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 공기업 933억 원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과 실과소별 예산, 성질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9,7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0.22%인 1억 9,393만 4천 원, 물건비 0.75%인 4억 470만 4천 원, 경상이전 1.18%인 42억 1,666만 2천 원, 자본지출 1.79%인 66억 5,4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업건설분야 주요내용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억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9,200만 원,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9,8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7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3억 원, 영순면 율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 2억 4,000만 원, 2024년 도시군 협력사업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개인택시복지회관 신축 지원 3억 원,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2억 8,000만 원, 호계면 구산리 가도천 목교 설치공사 3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문경새재 화재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1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재해재난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 농축산분야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657억 1,276만 7천 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경으로 인해 20억 7,743만 원이 증액된 677억 9,01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보급부수가 늘어나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로 14억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39명 늘어남에 따라 3억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경북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동문경농업에 새재청결미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74명에 대한 지원 예산 2,841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84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규산 석회 등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6,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한다고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1,1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확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 그 안의 내용이요.

예.

여기도 맹 기계 장비입니다, ICT 기계 장비인데...

사업을 이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명단 어느...

하우스의 연동팬 이런 거고요.

어디예요, 여기가요.

가은 작천입니다.

농가 농장이 어디냐고...

가은 작천 39-4번.

개인요.

예, 혼자입니다. 정점회라고 개인입니다, 개인.

무슨 종목이에요, 과수가 무슨 과수냐고요, 사과예요.

과수가... 여기는 면적은 얼마 안 되고요, 1,100만 원이니까 공기 순환 이런 거 하고 연동팬 이런 시설하우스 안에...

그게 스마트팜 관련 시설입니까?

예, 제어하는 거죠, 작물은 하우스 안에 포도를 재배하는데...

그래 이런 사업이 우리 자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안에 내부 공기라든지 온도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팬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분만 신청을... 여러 농가들 같이 좀 크게 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거는.

이게 공모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홍보 더 하면 신청자들 더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ICT사업 이거는 소규모인데 실제로는 좀 더 규모화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5억, 7억 뭐...

그래 이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를...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자에 대한 거는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렇고 청년 농업인 이거는 지금 3억 9,000 거의 4억 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뭐 적게 세웠다가 더 내려온 건지, 아니면 새로 더 세웠는가요.

청년농업인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인원이 60명 이래 있다가 올해 새로 선발을 해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39명이 새로 선발이 됐어요.

더 증가됐어요.

예, 이게 이제 월급 형태로 주다 보니까 1년 차는 한 달에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

내려가잖아요, 차차.

예, 이래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해줘요.

3년까지.

3년까지.

예, 월급 형태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선호를 하죠.

그럼 우리가 시비는 얼마 보태나요.

여기는 시비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2억 있었다가 이번에 8,0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8,200만 원.

8,200만 원.

예.

아니 그러면 국비하고 %가 어떻게 돼요, 매칭 사업이니까, 만약에 국비가 50%면 우리가 도시비를 50을 넣는다든지 그런 비율이...

9억에서 6억이 7억 정도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비율, 예.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많이 정착시켜야 되는데 후계영농인 외에는 또 크게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이런 정책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모하실 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요, 대충 보니까 70%네요.

이런 사업은 괜찮네요, 좀 많이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83억 305만 원에서 1억 7,154만 8천 원이 증액된 284억 7,459만 8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9,837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도비가 추가되어 3,4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꿀벌 산업 관련 도비 추가 교부로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207만 원을 감액하고 공란우 임차에 1,200만 원을 신규 추가하는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도비 사업비가 신규 교부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축 질병 구입비에 도비가 추가되어 1,6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안은 농축산업과 가축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조사료 우리 사일리지 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회사는 안 있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같이 여럿이서 하는 거요.

예, 우리가 이제 원래는 등록돼 있는 건 한 33개 작목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동하는 작목반은 10개 작목반에 60 내지 70 농가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60 내지 70 농가가 같이 해요.

예.

계속 지원해주던 건가요.

예, 계속 지원 사업이고 이번에는 이제 도비 사업비가 조금 추가돼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더 해주는 거예요.

예, 조사료 생산에서는 도비가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도비를 좀 많이 당겨보면 좋겠네요.

요즘은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사료 생산을 많이 지원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사료값 때문에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뭐 소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돼 있던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여의도에서 축산관련 단체들이 같이 전국적으로 시위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한 160명 정도 올라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마진이 그 단계에 보니까 굉장히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뛰던데 우리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소값은 조금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비도 감축이 됐지만 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370만두 지금 한 330만두까지 좀 줄여야 되거든요. 현재는 한 350만두 정도 되는데 차츰 이제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350만두가 전국적인 거예요.

예, 전국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 자꾸만 늘리려고 애쓰지 않나요, 맞지요, 정책에 어긋나고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사 악취 저감시설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에 다른 데 예산도 있던데 이게 어떤 경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 더 해놓은 게 있는데...

