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두 번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의 오기 및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매우 유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9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이송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됨으로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염원인 별내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갈매IC 신설을 비롯해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착공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요구하였고 버스 광역환승센터와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 기사 쉼터를 조성 또한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리 대교 명명 확정을 위해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직원 배치를 비롯한 인원 보충과 함께 식사 이용자의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노인복지관의 환경개선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사 대기 시간의 단축 방안 마련과 치매 환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으로 안전한 구리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건설 우원개발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사고는 수택1, 2, 3동 교문1, 2동 전체 세대 9만 6,500여 명의 시민이 피해를 당한 사고인 만큼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싱크홀 발생 때와 같이 피해 보상 및 피해 복구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노선 부족과 긴 배차 시간으로 인하여 개통 예정인 별내선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개나리아파트 지역과 시립체육관 인근 지역에 마을버스 7번 7-1번 8번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버스노선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갈매동 지역은 기존 운영 중인 버스를 담터2 교차로까지 노선 연장을 제안합니다. 별내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리시민들이 별내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구리시 관내 4개 도서관의 열람실 유무와 운영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과 토평도서관에는 개인별 학습공간 형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반면에 갈매도서관과 교문방정환도서관은 별도의 열람실이 없으며 자료실은 평일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아 교문동과 갈매동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내부에 열람 공간은 평일 밤 11시 주말 밤 10시까지 개방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공설묘지 실천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구리 시립 공설묘지 사용 안내문 표지판과 조례 별표1에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수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는 구리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별도의 사용 허가나 대부 위탁도 없이 사설업체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리시 노외주차장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인창 제8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리시에는 노외주차장을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총 17개이고 주차장마다 기본요금을 400원에서 700원씩 부과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31일에 준공한 제8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 2년 넘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 매월 시설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철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한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9%이고 세출은 8.2%의 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 등 잉여금은 평균 13.9%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총세입은 4.3%가 감소하고 총세출도 1.4% 감소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9,560억 4,1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9,131억 4,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5.5%로 미수납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 집행잔액은 36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9% 감소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4,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비교하여 24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518억 2,900만 원에 비해 104억 7,400만 원이 감소하고 최근 5년간 회계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27.1%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개선에 따른 결과로 일반회계는 53억 4,900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 잔액 85억 2,100만 원 외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억 3,400만 원 낙찰 차액 12억 3,500만 원 지출 잔액 141억 7,200만 원 등 해당 회계연도 내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용된 예산이 약 42%를 차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세출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며 초과 세입금이 크게 발생한다면 계획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담당 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 편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총 166건 1,16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173건 1,349억 6,200만 원 대비 31건 27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최종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13.9%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이월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수립 시 비용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발주 시기 및 추진 기간을 현실성 있게 계획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조기 발주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이월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월 및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 부서에서 23개 항목 총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100% 불용되었으며 50에서 90% 불용률 또한 66개 항목에서 발생하여 총 16억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4회까지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이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감액 편성을 통하여 예산이 다른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회를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하였으며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고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경되어 증액 사업비 연도를 달리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를 보여준 사례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지연, 예산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장애요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편성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편성 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지방재정법」제45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6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7% 증가한 8,269억 6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9% 증가한 7,451억 8,6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7억 5,4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억 2,939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0억 1,344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3,240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5억 7,608만 1,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억 7,399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2,5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1,22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 시의 경우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었으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본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서 향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변경을 기하는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예산 편성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 기초 작성 시 000원 곱하기 1식으로 표기하여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설명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 기초 작성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은 의회의 기 편성된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하였기에 구리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완료 후 양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은 비용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내실 있는 계획을 요구하고 전액 삭감하며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1,980만 원은 타 행사와 중복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긴축재정을 위해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구리 빛 축제 2억 9,000만 원은 일회성 축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구리시만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조명을 위해 향후 경관심의회를 거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 4,800만 원은 행사 참석 실비 중 급량비를 9,000원으로 계상하여 정부의 급량비 현실화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2억 40만 원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제설제 구입비 5억 3,000만 원은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단가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도로 정비 공사 아차산로 금강로 동구릉로 및 관내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 16억 원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및 도로 상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동절기 이전 준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천 자전거 도로 연결 교량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은 자전거 도로 전 구간과 별내역 출구 연결로가 올해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억 5,000만 원은 학교 인근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선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끝으로 경로당 식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7,000만 원은 경로당 환경개선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451억 8,694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억 6,4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269억 645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보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4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4년도 구리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정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451억 8,694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억 6,4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성원하여 총규모 8,269억 645만 1,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맨위로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할인판매 또는 인세티브 지급 비율을 조정하고 지역 상품권 가맹점 확보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지원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지역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및 정책적 지원 등을 위해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평시 할인율을 10% 이내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서 착한가격 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 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추가 소비 지원금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리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부위원장은 자활 지원 담당 국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 지원 노인장애인복지 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 구리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활기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질의 답변 잠깐!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심의 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안건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시정질문에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체육회 조직 개편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하신 말씀과 같이 구리시 체육회는 정부와 어떤 시의 활발한 체육진흥 사업 전개에 따라서 매년 어떤 사업량과 사업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를 포함한 연간 56회의 생활체육 개최를 지원하고 또 두 번째는 출전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타 집행부와 다른 이를테면 우리 시만의 어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2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마쳐졌고요. 혹시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 2개 항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계속해서 시장님 다음 항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말씀과 같이 우리 시도 아이들 돌봄을 통해서 맞벌이 가정의 등 하원을 지원하고 하셨다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아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경애 부의장님 답변 들으신 내용 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 …. 양경애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경희 의원님께 추가 질문… ….

