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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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산림편백과 등 총 3개 부서가..., 4개 부서가 예정돼 있으나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 재배 유통시설 견학 관계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26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의제 외 발언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건 안할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질의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산림편백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의지 외에 발언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산림변배과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민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전준봉 증언 관리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육림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곽종중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1명이며, 팀별 사무 분장과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여 2013년도에 우리 군에 기부한 기부 체납한 지 10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인 경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상반기에 경관 개선을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스테르비 정원 포토존 설치 등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관리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장성공원 벽면 정비, 장성 진원간 도로 벽면 수목축제, 장성 주공 아파트 도로변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린공원이 군민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공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황룡정원 무대와 관람석 등 기반 조성과 수목 축제를 완료하였으며, 황룡강 홍길동무 축제 개막식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룡정원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서산교부터 문화대교 기관인 홍당정원, 검은 숲 정원, 청맥리종원 등의 기반 조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룡강 경관님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 배롱나무 등 1만 5천여 수목과 9개소의 포인트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는 봄 축제에 맞춰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황룡강 봄꽃 축제를 위해 9개의 포인트 정원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룡강 가을꽃 축제에 맞춰 수목 관리와 초화류 등을 축제하여 특색 있는 축제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입니다. 소읍 지역 생활권 주변 시외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삼성면 대공이론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 가능한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가 높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8헥타이며 경제수 조림 30헥타르, 큰나무조림 8헥타르이며 총 10만여 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원수식제와 2025년 조림사업을 위한 벌채 허가 등 차질 없이 조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량 1,150헥타르 중소가 백이 173, 어린나무 가꾸기 169헥타, 도로변 등불 제거 150h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예방 숟가꾸기 사업과 도로변 등불 제거 사업,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 주변 가로 경감목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하천 윈도우 변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가로수 3만 본, 하천변 등 견과목 3만본에 대하여 가지치기 1906주, 가로수 보식 73주 돌발 병해충 방제, 가로수 및 경관염 해초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및 경관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생활 지형 가로경관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예방 강화 및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반기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홍보와 궤도로 궤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산불 예방 진화대 예찰활동 강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목적 임도 및 등산로 확충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경영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설 임도 2km, 구조 계량 1km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로 확충 사업으로 황룡면 맥고리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임도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비조성된 임도 및 등산로를 유지 관리하겠으며, 2025년도 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타당성 평가의 평가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 재난 대응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내 개천의 범난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 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방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방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공사를 발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방 사업 7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서방 사업 대상지 전라남도 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행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행충 조기 방지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소나무 재선충, 재선충병, 솔리, 흑발이 방지 사업 약 160ha, 보수, 지상방제 237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지와 해체를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잔디 특화공원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잔디 생산지인 장성우 잔디를 홍보하고 잔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잔디 특화공원 및 홍보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물 포장재 및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와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친환경 인산물 재배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을 연작으로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개량하고자 임어인 및 임업 생산자 단체의 토양 계량기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차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았으며, 하반기에는 2차 지원 사업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도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우리 산불이 전혀 한 건도 안 났네. 누가 잘해서 그런 거야? 과장님이 잘하신 거야? 팀장님이 잘하신 거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찰 활동을 엄청 강화하고 초기에 산불 진화 진화를 잘해서 산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에 또 도움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후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데뷔를 잘한 거 아니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대비를 잘했고요. 기후에 도움도 조금 받았어.

상현

차상현위원

팀장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더만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군 의원이 감히 칭찬합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나빌레라 아파트에 벽면에 그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는데 그 나무 심으셨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심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무슨 나무 심으셨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은목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 몇 그루나 심었어요. 조팀장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7조 심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많이도 심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심었나? 그 벽면이 일곱 줄 심어가지고 될까? 이왕이 시작한 거 많이 좀 심어가지고 그 방어벽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길 일곱줄 심었다는 게 그냥 지가 차에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현장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 이왕 그렇게 해주는 거 충분하니 그쪽에 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연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팀장은 그렇지 일곱 줄이 너무 적다. 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관심 갖고 해주시고...,우리 칭롱클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그 칡넝쿨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트럭에다가 농약 살포하는 거 뿌리고 다녔잖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농담 그걸 제거하기는 합니다. 지금 약재 살포를 1년에 두 번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참 저거 해서 칡넝쿨이 죽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엔가 박성희 팀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북일 성동리에 조금 그걸 살포를 했는데 그게 그 효과가 크래 그게 효과가 커서 아 이게 나는 가볍게 봤는데 칡넝쿨이 죽는구나 그러는데 해도 장생에 다니다 보면은 무진장 번성해가지고 있더만. 근데 우리 금년에 칡넝쿨 제거 사업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상현