돈사 악취 저감제는 어차피 도비가 조금 추가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악취 저감하는데 현재 사료에 첨가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거는 시설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저감 시설인데 그거는 바이오커튼이라 해가지고 커튼을 치면 거기서 이제 분무 이래 나와가지고 이제 냄새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돈사에 대부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감제 사료용 첨가용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은 분무 시설,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악취...

아니 이거 바이오커튼 같은 경우는 동로에 있는 창신농장이라고 여기에 1500두 먹이는데 이 농장에서 신청해가지고 된 겁니다.

국군체육부대 옆에 호계 견탄에 돈사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악취가, 신기 쪽에서 주평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저희들이 사실은 악취 저감제를 무한정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 사업이니까 보조할 때는 이분들이 그걸 하다가 나중에 자부담으로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악취난다고 가보면 이제 우리 지원하는 거 다 먹이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시설은 만약에 시도비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좀 많이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심하던데 우리 지역은 어디가 심합니까?

산양, 영순...

그렇죠.

쪽이 심합니다.

예년 비해서 이게 좀 확산되는 느낌이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제부터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제가 우선된다고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방제는 하고 있더라구요, 자료에 보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지금 혹시나 시간이 되면 우리 담당 팀장 재선충 지금 현재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예.

아까 하늘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케이블카 해서 문제에 대해서 잘 직시하고 계시네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시는 건 좋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시고 좀 단단히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도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출생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경영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량은 20개소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문경시 관내 기업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6,500만 원이며 도비 2,5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는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분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037만 원 편성되었으나 국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6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4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감소에 따라 1,984만 8천 원이 감액된 1,50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76만 6천 원, 시비 379만 8천 원 총 55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316만 원, 도비 186만 원, 시비 186만 원으로 총 2,6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295만 원, 도비 653만 7천 원, 시비 654만 7천 원으로 총 2,6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1쪽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올해 도비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편성됐습니다.

미리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에서 경영지원 인력 인건비로 6개월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인건비만 사업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젊은 부부 출산에 관련돼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좀 확대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인건비라야 되는가...

저희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체 인력 인건비만 지금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체 인력 인건비요.

인건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저희가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이 예정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지는 모두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요, 주소는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사업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기간이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지침대로 적용하면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사실 배우자가 동시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제가 자영업자 대표 업주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가게를 비울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지침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의도는 좋은데 아이보듬 사업.

예.

너무 인건비 위주로만 만약에 대체 인건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거기에 종사해야 되고 종사 이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1년 이상 해야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좀 이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예, 의원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출산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을 문을 닫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하고 저희하고 어떤 실무회의나 그런 걸 거쳐서 했는 게 아니고 도의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도 보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도비로 해서 처음 시행하니까 앞으로 그런 지침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젊은 신혼부부가 출산했을 때 굳이 대체 인력만 지원해줄 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아래 아까 임대료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지원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147쪽 봉명산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잘 올리셨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만드는가 궁금하네요.

남성 두 칸하고 여성 두 칸짜리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읍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명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좀 높고 겨울에 추우면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 동파나 그런 염려는 없을까 걱정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위치는 어느 쪽에 하실 건지...

위치는 일단은 카페 자리 부근에서 전에 한다고 했는데 문경읍에서. 그런데 그쪽에 주인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출렁다리 주변에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러면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산만 올리신 거네요.

크기하고 뭐 이런 거는 남성 두칸, 여성 두칸 짜리로 하는 걸로...

그런데 여성이 항상 부족해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크기도 더 할 수 있으면 여성은 세 칸을 해주면 좋은데 그쪽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을지 그게 이제 또 문제고 여기 겨울에도 이제 동파되지 않는 그런 걸로 냄새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59억 8,143만 5천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14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야 없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작년에 수해 현장인데 불정동의 굴무리길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거기 지금 작년에 침수돼서 경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놔서 임시 복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노면 포장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길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좁아서 그 밑에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통장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가봤는데 그거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셔서 안전펜스하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5,323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중 중앙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057만 원이 증액된 823억 7,0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봉천 7,600만 원, 상위천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모전천 공평 1‧2저류지 외 환경개선 사업 외 3건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에 지능형 CCTV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복지수당 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모전천 우리 공평 저류지 환경개선 사업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데크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가드레일 모전천에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모전천에요.

저류지에...

사업은 내가 대충 들었는데...

조명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길래 세부사업 내용을 따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방재단장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220만 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5,4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오미자까지 이렇게 두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거 품종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도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하는 사업 같고요. 처음에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넓은 토지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토지를 휴지를 시키더라고요.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안 짓고 토질에 좋은 그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좀 빡빡하다 보니까 매년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비가림이나 서리 피해나 이런 거에 좀 강할 수 있게 시설도 잘해 주시고 이거는 신품종 생력화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회재난 피해저감 사업으로 문경새재 화재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사업으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수장고 증축 관련 건축공사 설계 의도 구현 용역, 수장고 건축공사 발주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는 9억입니다. 다음 184쪽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입니다. 문경새재 어드벤처 및 벅스어드벤처 홍보를 위해 리플렛 제작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