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이동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매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환환경국, 보건소, 문화재단을 심사하고,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환환경국, 보건소,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몇 가지씩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돼서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봤는데 올해는 사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는 본예산 안으로 한번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지만 도저히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편성
편성원창희위원
총액은 비슷하니까 25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강동숲속도서관 개관 준비, 둘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내용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암사동 유적지인가요?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산이
예산이원창희위원
크지는 않지만 해당 내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스마트 전시 안내플랫폼 유지 보수도 지금 증액되어 있어요. 해당 과 맞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원창희위원
보면 5개월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본예산에 들어 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미처 5개월 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이것은 다른 결이라서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요. 해공도서관 지금 옥상방수공사 있죠. 이 부분은 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이게 제일 급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면 언제 공사를 할 수 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원창희위원
,라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6월말에 추경을 통과했다 그러면 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임위 때도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요. 장마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7월에 공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원창희위원
여태까지 지출 내역들을 제가 쭉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오히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는 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비가 잠깐이지만 많이 왔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시 사항으로 예를 들어 구민회관 냉·난방 시설을 7억씩 쓴다든지, 아니면 고덕별관 증축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비비로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식당을 고덕별관 뒤편에 있는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주민 분들과 가장 밀접한 해공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같은 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예산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있을 때 따로 지적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도색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제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물론 조례를 저희가 변경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는 아직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 안전경비원 이번에 올라왔죠? 추경.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담당 팀장님.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을
질문을원창희위원
한꺼번에 할 테니까요,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자산관리공단.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장마 같은 게 돼서.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마사토 말고요. 대부료 납부.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대부료요. 그게 본예산, 저희가 2023년 선납 계념이라서 본예산 편성은 올해 부분에 대한 대부료고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년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납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 편성 요청했습니다.
매년
매년원창희위원
갱신 일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길동 게이트볼장 부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따라서 원상복구비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24년 6월말까지 복구해야 된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이 요청이 언제 들어 왔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24년 2월에 공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일자산 제1체육관 위탁 운영도 지금 안내방송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미 16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1년인 거에 비교하면 5년을 초과한 거예요. 6년을 초과하나, 7년을 초과하나,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동안에는 그래도 고장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초과돼도 사용을 했었는데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현재 고장이 된 거예요? 사용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비상경보가 지금 교체가 필요해서.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것도 기획예산과가 해야겠지만 안내방송이라는 게 위급상황,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넣어서 편성해서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 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더 얘기하면 제2구민체육센터 위탁 운영도 이것도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고 천호1 도시환경정비 사업 수영장 위탁 운영도 이것도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올라왔어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사전에 임시 운영을 하는데 음향 설치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재병
정재병보건기획담당주사
안녕하세요? 보건기획팀장 정재병입니다.
리아
말라리아원창희위원
퇴치 사업이 신규로 들어 왔더라고요. 이게 국비 매칭인가요?
재병
정재병보건기획담당주사
국비하고 매칭이고요. 국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거랑
이거랑원창희위원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 건데, 금일 KBS뉴스에 보면 백일해 관련해 갖고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제목이 전년 대비 100배, 백일해 환자 급증, 소아 청소년 발생 90%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백일해라는 게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질 정도로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인데 부서에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검토중인 게 있나요?
재병
정재병보건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팀장이 와 있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부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백일해 관련해서 예년과 다르게 환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백일해 관련해서 예방 수칙을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타 자치구도 보면 이게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타 자치구나 이런 데를 보니까 최근에 백일해 예방 접종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나 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본예산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25년도, 26년도도 지금 계속 이런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본예산 때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에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넣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의회가 판단했을 때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면 그 실행 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해공도서관 옥상방수 공사라든지 정말로 예비비를 시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구의회가 판단했을 때 불필요한데 주민분들의 안전이나 생활하고 밀접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고 추후에 보고 한다거나 추경에 잡아 갖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한번 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께서 했던 질의하고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예산안 275페이지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관련 예산이에요. 전년도에 했던 사업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큰 변동이 혹시 있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큰 변동은 없고요. 연초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작년보다 한 2개팀이 더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락은
맥락은강유진위원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14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16개 단체로 증가하기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있게 이 페스티벌 기간에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공연을 많이 보러가고 있는지라 오히려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었는데 역시나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문화를 많이 육성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여유로움을 많이, 혜택이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또 중복이긴 한데요, 해공도서관 옥상방수공사예요.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언제부터 조금씩 누수현상이 일어났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부터 약간에.
