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38억 6488만 원이 증액된 144억 24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억 7997만 4000원 증액하여 172억 174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4만 8000원 감액 결정에 따라 874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 먹거리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부족분 771만 원을 증액하여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 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유지관리비 부족분 7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개1동 일원에 방치된 군용철로를 산책로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지장물 이설비 및 국유지 매입비 미확보분 8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96쪽입니다.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 지중화 사업에 시비 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50만 원 감액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액 반영으로 8001만 2000원 감액되어 9억 6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액 반영으로 2386만 원 감액되어 6억 6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억 원 추가 확보로 9억 7000만 원 증액되어 15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안 47쪽, 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 군부대가 집중되는 부개1동과 일신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주민 마음건강힐링캠프 운영과 온정이 넘치고 마음을 잇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부개1동과 일신동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의 화합과 고령화 사회에 소외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동 단위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개1동과 일신동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8290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9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보조금 2억 91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12억 및 재개발 사업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39억 9201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4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1592만 원이 증액된 67억 8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련아파트 주변 산곡2-1, 산곡4, 청천1, 청천2 등 재개발 사업 총 5개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으로 시비 39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말 공동이용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및 사업 대상 구역 축소에 따라 3억 3456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4543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사무관리비 110만 원, 코디네이터 활동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484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5940만 원, 부지 매입 및 설계, 감정평가를 위한 시설비 10억 9110만 원 등 총 12억의 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410쪽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억 8768만 원이 증액된 4067억 10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에서 수선유지급여 자체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로 112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과 이자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7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3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1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397만 2000원이 증액된 480억 9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직무수행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에서 50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대상 실태점검 집행잔액 9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사의 대민활동비 회계과목 변경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예산 조정으로 640만 원이 감액된 5억 7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중 18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월액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서 417쪽, 사업명세서 41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은 28억 7075만 원이 증액한 42억 5782만 8000원으로 세입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동수녹지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2억 원, 뫼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 인천나비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으로 9300만 원, 밤골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원, 장수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백운공원과 뫼골문화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이자 국비 지원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한 9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뫼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산불대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20쪽, 사업설명자료 299쪽에서 23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은 26억 397만 9000원이 증가한 94억 9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신물놀이장 1개소 추가 운영 및 수도요금 단가 상승 등으로 상하수도요금 42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비 8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 84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내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9300만 원으로 7000만 원 삭감 및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밤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423쪽, 사업 설명 자료 237쪽에서 242쪽입니다. 동수 녹지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뫼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 8억 원, 인천나비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24쪽, 사업 설명 자료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백운공원과 뫼골문화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공무원 진화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구비 예산 2억 4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삭감한 2억 1000만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쪽 세입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12억 151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30쪽 세입 변동요인으로는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100만 원과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 원 그리고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위한 200만 원을 합하여 2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 교부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약 9억 4580만 원으로 본예산 9억 2280만 1000원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32쪽 세출 변동요인으로는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총 2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 교부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40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43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809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성립전예산 680만 원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1740만 원이 순증되었고 기금 사업인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비 1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87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3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19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4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563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35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에서 444쪽, 설명서 257쪽에서 266쪽입니다. 보건소는 구청과는 별도로 보건업무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이행이 필요하여 956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순증 편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위탁용역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대여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증액,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경상보조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3897만 1000원 증액,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었으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수거함 제작비가 부족하여 위탁수거 민간위탁금 1176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감액 조정된 예산 1176만 원을 수거함 제작비로 활용하여 안전한 불용의약품 등 회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설명서 267쪽에서 270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방 사업 민간이전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94만 9000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편성하여 표본감시 의료기관 4개소에 지원하고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체계 운영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68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중간 부분, 설명서 272쪽에서 2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473만 7000원 증액,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치과진료실 운영 인건비 기타직 보수비 수당 208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44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4억 6530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19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6008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94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542만 4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402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7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3661만 원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975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1700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5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보조금 내시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60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서 451쪽, 설명서 450쪽입니다. 보존수입등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6539만 3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7개 세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507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4억 7947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49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733만 6000원이 감액된 39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공사 지연으로 센터 개소가 늦어져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트북컴퓨터 13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설명서 293쪽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9084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11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저귀, 조제분유의 월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설명서 29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부터 457쪽, 설명서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0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국가예방접종 실시 편성목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 편성목으로 분리하여 10억 980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설명서 305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3767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84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인천성모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457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801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인 공무직 4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허약 만성질환 보유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491만 7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313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8904만 원이 증가한 9억 4196만 원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혈당관리기기 사용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및 혈당 연속측정기 등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이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 936만 원이 감소된 2078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서 319쪽입니다. 부서 인건비는 1648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239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산부등록요원 임기제공무원의 사전심사에 따른 기간 단축 감면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4쪽, 설명서 326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편성된 재활보건사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를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비로 2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7억 2127만 9000원 증액된 41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보조금 등 이자수입 환급액에 의한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억 5881만 7000원, 시비 보조금에서 1억 6173만 2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8228만 1000원 증액된 55억 460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하단 치매돌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28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관리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8억 7948만 2000원 증액한 36억 2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설명서 336쪽부터입니다. 치매진단 관리사업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비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16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189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3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목 조정 세부 내역입니다. AI돌봄 로봇 통신비 단가조정과 공공요금 등에서 116만 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변경으로 인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에서 189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홍보와 치매인식개선 등을 위한 리플릿 제작에 269만 8000원과 삼산분소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에 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3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하단, 설명서 340쪽부터입니다. 치매돌봄 지원 사업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2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치매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및 운영비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6쪽, 설명서 342쪽부터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은 8억 7948만 1000원 증액된 36억 2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지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 9557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286만 2000원이 감액되어 3억 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는 부족분 260만 원이 증액되어 4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설명서 348쪽부터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으로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조기발견, 조기개입 등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5억 8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에 질의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페이지 174페이지고요.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인데 지하주차장이 로봇주차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이렇게 돼서 갑자기 로봇이 빠져서 헷갈려서,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꽤 커서 어떤 게 부족한 거지요?

