에 원스톱 공장설립 지원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 공장이 참 작은 공장은 아니지만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거는 우리가 설계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럼 공장이 규모가 대충 나오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평수가예. 그러면 이 공장 업체가 증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그거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겠다는 기본이 틀이 나와있어야 돼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떤 MOU를 말입니까?

문석주의원

우리 업체가 여기서 백억 이상 되면 MOU를 체결해서 했을 때는 국비가 9% 정도 지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MOU를 맺으면 하는 거는 타지에 있는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투자를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체 들어오는 개별공장들은 규모가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산단에 들어와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산단은 개별공장 아니니까…

문석주의원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증설도, 우리 기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증설도 백삼십몇 억을 들어갔는데 MOU체결 자체가 안 돼있어가지고 그걸 늦게 알아가지고 해당 대상에 거기 대한 그걸 못 받았어예. MOU체결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130억이면 13억이라는 돈이 자기가 우리 함안에 기숙사를 지어도 충분히 되는 돈인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규모가 클 때는 보통 30억 이상이 계산 나오거든예. 우리가 대충 면적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사업 여기 올해 196명인데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이하 해가지고 다릅니다. 이상은 4시간인가 그렇고 그다음 6시간이고 이렇습니다.

문석주의원

196명이 시니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별도로 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이하에 따라서 시간이…

문석주의원

아, 여기서 그러면 시간을 정하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이거 아까 조용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우리 군북에 계셔서 사실 면사무소에 일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전에부터 일자리를 조금 더 일할 수 있던 사람을 한두 명 더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식대비는 우리 산업계에서는 식대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무슨 식대비를예?

문석주의원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근무를 했을 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3시간은 어차피 식대비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기업지원과는 5천 원을 지급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상위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가셔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또 337페이지에,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LPG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봉곡1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던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칠서 평지마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봉곡1동 주민들이 갈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아신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문석주의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경남에너지에서도 그건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덤핑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달면 된다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적게 든다고 해서 어쨌든 봉곡1동에 들어오면 거기는 바로 옆에 그거니까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그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함안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공로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다음달부터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편안한 노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기업과는 업무 분량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저는 336페이지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사랑상품권 이게 군민들한테는 아주 도움도 좀 되고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 발행하면 금방 이래 나가죠,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모바일은 거의 백프로 매달 다 나갑니다. 지류는 좀 남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류를 모바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이 상품권이 우리 관내에서만 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특별히 가맹점이 정해진 곳에만, 가맹점 등록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만약에 가맹점 등록이 돼있는 업소가 표시가 납니까? 나가보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거의 저희들이 함안사랑상품권 모바일은 지역 제로페이 해가지고 업소에 가면 계산대 옆에 보면 판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되고예. 대부분 70% 이상은 함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제로페이는 무조건하고 다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제로페이는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우리 군에 와서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걸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은 제한없이 무조건 확대를, 조건 맞으면 다 해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될 수 있으면 요새 다 굳이 함안사랑상품권이 아니더라도 그지예, 카드로 다 지금 많이 90% 이상이고 현금이 별로 유통이 안 되는데 우리 함안 지역에 있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함안상품권이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유를 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군민들이 더 편할 것 같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가야장날 이런 데 물론 뭐 전통시장에서 함안사랑상품권 어려움없이 유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노점상들은 안 받잖아요, 노점상들은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 교환이 안 되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편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노점상 총무님께서 다른 업체에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류도 안 받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류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습니다. 함안사람들은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노점상 총무가 계시니까 총무님하고 협의를… 다른 시장은 안 되고 가야시장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영동

김영동의원

지류를 상인이 받았을 때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가맹점 등록된 업주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가면 자기들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교환해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 노점상들은 그걸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가맹점 등록이 없으니까 받아봐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건 상인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불편함 없이 쓰여지도록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우 국장 어쨌든가 인생 후반기 잘 설계해가지고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돈 1억도 쓰지 마세요. 1억도 쓰지 말라고. 그거 써봐야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조만제부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만제부의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불철주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곽세훈 의장님 외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 또한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군정 업무보고 관련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김영동 의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는 354페이지인가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군민. 그러니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나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우리가 농기계 사고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에 작년부터 금액을 올렸습니다.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지금 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에 상해 후유장해 발생시 2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걸로 이걸 최고로 많이 올렸고 그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중에 상해 후유장해로 1500만 원 그다음 폭발‧화재‧붕괴라든지 사고 상해 후유장해에 천만 원, 자연재해가 났을 때 함안군민이 여기는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다 포함됩니다. 상해 후유장해 발생에 천만 원 한도. 작년 비해 우리가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비해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피부로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부터는 조정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외에 우리 일상생활 중에 혹시 상해가 생긴다든지 하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목은 15개 항목입니다. 15개 항목인데 방금 그거 외에 자연재해 상해사망은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

영동

김영동의원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러면…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익사사고도 있고…

영동

김영동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내역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올해 수혜자가 몇 번이나 생겼습니까? 이 보험 수혜를 받으신 분이.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건 아직까지… 왜냐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게 민원은 몇 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개에 물렸다는 이런 게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예. 그런 거는 직접 접수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고 보험회사에 바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사고를 받으면 보험회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주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네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만일 필요하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뭐 이런 거 지금 반년 치 가지고는 필요없지만 그죠, 한 일 년 지나면 이 보험을 우리 수혜를 받은 군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군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모르고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군민안전보험 김영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5800만 원으로 올랐다 그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농기계 사고에서 농기구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농기계 사고보다는 농기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타시군에 보니까… 전기톱이나 전동가위, 농기구도 사용에 좀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보니까 재해사망, 사고 이런데 15세 미만인 자는 제외입니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법에 의해서 15세 미만 제외입니까? 함안군이면 다 돼야 되는데 15세 미만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의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안전관리담당주무관

안전관리계 최영일 주무관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돼있거든예.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상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험료를 올리고 증가한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15세 미만의 사망사고는 제외하더라도 후유장애나 재활치료에 넣는 거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넣어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제외된다고 계약 자체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의 표준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다른 시군의 이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흉터처럼 후유장해나 재활치료같은 거는 이게 15세 미만이라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종목을 넣을 수 있다고 계약상에… 상법에 15세 미만은 사망…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이 부분은 다시 차후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걸 좀 더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후유장해나 재활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군민보험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함안군의 군민안전보험 자체가 과별로 너무 분산돼있어서 다른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도 한번 챙겨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함안군에서 보험료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군민안전보험 이거하고 통계가 안 돼있어가지고 좀 통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부동하고 고치골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신음천 올해 안에 준공을 한다 했는데 혹시 조일교 다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조일교 다리는 주민들이 지금 보존을 요구를 해서 그냥 보존을 할 것으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정금효의원

그렇게 합의를 봤네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남강 골재 채취 거기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가 중단돼있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철…