강유진위원
17년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완전히 방수 필요성을 느꼈기 보다는 조금 새니까 그때 그때 적은 금액으로 방수 임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사진에 그동안에 2020년도, 22년, 23년도에 천장 붕괴됐거나 누수로 인해서 임시 조치한 사진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아요.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급한 거였으면 올해 우기가 오기 전에 예비비라도 쓰거나 아니면 작년에 임시 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경중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안전에 관련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8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공무관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감추경도 있고요. 예방접종은 또 추경을 편성하셨고 그리고 생일선물은 지금 전액 감추경 하셨어요.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기 보면 감추경하고 증액이 있는데요. 원래 생일선물을 작년에 직원들은 다 20만원으로 올렸는데 저희 공무관만 지금 안 돼있어 가지고 공무관도 저희 강동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20만원으로 해서 증액을 했고 기존에 항목으로 있던 거를 빼고 4만원짜리를 빼고 생일선물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4만원짜리 포상금 있던 거를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던 생일선물 4만원을 감액시키고 온전히 20만원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넣었습니다.
목을
목을강유진위원
변경하신 거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목 변경하고 16만원 증액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강유진위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교육비를 6만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3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사실 예측 가능했던 금액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증액이 됐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예측 가능한 항목 맞고요. 저희가 증액시킨 거는 저희가 환경공무관은 복지포인트라든가 후생복지 같은 거를 저희가 서울시 공무관 단체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11월 29일날 단체협약에서 50세 이상 대상포진이 첨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체육진흥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거 보고 질의드릴게요. 보면 증액도 있고 지금 감추경도 있는데요. 증액에서 저희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에 원래 기존에는 3억 4,600인데 지금 8억이 증액됐어요.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금 주차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3억 4,600은 오로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금액이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8억은 조금 과하지 않은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도 실시설계를 해야 그쪽에 정식 주차장 조성은 이제 유수지라서 조성은 불가하고 저희가 지금도 주차장 사용도 그냥 나대지 같은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소요될지는 사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솔직히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해서 어떤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범위라든가 예상되는 금액이 조금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어쨌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고 또 저희가 파크골프협회나 축구협회나 다들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성이 된다면.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569페이지고요. 강동예술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금액과 올해 또 2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비슷합니다. 과장님, 맞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상위원
해마다 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올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2023년도에 참여 단체가 14군데에요. 올해는 16군데로 2개가 더 증가됐는데 보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비슷한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 수준에서 급격히 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큰 행사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예산편성과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기상위원
질의입니다. 예산안 571페이지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니까 프로그램 등록 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많이 수업이나 이런 게 축소되어 있다가 엔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강좌에 대한 수요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늘고 프로그램도 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구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원활히 진행되고 또 부서에서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계속 연속 질의입니다. 예산안 573페이지고요. 과장님! 명일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2020년도 5월부터 2025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 혹시 준공일과 개관일이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위원
예.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거는 준공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요. 개관은 내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면
하반기면김기상위원
몇 월달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9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상위원
이게 사실은 준공일과 개관에 맞춰서 도서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준공일이 예측은 됐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저희가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20%대, 40%대 이랬기 때문에 올해 더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했어야지 자꾸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잘해 주시고요. 예산안 584페이지 서울 암사동유적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립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상위원
지적사항을 전달 받은 날은 언제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 상반기입니다.
기에
상반기에김기상위원
지적 받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준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물론 본예산에 편성 계획도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했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기상위원
2023년 2월달에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또 구민의 편의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를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의견서에 대한 질의인데요.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북카페 도서관 6개 운영 실적 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총 6개인가요? 강동구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6개입니다.
김기상위원
길동사거리점, 고분다리점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니까 고분다리점하고 굽은다리역점 두 군데가 다른 데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데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상위원
이용실적이 적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참고로 길동사거리점에 현재 월세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약 1,500만원 정도 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 보면 저도 가끔 거기를 한 번씩 이용하다 보면 지금 여기 이용실적에는 이게 지금 작년 2023년도 5만 1,545명인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5만 1,545명.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제가 한 번 가 보면 낮에는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용자 수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부서에서 확인이나 이용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외에도 프로그램 있을 때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보면 이게 북카페라는 게 지금 사실 특히, 길동사거리점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인건비가 됐든 그리고 임차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이, 그 금액이 월세가 그렇게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하고 꼭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구 예산이 들어 가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투자 반면에 실적이 다 충분히 충족되는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병
정재병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684쪽이거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신규가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포충기.