예, 양해합니다.

예, 5분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 부족한 재원 대책 관련해서 어차피 국가 세수 결손에 기인한 세수 부족 사태라서 우리 시가 세수를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전재정 운영 TF팀을 꾸려서 전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뭐, 재량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긴축재정이라는 취지로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또 해마다 뭐, 연례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시켜 놓고 추경예산에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긴축재정 기조와는 기조가 좀 잘못 왜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이런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예산 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실상 누락시켜 놓고 다시 재편성하는 사례를 시장님께서 좀 엄중하게 사례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좀 강력하게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 끝나신 거죠?

예.

예, 혹시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장님, 그다음 세 번째 항목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겠고 또 장애인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훌륭한 복지회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에 맞도록 시설을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쭈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해냄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드림카페 푸드 트럭을 참, 1회성 행사장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셔서 한강시민공원에 이제 상주해서 그 푸드 트럭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더욱더 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다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2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이광석 균형개발과장님께 “방음터널 연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가능하도록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재를 설계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6월 12일 날, 똑같이 1년이 지난 6월 12일 날, 균형개발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또 했어요. 1년 만에 똑같은 대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뭐! 그동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 드리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검토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질문하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시지 않으셨지만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저도 짧게 그 부분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료 화면이 저도 같이 이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띄워준 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임영헌 주무관님 조금 전에 자료 화면 띄웠던 녹지 덮개 그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예, 저기가 이제 일부라도 저렇게 녹지공간 조성이 된다니까 그거는 참, 다행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늦어진 만큼 그 지역에 인근 아파트 풍림이나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공원 같은 게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혹시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 질문 진행하도록 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 5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5분 동안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할 텐데요. 우선 아까 그 화면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우선 정은철 의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정은철 의원님 지적 들으면서 제가 아까 질문 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 터널 상부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보장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에 놀러 나오신 주민들의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 저희가 이제 동양아파트나 삼성 래미안 아파트 쪽일 거 같은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조망권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인창 중앙공원에 가면 그래서 시선 가림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인공적인 것 말고 자연적으로 시선 가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구리시만으로도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남양주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철도망 건설에 우선순위를 GTX 노선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남양주 시장께서! 6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혹시 6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남양주가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데 구리시와 타당성 검토와 그런 해서 협의 내지는 이렇게 의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신 운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보충 질문하신 정은철 의원님 뭐, 추가 질문하실 거는 없으시죠?

예.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12시 1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구리시의 특성에 맞는 진정성 있는 정책과 제안 그리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공직자분들께서는 모든 현안에 전문가처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 공부하고 많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보다는 사실 왜 이렇게 상권 활성화에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시장님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소상공인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뭐, 퍼센트가 보도자료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거 같아서?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용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죠? 없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 세 번째, 항목서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답변을 좀 종합해 보면 “해당부지에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나! 차고지로 조성하기에는 국토부와 행정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들리는데 이게 맞나요?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 여기까지 마치시고 혹시 다른 의원님들 중에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 보충 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면, 김용현 의원님 뭐, 추가 질문 시간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갈매역세권 개발로 지금 산마루로가 폐쇄됨에 어떤 폐쇄를 막아달라 이런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현재 갈매동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총 지금까지 네 곳이었습니다. 네 곳인데 이미 한 곳은 담터 사거리까지 가는 예전 구길은 이미 폐쇄됐고 지금 별내로 가는 한 개 도로가 또 폐쇄가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하면 두 개, 나머지 두 개 태릉 쪽으로 가는 아니, 그 신내동 쪽으로 가는 지금 경춘북로 그리고 또 갈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별내 쪽으로 가는 그 도로밖에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이런 신호에 걸리는 체증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경찰서 통해서 말씀하신 교통신호 체계 조성이라든지 교차로 교통섬 개선 등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적극 어필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부탁하고자 지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은?