정금효의원

반입, 반출이 중단돼있는데 최초에 우리 40만9000㎥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충 우리 지방공사 알아보니까 공정이 75% 됐더라고. 75% 같으면 거의 우리 목표량이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 기계 설치가 다 됐다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채취할 수 있는 기계 설치가 다 돼있는데 양은 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고. 더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아직 계획은 없지만 향후 계획을 한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골재채취는 지금 75%〜80% 가까이 지금 기존 채취가 되었고예, 그다음 우리 협약서상 총량의 5%를 증가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하고 5% 정도를 더 추가채취하는 걸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40만9000㎥라 하면 우리가 전체 81억 정도 되는데 지방공사, 위탁하고 다 빼고나면 우리가 정확하게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81억 중에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한번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왕 설치해놓은 거 5% 할 수 있는 거만큼 하고 양은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세수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불철주야 우리 함안군 안전에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올해는 폭우도 많이 오고 덥답니다. 예정에 없는 게. 그래 지금 우리 상시위험지구가 산사태위험지구가 있거든예. 작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긴급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칠원의 운곡저수지 위에 보면 운무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차량 통행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임시로 갑바만 이리 덮어놨는데 올해 비오면 틀림없이 산사태 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이 되었는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예. 우리는 총괄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따로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한번 알아보고…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 운무로에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스톱이 됐는데 북면 넘어가는 거긴데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한번 챙겨봐주시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저는 보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됐죠, 우리 소하천에 보면 아카시아하고 잡나무같은 게 엄청 많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나무가 더 커버리면 소하천 정비를 맨날 이리 해본들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전에 지금 있는 잡나무 제거를 한번 장비를 대든가 인력을 대든가 해가지고 함안군 내에 있는 소하천에 풀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깎고 있는데 잡나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우리 강나루에 지금 우리 기간제 채용이 운영이 한 15명 돼있네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368페이지에.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채용하는 거 관리를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관리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있는 15분은 그러면 전부 우리 수목 전지하고 이런 데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인원이 뭐…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하고 자전거 대여도 하고 또 안내하는 분도 가고 우리 전체 다 포함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강나루가 우리 함안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작약축제 2회를 했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있는 분들이 조경 전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거는 아니지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거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 발주를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별도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15명이서 내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다 싶은데 한 8명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상시적으로 좀 관리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다음 우리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신 강나루 생태공원 캠핑장.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한 2년 전에는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근로자하고 계약직이.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이리 있었는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다가 올해부로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예.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석주의원

7명인가 9명 있었는데 갑자기 15명으로 늘어난 걸 보니까 우찌 이리 갑자기 이렇게… 거기서 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작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을 잡아놓은 걸 올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채용을 다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15명이 정말 우리가 우리 예산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강이다보니까 우리 위탁으로서 안 된다 해서, 직영으로밖에 안 된다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 4명〜5명만 있어도 그 관리가 되거든. 실제적으로. 누가 개인이 받아가도 3명만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이 15명이라는 인원이 참고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친정집에 오니까 좋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좋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푸근하게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안총 조정련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문제라든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안총이 관할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가로등하고 그다음 둑방 풀베기거든요.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뜨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정말 풀을 늦게 베서 아, 이거 왜 이러지하고 있었더니만 다행히 둑방에 다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길만이라도 옆에 이렇게 빼놨더라고. 아, 상당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산책하는데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부분인데 가로등은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훤해지고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가야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사거리에서 그쪽 함안교로 가는 길 거기 항상 보면 꺼져있어요. 한 달 정도 계속 꺼져있는데 몇 번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시내는 주민들이 그걸 안 넣더라도 한번씩 퇴근시간이라든지 7시쯤에 한번만 돌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세심하게 체크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시내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저희들이 보니까 저는 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군비가 38%나 들어가요, 보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저게 국도비 75%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더 내려오고 하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38%가 우리 군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25%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38%로 들어가있는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마 돈이 더…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구나 했는데 우리 군비도 이렇게 엄청 투입이 되니까 관심을 진짜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당연하죠.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보니까 구간별로 주욱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공사가 되는 구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하천 유수지에 택도 없는 풀을 심는다든지, 그냥 물 한번 들면 그냥 그 풀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데가 물 몇 번 들어버리니까 유명무실해지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태하천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는 목적으로 그 풀을 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하천의 제방의 어떤 역할보다는 생태계를 살린다는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물이 들어도 살 수 있는 화초를 심는 거예요.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 그거는 우리 물가에 심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에 살 수 있는데 그 위에 둔치에다가 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풀이 자라면 좋겠다 싶어서, 생태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심는 거 같은데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다음에 가보면. 그래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한번 더 해보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일교 다리 철거 문제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함안고등학교 쪽에 그쪽에 상당히 밤에 어두웠거든요. 연초부터 그게 환하게 돼있더라고. 아 참, 잘했다 싶은데 교체가 다 됐더라고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도 좋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계속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중대재해 아직까지 제로다, 올 연말까지 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가 재해는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이나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예측도 그렇게 되고예. 하여튼 산업현장이라든지 지금 대규모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소하천, 국가하천 이런 쪽에도 특히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부터 장마기간이고 이런데 소하천, 국가하천 그쪽에 보면 물빠짐이 좋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황철용 의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아카시아, 잡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풀도 많고. 실제적으로 왜 이게 7월달 이후로 이 사업비가 잡혀져있는지. 실제 6월달 이달에 거의 한번쯤은 풀베기 사업이 끝이 나야 되는데 꼭 보면 장마기간이나 태풍기간 이후로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베기가 그때 풀이 최고로 큰다 아닙니까. 우리가 풀베기 사업이 꼭 주민들 물 유수만 하는 게 아니고 제방을 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풀을 베가지고 제방에 구멍이 났는지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제일 잘 보이는 시기에 한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물빠짐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도 한번 상반기에 빨리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런 예산을 내년이라도 꼭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습지지역에 있는이런 농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반갑습니다.

배재성의원

혹시나 대산 파크골프장 때문에 고민이 많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주민들만 잘 지켜준다면 낙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준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가지로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회원들이 또 자주 작은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과정들은 과장님이 볼 때는 언제쯤 허가사항이… 일어나는 상황을 아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칠서 마무리되고 저희들도 낙청에 의논을 해보니까 안 해주는 거는 아니랍니다. 해줄 거랍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너무 불법사항을 계속 하면 우리가 낙청을 자극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낙청에서도 어느 시점에 해준다 답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해줄 마음이 한 90%는 있더라고예, 지금.

배재성의원

그럼 지금 인허가 과정이 현재 어느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든가 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해보니까 칠서부터 착착 해가지고 이리 오는 거 같더라고예.