재병
정재병보건기획담당주사
감염병관리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충기
포충기심우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9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총 1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14대는 먼저 설치가 됐고 10대를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추가 설치 19대로 되어 있고요. 9대가 구비 100% 그다음에 10대가 말라리아 사업으로 해서 국비·구비 해서 50%씩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추가 설치가 19대가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구비 100%에서 9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해서 1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본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심우열위원
14대가 설치됐나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하고 천호동쪽 공원에 동양하루살이 민원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동도
암사동도심우열위원
1,2,3동이 있고 천호동도 1,2,3동이 있거든요.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없으신 거예요? 제가 요구자료 이렇게 보면 하니공원 5대, 성내천어린이공원 3대, 가래여울마을 10대, 당말어린이공원 3대, 고분다리어린이공원 3대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 설치 19대가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금년도에 설치된 게 새장터어린이공원 3대, 선사어린이공원 3대 그다음에 광나루어린이공원 3대, 볕우물어린이공원 5대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님 얘기 들어 보면 천호2동은 하나 있네요? 광나루어린이공원, 이게 한강인접지역이 지금 강동구에 어디가 접해 있지요? 천호2동하고 암사2동이지요? 한강에 접해 있는 게, 말라리아 말고 동양하루살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집중해야 되는 게 한강하고 가까운 데를 하면 천호2동하고 암사2동에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설치가능한 곳을 물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공원에, 현장에 적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설치가 용이한 데만 찾으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아니요. 아직은 설치를 하기가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 아닌 공원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 이런 공원이 선정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지요? 6월, 7월 뭐 8월까지 안 가나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5월, 6월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두 달 정도인데 그 민원은 상당해요. 그렇지요? 암사동하고 강일동도 마찬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두 달 간이지만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암사동 의원님도 계신데 이게 좀.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0대 설치하면서 그쪽도 설치하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후년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는 민원이라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물살을 일으키거나 강한 물살로 이렇게 나름대로 애벌레를 퇴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두 달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짧은 기간일 것 같아서 서울시에 좀 건의해서 민원이 폭주하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8쪽인데요. 서울 암사동유적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에 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라고 410만원 정도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네요. 지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도색반이라고 있잖아요? 도색반이 있어서 주차구획이든 뭐든 직접 다 도색을 하거든요. 그거를 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내일 종합질의나 이럴 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인데요. 환경공무관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예산이 있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서울특별시청 노조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구청 공무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사합의로 해서 하신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청하고 노사협약을 할 때 그게 나온 항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건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꼭 서울시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 환경공무관 노조가 다 모여 있잖아요.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단체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노사협의로 해서 이거를 지원 안 하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서가
부서가심우열위원
아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제 권한밖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예방주사 아직 안 맞으셨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대상포진이요? 그거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증액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도 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십니다. 예산안 585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련 질의인데요. 이거는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예산이 통과돼서 이분들이 현재 계획은 여덟 분에서 네 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네 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시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 합니다.
현재
현재남효선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응시대상이 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구청장이 우리를 잘랐다 이렇게 바깥에 소문이 나요.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이분들에게 통보를 하셨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그게 시비로 나갔습니다. 사실 구청장에 어떤 그게 아니고 시비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끝난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4명이라도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남효선위원
. 과장님이나 본 위원은 당연히 시비로 지원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다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구청장이 우리를 다 정리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체육진흥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즉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거기 공간에 주차장을 몇 면이나 추가할 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자료가 있을까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최대 주차할 수 있는 면은 35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실시설계 시 나대지 공간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얼마나 조성할 수 있는지 전문가 실시설계 시 아마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저희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360페이지부터 보면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360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고요. 361페이지 거기도 중간 아래쪽 보면 찾동 통합방문 전환지원 시비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대사증후군 관리 집행잔액, 또 오른쪽 페이지 36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여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드릴 수 있는 의료보험 하위 50% 이하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국·시·구비가 매칭해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찾동 집행잔액, 약자와의 동행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장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일단 소장님 먼저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리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을 과거 코로나 이전에 주던 기준으로 계속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상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이 빠지고 하면서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항상 모자랐던 예산이긴 한데 최근 1~2년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남고 있어서 해당 부분은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시·구 매칭인 부분은 정부나 시에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부분 백세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의료비, 진료나 이런 데 필요한 소모품들 구매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긴 한데 소모품은 진료에서 환자분들이 코로나 끝나고서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저희가 회복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진료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 내도 잘 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세한
상세한남효선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조절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환자가 계시는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관내에, 여름철이잖아요. 집단 급식소들을 잘 점검하셔서, 올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덥답니다. 후진국형 집단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해당 사항에 대해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체가 보건위생과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부탁드립니다.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저희 예결위가 일주일 정도 늦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골프파크 조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파크골프.
