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균 의원 발언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조 5206억 395만 922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1조 5854억 6537만 9246원이고 수납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며, 미수납액은 431억 4551만 1803원입니다. 아울러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474억 9203만 2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3억 5952만 5944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7428만 564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6044만 2351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만요. 일자리정책과 우리 강성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봤습니다. 결산서에 일반회계 163페이지를 제가 보던 과정 중에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신가요, 혹시? 산업현장 안전점검 및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 향상 도모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가 목표 달성이 0이에요. 달성률이 0입니다. 대개 90% 그다음에 100%, 100% 이상의 것들도 있는데 하필 이 성과지표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이 횟수도 없고요, 실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었던 건데요. 아마 전년도에 안건이랄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예산서라고 하면 또 그 성과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서 그렇게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전년도에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지난 5월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하여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올해는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취지 자체를,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건이 있을 때만 한다는.

네.

말 그대로 활성화지 않습니까? 이게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달성률이 0이었습니다, 확인해 봤을 때. 이래서 이런 달성률이 0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발굴을 해보시든, 다양한 활동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2년에 걸쳐서, 제가 21년 거는 못 봤습니다만, 안건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다방면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표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렇게 잘 반영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서에 이게 한 1cm 정도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2022년도 하고 동일한 달성률이거든요.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노동자들 간의 다양한 업무라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그분들의 노동 현장에서 이거를 치하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함인데, 이게 달성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라는 안일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2024년도에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의 41쪽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청년정책 방향연구,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2023년도에 계획하신 것들을 잘 반영하고 계신 사업들입니까?

저희가, 경기연구원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2028년까지 10대 중점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 점진적으로 해서 2028년까지는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건 2022년도에 조치결과를 통해서, 방향연구를 통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이 비단 적기 때문에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실적은 내야 되겠고, 쪼개기식 사업군들이 너무 많지 않냐. 몇백만 원 단위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못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방향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의견들을 청취하겠다라고 한 것, 별도로, 예산의 폭에만 맞춰서, 예산 규모에만 맞춰서 쪼개기식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다른 의견을 보여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 방향대로, 최초에 당초 목표대로 올 한 해는 청년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으나, 예산의 비목에 묶여서 쪼개기식 사업은 안일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사업군은 대개 여러 개 있는데 보여주기식 말고, 쪼개기식 말고, 일목요연하게 일몰사업으로 할 건 하시고, 가지치기할 건 하시고 중점적으로 의정부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니즈를 파악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어떤 문서상의 그냥 안일한 행정은 아니었으면 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4쪽에 보면요. 청년 행정체험 실시와 청년 인턴십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들을 통해서 인턴제라든지, 약간 모의행정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으셨나요?

청년 행정체험은 당초에 40명, 40명씩 상하반기에 이렇게 했던 건데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그래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거는 정말 청년들에 인기가 있는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0명을 일단 반영했고요. 본인이 자격증을 조금 가져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청년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인턴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청년 하면 대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졸이어도 청년에 국한되는 나이군에 해당되면 무조건 체험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폭을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동아리 지원해서 우리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행정체험 실시간으로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산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다소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연계돼서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것까지 올해는 반영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올 한 해도 청년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23쪽에,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3쪽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전환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별첨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국내 전시회 참가 실비 일부 지원, 부스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 기 선정 기업 12개 중 2개 업체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왜 포기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전시에 참가한 업체당 1개소에 100만 원씩 전시 부스나 아니면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한 1200만 원을 예산을 보다 보니까 12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신청을 해갖고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2개가 어떤 전시회 나가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2개가 못 나갔습니다.

본인이 포기했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냥 자동으로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참가하기로 했지만 제품이나, 아니면 자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참가를 못 하게 되잖아요. 혹시 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나요?

아직 페널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2개 업체의 경우도 저희가 10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운 기업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450여 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4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37쪽에도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 총 2개 기업 지원으로 2697만 5000원을 지원했고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참여기업 또 1개소가 사업개발비 포기입니다. 포기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이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자부담이 한 50% 이상 해가지고 2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역시 똑같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업체 선정을 해 주시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에 이어서 결산 감사를 하다 보니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막바지 2023년도 결산을 오늘 감사하는 자리니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바로잡아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보면, 징수과 과장님,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미수납 중에서 납세태만은 불납결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 관리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그런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납세태만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해서 23억 7992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납세태만 등 불납결손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납세자 중, 체납자 중에 상당수가 어려운 서민들 위주의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가 징수활동을 위해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징수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이게 전년도에서 매년 있지만 현 연도에 또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 연도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체납, 납세태만도 많이 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요, 과장님, 이 납세태만 등으로 해서 이 금액이 더 많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더 증가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불납결손액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부세 물론 저희가 결손을 많이 하게 되면 교부세 감소로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반적으로 체납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어떤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을 하는데 지금은 결손이라고 해서 일단 체납하고 달리 취급하진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만 정리해놓는 거지, 실제 납부 독려라든가,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다, 정리보류라고 하거든요. 그 정리보류 다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특정 회계연도에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면 세입확충지표가 좋아져서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거기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거 체납처분 이후에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 안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과중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내 은행이나 소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압류를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다 조회해서 예금압류를 전부 하고 있고, 또 예금압류 하고 다시 추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세수 확보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징수과에서도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다 지적을 하고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지만 결산감사를 하게 되면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늘 같은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결산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또 결산감사를 하면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지혜를 모아서 미수납액을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정책과 한번 보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엑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엑셀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공감터 운영 후 집행잔액이 1948만 6690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청년공감터 운영은 청년공감터의 전체적인 거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중간에 그만두고서 채용하는 텀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청년협의체의 운영지원 해서 3471만 원,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해서 1271만 5000원, 청년노동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550만 원이 세워 있어요.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잔액이 1948만 6690원이 많아 보이지 않냐, 이 말이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그거 제가 지금 예산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잔액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냐, 이거죠. 가능한 한 청년사업 예산은 최대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예산 전용 등을 통해서 청년 사업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검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제가 이 청년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청년정책과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청년들을 위해서 할애해야 되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에 관한 정책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청년들에 다 할애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산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년센터 공감터 프로그램 집행률은 98.4% 정도 되고요. 여기 청년공감터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비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공감터 프로그램은 98.4%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정책과에 주문하는 거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미진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제가 이 결산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이 이러이러 해서 그랬어요라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설명자료 볼게요, 결산설명서. 거기에 46쪽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46쪽을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죠. 이게 1명당 월 20만 원씩 1년을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 인구가 여기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지금 심의 해서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청년 월세 총 대상자는 1400명 정도 됩니다.