배재성의원

그래,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그걸 또 가서 반승낙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밑에 있는 칠서나 법수 주물리도 다 났는데 지금 현재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파크가 안 난다는 거는 좀 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우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신경을 써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우리가 지금 하천부지 관리 부분에서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구역이 따로 구분돼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국가하천에는 초화류든 뭐든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 식재가 금지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초지도?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예. 그건 일부 하고 있는 것들은 낙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구간에 식재를 좀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산같은 경우는 1제방, 2제방, 3제방이 있는데 1제방이 혹시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제방 밑에는 초화류 식재 지역으로 구분돼있다고 돼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제방구역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의원

예. 하천부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부지에는 원칙적으로 식재가 금지돼있고 제방 둑마루에는 일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천부지 일부는 안전총괄과하고도 계약을 해가지고 초지를 조성하고 늦게 조성된 부분은 초화류를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에서 초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인지가 돼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강나루 거기에 작약·청보리 축제 제2회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어느 과가 지정되지 않아서 지금 관광교육과는 교육과대로 안총은 안총대로 또 문화는 문화대로 해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리 하면 이쪽 가라, 저리 해라 해서 민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으면 전부 다 서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참 아주 좀… 이제 두 번 째인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말씀을 곧 드리겠습니다만 지적도 하고 할 것입니다만 축제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축제로서 청보리·작약축제가 진행되고 앞으로 크게 더 번창하고 나아갈 것인데 군에서 지금 현재 서로 관리 주무부서가 없어가지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광교육과로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주체는 관광교육과…

배재성의원

과장님, 그런데요, 관광교육과에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 같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안 됩니다 하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 부분은 우리가 낙청에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협의해야 되는데 낙청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천을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여러 가지로 시설물 아니고 간이로 해가지고 흔히 보면 텐트를 쳐가지고 음식물을 팔기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설물, 화장실 해서 서로 실과가 차이가 많아서 보는 우리도 안타까웠고 주최측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로 단정 짓는다면 앞으로는 과에서 전부 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최측이나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과에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보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농협에서 또 조합원들 대상으로 보험을 다 넣어주거든예. 다 넣어주니까 우리 군하고 이중가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강나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오고 있다보니까 또 지역이 범위가 사실 너무 너릅니다. 너무 너르고 또 캠핑장도 내나 안총에서 같이 관리하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 시설을 관리하게 된 거는 캠핑장 때문에, 이 구간이 좀 나뉘어져있어예. 야구장, 캠핑장, 파크골프 이렇게 나뉘어져있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총같은 경우에 저도 와서 보니까 레저문화는 사실은 관광쪽인데 캠핑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인허가 부분이잖아예, 그지예? 단속하고. 조금 안 맞지만 넘어와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각 부서가 분할이 돼있는데 내가 보니까 합치라 샀지만 합치기도 어렵고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맞아예.

세훈

곽세훈의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게 또 범위는 너무 너르고 입구에서부터 입구 또 밭도 매야 되고 풀도 매야 되고 일은 참 많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자꾸 풀도 베달라 하고 범위가 너르고. 또 나무 제거작업 이런 거는 맡기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자그마한 거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 할 수 있는데 나무 베는 거 톱날처럼 돼있는 거 있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장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장비를 사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렵게 치더라고, 일을. 가지치기하고 이런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장비가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해주시고. 또 인원도 자꾸 말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는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더 자꾸 오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적하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예산을 확보 잘 해가지고 우리 행사가 이제 함안 대표축제가 됐는데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요구자료 국민안전보험 가입 상세내역과 최근 2년간 수혜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이 벽산 뒤에 공공임대 심의가 4월달에 1차 심의가 그거됐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 그다음에 우리 동부권에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칠원권은 2025년도에 저희들이 함안 화물자동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25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6년도부터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전에 2022년도, 23년도에 우리 가야권에 하도 늦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됐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26년도 같으면 24, 25, 26 해서 27년도 돼야 되겠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 부분에서 좀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 동부권에도 그때 예산을 우리 통과시켜 줄 적에 기야권하고 바로 이듬해 우리 칠원권 한다 했는데 지금 3년이 지체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한번 생각해보고 안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해서 우리도 땅을 알아봐가지고 거기 있는 거 보상 자체는 들어가야 다문 27년이 되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이 연기가 될상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가지고 화물공영주차장 우리 칠원권에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챙겨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전에 2023년도 예산에 우리 칠원권도 잡혀있다니까. 가야 먼저 하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칠원 동부라고 했는데 칠원이 지금 내년에도 안 잡히고 이런 거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많이 좀 늦을상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 백 원 행복버스 도입을 한다고 플래카드를 온 데 걸어놨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가 함안군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돼있는데 우리 함안군 학생이 아니라도 함안군 학교에만 다녀도 이 행복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민이 아니라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교통카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운영하는데 함안군 이거 방법하고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것인지 홍보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예, 함안군 관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타게 되면 초중고등학생까지는 전부 다 카드가 백 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는 우리 올 때는 자기도 가서는 안 되지만 함안군 버스 노선에서는 다 백 원으로…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민이 아니라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건널목을 할 때 건널목에 보면 중앙동같은 경우에도 건널목에 턱이 높다든지 건널목 건너는데 나무가 가운데 있거든예. 이런 건 건널목 요건에 포함이 되는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건널목이라 하는 거는 횡단보도를 말씀하십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속에 건널목에 보면 이게 보통 건널목에는 횡단보도에는 턱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게 턱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건널목 자체가. 함안군에 좀 조사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널목 가운데 건너는 데 횡단보도 중앙에 나무가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 시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널목인데 가운데 나무가 떡 서 있습니다. 건널목 요건이 되는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건널목에는 저희들이 그걸 장애인 그런 시설로 해서 다 턱을 낮춰놓은 상탭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번 군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 행인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번에 우리 행감때 이동장치 킥보드 운행 때문에… 길에 킥보드가 너무 많이 서있다고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전창훈 과장님께서 말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건설과 소관이거든예.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음) 전동차.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말남

안말남의원

전동카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을 하십시오. (담당계장, 자료를 찾음)

말남

안말남의원

담당인지 한번 알아봐주시고예.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저희들도 지금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거든예.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전번에 우리가 행감때 이 킥보드가 위험한데 시내에 아무 데나 놔두고 있어서 단속을 했었는데 안 하는지, 요새 다시 지금 도로에 아무 데나 세워져있거든예. 그래서 건설교통과 책임이라면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번에 5월달에 5분 자유발언에서 농로 가각정비하고 용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읍면별로 산업계에서 가각정비하고 용배수 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게 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예, 지금 올라온 데는 가야읍 같은 데는 올라왔고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농로가 실제 한 5m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5m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된 부분이 3m도 돼있고 2m50도 돼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돼있습니다. 가장 정비가 잘 돼있는 지역이 우리 법수 백산들 지역입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5.5m의 용배수로가 너무 잘 돼있습니다. 그다음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쪽에 담당자님하고 담당계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걸 모델로 삼아서 각 읍면에 이번에 정비를 할 때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예, 아마 이거 8월 정도 돼서 계약을 수립할 때 그때 예산부분도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으로 자꾸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하다보면 읍면 산업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도로폭이 거의 5m인데 2m50만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가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각 들마다 도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백산들 1번부터 11번까지 그런 것도 안 돼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그 또한 우리 백산들 가보시면 잘 돼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삼아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우리 법수 내송마을 군도 3호선 전번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셨는데 그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담당 정현충입니다. 그건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좀 제 지역이고 그쪽에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도로 정비를 꼭 좀 올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구간은 일 년에 최소 다섯 번 정도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춘계도로 도로정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경남도의 국도하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국

조용국의원

아, 우리 군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받습니까, 아니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한 개 노선을 정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도 보니까 166개 노선에 408㎞를 했는데 올해는 28개 노선밖에 평가를 안 받았네요?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보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선을 타게 되면 전부 다 도는 것은 아니고예, 한 개 창원에서 고성 갈 거면 그 도로를 타고 가는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외부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눈에 띄고 보는 데가 도롭니다. 그래, 도로 정비가 아주 잘 돼있으면 아, 이 지자체는 정말 일을 잘 하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걸 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도로가 정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보면 국도나 지방도는 법면이 잘 정비가 그런대로 돼요. 되는데 이면도로는 전혀 제초작업도 안 되고 시야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러 그게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손이 딸려서 못 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법정도로밖에 안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풀을 벤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읍면에 일부 사업비를 내리고 용역을 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돌아가기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그걸 군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그 이면도로를 관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에서부터 춘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있으면 그건 일 년 내내 제초를 안 해가지고 보면 정말 사고 날 정도로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도로 가운데까지 풀이 났는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정비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하는 거지,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아직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읍면에다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읍면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원래 저희들이 장소가 좁고 해서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는 토지보상도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된 모양이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게 지금 감정한 게 작년 8월달에 했는데 올 8월이 넘어서야 감정이 가능하거든예. 저희들 수용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다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너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의 감정평가 가격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용국

조용국의원

어느쪽에 있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입구 창고.