차상현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 5천인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3억 3,000 정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30ha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지금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억 5,800만 원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25억 5,800인데 칡넝쿨 제거 사업비로만 해서 얼마가 예산이 됐냐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거는 따로 이렇게 칡넝쿨 제거 사업만 해가지고 따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이게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조금 남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김미란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서춘경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내에 동굴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한 헥터당 한 170만 원 정도 단비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헥터당 한 1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얼마나와 우리 전체 그 예산을 가지고 장성군 전체 청동불 제거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 전 산림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도로변이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 조림지 조림을 하고 3년 동안은 저희가 풀베기로 갈 거고 덩굴 제거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이는 입내 도로변에서 보이는 경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 칡넝쿨이 우리 조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영향에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림목이 클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3년 동안은 저희가 풀하고 덩쿨하고 싸움입니다. 이 풀하고 덩쿨하고 싸워서 3년 정도 이기면 조림이 이제 성공적으로 한 99%는 이겼다고 보는데요. 덩쿨이 그것의 한 100% 중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60%는 덩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큰 나무도 칡넝쿨 가뭄으로 죽어버리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조림하는 데만 신경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칡넝쿨이 번식하는 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 예산 확보가 그쪽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국도비로 저희가 조림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도비로 받아오고 있고요.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저희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더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차라리 칡넝쿨이 남자들 정력에 좋다 그러면 사록 해갈 건데 예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좀 농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댐에 외래종 물고기 같은 거는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잖아요. 칡넝쿨도 캐가지고 몇 미터 이상을 캐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제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칭동쿨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산물 소득 사업을 장성에도 몇 가구나 하나 몇 토나 되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장성에 임산물 생산하는 데가 꽤 많이 있고요. 지금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잔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떫은감은 3개 단체에 한 156명 두룹 같은 경우가 또 3개 단체에 131명 대추가 1개 단체에 18명 대추 천왕대추라고요. 대추 큰 거 큰 거 있고요. 이제 고로쇠는 잘 아시겠습니다. 2개 단체 13명 복분자 우디 또 표고버섯 이렇게 다양하게 단체들이 지금 구성돼 가지고 임산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잔디를 빼고 다른 임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이 무슨 품목이에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떫은 감이 제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품목 중에서 개인이 제일 많이 하는 품목.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러니까요. 떫은감이 제일로 많은 걸로 대봉 말씀드립니다. 대봉이 제일 많습니다. 단체도 3개 단체고 농가도 156명

상현

차상현위원

소득은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소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상현

차상현위원

제일 많이 소득하는 사람이 뭐 어떤 품목이에요? 잔디는 제외하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거는 이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잔디 재배 농가까지는 제가 파악했는데 그거는 제가

상현

차상현위원

봉이 제일 많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대봉이 이것도 대봉도 시세가 원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부흥리에 있는 임산물 재배하는 사람 있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거기는 두릅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는 1년에 얼마씩 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거기는 제가 물어봤더니 1억에서 8천 정도 한다고 8천에서 1억 사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대봉도 개인이 8천이 넘은 데가 있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두룹이 제일 많잖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두룹이 소득은 제일로 지금 높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어느 품목에 누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린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해주는 거 있죠? 그게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됩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는 지금 관리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도 내에는 2개 시군이 관리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상현

차상현위원

업무 대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이 있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숲가꾸기이라든가 할 때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그래서

