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과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에서 175쪽, 설명서 201쪽에서 2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100여만 원이 증가한 47억 676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위탁비 이자수입 1,410여만 원,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국고보조금 3,600만 원 증액,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3,000만 원,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6,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78쪽에서 180쪽, 설명서 230쪽에서 24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290여만 원이 증가한 206억 2,129만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평 미쓰비시줄사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6,8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시비 3,000만 원,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국고보조금 3,600만 원 증액분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상단, 설명서 230쪽부터 231쪽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중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부평 미쓰비시줄사택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중단, 설명서 232쪽부터 233쪽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생활예술 교육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78쪽 하단, 설명서 234쪽부터 235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연말 연시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 및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여 부평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상단, 설명서 236쪽부터 237쪽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부평풍물대축제가 2024, 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하단, 설명서 238쪽에서 239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및 구비 7 대 3 매칭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8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 2,317만 원을 증액한 61억 6,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와 갈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주차요금 증가분 1,133만 3,000원과 삼산체육관 등 인근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수영장 등 체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수입 증가분 7,116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한 20억 2,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과 장애인승강기 개선 공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 체육시설 개선 공사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3억 9,000만 원과 금년 4월에 교부된 공원 내 노후 체육시설 개선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5%인 14억 538만 6,000원을 증액한 93억 9,17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상단, 설명서 265쪽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3월 훈련장소를 백운공원에서 신트리공원으로 이전하여 훈련장소 접근성 확보와 적극적인 선수모집 홍보활동 등으로 금년 초 29명의 선수단이 35명으로 6명이 증가함에 따라 유니폼 구입비와 대회 출전 비용 부족분 1,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예산안 190쪽 중간부터 맨 하단까지, 설명서 267쪽에서 273쪽 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삼산체육관과 계산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공공체육시설이 시설보수 공사로 휴관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와 남부체육센터 이용자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과 시설 유지보수비로 부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부족분 1,200만 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옥상방수 공사와 공공요금 부족분 3,776만 8,000원, 부평남부체육센터는 공공요금 부족분 2억 964만 원, 일신배트민턴장은 공공요금 부족분 96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1쪽 상단, 설명서 275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수영장 지붕과 장애인승강기 개선 공사비로 지난해 12월 교부된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인천시 특별교부금 3억 9,000만 원, 총 7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본예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에서 지난 6월 2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1쪽 하단, 설명서 271쪽 공원 내 노후 체육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금년 4월 인천시로부터 희망체육공원과 신트리공원, 청운공원, 구산어린이공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노후 체육시설물 정비와 조명 개선공사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현재는 신트리공원과 청운공원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희망체육공원과 구산어린이공원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9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250만 원이 증액된 67억 1,99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4,062만 원이 증액된 86억 7,899만 원으로 총 155억 169만 8,000원으로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593만 2,000원이 증가한 205억 7,107만 2,000원으로 0.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0쪽 하단 둘째 줄, 사업별 설명서로는 291쪽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 완화 및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1쪽 상단, 사업별설명서로는 292쪽에서 293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가구 방문, 거동불편자 송영 등 복지사업 수행 용도로 사용하던 2008년식 뉴마티즈 차량이 내용연수 8년을 현저히 경과하여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교체하고자 하며 시구비 5 대 5의 부담비율로 1,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사업별 설명서 294쪽에서 29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행태 개선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산곡동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의 외출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상점 쿠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75%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사업별설명서 296쪽에서 297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는 연 1회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간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1인당 보수교육비 5만 6,000원 중 70%인 3만 9,200원을 사회복지 보수교육기관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시비보조금 3,4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2쪽 마지막 줄, 사업별설명서 30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 조정입니다. 6ㆍ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인천광역시의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 인원이 1,958명에서 1,924명으로 조정되면서 6,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3억 1,830만 7,000원이 증가한 1,370억 466만 원으로 0.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세외수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6,011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억 2,461만 원을 증액한 1,256억 2,4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876만 2,000원을 증액한 103억 6,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입 예산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5,029만 원이 증가한 1,401억 4,167만 9,000원으로 0.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예산안 210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디딤돌 안정소득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가구수 증가에 따라 1억 59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하여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1쪽 중간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2024년 자활근로 인건비 단가인상됨에 따라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1억 8,2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및 희망저축 계좌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한 6,9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3,176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5,363만 4,000원으로 29.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라 결산 잉여금이 1억 1,922만 3,000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3억 4,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7,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6,4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5쪽 자활기금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과 설명자료 799쪽으로 세입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1,666만 8,000원 증가한 22억 5,217만 1,000원으로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자활센터 레일바이크사업단과 주거복지사업단, 전세점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각 1억씩 회수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로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과 설명자료 8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변동 사항으로는 주거복지사업단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사업단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일반예치금 증가로 1억 1,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4년 제1회 추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6억 9,942만 4,000원이 증액된 243억 6,571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81만 6,000원이 감액된 153억 3,152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은 37억 6,968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9,7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8쪽 