본예산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6개월 치만 반영하고 있었고 추경 때 나머지 6개월 치 더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7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770이 큰 비용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일반 주차장보다는 관리비가 더 드는 편인가요? 로봇주차장에.

로봇 충전하는 것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드는 편이지요?

조금 더 받습니다.

사실 이용도 잘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까지 더 많이 드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에 잘 정비하셔서 계속 정비하는 일이 잦지 않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182페이지에 보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8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 75%, 구비 25%라고 했는데 증액된 부분에서 여기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시비분은 이미 본예산 때 받았고요 그중에서 구비 부족분만 시설비로 더 추가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포함된 건가요?

하천 초입부분에 광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조성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온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굴포천 복원사업을 할 때 광장 초입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영해놓고 사업시기가 올해 반영은 했지만 올해 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완료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총 사업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이 올해냐, 내년이냐 해서 내년에 사업이 설치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애매한 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닌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었다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포함된 금액은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을 넣은 거지 실제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의아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우리 본사업 안에 있는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같이 담은 것 같습니다. 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담으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결국은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은 0원인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여기 올리신 사업 내용에서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0원이길래, 돈은 없는데 이름만 있어서 과연 그 예산이 그 예산인가 싶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의 실적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 기재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인데요. 하천 정비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크게 다룰, 얘기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인지예산이라고 해놓고서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업이 많기는 많아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이게 자체가 계속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하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하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럼 여기 안에 변경하시는 이유가 시비 보조 확정액이 반영됐다고 해서 축소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된 건가요?

본예산 수립할 때 시비가 가내시를 해주는데 시 예산 의회 통과하면서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면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9월 달 이전에 내려주는 가내시와 예산이 확정되고 올해 내려주는 예산이 달라져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축소가 돼서 혹시라도 관리하는 부분이 부실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얘기드린 거고.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하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희한하게도 자꾸 집에 갈 때마다 하천 용역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거든요, 희한하게 그 시간대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문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맨몸에 앞치마만 입고 작업을 하신다든지 맨몸에 조끼 하나만 입고 작업해서 약간의 위화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필 저 계속 만나요. 어제도 사실 또 만나가지고.

하천에 상주하면서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오가시면 반드시 한 번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김경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강사들이 보통 2명,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라고 그래야 되나, 참여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최대 정원이 20명 이내에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항상 그러면 다 채워져요?

거의 15명에서 20명 그 사이 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지금 인지강화교실이라든지 초록이 치매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인식개선도 있고, 그러면 이 강사들이 똑같은 강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치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요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운동, 작업요법 같은 것 할 때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쓸 때 그러면 강사들이 보통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강사님이 몇 년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년 강사 할 때 모집해서 면접을 통해서 공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하는데 현재 하시는 강사로.

보통 2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여기에서만?

네. 다른 구에서 하시고 그런 경력이나 이력서 같은 것들 다 반영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업할 때 참여도는 어때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할 때 우리 직원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시나요?

보조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왜냐면 치매어르신들 보통 인지강화교실이나 예방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 노인이시지만 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분이기 때문에 강사 혼자서만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 분도 같이 참여합니다.