상현

차상현위원

관리 업무대행을 줄 수가 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산림청 지침에서 관리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오래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안 한 이유는 뭐야? 중대 재해법떄문에 안한거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또 못 느꼈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전라남도 내에서도 2개의 시군 순천하고 구례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관리 업무를 이렇게 대행해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대행 시키고 다른 업무에서 더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사업비인데요. 그거가 이제 수수료는 1000분의 66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걸 주고 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수입을 또 잡나 군내에서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금 다 관리된 수요를 1000분의 66 정도 지금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아? 처벌법 같은 것도 벗어날 수 있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한 한 달 정도 됐나 우리 KBS에서 tv에 남면에 소나무 불법 이식이라고 이렇게 그냥 막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대부분 다 보상도 해주고 다 했는데 원래 이제 소나무를 재선충병이 계속해서 번지기 때문에 소나무로 이식하려면 저희들이 이식 반출 계획이라든가 예방 계획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전라남도 인원 연구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이 반출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반출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성으로 이렇게 반출이 되면 안 된다고 도시공사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출 금지 구역 의외로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기자 방송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별 책임이 없다 감리한테 공사 대행이라든가 관리 대행을 다 맡겼고 그다음에 반출한 사람은 불법적으로 반출해서 경찰서에다가 지금 고발 조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아 과장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어

상현

차상현위원

산림 감독이라고 그러나 뭐 저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산불이 청원경찰 그런 비슷한 저기가 없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 예. 병해충 방제 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데요. 이제 불법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들을 군에서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크게 그냥 군에서 봐줘버려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렇게 반출했다는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먼저 좀 우리 군에서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공원 보면은 저기 황미르 랜드의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더만 그거 한번 가보셨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가봤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에 놀이기구가 뭐 뭐 있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걸 이번 축제에도 보고 그전에도 제가 봤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건설과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 아직 완공이 다 안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다 완공이 돼가지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전체적인 황미르랜드인데 시설이 지금 준공이 안

상현

차상현위원

놀이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전 문제 그게 전혀 안내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번쯤 자주 가서 그 놀이터에 점검도 좀 해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난 뒤에 관심 가지면 그건 우세만 하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 이게 놀이터는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어디 소관인지 제가 확인해서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이 공원으로...,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제 그게 공원으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공원으로 만약에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소관이 안 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건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녹지직이 아니고 세무직이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일단 제가 이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보고보다도 제 얘기는 관심을 좀 가져주라. 사고라는 게 정말 뜻밖에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정공원 풀베기 작업 사고 같은 경우도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펑펑 터지는 거니까 미리 예방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오늘 중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팀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칡넝쿨에 관련해서 농약 지금 서부의 친환경 자재는 아니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친환경 자 친환경 자재예요.

서춘경위원장

혹시 살포를 하고 나서 주위에 혹시라도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사례는 지금 접수된 건 없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늘 아래 약재는 이제 칡넝불만 칡넝불 흡수되는 약재로 지금 다른 이제 인근 주위에 혹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사례는 접수된 거 없다는 거죠. 저희도 최대한 농작물 피해 안 되게끔 하고 있고 접수된 건 아직까지 아직까지 없다고요. 염려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평소에 산림에 대한 특히 장성에는 산림이 더 많지 않습니까? 63%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등산로 길의 부분들이 쭉 종합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의도랄지 모든 상황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밑에 산촌 생태마을 현황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모암마을의 통나무 펜션에 거기 마을 회관 한 동이 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마을회관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거를 마을회관 통나무식으로 해서 다 사용하는가요?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행복마을 마을 회관에 보면 노인정 이렇게 사용하고 그린다고 이런 사항들이 배워서 또 여기도 그런 형식으로 사용되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따로 지어서 일반 마을 회관처럼 지어서 사용하고 통나무 부분 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통나무 집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제가 이제 우리 김미란 팀장님하고 23년도에 아마 가로수 때문에 서삼이랄지 우리 기산리 공설운동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초안까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가 비기를 하반기 때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니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팀장님 중에 아신 분 있으신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우리 김미영 팀장이 담당이

김연수위원

저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가로수 부분들 해가지고 제가 같이 돌아본 적 있죠 팀장님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시행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편백육립팀장