보존수입등 세입 예산은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의 내용은 국비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258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은 시비보조금 잔액과 이자 세입으로 5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5억 8,5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사업별설명서는 345쪽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은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하여 8,234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7,5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사업별설명서는 358쪽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인권보장 및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내용으로 진행되며 500만 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224쪽, 사업별설명서는 3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225쪽, 사업별설명서는 372쪽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유사 사업의 지원 기준 확대와 국비 지원 신규사업이 중복되어 두 사업 모두 폐지로 총 2,6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4쪽, 사업별설명서는 368쪽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신규사업인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과 전담인력이 동일하여 해당 사업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지급될 예정이라 인건비 부분에서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사업별설명서는 37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인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과 취업 연계교육이 중복되어 이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사업별설명서로는 380쪽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6,875만 원, 6,875만 원은 2024년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가족센터 통합운영 사업 내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으로 통합 확대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226쪽 하단, 사업별설명서로는 3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려수당 및 복지 지원금은 3,290만 5,000원을 증액한 8,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사업별설명서로는 387쪽부터 389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과 천사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26억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6,282만 5,000원이 증가한 430억 4,063만 6,000원으로 2.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11억 5,934만 6,000원과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7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시비보조 사업으로 아이꿈 수당 9억 9,756만 8,000원을 세입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7,717만 5,000원이 증가한 508억 4,25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복지부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예산 삭감 및 신규사업으로 아이꿈 수당 순증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 하단, 설명서 397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 아동 증가로 1억 8,750만 9,000원을 증액한 236억 4,7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맨 마지막 줄, 설명서 39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비로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복지부의 사업 종료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238쪽 상단, 설명서 401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저녁 돌봄, 다문화, 토요 운영 등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2,04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단, 설명서 419쪽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연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 감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설명서 429쪽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은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실제 입양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 위탁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양 아동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2,160만 원 증액한 2억 3,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 상단, 설명서 442쪽 아이꿈 수당 지원은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하나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2억 4,6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4억 2,149만 7,000원을 증액한 1,178억 2,2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도담도담장난감 연회비 등 3억 6,7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7억 6,330만 1,000원을 증액한 712억 9,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8억 4,267만 4,000원을 증액한 456억 7,8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03억 7,641만 3,000원을 증액한 1,369억 6,1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쪽 중단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지원 인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쪽 하단 및 253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지원 인원 증가로 3,4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담임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 폐원 등 대상자수 감소로 1,1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하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폐원으로 인한 공공형어린이집 감소 및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7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4쪽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1개소 증가 및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단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로 5,2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부족분은 부모급여 대상 아동수 증가 등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1억 1,0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중단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비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2억 2,63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는 열우물경기장점 직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3,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59억 1,776만 원을 증액한 3,235억 9,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자체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및 반환금 등 2억 7,003만 원, 국시비보조금 48억 7,488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7,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6억 2,805만 원을 증액한 3,649억 6,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IoT안심폰 지원은 거동불편 등 안전ㆍ안부 확인이 필요한 유보호 독거노인에게 IoT기술이 결합된 안심폰을 보급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인천시 생활지원사 추가 인력배치 내시에 따라 안심폰 1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기기구입비 및 서버통신비 증가분 4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 기초연금 관련 추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2024년 4월 재정 열악 지자체 국비 추가교부가 있어 국고보조금 37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부담금 37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효 실천운동 전개는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 예절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 방학교실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자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경로당 내진 성능 평가는 지진 재난상황 발생 대비 경로당 2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용역 수행으로 사업비 전액 시비로 3,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증가분 2억 23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72쪽 상단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기초급여 월 단가 상승으로 국시구비 증가분 3억 6,7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지원 대상 증가로 국시구비 증가분 2억 1,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신규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2억 3,380만 원,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 3억 9,838만 원이며 사업비 중 구비는 1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536만 원 감액은 당초 1개 시설의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국시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9,723만 원 감액 또한 국시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중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9,697만 원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외부 비상계단 보수 및 승강기 교체 개보수 비용으로 시구비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설명서 49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지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 있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지원 조건이 있더라고요. 499쪽 상단에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그리고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 미지원 시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보통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든지 영아전담,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일부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인건비 지원을 안 받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세 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안 받을 경우에는.