직원 분들이 함께해서 활동을 보조로 같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사 분들께서 앞에서 뭔가를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하실 때 우리 직원 분들은 보조하신다고 해서 일반적인 데려다 준다라든지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강사들이 하는 것을 모방한다든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아까 치매교육은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섭외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늦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직원 분들이 그런 것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함께 참여하며 ‘내가 강사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재미가 있어요. 강사 분들에게만 맡겨놓고 하면 수업 따로, 강사 따로 뭐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됐냐라고 물어본 것은 매번 새로운 분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병행하면서 1년 하신 분도 계시고 2년 그리고 수업을 참여해서 직원들이 이 분과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의 밀착도 같은 것,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눈빛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그런 분들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강사를 채용할 때도 이런 분들은 우리 센터에 계속 한번 더 해주시는 그런 것, 그런데 그냥 대충하는 분도, 물론 제가 강사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진짜 수업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봉사잖아요. 마음이 깔려있는 분들은 표가 나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해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하고 싶어서. 394쪽에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부족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놓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이게 왜 이렇게 77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사업설명서 174쪽에 보시면 당초 본예산 때는 전기료 6개월 치하고 수도료 6개월 치, 통신료 6개월 치, 안전점검 12개월 치를 반영을 했는데 보시면 로봇주차장이나 중앙광장은 1년 내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기간을 12개월로 맞춰서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왜 1년 치로 안 했어요?

그 당시 구 재정 여건상 우선 6개월 치, 가능한 부분 6개월 치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해서 그 당시는 6개월 치만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 어쨌든 이것은 1년 내내 나가야 하는 요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공요금이나. 그랬을 때 1년 치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요구는 1년 치를 당연히 본예산 때 했었는데.

했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몇 백만 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료가 5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300만 원으로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200만 원씩이나 편차가 나요?

당초에는 35대가 아닌 60대까지 다 운영하게 되면 500 정도 들 줄 알았는데 현재 알다시피 35면만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기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전체 대수를 다 운영해 보려고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어쨌든 부개동하고 일신동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내용이.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정하는 것도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요?

예상할 때 같이 모여서 사전협의해서.

부개동하고 일신동하고 같이 협의해요?

같이 가서 협의합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가서 협의해서 우선 기본안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안으로 큰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향후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으로 수정해서 변경할 사항인 거고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논의해서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 내용으로만 보면 중장년 대상 여행지원 이 사업이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부합될까. 대상이 열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주민자치회에서 일신동과 부개1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금액을 확보하게 됐고 이 금액을 해당 동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 지원할 때 주민자치회,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결과가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반영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가능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아닌게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현재 진행됐는데 이렇게 작은 인원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공통으로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부서에서 바라볼 때 이 기금의 사용 적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의견 나와서 조율할 때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에 3억 3000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 갈산명월 거기가 지금 그렇게 주민들 간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해주려다 못 한 부분이 포함돼서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언제 주민투표한다고 했지요?

주민투표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3차 연장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분들이 다수가 저희 부서 찾아오셔서 연장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더불어를 진행하시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조금 연장을 그분들은 두 달을 요구하시는데 두 달까지는 너무 심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주민협의체 쪽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연장을 해볼까 검토 중입니다.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돼가지고 들어본 다음에 연장을 할지 중단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투표가 3분의 1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더불어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사업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는 안 하고 계셔서 기존에 추진되는 하하골처럼, 양쪽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쪽도 완벽히 적극적이지 않고 재개발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과연 여기 예산을 막 투입해야 될까 그 고민이 있어서 재개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셔서 한 번 더 추진해 볼까. 타 구에서도 4차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다음주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정해놓고 오해의 소지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해놓은 것을 변동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느 한 쪽에서 분명히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준은 명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놓고 그 원칙대로 가져가야 우리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백운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의뢰를 해서요.

계약의뢰까지 했어요?

네.

언제 착공이 돼요?

지금 업체 되면 조만간 착공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내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면 올 연내에 다 준공이 돼요?

준공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변에 항상 저녁이면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아직 아무 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위치라든가 그것은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조정을 했고요.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위치 결정.

네. 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한테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매정신과.

치매정신과장 김경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강사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강사 한 분당.

7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원에 있는 강사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런 교수라든가 자격이 있는 분은 시간당 15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이것은 단순 작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실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만 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은 저희 있어서는 저희는 최대한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강사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7만 원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른 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올랐는지.