예,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 끝났고요. 혹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은철 의원님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5분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윤호중 의원이랑 이렇게 국가데이터센터 관련 무슨, 협의하셨나요?

예,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 발언이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김용현 의원님 답변 들으신 개별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 뭐, 혹시 추가 질문하실?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독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는 한두 번인가요. 세 번을 한 5분 발언한 거 같은데 시장님 혹시 보고 들으셨죠?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개별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없으시면 정은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회의장 시계로 2시 5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범위 내입니다. (마이크 음소거 상태)

아하~ 방송실! 저기 김한슬 의원님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계시계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자리에 지금 마이크가 다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들어오시죠? 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마이크 상태 확인 중)

예, 의원님 여러분! 지금 본회의장에 마이크 음향 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관련해서 먼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할지 예상되는 기한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해당 부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지금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는 와중에 그 질문하신 내용 사실 관계 좀 시장님이 확인하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해서 전달을 해 드리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바로, 국장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김한슬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보충 질문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추가 질문마저 진행하시죠. 5분입니다.

예,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 사퇴를 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 추가 질문이 끝났는데 시장님께 확인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금 해당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된 듯싶어서 제가 일단 개별 질문을 다 진행시키고 우리 김한슬 의원님은 공통 유사 질문에 질문하신 내용은 없는데 공통 유사 질문 진행하기 전에 의장이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 아하~ 아직 더 있으시군요. 3번, 4번이 더 있네요. 예, 계속 3번, 4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구리시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이 약 6억 4,000만 원 정도고요. 결재 횟수는 2,400회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1인당 2만 원 이상 4만 원 이하를 집행한 식사 결재 건수가 천여 회가 넘고요. 총액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녁 8시 이후 결재된 횟수는 600여 건입니다. 물론 구리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관리에 관한 훈령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역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공개 항목도 훈령대로 잘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용 금액도 뭐, 제가 2만 원, 4만 원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기준으로는 4만 원 이하로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용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항목에 오면 그냥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지급 주택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지급,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급 뭐 이 정도로만 적혀 있습니다. 인당 식사비가 4만 원에 근접한 데요. 솔직히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를 식당에서 했다는 말은 고 솔직히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어서 했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의 세 번째, 네 번째 개별 질문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국장님! 아까 김한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인해서 답변해야 될 거 준비가 됐을까요?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김한슬 의원님의 추가 질문 시간을 이 답변 듣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다시 한번 아까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예, 아까 건축위원회 사건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도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본인의 이제 건물에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건 부서에서는 “해당 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이번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그 위원이 아직 사태를 하지 않았다. 또는 그 이후에도 구리시 공공건축물 심의에 참여를 했다. 또 이제 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들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예.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혀 받은 게 사실인 거네요? 해촉이 안 됐었던 거고, 이제 제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및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장님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출생 대책 관련돼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앞전에도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흔히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저출산 예산을 한 곳에 모아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라는 10조 원 규모로 신설하겠다. 라는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자, 정은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쓸 수 있는 3분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1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혹시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그냥 그런 논의만 나와서 향후 앞으로도 국회와 정보 공유해서 그냥 입주민들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이경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을 하고 시는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여기 내용 쓰셨잖아요.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읽어보면서 이게 뭔 내용인가? 했어요. 그냥. 아! 이거는 구리시가 추진한 거 아니냐? 윤호중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추진을 했네?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이 뭐 예산을 변경해서 삭감시키는 걸 최대한 막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진행돼요. 그럼, 거론은 구리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회에서 윤호중 국회의원이 일 안 했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사전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밖에 못 해 봤어요. 정확하게 GTX-B 노선 중앙선 연결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듯이 청량리 상봉 구간이 원채 과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심도로 내려오는 거를 일부 중앙선 망우리 분기점에서 저희 중앙선이랑 연결시키게 되면 지금 중앙선으로 다니고 있는 경춘선이라든지 KTX 그런 선들이 같이 분산이 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경춘선이라든지 중앙선 그리고 갈매동 주민분들도 많이 염원하고 계시는 경춘 분당선 직결, 경춘분당선 직결도 선로 포화도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중앙선이나 경춘선 KTX 등의 배차 간격도 단축이 돼서 구리시민들이 더 편하게 교통인프라를 느끼… …. 그러니까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추진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고 그걸 추진하는 접속부를 구리시에다 접속을 시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자하고 국토부가 거기다가 예산이 가장 적게 드니까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1안 2안 아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1안 2안 3안까지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절대 안 된다. 불가하다. 해 가지고 그날 4월 30일 날, 얘기해서 향후 전체적인 GTX-B 사업을 다 막을 수는 없으니 중앙선 연결 부분 예산 그것 예산만 통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절대 사업 못하게 막는다. 그래 가지고 대안을 가져 와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 것도 있어요. 그게 아직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은 질문 그대로의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앞으로도 답변서 쓰실 때 그냥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소신껏 철학을 가지시고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GTX-B 갈매역 B 정차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면서 어쨌든 타당성 조사도 좋은 결과 받아내셨고 국토부에 이제 제출해서 그것 곧 결과 나와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고 있잖아요. 윤호중 국회의원 아까 이경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자기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죠?