가정은 보통 0∼2세, 그다음에 민간은 0세∼5세 다 어린이집을 아기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이런 정부 지원 인건비,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안 받는.

하지 않는!

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하고 민간.

민간어린이집. 보니까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인데 정원 50인 이상이면 좀 크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민간, 지금 이 급식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급식 위생관리 지원은 거의 민간이 해당이 됩니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 어린이집 중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 한 10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보면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으면 50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상이?

네.

그래서 여기 30만 원 지급돼 있잖아요. 그럼 12개월로, 월로 지급하는 건가요?

네. 매월.

지금 예산에 맞춰서 대상을 지원 조건을 맞춘 건가요? 지원 조건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대상 수, 개소 수 해서 지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2개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 기준으로 집단급식소로 선정이 됐지만 현재 어린아기, 아동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안 되는 해당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 집행이 돼서 그런 어린이집 대상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사업은 현재 시비 100%로 계상인데요 작년도에 인천시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당초는 이것을 시 담당자가 검색했을 때 한 4만 원 정도면 어린이 좌석 3점식 좌석안전띠 그것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아동한테 맞는 3점식 그게 한 1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아기들한테 맞는 그런 안전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고 처음에, 그리고 지원 금액도 그냥 15인승 이하는 2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시에서, 16∼24인승은 30만 원, 25인승 이상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예 정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만 원하고 10만 원은 편차가 큰데 어떻게 시장조사를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도 이거 예산했을 때 딱 쳐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소용이 없고 애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하게 장착을 하려면 이 정도, 1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변경 사유에 보면 634개에서 241개로 줄였더라고요. 줄인 사유는 가격이 인상돼서 폭이 갭이 생겨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100% 다 지원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서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4만 원으로 당초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1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개소수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에 3점식 안전벨트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한 어린이집도 있지 않을까요? 차량.

기본 저희가 현재 차량 운행이 한 81개소에서 한 10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한 38, 39%, 한 40% 정도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참여예산 제안도 했으니까 일부라도 지원을 하자 이런 아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 미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 설치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 그러면?

그래도 100%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스타리아라고 현대차에서 아예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을 새로 개원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좀 비싸지만 처음부터 어린이전용차량으로 해갖고 3점식 좌석안전띠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를 구매한 어린이집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은 언제부터, 지금 나가고 있나요?

지원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신청자 받아서 대상을 선정해서,

네. 저희가 지원했고요. 나중에 정산, 다 장착한 다음에 정산서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존에 그런 3점식 안전벨트 어느 정도의 그런 설치가 돼 있었나? 대략 정도.

저희가 105대라고 했잖아요, 운행 차량이. 그러면 40% 정도.

미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네.

이게 3점식, 5점식이 있고 3점식이 있고 또 우리 일반 안전벨트가 있는데 이 3점식 벨트는 아이들의 체형에 맞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미차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3점식 안전벨트 지원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하고 구하고 또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첫만남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천사지원금 해가지고 26억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1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e-음 포인트로 연 12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예산은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그리고 1세에서부터 7세까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월 얼마 지급되는 거죠?

이거 연 12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20만 원.

네.

그러면 일시부로 지급합니까, 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연 단위로 해서.

네.

자료를 보니까 출생일로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규라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많은데 대상자가 지금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2,178명.

2,178명.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다 홍보가 되죠?

저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홍보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대상자들, 출생신고한 대상자들한테 이미 다 안내가 갔고요. 시에서도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홍보가 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6월 10일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60일이면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지만 또 대상자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이 많은데 빠짐없이 다 전달이 돼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아동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43쪽에 보면 아이꿈 수당 사업이 있더라고요. 1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이꿈 수당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 태어난, 그러니까 금년에 8살이 되는 아동부터 18세 아동까지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세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신규잖아요, 이게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는 5만 원 지급이지만 2028년도에는 또 10만 원 지급, 32년도는 15만 원 지급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올리는 거죠?

네. 연령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지금 8 대 2죠?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정책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일단은 맞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시비 100%로 진행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구는, 부평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8 대 2도 재정적인 분담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10개 군구 중에서 몇 안 되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또 군구별로 면담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최종 조건부로 합의가 돼가지고요 시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각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 만약에 중앙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안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9 대 1로 재정 분담률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조건부까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구 정책, 출산 정책 지금 보면 출산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0.72, 올해는 0.6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심각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책, 구 감당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육아 정책이라든가 그런, 아까 지금 지급하는 비용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8 대 2에서 9 대 1까지 또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우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렵겠지만은 시도 또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육아 정책, 이런 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건 시구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서 이 육아를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책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구비로 해갖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다는 게 참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견조회 시 그때부터도 시에서 100% 지원을 해달라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합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만약에 전환됨과 동시에 지방비 분담은 소멸시켜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한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게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이 정부도 그렇고 모든 여야 협의 하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출산 정책을 시구한테 미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지 왜 시구한테 부담을 안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지역 위원으로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이런 출생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