그 1400명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한 700명 정도로 된 상태고요.

700명. 50% 주네.

이게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에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게 1인당 소득이 133만 원입니다.

소득기준이 그래요?

네, 소득기준이. 그런데 이게 133만 원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거의 주거급여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소득기준을 높여달라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더 지원해 주려고 소득기준을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년정책과에 연이어서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마 청년들에 대한 위기감, 이런 걸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가 회기를 열 때마다 청년, 청년. 청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냐. 의정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아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청년 월세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 또한 물론 미집행 사유가 여기 나와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 필요성에 따라서 청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의정부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청년기본소득도 못 받아서 양주로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주소를 이전한 청년들도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산감사 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도 우리가 2023년도에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더 수립하고 더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지, 단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청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을 눈 크게 뜨시고 발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제일자리국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장님. 의정부시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관계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지만, 예산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줘야 되는 부서가 경제일자리국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테지만 2023년도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24년도에도 저희가 2025년도에 결산감사 할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부서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0억 585만 3530원이고 지출액은 1079억 4475만 692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2억 7567만 5200원, 보조금반납금은 78억 4853만 7191원이며, 집행잔액은 139억 3689만 447원입니다. 63쪽 이월사업비 현황과 66쪽에 예산의 변경 및 전용 사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학습국에서 설치·관리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당해 연도까지 조성된 38억 9063만 5183원 중 38억 2721만 9763원을 사용해 당해 연도 말 6341만 5420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77쪽 채권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학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체육과인데요. 찾으셨나요?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편성의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증액보다는 감액이 쉬운 예산편성 특성상 통상적으로는 100% 집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지금 송출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세요. 체육과는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 속에 내년 예산편성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쪽으로, 까만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집행률의 최저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곳에 검은색 네모 표기를 보시면 78.4%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를 포함하고 있고 또 국내여비는 각 과별로 많이 쓰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좀 클릭해 주세요. 그런 국내여비를 제외한 집행률에서도 체육과는 각 부서 중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곳에서 검은색 네모 표기를 보시면 91.9%로 사무관리비와 같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엄청난 고생한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정말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1년 동안 결산을 보면서 사무관리비를 줄이느라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분명히 이것들이 지표가 될 텐데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그 와중에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노력하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1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한번 봤는데요. 21페이지고 첨부자료로 해가지고 23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책자 보니까 e스포츠가 작년, 23년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본, 문화예술과네요. 생각이 나는데 2022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했고 100% 반영을 해서 잔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전액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마무리했다, 이런 안건들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성황리에 2023년도에는 했다라고 치기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했고 약 절반, 한 8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3년도랑 2년도랑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날 개최한 전국 e스포츠 대회는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억 7000만 원 사업비로써 도비 68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 악화로 각종 행사, 워크숍 등 축소 및 폐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규모를 9000만 원, 한 50% 정도 반영해서 축소 조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 남았는데요. 도비 32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다시 한번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퍼센티지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시비 60%. 그럼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않았나요, 혹시?

공모가 아직 안 내려왔고요.

공모가 언제, 몇 월에 시행하나요? 지금 6월이긴 한데.

글쎄요, 아직 계획은 안 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신 거고 아직까지는 상황은 없나요?

네.

이게 작년에 잠깐 제가 봤기로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되게 박진감 넘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분위기 조금 확산이 되었으면, 요즘에 많은 e스포츠나, 게임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호응이나 반응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에다 관련해서 어떤 공모 사항을 발 빠르게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이를 봐서요, 저희 또 예산 부서랑 협의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에 발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요즘에 또 아이들, 청소년들 다양한 꿈이나 니즈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실시간으로 바뀌고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경험 또 체험할 수 있는 경험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실속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번 e스포츠도 한번 개최하는 데 힘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과 세입·세출결산서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것인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건비 중에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인데요. 현재까지도 아직은 그 직원들은 복귀를 안 한 상태고요. 복귀가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업무의 공백과 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지원받은 만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도 중도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또다시 재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사례는 어떤 이유로 그만두나요?

아마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이용권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그 이용권은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 계좌입금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떤, 문 무슨 카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렴하게 DC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가 해갖고 걱정돼서.

저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세입·세출결산서 68쪽입니다. 68쪽에 혁신지구 협력사업과 학교시설 지원사업에서 총 1억 3060만 7000원 중에 1억 1360만 7000원하고 1700만 원을 보면 아래에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1억 3160만 7000원을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에서 학교시설 지원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 완료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1억 3160만 7000원을 예산 변경해 가지고요. 학교시설 지원금에 4개 학교에 대해서 노후된 운동장들이나, 그런 거 시설 지원해가지고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