향해 다음에도 좀 이렇게 이런 답변서는 안 받아 봤으면 하는 의미로 그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시장님 뭐,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그동안 우리 구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상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해서 나열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가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원들이 거기 현장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계속 불안한 마음입니다. 개통과 함께 즐거운 마음이 앞서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환승 통로가 한 곳뿐인 것 때문에 특히 또 에스컬레이터가 급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면서 불안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서 이제 역무원 3명 외에 추가로 출퇴근 시간에 7시와 10시 오후 5시와 20시, 8시 사이에는 기간제 2명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안전이 확보가 될까요?

예, 시간도 딱 맞춰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저것도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 위아래 안전요원 배치해 가지고 “뛰지 마세요.” 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셔서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다섯 명 열 명 기준 사이에 중간중간 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옆에 벨트 부분을 경기 잡고 가든지 해서 혹시라도 뒤에서 어느 분이 넘어지시더라도 좀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도 좀 해 보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별내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 직원분들한테 상당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별내선 개통에 맞춰서 버스노선 같은 거 조정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 연락드렸듯이 구리시의 수택동이나 동구동 이런 대로변 큰 쪽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없이도 가능할 거 같은데 개나리아파트하고 구리시 체육관 인근 거기 마을버스는 한 대씩밖에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역 버스 승강장하고 환승센터 지금 이용자 동선 현장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동선이 안 나와요. 이용자들이 불편하게끔 되어 있고 출입구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개찰구하고 입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용현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주 쪽에다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공통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 말고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이제 마침내 별내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월 달 개통 이제는 더 이상 차질 없겠죠?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충 질문 끝나고 혹시 보충 질문 과정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셔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 질문을 사용해서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예, 없으시면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예, 보충 질문 없으시므로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 내용 있으십니까?

예, 시장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어요?

예, 양경애 부의장님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시장님!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정은철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옥에 티’라고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로 6월 25일 바로 어제 GTX-B 갈매역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실무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읽으셨어요? 좀 과했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읽으신 이 답변서 이렇게 인쇄한 책자를 저희 구리시의회가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답변 내용에 있는 바로 어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이었죠. 물리적으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각 부서별로 작성되어져서 취합해서 기획 관련 부서에서 영인하는데 최소한 하루 이틀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복사하고 해서 편집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답변서는 작성하는 시점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25일에 예정되었던 일을 마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 작성을 하셨어요. 물론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쓰려는 충정은 이해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에 이런 시간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라는 이유는 어제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극적으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가 답변 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적어도 또 이 답변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에 답변하는 이 답변서를 예상해서 이렇게 쓰는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부서를 엄하게 꾸짖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이제 오늘 답변하신 대로 종착점 결승점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갈매역 정차 이제 확정 얼마 안 남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우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간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GTX-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지금 환경영향하고 본안이 6월 1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 김용현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짧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5일 날, 그러면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 기획 단장 및 실무부서랑 협의를 한 거죠? 아직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결과보고서는 공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그 용역 보고서를 보낸 거는 아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없으시면 네 분 의원 중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없으신 거 같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네 번째, 공통 유사 질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대교 명칭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5월 22일 날, 자체 시설물 명칭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 명칭을 심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지명위원회에 명칭 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명위원회 등 관련 자와 면담이나 또는 회의 등 국가 구리대교 명칭 제정 관련하여 이렇게 회의나 어떤 논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 부의장님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 질문 시간에 하시죠?