용국

조용국의원

창고 그 자체 말씀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창고 자체로.

용국

조용국의원

옛날에 파프리카원 했던 거기 말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입구에 있는 창고 그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그 부지는 전번에 보상이 너무 안 돼가지고 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빼지는 않고예,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없으면 가감차선 만드는 것부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작년에 이 보고를 할 때는 그게 너무 비싸게 달라 그러면 뺀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계획을 보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건지 아니면 옆에 다른 필지인지 그 부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필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저희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서 전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용배수로가 되니까 그쪽에 사라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비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동신아파트 뒤의 들판 그리고 거기서 고속도로 위에까지 들판이 윤내에서 양수를 해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물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몽리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대책이 어떠냐 하면 도화동 배수장에서 한 800m 정도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 용수로에다가 이 토출을 플러스해서 해주면 충분한 양이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올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800m 정도 관을 묻어서 배수장에서 양수를 하면 그게 지금 사업비로 우리가 책정을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신아파트 뒤에까지 물 양이 많으니까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을 좀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이런 부분들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예. 옛날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한 들을 한목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윤번제로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돌아가면서 줬는데 지금은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한목에 물 다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쪽은 지금 동신아파트 뒤쪽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물이 잘, 격일제로 용수를 해도 잘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산동 뒤의 거기 충효공원 뒤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양배수 시설을 해서 조금 보충은 해주는데 그것도 일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저쪽 양수하는 데서 동신아파트까지 조금 구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물 양이 적으면 전혀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몽리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택시 카드결제시스템.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지예? 카드를 배부중에 있겠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카드를 아직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홍보를 하고 그 부분도 읍면하고 가서 설명도 할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카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행복택시 여기 보면 한 가구가 차를 가진 데도 있고 한 사람이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검토해서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없다 그지예? 확정된 결과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곧 그거는 결과를 낼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해놨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결정을…

영동

김영동의원

그 조사는 카드를 몇 개 정도 발부를 해야 되겠다 뭐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으면 각각 카드를 발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 다 태우고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읍면을 돌면서 의견을 모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뭐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획에 돼있는 6월, 7월, 1월 샀는 이 내용하고는 사실 안 맞다는 얘기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하고 카드 배부를 7월까지 완료하면 8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단계인데 아직 카드를 몇 개를 만들지 카드 만들지도 안 했고 어떻게 갈라줄지 계획도 아직 안 서고 있는 사항이잖아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카드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바뀌거나 새로 오거나 하면 또 그런 부분들도…

영동

김영동의원

그 카드를 각 사람 앞으로 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한 사람당 한 개의 카드를…

영동

김영동의원

한 개씩 카드를 만들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세대당이 아니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394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개 노선 이거는 우리 함안군에 만들어져있는 전체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선 중에…

영동

김영동의원

벽지노선으로 선정된 게 30개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대 이거는 어떤 차량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잠시만예, 계장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중에 38대 이 속에 포함되는 차는?

그러면 3대, 2대 이것도 농어촌버스 38대에 포함된 대수입니까?

아, 38대 속에 공영버스 3대도 포함돼있고?

3대가 별도고?

일단 이거는 어떻든 차량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산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한 거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822대 이거는 우리 함안군에 등록돼있는 연고지를 둔 차량들입니까? 사업용 차량.

화물자동차도 포함이고예?

여객도 포함이고?

사업용차량 전체가 822대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영동 의원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마무리했습니까? 작년에 시작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올해는 운송원가 용역을 또 한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이 버스노선 개편용역하고 운송원가 용역은 몇 년만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노선 개편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용역 원가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원가는 매년 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원가 용역할 때마다 예산은 억수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몰라도 농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보면 예산편성을 재작년에도 한 4억 정도 편성했는데 5억 넘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줬습니다. 올해 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4억 4천 정도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올해 보면 8억 3천이 돼있습니다. 3억 원 이상 늘어난 이건 용역결괍니까, 안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계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 설명하세요.

정금효의원

그럼 재정지원금에서 그 금액만큼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우리 대중교통 안정 전체 금액이 거의 백 억입니다. 96억이 넘는데 여기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세수가 안 빠져나가도록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아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 58억 원 중에서 보상이 42억인데 그러면 지금 15억 정도 남습니다. 15억 정도 남는데 전체가 5040평 정도 되는 이 토목공사만 해도 우리가 70만 원 잡아도 35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사무소, 휴게실 짓고하면 한 40억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 보상비 말고 40억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5억 빼면 25억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밀어붙였습니다. 또 몇 번 58억에서 마무리한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보상비가 42억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지금 보상비가 83만 원, 85만 원 이리 나갔는데 그럼 지금 뭡니까, 선별장하고 하면 거이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58억 이거. 그러면 공사비가 아무리 못 해도 40억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안없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보상을 해놓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확인이 아니고 계장님 답변을 한번…

세훈

곽세훈의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정금효의원

그럼 여기 대해서 앞의 계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몇 년간, 한 3년간 이의제기를 했고 용역할 때부터 거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이 15억이지, 더 들어갑니다. 지금 남은 거 15억하고 15억하고 30억 아닙니까? 30억 공사 택도 없습니다. 거기 지형이 낮아가지고 토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치환이나 성토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당 70만 원 잡아도 35억이 나옵니다, 공사비만. 그럼 사무실하고 휴게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40억이 넘어가는데.

설계해도 조금 전에 이 법수농공단지 건물 짓는 것도 25억에 시작해가지고 22%나 올라서 10억이나 물가상승, 설계를 일 년 전에 했는데도 10억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설계 언제 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집행부도 여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몇 번 했는데 이 금액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북의 로터리 지금 면사무소 옆에 진행은 지금 우찌 돼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할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주유소 거기서 뭐 보상에 합의를 안 해준다 해서 또 옆으로 틀어서 어쨌든 하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 군북에는 사고가 우리 함안에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농협주유소 앞이거든예. 경찰서 가서 조사한 거 한 번 보면 농협주유소 앞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이예. 군북 농협주유소 앞에 소방서 앞에 거기가 참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로터리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옛날 구79호선 도로에서 나오는 그게 항상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바리바리 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군북에 전에 제가 재작년부터 이번에 거기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태준기념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작년에 주차장 실시용역을 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그걸 내가 한번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주지도 않더라고예. 작년에는 어디다 주차장을 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예?