전에는 5만 원이었고 지금 2, 3년이 7만 원으로. 그럼 더 올려주셔도 되겠네! 2, 3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치매안심센터 여러 센터들이 있으니까 우리만 단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같이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데 아끼지 마시고. 왜냐면 강사님들이 한 번씩 강의하러 가면 가는 시간도 사실 그것도 강의하는 시간으로 쳐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안 치시더라고. 강의 가서 딱 떠드는 그 시간, 교육하는 그 시간만 강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교육원에서 출발해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교통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협의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에게 대우를 해줘야 좀 더 질이, 물론 그분들이 돈이 적어서 질을 낮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년, 3년 됐으면 조금 더 협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야 좀 더 질 좋은 교육도 될 것이고 그분들한테 다 돌아갈 것인데, 구민들한테 돌아갈 것인데 이런 것은 고민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이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것저것 보따리 이만한 것 들고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차를 자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자가용 교통비 여러 가지 할 텐데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강사비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랑 고려해봐야 되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가 좋아야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몇 년 정도 됐는지,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서 348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원대상 보니까 정신건강위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단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판정을 받아야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이 필요해서 관련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심리상담소나 이런 곳을 갔을 때 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 상담전문가가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판정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113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임의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7월 1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1회당 한 사람당 8회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또 단가마다 다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제공하는 제공담당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서도 1회당 7만 원인 게 있고 1회당 8만 원인 부분이 있고.

1회당 그러면 시간은 정해.

1회당 50분.

50분이요. 1시간도 아니고 50분. 그러면 이게 8회기라고 되어 있지만 더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8회까지만 지원해주는 거고 본인이 더 필요하게 되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조현병, 조울병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고 이것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 중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요?

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그런 분들이 예방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정신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진단받고는 치료, 재활 그런 것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으로 마음돌봄을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진단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는 분들은 상담받을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가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표준검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척도를 측정하는 것들에 의해서 척도 측정하고 그 상담사가 계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관에 가서 판단을 받기 전에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전문상담기관을 찾아가 보도록 권장.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또 아니고 그다음 진단받은 그후에 어떻게 보면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사람들의 치유네요.

네.

어쨌든 자살률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진정이나 이런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나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청소년도 가능한 거고.

전 국민.

연세 드신 분도 상관없고.

네.

연세 있으신 분도 불안하고 한 것 경제적인 거나 뭐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시작해서 리플릿이나 팸플릿 제작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등 활용하고요 마음투자 상담기관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들이 가장 밀접하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이 질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한 번.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군부대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제 지역구 일이라서 혹여라도 그분들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의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40억이라는 기금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게 부천시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시행사로부터.

시행사로부터, 그 사업을 하는 시행사의 이득분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본 위원도 2019년 1월 30일에 협정이 되고 나서 그 추운데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금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건지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어! 그 뜻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려요.

네.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부득이하게 6개월만 했고 비용은 크지 않더라도 사업비의 반 정도만 편성해서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개해 나갔다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6월말에 우리가 알기로는 내일 한다는 것 같은데 다시 신청하시잖아요?

로봇주차장 사용검사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되기를 바라고. 그럼 신청해서 됐어, 그래서 55면이 돌아가. 그러면 또 추가 편성할 거예요? 전기료. 아까 전기료 계상을 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여서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계상이 처음에는 55면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300만 원으로 다시 조정했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55면이 다시 됐어, 내일 검사가 나와서. “오케이, 사용하십시오” 사용승인이 났어. 그럼 200만 원은 또 어디서 할 거야.

현재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굳이 답변 어렵게 안 하셔도 돼.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실 이런 비용은 1년 치가 계상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도 똑같이 도시재생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굴포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에 홍보관 관련해서는 1년 치를 다 계상해서 사업을 편성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는 1년 치 계상하고 어디는 반년 치 계상하고 그러는 게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답변이 자꾸 일관된 답변으로 얘기를 주시고 이것은 사실 “운영하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이거든. 운영하면서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보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데 자꾸 재정이 어려워서, 얼마나 이게 500만 원 편성해서 12개월 해야 될 게 6개월만 편성해서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꼭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고서 이런 예산서나 어디에도 업무보고에도 로봇주차장이라고 당당히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로봇주차장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안 되니까 지하주차장이라고 하고. 이게 도시재생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최선호 과장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계실 거고 그 자긍심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든지 일관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내일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 모두가 아마 다 바랄 거예요. 잘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인데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의료기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병원급 이상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시설을 다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2026년까지 해야 되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아직, 작년에 2개소만 설치했고요 아직 6개소 정도는 2025년하고 2026년도에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 예상 자료를 줬고요. 그런데 올해 한길안과병원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아, 병원이 지정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6개소가 대기 중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어느 일정 규모의 병상 규모나 여러 가지 병원 시설 규모가 있는 병원 중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네.

한길안과면 어디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보지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2개 층 정도만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돼서 그 부분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층별로 2개 층이 안 되어 있다!

네.

그러시구나! 어떤 사업이고 어디가 지정됐는지가 예산서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9대 의회 들어와서 잠깐 하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도 의미가 남다르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또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상반기 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하반기 포함해서 9대 의회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도 의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잘 존중해주시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에게 행복으로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