저 다했습니다. 충분히 집중해서 구리대교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셔야죠.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5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네 번째,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기 공석 시민들이 뿔나 있습니다. 또 공직자 1천여 공직자의 부모님과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공백을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제가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결국 이번 7월 1일 정기 인사에서도 부시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다섯 번째,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우리 질문을 하신 양경애 부의장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고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없으시면 추가 질문도 아마 없으실 거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셔서! 예, 다음 시장님, 여섯 번째, 시민마트 문제 해결 및 롯데마트 입점 계획 관련해서 우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마트 구 엘마트 해결 또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지금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현재는 시민마트 측에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죠.

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특히 수산 부류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다변화 되어서 수산물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 부류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어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하남 수산물 시장의 활어상들을 일곱 업체를 구리시에 유치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일단 교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아무리 봐도 불을 보듯 자명해서 소위 수산동 다목적경매장 앞 도로에 이런 활어 보관시설을 하는 것이 정말 위치가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재검토를 자꾸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토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하남 수산물 시장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활어 보관시설로 건물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소매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소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하고 물었더니 “사실상 법으로는 소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소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의 취지 그러니까 교통정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혹시 장소가 꼭 이 자리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요. 또 소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과연 소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 시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황산 시장 대형 활어 상인을 유치하겠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환영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유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활어상 수산물 보관장은 공사 측 답변 행감 중에 답변으로 보자면 “컨테이너 구조로 창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중 제5항 제8호 임시 창고로 건축심의를 접수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맞나요?

저, 김용현 의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

아! 예, 추가 … ….

시간이 다 지나서 추가 시간을 좀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 의원님 공통 질문하신 의원님 말고 혹시라도 보충 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하하하. 좀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서류입니다. 날짜가 5월 27일 날, 결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우리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조금 전에 이전 때문에 가설건축물로밖에는 지금 진행하지 못한다. 했는데 현재 수산동에 빈 점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레트로 상가 거리도 다 지금 한 개 빼놓고는 다 비어 있는 상태고 실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건축법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및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장님 여덟 번째,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구리시 공설묘지 관련해서 이번에 좀 이슈가 됐는데 공유재산법 제6조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사설업체 분묘관리에 대한 답변이 마치 사인 간 거래가 적법한 것처럼 좀 보입니다. 해당 질문의 취지가 법률에 위배 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답변과 맞지 않는 거고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크게 확대 좀 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와 그다음 문자! 예. 이러한 문자를 시민분이 제공한 문자 내용입니다. 마치 구리시 공설묘지 위탁받은 업체가 묘지 사용자에게 청구하듯이 발송한 문자입니다. 과연 이런 것도 이런 청구 문자를 발송하는 상호 간에 협의가 과연 있었다. 그렇게 해서 사인 간 거래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 시간 활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법률 자문해 가지고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금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큰 오해가 불러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용현 의원님 만장 직전이라는데 계속 늘어나냐? 마치 그러면 뭐 불법적으로 어디를 파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정말 내용을 모르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항상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장도 있고 부부 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시민이 그냥 가가지고 여기 빈 땅이 있으니까 아니면 장의 업체에서 여기 땅이 비니까 여기 사용 승인하나요? 항상 시에다 먼저 승인 먼저 하잖아요. 사용해도 되냐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되잖아요.

정은철 의원님 추가 시간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우리 두 분 공통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슬 의원님이 손을 들어서 김한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약간 다른 분위기인 거 같은데요. 마치 이게 무슨 특정 업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 아니다를 이 자리에서 가리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 같아서 저는 다른 취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서 가장 큰 문제는요.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시가 공설묘지를 좀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차원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립묘지든 아니든 그 분묘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선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정기적으로 벌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왔다면 지금 같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답변에 관해서 다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내용 중에서 제 묘적부 등재되지 않은 묘에 대해서 실태 파악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인근 사례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안성시에서 묘적부 분묘 연고자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시작을 한다는 이제 기사를 냈는데 한 2천여 기를 조사하는데 1년 반 정도를 잡았어요. 기간을. 그런데 저희는 그 두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면 좀 계획을 빠르게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혹시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구리시 공설묘지와 관련한 느닷없이 핫이슈가 되어서 저도 김한슬 의원님처럼 다른 견해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선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설묘지를 조성한 시에서는 당연히 진입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죠. 그럴 책임과 의무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로 진입도로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조차도 마련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용 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냐? 안 부당하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우리 공설묘지에는 시민 연고자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구리시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잘 모셔드리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진입도로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구리시가 먼저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좀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 우울하기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축제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게 서구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안 해서 우리 공설묘지의 분위기도 차제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보다는 보다 공설묘지로서 품격을 갖춘 묘지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안 계시면 우리 공통 질문을 하셨던 우리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 5분입니다.