문석주의원

예. 우선순위가 3번 안에 들어가야 그걸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차장을 우선순위에 확보한다 그러더라고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분명히 내가 도의 국장을 만나가지고 부탁까지는 하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고 앞으로는 용역을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순번이 나와있는데 그 서류까지는 달라해도 내가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어. 작년의 담당계장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었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작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어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확인 그것 좀 부탁드릴게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문석주의원

예.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했으면 순위가 나와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 올해 시행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의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석무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석무하고 군북이 순번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예. 내가 대충 들었는데. 그리고 석무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337평이 18억입니다. 그리고 한 평에, 차고지 하나에 여기 40면을 적어놨는데 34면을 계산하면 1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옮기면 700평을 사가지고 오히려 한 10억만 해도 될 걸 좀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작년에 용역해가지고 했던 부분 있다 아닙니까? 순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서류 좀 부탁드릴게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예. 시간이… 한 5분만 할까 싶은데.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것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중교통 경영 안정화 지원금이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할 때마다 자꾸 올라가거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 버스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버스가 텅벙 비어 다닙니다. 벽지노선에 차를 어느 정도 도로하고 맞도록 공영버스를 그렇게 차를 좀 줄여서 가면 이 부분 공영버스가 지금 손실보상금 나가는 거는 얼마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지금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이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애당초 58억 가지고 마무리짓는다 했는데 이거 지금 정금효 의원도 계속 말씀하지만 그래도 한 15억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 큰소리를 쳐놔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지을 건고 그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재감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최고 어려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제껴두고 먼저 오데 다른 그거한데 보상 못 해줘서 큰 일나는 모양으로 그것만 먼저 보상을 해가지고 지금 42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줘삣네. 이러니까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일이 선후가 있어야 돼, 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자료를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풀어나가야 되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공사. 40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법수지구 이게 송수관로가 좀 짧다는 이런 민원이 안 나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나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게 물이 부족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물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지금 1차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될 것이고 2차를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그러면 건물은 감정가대로 강제수용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퍼뜩퍼뜩 진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 시작된 지가 언젭니까, 이게. 그리고 동부권에도 지금 23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딜레이된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1주차장이 끝이 나지 않아도 동부권 주차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일단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2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26년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업신청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걸로 돼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동부권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 사업이 아직 보상도 끝이 안 났는데 동부권 우째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이만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진입로 부분을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하든가 정말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놓고 해야지, 전부 보상 다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다른 동부권은 아예 시작도 되지도 안하고 또 몇 년 흘러가버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 해가지고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자료 준비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지원 임대주택 건립 여기 대해서 올 4월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반려가 됐는데 그 뒤에 올 6월달에 한다고 보고가 됐네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반려되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대해서 이게 심의 통과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재심의할 때 요건들에 대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도에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예. 그 외는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재심의 통과를 위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민간업자가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함안군의 인구 문제나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업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도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있어요. 그분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함안군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주거가 문제인데 그리고 또 부군수는 도에 있을 때 심의회 거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가서 어떻게든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꼭 심의 통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행정력을 그런 데 좀 써야 되는데 아무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서 제가 작년 5월경에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왔거든예. 가야 중검 새터마을에 이경중 계장님하고 갔다왔는데 여기 대해서 계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예. 계장님, 이 뒤에 갔다오고나서 앞의 진입로 부분하고 거기 배수로가 좁아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금효의원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칠원권 임대주택 부분에 도의원이 반대를 했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했다고 들으면 또 말이 와전될 수 있으니까 도의원이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부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요에 대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거기 따라서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표명이 좀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은 업자가 감당할 부분인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감이나 할 때 빈집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겨우 2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주 미미한 실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읍면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면 자체를 한번 리모델링을 쫙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러면 아주 리모델링 해놔서 A, B. C. D 등급을 해서 C, D등급은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A, B등급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안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걸 집중투자를 안 하고 그냥 빈집 함안군에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라도 각 읍면이라도 전체를 딱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잘 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또 해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혁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의논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주거문제가 걸림돌이니까 저도 누차에 걸쳐서 도시민들이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사람들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잘 돼있으면 여기 들어오겠느냐, 멀어도 오겠느냐 하니까 어차피 차 타고 오는 길인데 얼마든지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자원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빈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보세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함안군 스마트도시계획 추진해가지고 추진사항에 보니까 우리 자전거 110대, 주차장 9개소, 키오스크 9개소, 횡단보도 뭐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 쪽에서 그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따로… 이 부분을 헬스케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부서라서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자전거 110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서있는 역할만 하고 함안군민이 타고 다니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예. 스마트 자전거 돈은 228억이 군비가 많이, 반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랑 키오스크도 가야시내 한 군데 봤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가야시내…

말남

안말남의원

아라길에.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라길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를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형성했으면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자전거 활용방법들을 함안군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번에도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 개 주차장 자전거 정류 설치하는 것 말고도 병원이나 아파트, 학교 이런 데 의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 문제가 관리소장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리소장들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 열 개소 정도를 추가해서 자전거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자전거는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타고는 원 자리에 갖다놔야 되는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용도가 너무 없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원자리는 아니고 열 개 주차장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옮겨놓으면 저절로 자활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함안군민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돼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민간임대주택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으로 오곡리 말고 인근 예곡리에도 뭐 3200세대 민간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나 회사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업 시행자가 이것도 연기해서 그 일대를 총 한 6000가구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하려고 오곡이 1차 사업이고 그다음 예곡이 2차사업으로 자기들이 도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의견 타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일단 오곡이 성립이 되고나서 2차사업으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거의 1차, 2차가 1차를 완료하고 2차가 들어올 거는 아니고 저희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회사 규모가 적정 규모가 있는데 사업을 너무 크게 잡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1차를 하면서 2차도 거의 뭐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1차가 완전히 끝나고나서 2차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닌 거 같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현재 어떤 허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제안은 없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안은 없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땅은 또 저희들이 알고 있던 그 시행자가 땅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일부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질의를 좀 할게예. 할 수 없다. 아까 질의했던 42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예. 작년에 아, 올초에 보니까 미달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 아시는 분이 한 두 명 신청을 하려고 땅 부지를 매입하고 마산에서 함안으로 이사를 올려고 그리 했는데 이제는 또 신청이 마감이 돼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도에서 몇 개 더 받아오신다더만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도 됩니까? 의장님,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이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주택개량 물량 모자라는 부분은 도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은 드려놨는데 해당 시군에서 아직 포기 물량이 안 나와서 올라오는대로 일단 우리쪽으로 해주기로 얘기는 돼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어쨌든 세 분이 오실라 하다가 한 분이 땅을 먼저 매입을 했는데 이리 되니까 참 저거도 좀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예. 430페이지에 빈집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요즘 리모델링하려면 손만 대면 고마 기본이 1500이라. 그런데 여기 뭐 3백만 원, 5백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 부탁을 사실 드렸거든예.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어쨌든간에 좀 손을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내년에는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손을 대가지고 부담이 적도록 해가지고 오실 분들은 우리가 주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문석주의원

아, 또 조례 개정을…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417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새로 3억을 들여가지고 수립을 한다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우리 함안군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돼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 있는 6개 공업지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활용도있게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만호

이만호의원

5년 전에도 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내년까지는 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 예산은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간에 그동안 오래 전에 지정됐던 공업지역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419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케이투건설이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오곡에도 재심의가 돼있다 아닙니까? 6월달에 재심의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27일날 합니다. 내일모레.