산림편백과 육림팀장 김미영입니다. 저번에 의원님과 함께 저희 서삼면 쪽 가로수를 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후로 가지치기를 저희가 좀 했고 겹순하고 빌려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점이 기존의 편백나무하고 지금 벚하고 단풍 이 세 종류가 같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식재한 지가 한 30~40년 20~30년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커서 조밀한 지금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주가 1200주 이상이 되다 보니까 30~400주 되거든요. 지금 거기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좀 용역을 좀 맡겨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을 좀 크게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뭐 어떤 나무를 좀 옮기고 이런 상황보다는 거기가 축령산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당초에는 편백나무를 기존에 있는 나무 사이에다가 심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격이 조금 조밀해졌습니다. 근데 편백나무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단풍하고 벚나무는 또 크기가 지금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섣불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떤 나무 수종을 빼내고 하기보다는 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고요. 올해 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 말씀을 좀 하셨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큰 나무 밑에 적은 나무가 그전에는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커져서 지금 현재 작은 나무들이 밑에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그것을 솎아낼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옮겨주면 어쩌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또 팀장님에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 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양

김미양편백육립팀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다 좀 준비해서 저하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 12페이지는 산불 방지 부분을 하셨고 잔디 특화원 조성 과장님 예 이제 300억을 들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용역 줘서 아직 확정 못했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못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의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제가 이제 의원 되어서 이제 2년의 부분들을 거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적인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발생되는 부분은 뭐냐 좀 더 실질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계획과 이런 실체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설령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어제도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센터를 짓다 했을 경우에 그 곳에 제일 먼저 도로 그다음에 전기 시설 그다음에 주차시설 이 부분들이 안건이 편의시설이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건물적인 구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해서 우리가 300을 드리는 게 보통 자금이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국가와 그다음에 우리 군비 이 부분을 해서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해가지고 용역 실태조사 뭐 할 때도 좀 포함을 하셔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잔디 공원이 특화단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전에도 이제 용역사 보고할 때도 이제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상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확정을 하고 보고드린 대로 이제 토지 취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계획들이 들어서면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좋은 또 의견 받아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나 또한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장성을 찾을 때 아마 불편함 없이 우리 오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침에 순천 정원 거기 부분들이 이제 특화 어떤 단지로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장성도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드린 겁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좀 더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니면 또 다른 외국인 여기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 지향적인 이런 잔디의 고장이니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말도 많이 달도 많다. ㄴ우리 잔디 임산물 부분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비료화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을 태우고 뭐 하면 그게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 팀장님한테도 그랬고 8~9월 정도면 거의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진 중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추진이 방향이 잡히면 그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추진은 저희들에게 현장 답사도 하고 다 해서 우리가 추진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은 거기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한 서너 분이 지금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분이 한 12분 정도 이장님이 11분인가 이장님들이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을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 서너 번 정도가 지금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접촉 해 가지고 지금 땅 구입하고 장성교육지원청에 저희 갔더니 그 주민들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희들한테 매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저희들이 또 같이 협의는 좀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의원이 물어본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그 토지 구입하는 것보다 먼저 그 임산물의 우리가 활용 가치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쉽게 농업인의 부분들에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쓰여질 것인가 그것이 저는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하든 뭐하든 이런 부분들이 이 조건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부엽토 만들어진 거는 비료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다 적합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산림의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방을 잘해서 산불이 장성에 상반에는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등산로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근데 지금 장성읍에서는 관건이 제봉산 혹시 과장님 올라가 보셨나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뒤에 우리 박승희 팀장님은 대단하시더만 여성 팀장님으로서 그냥 있다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시 해버렸어 그래서 대단하지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저희 같은 분들이 하신 분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정말 고생하시고 잘하셨다 이게 민원의 부분 들어오니까 직접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그 노고에 감사드린데 정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아까도 제가 우리 박승희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체육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박승희 팀장님께서 지금 제일 고민이 뭔지 아닙니까? 과장님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자금이 부족해서 계속 저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담당자가 지금 설계하시는 분하고 지금 오늘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아침 8시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이 진짜인지 다 저한테 보고 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아니 제가 왜 그거를 의원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저희 직원이 담당 직원이 올라갔고요. 이번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담당 직원의 의견은 좀 거기를 등산로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한 일주일 정도 수렴해보자. 설계는 설계대로 이제 진행하면서 현황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저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오신 대로 저기 데크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 댓글을 제거하는 데는 한 8,000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설치까지 하게 되면 한 2억 이상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설계도 곧 하고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일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원님께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그러한 문제를 우리 박승영 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면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충들 쉽게 말해서 장성군의 재원이 많다고 하면 우리 민원의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제봉산의 부분들을 다녀보면서 상당히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 부분들이 애로사항의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민원들이 가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민원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데크 계단을 만드는 것은 경사가 좀 심해서 데크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경관의 조성이 더 필요해서 등산로의 부분도 필요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것이 태극길리 등 계단이 좀 불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등산을 좀 하신 분들은 젊은 분보다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지 그렇죠 좀 50에서 60명 정도가 그 분포를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거를 철거를 해서 좀 더 그게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편안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렇죠 좀 그렇다 무릎이 안 좋죠.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 의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안내문이라도 해서 언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은 곳은 있어 근데 또 안 해놓은 곳은 또 있단 말입니다. 약속을 하지 막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좀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박성희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재원 부분들보다도 어떻게 기획해서 이 부분들을 좀 아껴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좀 해주시고...,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우리 63%의 이마의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어떤 산림의 가로수랄지 모든 것은 고생하시죠 산림편백과 알아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응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신 거 특히 이제 우리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면 가는데 그것이 뭐죠? 나무 이름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오색 버드나무