예, 딱 한 건 남았는데 추가 질문이네요. 일단 종합해 보면 이 논란이 결국에는 사인 거래가 맞냐? 틀리냐? 그리고 공유 재산의 수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는 논란의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종합을 해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개정의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 모자라는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아니, 관리비를 일정 부분 납입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사실 없고 사인 간 거래 자체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공사에 위탁을 맡긴다. 하면 시에서 업무 지침에 관한 뭐 일련의 업무 지침을 하달해서 이런 문제 소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손보고 개정한다면 그런 추진 의사는 있으신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아까 마저 설명을, 질문을 드리면 어차피 논란의 계기가 된 게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 8만 원, 시에다 내는 관리비와 그 업체가 묘지 주가 사용자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나 대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위탁을 받지 않은 업체가 그냥 공유 재산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봉이 김선달이니! 그 뭐죠? 사기꾼이니! 별소리까지 다 나올 정도가 돼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지금 이 내용을 시장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마트 얘기도 실례로 들었지만, 그거와 똑같은 논리면 제가 묘지를 사용하겠다고 하게 되면 시는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묘지 구성 규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자 신청한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흔히 하는 장묘 업체가 다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도 저기인가요. 흔히 말하는 공유 재산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 지금 업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딱 2개 업체예요. 실질적인 4,500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A 업체가 한 1,600개 정도 되고 또한 업체가 한 1,300개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나머지는 보통 개인들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개인들이 직접 와서 벌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뭐 강압적으로 가서 뭐를 했거나 마치 시에서 진짜 위탁받은 것처럼 했으면 사기겠지만 그런 부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시장님도 법률 자문을 받아 봤다고 했지만,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 봤는데 ‘묘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는 묘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묘지의 관리업무를 하고 이에 따른 대가의 수익을 얻는 것일 뿐 해당 민간업체가 직접 묘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두고 묘지 사용자가 민간업체로 하여금 묘지를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법률 자문이 왔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자료를,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렇게 자문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고인들이 거기 모여 계시는 곳에서 자기가 직접 가 가지고 옛날처럼 식구들끼리 모여서 벌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업체에다 그걸 위탁을 하… …. 위탁이 아닌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마치 공유 재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봉이 김선달이다. 사기꾼이다. 이건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다 불편하시다고 하세요. 지금 보면. 거기 이용해서 도움받으신 분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조심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법률 자문 다시 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구해 보시고요. 그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주 화장장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이거는 또 별도 얘기로 저희 공설묘지 같은 경우를 지속적인 수급 계획 중에 세워 놓은 중에 하나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공설묘지 대다수가 분묘잖아요. 매장 묘잖아요. 평장 묘가 별로 없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는 거기를 평장 묘로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화장을 하게 되면 개장 화장을 하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20만 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이용을 못 하니까 기 거기에 있는 유가족들한테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개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전체적인 묘지를 평장 납골묘 펑장 납골묘로 바꾸어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부 합장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요금은 6기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최소한 직계 가족까지라도 넣게 되면 5제곱미터라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조금 더 많은, 우리 구리시민들이 거기에 우리 친한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모시고 싶은 가족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시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시기는 했죠. 공설묘지? 거기 일부가 지금 평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은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덟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및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9시 9분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장 시계로 현재 9시 9분입니다.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 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모든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은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좀 앞으로도 재단을 좀 더 정상적으로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좀 더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구조개혁 추진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 협력 강화 관리 체제 개편 등 4대 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랜드마크 사업 추진 경위를 한 번 쭉 보니까 2013년부터 쭉 추진돼 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재보궐 시장됐을 때는 아마 H타운이라고 추진을 하셨던 거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두 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꼭 시행해 줄 것으로 믿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6년간 그러니까 6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2,0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올라서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든 데 시장님께서는 또 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네요?

부의장님, 정리하시든지 추가 시간을 활용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