만호

이만호의원

한 가지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승인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칠원 예곡지구에다가 숟가락 얹어놓는다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아, 이거 뭐 숫자가 2880세대 이거는 안 된다 그 얘기 했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간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저거가 먼저 선점해버리면 점오염원 총량 그런 부분에도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사업도 못 하게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가야권에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가야권에 조합아파트 저거 벌써 추진하고 세월 흐른지 7년입니다. 7년동안 임대로 전환한다고 해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착공이 되지 않고 그리 돼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럼 지역에 백 세대, 이백 세대라도 건립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합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지금 6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접수가 돼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합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조만간 6월말 안으로 자기들이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거기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한 8월달이나 이리 되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사실상 거기에 조합원들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단계장부터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30페이지에 빈집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이걸 사실상 이렇게 우리 함안의 전입세대한테 좀 지원을 해가지고 빈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가 살던 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 같으면 지원을 1인일 경우에 3백만 원, 2인 이상이 될 때는 5백만 원 이리 돼있는데 지금 이게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예. 이번에도 전입세대가 4개소에 네 집이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의원

퇴거를 완전히 딱 해가지고 그리 들어왔어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거는 퇴거를 안 하면 아예 보조를 못 주도록 돼있고 그다음 또 일정 기간 4년 동안…

만호

이만호의원

4년이라? 2년 아니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전입한 지 2년 이내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정 기간 만약에 보조를 받고 옮기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네 집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사람 명수는 몇 명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7명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7명?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7명이라도 들어와서, 연세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든지 말았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빈약해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호

이만호의원

이거는 한 4배 정도 늘려야 돼. 지금 손대면 헌 집을 손대면 돈 1, 2천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최하로 한 명 오더라도 돈 천만 원 늘려주고 한 2인 오면 2천만 원 정도 늘려줘가지고 주택 개보수하는데 한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집이 깔끔하게 환경이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428쪽에 공공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상 규모는 정해져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예. 이거는 세대별로 20세대 이상부터 해가지고 아, 20세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세대주택부터 해서 연립주택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이… 그런 거는 20세대 이하는 천만 원 그다음 20세대 이상부터 해서는 세대별로 각 최고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봐도 우리가 빈집이나 그래서 있는 분들을 빈집수리해가지고 인구증가책으로 오고 샀는데 공동관리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이것들도 사실 대규모 대형아파트들은 관리기금이나 자금들이 확보돼있지만 작은 이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악해서 이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4개소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14개소에서 한 개 군북 무학아파트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지원이 좀 불가하다 해서 취소를 하고, 자기들이 취하를 하고 13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공동주택이 우째 14개소밖에… 지금 자금신청을 한 데가 이렇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렇지예. 준공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 또 매년 해마다 지원은 하는 게 아니고 만 4년이 지나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이거는 아까 규모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규모.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규모예?

배재성의원

공동주택단지라 하면 몇 세대 이상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립이나 다세대도 밑에 보면 가야나 칠원에 이런 데 연립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예. 그래서 그거는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천만 원까지만 해주고 2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1000세대 넘는 그런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2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는 내용이 그거하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단계별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도에서 하는 거는 300세대 이하는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거든예.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액 지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도하고, 도에 또 예산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게 보통 한 시군에 한 3개 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웬만하면 도하고 같이 얹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모든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현재는 민원도 더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 요구들은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요구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이 좀 한정적이고 그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레, 제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들 관심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많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또 수정을 해서라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을 좀 늘리면 좋겠다 이말이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공공 민간업자가 주택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으로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현실들인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군수님 이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도 사실 업무보고도 하고 또 업무요청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도 한번 가서, 인구증가책 말로만 인구증가 샀지만 민간업자를 뭐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성향을 도에 가서도 좀 해서 발언도 하고 또 한번 가서 미팅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강 건너 불보듯이 떠억 있으면서 자꾸 인구증가책이 어떻고 빈집을 어떻게 하고 지역소멸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먼저 앞서서 지금 현재… 민간업자가 우리가 안 하고 자기 자금을 가지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인구증가라든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무조건 필요하면 이야기도 하고 가서 성명을 채택을 하든가 이럴 때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좀 노력해달라고 하더라고 간청을 한번 드려볼 과장님, 용의가 있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산업국장이 우리 군을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다. 그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신다면 우리 군의회라든지 우리 함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증가라든지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보니까 자기들이 순수 자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도시주택기금에서 건설비의 한 60% 정도를 융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는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가야에 있는 조합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하려는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굳이 일반분양보다는 사업성이 좀 안정성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들의 아주 의지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를, 주관부서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인구증가도 되고 또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함안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고 마무리를 잘 짓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임대아파트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실제 우리 인근 회성동 법조타운하고 저 아파트 부지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돼도 우리가 실제 가야권이나 삼칠권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아파트나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들어서고 하면 우리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힘들더라도 우리 부서 잘 협조해서 좀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존경하는 함안군의회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사업소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에 보니까 인구는 우리가 많이 줄었는데 차량 대수는 또 8% 정도 중에 승용차가 좀 많이 늘어났네예?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승용차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렌트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서, 렌트업체가 한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는 게 없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뒤에 보면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을 봤을 때 서울 저쪽에서 그러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2023년도에 쏘카 렌트업체를 하나 더 계약을 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 대포차 있지예? 대포차.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그건 불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저희가 불법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문석주의원

새무회계과에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가…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크게 현 나타나지는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 발각되거나 이럴 때는 경찰서와 합동해서 한번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대포차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아직 전례는 없습니다. 예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포차 자체를 많이 몰고 다닌다는 그런 주민들의 신고도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는 내가 알기로 전에 차량 넘버 벌금 조회를 한다고 차를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차량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가서 공동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세무회계과하고는 체납차량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나 다른 쪽은 또 건설교통과하고 한번씩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불법차량은 대포차는 많은데 아직 한 건도 그게 없다 하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대포차가 있을 때는 신고하면 또 포상을 준다고 홍보를 조금 하는 게 어떻겠노 싶습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방금 문석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조례는 뭐 대포차… 좀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대포차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저희 군은 조례에 포상금이 대포차가 아니고…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우리가 편의상 대포차라는 거는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기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을 대포차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우리 조례는 불법이나 뭐 이런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있는데 보통 대포차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해서 정지운행을 시켜달라거나 그렇게 하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서 차량 운행정지를 시키고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차가 내가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차량소유자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계속 타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대포차로 인정을 하네,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저게 대포차다 아니다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외국인들 때문에… 이륜 오토바이 사고가 시내에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예. 외국인들은 사고났을 때 미등록이라서 그런지 발을 다쳤는데도 그냥 가더라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보험가입이나 사고처리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이륜자동차 판매업소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판매할 때 특히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 가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안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국 말을 잘 하는 외국인들은 사고처리가 좀 쉽게 되던데 안 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예.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은데 이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앞으로 홍보를 좀 더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실제 우리가 곳곳에 보면 장기주차 오래 흉물로 방치된 차량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칠서I/C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보면 정말 몇 년씩 옆에 대놓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요자 파악해서 몇 년째 방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합동해서 차를 견인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의장님이 방금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자동차 딜러들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를 장기주차를 해놓고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미관상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차량 때문에. 혹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방치하는 곳이 도로거나 이런 곳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영동

김영동의원

교차로, 도로밖에다가 주로 세워놓거든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데 저희들 차량사업소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민원처리 업무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거는 사실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거는 부처간에 혹시 단속할 방법이 있는지, 그 차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그런 점검이나 이런 거는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고예, 예를 들어서 그게 대포차인지 아닌지 그런 거 조사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위에 놓인 차를 치우고 하는 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일단 그거는 법적 근거는 없으니 관련된 부서하고 여러 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지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특히 김중권 담당님,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서울 요새 사업은 어떻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아까 보셨다시피 차량이 작년에 쏘카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세수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어쨌든가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함안 세수 많이 올리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함안군의회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원래 27일에 계획돼있었으나 삼칠고을줄다리기 도 무형유산 신규 신청 건과 관련해서 현장조사가 있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칠원읍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칠원향교 철거시 나온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칠원읍지 그거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 제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혹시 조신규 계장님, 아십니까? 칠원읍지 부분에.