김연수위원

그런 것도 적용도 참 잘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즐길 수 있고 우리 군청 광장이라도 한번 해보시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고 또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위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돼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은 오셔서 근무하고 바로 또 집으로 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산림편백과가 기획을 해갖고 멋지게 한번 해보시. 의견을 들으면서 답변 감사하고 우리 박세영 팀장이나 우리 김혜영 팀장님 우리 또 박종경 팀장님들 또 각각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장시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그 조림 사업 있죠? 지금 편백나무 목백 갑상술이나무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면 거의 편백으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거의 편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묘목을 그 편백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거의 편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편백은 이제 그만 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도 그 생각해서 저희 팀장님한테 도에다 건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 편백이 이제 너무 저희 전라남도 내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꽃피는 나무로 좀 그리고 벌기령이 좀 짧은 나무로 건의 좀 하고 그러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원석위원

편백은 이제 나중에 또 편백 또 귀찮아서 또 그럴 정도까지도 올 거예요. 그래서 편백은 이제 조금 사양하고 밀원수로 아카시아 조림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아직 올해는 10월부터 11월 예상이 돼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직 저기 저희 군유지 정도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유치 결정이 된 건가 산게 이제 부성리 쪽에 군유지가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좀 군유지에다가 지금 양봉 농가에서는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오원석위원

한 3년 전에 북하에다가 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때 이제 산불 난 데 쪽인가 좀 했습니다. 이쪽에.

오원석위원

근데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 뒤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을 때는 제가 가서 심었습니다만

오원석위원

본 의원이 이제 밀원수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어요.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아서 미원수가 좀 조성이 되도록 조림이 좀 되도록. 왜 그러냐면 저 밀원수들이 갈수록 고갈돼서 지금 덜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네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의원님 저도 밀원수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저기 국유지에 미온수를 싣기 위해서 지금 영암에 있는 구기림 관리 사업소 거기에다도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성 저기 구산리 쪽에 구유지가 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있어서 그쪽에 좀 심어달라. 산림청에서도 지금 거의 한 20% 정도로 밀원수 실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건의를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7월에나 한번 기 영암 구기림 관리사무소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오원석위원

고생하시네요. 제가 5년 한 4~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 하면 민간 살림을 임대를 해서라도 좀 인원수를 좀 주변으로 좀 해라. 이 밑에 쪽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낮은 지대는 전부 그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강원도까지 그래서 밑에 쪽보다는 높은 산에 위쪽에다가 좀 조성을 해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 수 있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 살림을 임대까지 하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만요. 그래요. 미온수 좀 조성을 좀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산림 병해충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제 북한 쪽으로 재선충 방지를 조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제 고사목 제거야 그대로 하면 되겠고 저기 소나무 재선충 예방 주사를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그 4만 2천 번 정도 오면 어떤 방법으로 주사로 이렇게 4만 2천 번 정도 주려면 한 번 한 번 주는 데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이 4만 2천 번에 줬는데 그 부분은 박상희 팀장님 저 그것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는