골프
파크골프이희동위원
,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구협회 대표 홍식 회장님과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축구장 분할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중순 이후에 홍식 회장 연락두절,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축구협회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축구협회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국장님실에서 민원 청취도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실에서 면담도 진행해서 지금은 의견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파크골프장 조성되는 거에도 큰 반대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축구장 분할은 어차피 두 면을 강동구에서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분할은 취소하는 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파크골프는 설치를 하되 축구장은 건드리지 않는다가 이제 최종 협의된 사항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구는
송파구는이희동위원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송파구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 공문을 저희가 회신받았고요. 그리고 송파구와 협의할 때도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서로 또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축구장 분할에 대해서 취소된 거는 또 협의를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송파구는.
구가
송파구가이희동위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추경안으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축구장을 확대해서 분할한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지금 건설에서는 부결이 됐고 행정에서는 일부 변경해서 올라왔고, 지금 축구협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한 거는 기존 축구장은 그대로 가고 파크골프만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시 송파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 공유를 하면 됩니다.
정보
정보이희동위원
공유만 하면 송파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파구의회에서 구의원도 뭐라고 하고 시의원도 뭐라고 하고, 그쪽 송파구 축구협회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체들이 변수가 되어서 강동구하고 협의가 지금 원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통보만 하면 되는 일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근데 저희가 이미 3월에 송파구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치수과 모든 관련 부서와 이미 간담회를 실시했고 현장 방문도 해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이희동위원
그 결과가 확대 분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다시 얘기가 본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송파구청이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저희가 정보 공유하면서 진행된 사항이라 저희가 의회가 요즘에 추경이 다 종료된 후에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또 그쪽과 협의를 진행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어쨌든 추경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송파구도 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절차 시기나 이런 건.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축구장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그쪽에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활체육과에 통보를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이제 진행되는, 저희도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송파구청 집행부에.
간의
약간의이희동위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9월부터 송파하고 계속 논의해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뒤집은 상황인 거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근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처음 작년에 송파축구협회랑 강동축구협회랑 협의를 진행 시 처음에는 송파에서 무조건 두 면 분할을 하면 강동구 한 면, 송파구 한 면으로 이야기가 처음에 진행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강동구는 협의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어서 그럼 그거를 지금 한 면은 강동구가 다 사용하고 한 면에 대해서 5대5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게 송파축구협회랑 강동축구협회랑 협의가 되면 생활체육과에서는 협의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했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랬는데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상황이.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이제 변경된 거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변경된 거에 대해서 송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송파구하고 저희는 협의되는 거지, 합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라.
이희동위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우리한테 없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은 저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의회가 끝나고 추경이나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계속 같은 말 반복인데요.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상은 없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틀어졌으니까 송파구하고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 만드는 거 이외에 환경 개선 요인으로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4,000만원 이상이니까. 그럼 이건 또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다시 심의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심의 안건 올리기 전에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발주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그게 어쨌든 금액이 증액됐을 때는 또 10억이 넘는 상황이니까 또 상정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검토의 대답을 내일까지 제가 받을 수 있겠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지금 관할 과 부서 중에서.
「복지가족국은 내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관할
관할이희동위원
부서 중에서 상반기 때 감사를 받은 과가 있나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개 부서가 있나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종합감사 문화환경국 다 받았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모든 과가 다 받은 건가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 4개 과.