말고 말고, 칠원읍지.

아니, 칠원읍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 그래, 원본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칠원향교 철거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칠원향교 철거할 때 니온 거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칠원 역사가 칠원향교 철거할 때 그 원본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칠원역사를 지금 다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그 원본이 어디 있냐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의장님,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 중요한 칠원 역사 전체가 칠원향교 철거시 그 서까래에서 나온 원본을 가지고 다 칠원 역사를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원본이 어느날 없어졌습니다. 그 책자를 전부 다 대구 가서 만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 원본을 지금 누가 숨겨놓고 있어요. 그 원본을 확인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완료 조례 1건의 경우 연구직 공무원 응시자격 조건으로 일괄 정비 어려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이게 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학예일반 문화재관리학 돼있는데 문화재관리학 이게 요새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정금효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은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작년에 우리가 이거 등재되고나서 간담회 땐가 뭐 하여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함안군 우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여기 보면 지금 등재가 됐으니까 조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조, 4조, 12조 보면 내나 등재 전에 있는 조례 그대로 있습니다. 군수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군수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위원회 등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에 해놓은 걸 아직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가야고분군 하면 말이산고분군 하면 동릉이 있고 서릉이 있지 않습니까? 동릉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서릉도 발굴조사가 끝나고 이리 되면 어떤 등재될 것이라는 확장 개념에서 이렇게 좀 존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뒤에 보면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어떤 이런 사항이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구가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게 기구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구가 결정이 되고나면 같이 좀 개정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이런 우리가 조례 관계되는 거는 좀 한 발짝 앞서가지고 적극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례가 옛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리고 지금 74페이지에 보면 우리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홍보가 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우리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비가 3억으로 돼있었는데 3억 7천으로 돼있거든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지키미 소양교육 예산이 2천만 원이고 세계유산 등재 홍보 옥외광고물 설치가 3억이고 등재추진 기념식 개최를 그때 9천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5천만 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3억 7천만 원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옥외광고 설치하는 거나 홍보물 제작에 또 5천만 원 잡혀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이런 걸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 막아놨어요. 볼 수 없게 해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습니까? 다 된 건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디에서 막아놨습니까?

정금효의원

지금 말이산고분군 홍보 제작해가지고 6월 17일날 올려놓고 막아놓고 말이산고분군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6월 13일 올려놓고 들어가도 볼 수가 없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 안에 뭐 개인정보가 있거나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이고 현수막 제작인데 개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앞서가지고…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정보공개인데 뭐가 숨길 게 그리 많은지 함안군은 행정에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들어가보면 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하면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업무도 바쁜데 자료요구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 자료요구 안 하게끔 열어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간부회의 들어가면 좀 그런 말씀 해주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오색가야뜰 조성, 놀이마당, 왕의 정원 그리고 우리 말이산 관련해서 이렇게 돼있는 것들 전체금액이 제가 대충 플러스 해보니까 1150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가 사업이 또 완료되는 해가 2026년, 27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같이 방대한 이런 사업들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밑그림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왕의 정원과 오색놀이마당은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액을 크게 차지하는 게 오색가야뜰인데 오색가야뜰에 대한 이 사업비는 사실은 좀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세부적인 사업과 어떤 밑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26년, 27년도 벌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스타트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하게 저희들 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또 관심있는 우리 군민들과 앉아서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가지고 전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도동까지 논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고분군과 어우러져가지고 이 사업은 이쪽에 가는 게 좋고 이쪽에 가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벌써 오색놀이마당도 조금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중구난방으로 만들어가지고 흉물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그다음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이게 사업이 가능하고 또 효과를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만들자 만들자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스타트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흉물 되는 거 같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가지고 아, 그렇게 하자, 그게 참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다음 지금 그중에서 2건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물론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어떤 그런 방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맞기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비 여건을 위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거의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돈이 내려오다보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로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한 문화재적인 장기플랜으로 가는 사업 아닙니까? 왜 단기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겪고 겪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이걸 그냥 뚝딱 여기서 한 개 만들고 또 돈 내려오면 여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좀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중지를 모아서 이런 테마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 맞춰가야 어느 한 작품이 완성이 되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정말 흉물 됩니다, 흉물. 고민 좀 해주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공유하고 주민 공청회 어떤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 조성도 그 부분 좀 어떤 동선이라든가 전체 공간 활용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는 안 올라와있는데. 가상체험관은 왜 빠졌습니까? 가상체럼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건 관광교육과 소관이라서… 관광개발계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렇다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그러면 따로 또 만들어버리고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딱 만들어버리고 이게 매칭이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업무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이 가상체험관이라는 것이 지금 미래적인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상체험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과거 지나간 걸 가지고 가상체험관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을 하고 교감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그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상체험관 보니까 거의 아라가야 옛날의 생활상 그다음 유물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존하는 그런 어떤 테마로 가야 될 건데 지금 그냥 과거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해동아파트 절개지 벽면에 아트플라자 이걸 한다고 한번 그랬는데 그건 지금 아무 말씀도 없고 깝깝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주민이나 마을에서 해동아파트 옹벽에 그걸 하나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전성 진단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거기다 바로 시설을 하는 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우리 원지형 회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고분군의 어떤 북측 자락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포함을 시켜서 이번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말이산고분군 주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함안면을 좀 테마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저 삼국시대부터 자원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함안면에. 그거만 잘 융화를 해놔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될 수 있을 건데 자꾸만 말이산고분군에만 정성을 쏟기 때문에 거기 묻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구경을 오더라도 가야읍을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야읍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여기만 매몰돼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조용국 의원님에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 풍류정원 조성이나 바람소리길을 문화유산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을 자꾸 하면서 진짜 앞뒤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너무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해서 좀 안타깝거든예.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아라가야 문화유산을 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색가야 놀이마당이라든지 왕의 정원이라든지 너무… 계산을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좀 안타끼워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사업은 방대하게 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거 같아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어계고택 체험관이 8억 예산으로 완공되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계고택이 그게 건축물 용도상 마을공동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저게 우리가 숙박시설로 지을 때 의원들이 이게 너무 좁다, 숙박시설로 마땅하지 않다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어떤 전용숙박시설이 아니고 마을공동시설로 돼있어서 서산서원이나 함안 조씨 문중, 그 마을하고 이렇게 이용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단계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뭐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우리가 마을공동시설로 농촌체험휴양 어떤 그런 시설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사례가 여항의 문화마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규모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쓰고는 활용도가 없는 예산들을 너무 쓰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계고택이 또 홍보도 되고 함안군에 도움이 되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정말 좋은 말만, 격려를 할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수님이 함안을 앞으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십 년, 이십 년 뒤처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지금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청이나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재 유지관리를 해서 거기 대한 정비를 하고 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앞으로 군수가 바뀌었을 때 이런 기조로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담당관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입안을 해서 했던 사업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을 돈을 이리 들이고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성과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현장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속해서 사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주변으로 해서 할 사업이 가짓수가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 이게 과연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그냥 목돈을 헐어서 푼돈을 쓸 것이 아니고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써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이리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거기 대한 미리 조감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의 우리 말이산고분군을 놓고 그 주변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상품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연도별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되는 것 같으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뭐 미니어처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5억 안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일 년 정도 만들면 멋지게 만들어나오지 싶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부산 송도에 완전히 거기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형편없이 뒤처져가지고 그냥 버려져있을 때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정비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제법 많이 오거든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고분군에 둘레길도 만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무장애둘레길 조성 해놨는데 여기 또 데크 만들라고 생각합니까? 데크는 무장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분군에도 적어도 한 20m에서 멀게는 50m 밑쪽으로 해서 둘레길도 그냥 맨발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나무도 좀 심고 지금 또 그 주변에 그걸 한다고 돼있다 아닙니까, 왕의 정원을 조성한다고. 곡간부. 초화류라도 좀 잘 심어놨을 때 거기 좀 쉼터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데 둘러서 한번 갔을 때 아, 거기 가니까 정비를 잘 해놨더라 그래 입에서 입으로 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 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고 정말 이 사업도 먼저 계실 때 지금 관광과 또 새로 생겼으니까 이게 문화유산에서 입안을 해놔놨던 거 이게 또 기조가 싹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리 가버리면 이게 정말 원래 계획했던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하나하나 사업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렇게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간단하게 할게예. 우리 문화유산 안말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계고택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예.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는 항상 뭔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숙박시설로 거기 고택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산서원에 잠자리를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진행을 했던 거고 사실 거기 보면 슈퍼나 연쇄점 하나 없는 데입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참 이거는 아니라고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동네에 그러면 위탁을 하시겠네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동네예?