오원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하나 주는 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2천 번 정도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팀장님 한번

서춘경위원장

박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중병 수간주사 사업은 수액을 지금 보통 말하는 수액 링거를 하나씩 꼽아주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총공을 합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채소 2개에서 3개부터 나무가 큰 나무는 한 10개 정도까지 천공을 해서 거기다가 약재를 주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4만 2천 주까지는 저희가 면적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소나무 조사를 매목 조사를 해서 나 수간주사를 줘야 되는 나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원석위원

우리 군에서 이제 보수 소나무 보호수나 가로수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본수는 한 몇 번 정도나 돼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지금 현재 가로수 소나무는 지금 없고요. 보호수로 지정되는 조경수로 지금 저희 보호수로 소나무로 지정된 게 한 30여 주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이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수간주사를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원석위원

안 돼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예 소나무는 그것은 이제 보호수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용지에 있는 소나무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군청 광장이나 문화센터나 있는 소나무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럼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차원에서 수간주사는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요하지 않으니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공공부지에 있는 소나무 말씀하실까요? 예. 그것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국도나 고속도로 변호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소나무를 식재하지 말아달라. 다른 아까 말씀하신 미온수나 꽃이 피는 경관수를 식재해 달라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성이 소나무가 너무 제선중병이 심각하게 해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위원

권장을 하고 있구만요. 실질적으로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소나무가 장성해서 사실은 기후적으로도 좀 안 맞지만 소나무 재선충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하려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사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구먼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고속도로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저희가 연락을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위원

잔디 특화공원 조성 우리 김연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1부터 5안까지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될지는 저희도 이제 설도에서도 모르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그쪽에 토지 매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게 어느 정도 26년까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은 토지 매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도 지금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에 이제 실거래가가 보통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40~50만 원 정도씩 이러고 조금 적으면 한 30~40만 원 이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다른 부분도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는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되면 또 이 앞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도 한번 보고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에서 5안까지 중에는 저희들이 그때 저쪽 사안인가 삼선 쪽에 있는 쪽을 선호했는데요.

오원석위원

사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어느 한두 곳 정도는 정 안 되면 이곳이라도 이렇게 대안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수양원 있는 데에만 부화까지 이렇게 만들어

사실 의원이 보기에는 2026년까지 토지 매입이 토지 매입도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가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다른 부분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면 저희가 이제 물론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원석위원

저도 물론 그쪽으로 가면 좋게 입지로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기간 내에 이게 추진이 되겠냐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높아서 조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이 양반들도 엄청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이제 무궁화 동산 전망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관리 대행을 주면 공사 입찰까지도 다 이렇게 그쪽으로 줍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쪽에서 관리 그쪽에서 산림사업 관리를 합니다.

오원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전문가가 이제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관리가 좀 잘될 것 같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러죠.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돼 있고요. 완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종적인 거는 거기서 이제 관리 감독하고 최종적인 것은 또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수수료 정도는 낙찰 차액으로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사업비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25억에서 30억 많으면 한 35억에서 40억까지 가는데 그 금액이 이제 그걸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 주는 경우도 있고 숙박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주게 되면 한 30~40억 정도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천분의 66 정도

오원석위원

다시 이제 그거는 예산이 따로 이렇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따로 세워야 됩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은 저기 한 40억 정도 되면은 낙찰 아니 저기 수수료가 6% 정도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렇죠 예 6% 정도