이희동위원
문화환경국 전체? 그럼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79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부엉이 도서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상임위 때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책도 추경으로 사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관내 서점이 이번에 폐점을 한 곳이 꽤 있죠? 올해 상반기 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서점 폐점까지는 저희가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잘 모르시고?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두 군데가 폐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대출이나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폐점하는 사태가 조금 덜 일어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심우열위원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재작년 전국적으로 자살의 원인을 한 30% 정도는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고 계신 분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상담 횟수도 8회로 제한이 돼 있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8회가 넘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상태로는 50분에 8회 정도면 저희가 심층 상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우울증 치료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거는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8회 갖고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그냥 시범으로 해서 끝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게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예산들이 늘 그래요. 국비, 시비, 구비 편성은 되는데 처음에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생색은 서울시에서 내고 구에서는 예산만 지속적으로 매칭으로 편성하다가 그 사업을 전액 없애버리고, 구비가 100% 편성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사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국·시비가 없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도 지금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대상자를 좀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 쪽으로라도 이 사업은 만약에 국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구비 사업으로라도 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 신규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드렸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경계지능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딱히 우울증이라기보다도 아주 여러 형태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살도 똑같아요. 우울증이어서 자살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팀장님의 답변 중에 축구장이 2개로 설치를 하면 하나는 강동구고, 하나는 송파구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는 강동구고, 하나는 2분의 1로 서로 나눠 쓰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팀장이. 맞습니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송파 쪽에서 그렇게 생활체육과장이 당시에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심우열위원
2개로 처음에 나눌 때는 이유가 뭐였죠?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축구협회가 구청장 면담 시, 간담회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축구협회가 먼저 요청을 해서 반반씩 쓰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분할을 요구한 것을 건의한 것이죠. 반반 쓰자 이런 건 나중이고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은 축구협회가 마음이 바뀌었네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심우열위원
구청장 면담이 있었다고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심우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축구협회의 홍식 회장하고 심상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신 분하고 총 여섯 분이 오셨고요. 주로 홍식 회장하고 심상열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홍식 회장님은 오해를 풀러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파크골프장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라고 짓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축구장 분할은 없던 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장님하고 직접 해서 얘기됐다?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또 팀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는 주차장이라고 명칭을 쓰기는 뭐하지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충이라도 어림짐작으로도 한번 파악은 했어야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든, 어떤 절차는 나중 문제고, 그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실시설계를 하거나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어림 잡아서 얼마 정도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그 금액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그러면 내일까지는 얼마 정도가 비용이 증액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단정지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상황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일주일 전 처음 추경 올라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제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환경 개선을 먼저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핵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본래의 핵심을 지금 검토한 것이지, 지금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어떠한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여태까지 일주일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국장님은 어떤 업무를 할 때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데 본질이 해결 안 되니까 1안이나 2안이나 3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다는 취지예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그 말씀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게 결이 다르죠? 예산의 문제인데, 그렇죠?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산의 문제보다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감액을 할까, 증액을 할까 의회에서는 지금 추경이 시작된 지가 얼마가 됐어요. 그렇게 논란이 있고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저희가 또 이게 증액을 하면 얼마가 될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집행부에서 증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아는데 지금 그게 불거졌잖아요, 사안이. 사안이 불거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죠. 저희가 그냥 무조건 8억 감액했으니까 8억 증액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제시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경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시고요.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관리계획의 문제였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국장님하고, 관리계획은 저쪽 건설재정이니까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관리계획이 생활체육과에서 당연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상정하지만 설명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지금 추경 심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늘어진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로 계속 이 행복위가 열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는
그렇지는심우열위원