문석주의원

예. 마을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주체는 협의중에 있는데 마을에서 하든지 서산서원이라고 또 어계고택을 거기 하든지 아니면 대종회에서 하든지…

문석주의원

그래, 거기 해가지고 과연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모를까 이게 정말 우리 고택이나 이렇게 와서 숙소에 잠을 자고 이리 할 그게 누군가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그 인근에 자기 사유재산을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라도 나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전에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산을 올릴 때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에게, 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전에 우리 군북의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성군하고 함안군을 비교했을 때 선명도와 면적을 봤을 때 고성군에 뒤처지지 않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 함안은 너무 초라해예. 정말 공룡발자국 명찰 두 개 있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거든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도가 되고 했으면 그걸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걸 진짜 발굴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처박아놔야 되는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경주하면 신라의 찬란한 문화 아닙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또 백제 하면 부여 아닙니까? 그리 볼 때 지금 현재 말이산고분군은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이 우리만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되었다면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말이산고분군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주, 부여나 이런 데도 그런 찬란한 문화들이 지금 계속 성장, 발전하려고 계속 국가적으로나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서 모르긴 합니다만 큰 각광을 받아서 세계적인 문화인들이나 아주 견학을 온다든가 하는 데는, 하긴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자꾸 좀 더 쇠퇴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전부 다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오색가야뜰, 왕의 정원, 가야놀이마당 해서 아주 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주나 부여나 이런 데 가서 충분한 벤치마킹이 있고 계획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걸 즉흥적으로 이 분야 이 분야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큰 피치 못할, 아주 철거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고 폐쇄도 못 시키고 그런… 오히려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말이산고분군의 능이 빛을 감하는, 훼손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벤치마킹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주보다 더 빛나는, 아주 뭔가 착실한 알뜰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행돼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있을 때하고 또 가면 그만이고 이런 그게 많은데 진짜 실명제로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들은 자기의 명예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실명제로 해서라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염려스럽거든예.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니까 꼭 좀 이거는 명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고생 많습니다. 67페이지, 지금 우리 함안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열 갭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국가지정이나 도 문화재에 너무 소홀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발자국 그거는 국가지정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자료를 찾으며) 국가유산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과장님이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에 너무 그거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새발자국 그게 몇 년 안에 예산이 편성된 거 있습니까?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된 게 근래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주변정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올해 급하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전에 우리 과장님 되기 전에 거기 문화재 지정으로 해놔놓고 잘 해놨는데 지금은 주변에 한번 가보면 너무 환경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부형들이 지금 민원이 오는데 저래 잘해놓은 국가지정을 해놓은 문화유산을 저렇게 팽개쳐놓으면, 차라리 국가지정 안 하든가.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한 해에 다 할라 하지 말고 도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해줄라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영동 회화나무는 지금 용역하고 주변 정리하고 두 개 예산을 잡아놨더라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거 할 적에 영동마을에 작년에 재 지내러 가면서 뭐가 필요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지예? 우리 과장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거 주변 정리할 때 큰 비용 안 드니까 그거 꼭 올해 할 적에 다시 그분들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문화유산담당관 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여기 가야권하고 삼칠 동부권하고 같은 행정구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야 말이산고분군에는 없는 것도 막 땅 밑에 파뒤비가지고 역사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칠원시장 안에 박문수 어사비하고 그 비가 흉물로 방치돼있다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거 한번 챙기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박문수 어사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하고 합니까? 그런 걸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한다든지 거기 무슨 비가 있는지도 몰라요. 많이 한 군데 쌔리 모아놔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의장님, 칠원에 제가 요새 매일, 어제도 다녀오고 오늘도 갔다오고…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가면 뭐합니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간 거보다 더 못 하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잘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뭣을 또 못 들었다 하노?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신규 계장님도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아니, 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번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담당부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남기지도 않는가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의장님, 작년 7월 이후로는, 제가 와서는 처음 듣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의원님들도 다 전에부터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바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3년간에 걸쳐서 1150억을 갖다넣고 이리 하면서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도 그거 한번 챙기지도 안 하고. 없는 것도 막 찾아내가지고 실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할 뿐이지, 여기 가야역사 이거 뒤비가지고 나와가지고 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사비는 그 글로 다 돼있는 걸…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그 비석 한번 챙겨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이소. 얼마나 많은 비석이 한 군데 흉물로 방치돼있는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참고로 가야지구에 어떤 예산이 많다는 거는 이쪽에 사적지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거 자꾸 들어사서 압니다. 했던 소리 자꾸 해샀지 말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서 국도비 많이 와서 또 규모가 좀 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전에도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칠원향교 앞에 그 주차장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칠원향교가 가야에 있었어보이소. 진작 그거 뜯어가지고 주차장하고 다 했지. 자꾸 가야만 샀지말고 그러면 여기 역사문화가 많으면 많은대로 또 하고 자그마한 거라도 한 개 있으면 한번 챙겨봐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