않아요. 저희 내부에서 간담회 하면서 증액 얘기도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했고요. 그런 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니까 답변을 이제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집행부는 일을 안 하는데 의회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축구협회나 파크골프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의원들만 지금 여태까지 금액만 갖고 증액의 다과를 얘기하고 감액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8억 감액한 걸 다 증액시켜드리면 되겠네요, 추산을 못하니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실시설계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답변이 그게 말이 돼요? 위원들이 예산의 추계도 안 잡고 그렇게 증액을 한다고 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그게 맞는 내용이냐고요. 어쨌든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28페이지에 나온 거 보시면 그 사업 중 효과적인 생활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 232만원이 잡혔고 협의회가 미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그 사항이 지금 전부 법령이 개정돼서 원래는 35명 구성이었다가 지금 15명 이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2년에 기존 체육진흥협의회 임기가 11월에 만료가 돼서 저희가 신규 선출을 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구성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생활체육과의 사업 중에서 이게 체육진흥협의회와 강동구생활체육회하고의 어떤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협의체를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별도로 협의체.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제가 이거 보기에 진흥회라면 2020년도 11월에서 2022년도 11월, 35명으로 구성했는데 2021년도 6월에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15명으로 했어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15명 이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왜 구성을 못 하셨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이게 15명 이하인데 구청장님이 회장이고 강동구체육회장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2023년에 신임 체육회장 취임이랑 이사 등 임원 구성이 좀 지연돼서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에 보면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아직 미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체의
지자체의김기상위원
80%가 미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하든지 미운영을 하든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가급적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기가 늦어져서 구성을 못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이게 22년도 결산이 40만원, 2023년도 예산 232만원 이게 무슨 회계가 이렇게 적게 잡히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니까 수당이랑 유익비 정도 해서 23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성을 못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이 추진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 우리 심우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행정복지 쪽에서 최종 심사된 게 올라왔는데 생활체육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조성비로 8억, 8억이 원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8억 8,000도 있고 9억 9,000도 있는데, 9억 9,000이 맞나요? 원래.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파크골프장 추경 구비는 3억 4,600이고요.
거는
그거는김기상위원
구비고 서울시 예산이.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전체 예산 말씀.
김기상위원
예.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9억 6,000입니다.
김기상위원
5억 6,000 정도 되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9억 6,000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9억 6,000.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세출 감액에 보니까 이게 편성액이 8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그러면 축구장 분할이 지금 취소된 거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예산이 8억 8,000, 맞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8억입니다.
김기상위원
8억, 그러면 현재 여기에 다시 증액을 했어요. 8억을, 그렇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김기상위원
증액했는데, 편성 예상액이 3억 4,600 그다음에 여기 서울시 교부금까지 합하면 총 얼마인가요? 금액이, 파크골프장 조성비하고 축구장 분할 조성비가 총 얼마예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건 8억이랑 3억 4,000이니까 1억 4,600입니다.
김기상위원
약 한 17-18억이 되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관리계약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추경으로 8억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이 8억의 예산이 축구장 분할 용도로 나왔는데 그 8억을 그러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러면 그 축구장에 어느 쪽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지금 아직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안이 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파크골프장 조성 시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환경 정비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기상위원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2개를 조정 금액을 증액을 합하면 한 11억 4,600이 돼요. 원래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9억 6,000.
김기상위원
약 10억 잡고 나머지 1억 남짓 추가로 된 이런 증액을 요청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축구장이 취소됐는데 그 예산을 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여기에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시비는 5억 7,600만원입니다.
기다
여기다김기상위원
더 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총 9억 6,000이고 저희가 5억 7,600 시비는 확보돼 있고 본예산 3,800하고 나머지 3억 4,600만 추경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분할은 8억 전체 구비로 추경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11억 4,600하고 나머지.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5억 7,600, 3,800.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17억 정도 됩니다.
김기상위원
결과적으로 17억이 파크골프장 조성비하고 원래 축구장 그 분할 비용하고 다 같은 합산 금액이네요. 그렇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나머지 한 8억 돈을 이게 추경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으로 쓴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전문가의 그런 걸 받아봐야 저희가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거기가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성내주차장이 주로 다 그린벨트 내지 이렇게 체비지가 그렇게 돼 있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유수지라서 정식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는 사업비는 할 수 없고요. 그냥 환경정비 개선으로 해서 기존의 나대지를 조금 확장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을
주차장을김기상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정식으로 주차장 조성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환경정비 개선으로 해서.
중에
나중에김기상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사실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축구협회하고 파크골프회가 상당히 지금 그런 대립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부서에서 잘 추진해서 서로가 그런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두 단체가 잘 공생해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동매위원장
예결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진솔한 자세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부탁드립니다.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말씀드렸던 맥락인데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현재 상황을 공식적으로는 받은 바 없고 지금 기존에 협의한 대로만 지금 송파구는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다고
그렇다고이희동위원
했을 때 만약에 축구장이 분할이 원래 안대로 축구장이 분할이 안 되면 이 5 대 5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반대할 가능성은 없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요?
이희동위원
예.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반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축구장이 어쨌든 변화가 됐으니까 송파구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파크골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못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파크골프장 조성도 반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희동위원
예.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데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동의 공문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 전제가 축구장이 지금.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전제는 아닙니다.
제는
전제는이희동위원
아닙니까?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파크골프장 먼저 조성에 대해서 동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희동위원
축구장하고 상관이 없이 파크골프만 하겠다고 지금 송파구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동의는, 그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50 대 50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송파구와 협의가 완료돼서.
장과
축구장과이희동위원
상관없이?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문서로 있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동의 공문은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저희가 상임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축구협회에서 난입을 한 경우 아시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저희 강동구의회 의장 명의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내용이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축구협회 3명이 무단 난입한 거 관련해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이후에 지금 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도 자세한 사건개요 이런 거를 내용을 담아서 저희도 체육회에 징계 요청.
계를
징계를이희동위원
할 생각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저희는 요청을 공문을 했고 강동구체육회에서는 그거 공문을 접수받았으니까 그거에 따른 절차를.
이희동위원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사안을 판단을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 있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회는 체육회 정관이 있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해서.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회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부회장단인가 이사회라든가.
이희동위원
축구협회이사회 명의로 테이블에서 마련한 다음에.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니, 축구협회가 아니고요. 강동구체육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체육회, 체육회에서 테이블을 마련한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한다는 걸 논의한다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이러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받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체육회에다가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체육회에서는 스포츠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희동위원
스포츠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진행을 한다고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희동위원
한다는 겁니까?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스포츠, 진행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진행했어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용이
내용이이희동위원
뭔가요? 결과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부회장단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징계도 하겠다고 소명 요구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명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보셨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과를
결과를이희동위원
통보받았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한테 직접 공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를
통보를이희동위원
, 윤리위원회를 했으면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나요? 집행부하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윤리위원회는 끝났고, 윤리위원회는 지금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끝나서 그 소명하라는 공문을 축구협회로 발송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게 의회 의장 명의로 나간 공문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 9명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받으셨죠?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안 나간 건가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의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다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비화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현재 어쨌든 공문을 받았고 공문을 다시 내보내고 그쪽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2,500 기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여러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가
필요가이희동위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필요가, 추경에는.
이희동위원
본예산에는 어떤 목으로 들어갈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산을
본예산을이희동위원
짠다고 했을 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했을 때는 그 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조금
보조금이희동위원
말고는 가능한 거죠? 다른 방식으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다른 방식으로는 일반 사립도서관에 따로 지원할 방법은.
업비
사업비이희동위원
같은 경우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공모사업비 말고 다른 방식의 사업비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희동위원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경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8명이었다가 시비가 감액돼 가지고 4명으로 운영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조금 더 올린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거에
이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8명이었냐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시비가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하다가 작년에 8명까지 시비로 확대된 건데.
이희동위원
왜 확대된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시비 예산이 늘어나서 저희가.
시비
시비이희동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상황에는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필요가 더 있었다고 보고 지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목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원래 4명이 하고 있다가 8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비로
시비로이희동위원
늘어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비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과정에는 물론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에서
구에서이희동위원
8명이 필요하다고 아마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목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감축 방안을 내려온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구에서는 그전에 8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었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니다
아닙니다이희동위원
. 안 듣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4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724페이지인데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게 정부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랑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문할 때 보건소까지 내소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이나 허약어르신들 관리 그다음에 복약 지도 이런 부분들을 통신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러 사업들이 좀 겹치는 게 있지 않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보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쪽에서는 대상자 모집을 만성질환 관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대상이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인 접근을 저희는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대상이 겹치는데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대상자, 저희 섭외할 때 그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지
겹치지이희동위원
않게 중복되지 않게 적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받을 수도, 그 부분은 사실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동에서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있는 복지팀들하고 관리해서 중복적으로 또 저희는 일단.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중복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으신 거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실제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그러니까 중복해도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하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첫날인데 아까 문화환경국장님 답변 태도에 조금 더 성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의정활동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답변 준비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졸고 계시는 국·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말씀하시면서 축구협회 사무국장 징계 건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예산 심의와 좀 안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위원장님이 좀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이희동 위원님께서 안건에 관련없는 범위를 좀 벗어나 질의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다른 건으로 바로 넘어가서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보건소,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