오원석위원

한 2억 4천 된가요? 거기 산림조합에다 주면은 사실은 좀 관리가 좀 잘될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는 그냥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너무 진지하게 진행돼서 질문드리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질문 안 한 것을 위주로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재 6쪽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이 90억 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내년 2025년도에 끝날 계획이었어요. 이제 본 위원은 고려시멘트가 폐업하기 전의 지방정원과 고려 시멘트가 이제 폐업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업된 지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는데 지방정원을 꾸리는 것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사업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때 이미 이제 도의 하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지방정원 조성하는 걸로 구역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황룡정원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하고 늦어도 저희들이 이제 2026년 초 거기까지는 지금 완공을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람도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보충해 달라고 좀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계획은 지금 2026년도 초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숲 정원이라든가 청백리 정원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저기 황룡정원 쪽에 그쪽만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0몇 억 20억 가까이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한 18억원 들어간 걸로 돼 있네. 그러면 우리가 국토비가 50%가 넘는데 60% 가까이 되는데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50대 50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90억에서 50억 49억 5천이니까 5대 5가 넘구먼 그렇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되 막 시간을 쫓겨서 계획했던 것을 오바해갖고 부 그게 할 필요는 없다.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이요. 인도 및 등산로 확충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임도 개념은 등산로는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한 것이고 중도 개념은 산불 예방이라든가 임산물 산림 소득 향상이 그렇죠 그 용도보다도 임도를 잘 이용을 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등산로 역할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임도를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재골 위에 북하면 임도 있잖아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거기는 이제 트레킹길로

민섭

심민섭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다니지만 광주시민이라든가 타 시도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끓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해서 거기를 다닐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 등산객들이 트레킹하신 분들이 에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면 화장실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보통 1시간 시간 반 정도 간갑이더군요. 가면 특히 여성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일을 못 봐갖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좀 그걸 좀 대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천장고찰 백양사의 백암산이라든가 충령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광주광역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도 등산로를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나가겠지만 진원면이나 남면 쪽에 그런 등산도보다도 임도를 내서 임도 본연의 기능도 하지만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면 군민과 대화 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령리 쪽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 9월 정도에 전라남도에서 임도 관련 타당성 평가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사업에 할 때 약간의 면적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조금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돼 있다는 울산광역시가 산업화로서는 최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런 아무리 산업화를 많이 만들어도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장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갖고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세종시도 공시율이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뭣을 많이 짓고 뭣을 많이 유치해서 부강한 시군이 되라는 것은 이제 착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편백과가 쉼을 할 수 있는 적은 돈 들이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축령산에 우리가 길다고 데크 작업 산림청 예산 따갖고 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준공 횟수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그럼 준공식 안 해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건설협장이 산림 과장님 하실 때 우리가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나 불릴까 이제나 불릴까 하는데 오픈 다 했어요.

4월 말에 조금은 했습니다. 그게 그 생각은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일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해놓고 10원어치 일하면 100원 어치 선전을 해야 되는데 100원 아치 일해놓고 10원어치 효과밖에 안 낸 것 같아서 내가 여태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조 임산물 포장재 생산 장비 지원을 우리가 아까 우리 차 의원님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 김연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포장지라든가 생산 장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연수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장성군은 63%가 산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림이 도열시 됐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살림이 최고의 힐링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좀 최고의 자랑스러운 지역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63%인데도 불구하고 채 예산이 너무 적게 우리가 수급자가 적다. 그래서 좀 홍보 교육을 좀 요청을 내가 했었는데 어떤 계획 보강 갖고 있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의원님 이 앞전에 지적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읍면에 홍보 자료도 제공하고 읍면장 회의 때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업직불금 임업 공익 직불금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됐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자격 조건이 좀 있어서 무조건 그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시는 건 아니어서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등록 경영체에 등록된 거는 이제 149농가인가요? 283필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 70여 명 60여 명 이렇게 금년에도 한 60여 명 신청했는데 이제 대상자가 된지 안 된지 또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걸 이제 조사하다 보면 한 49호가 그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민섭

심민섭위원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하는데 언제 해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를테면 농업 수도작 직불금을 막 시행을 해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신고를 했거나 파먹은 사람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때 신청 안 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또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거기에 누락된 사람도 다 시행이 됐거든요. 또 임업시험 임업도 마찬가지라 그 어떤 자격 요건이 정해진 것은 다 됐는데 안 된 사람은 그 조건이 안 맞는데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관리를 해 주시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 후에는 될 것이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산림편백과니까 임업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령산 편백숲이 참 자랑스러운 서울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저께 주위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치마나 이런 입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축령산은 모기가 그냥 드글 해가지고 근데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요? 강진이요 장흥이요 우드는가 거기는 모기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이 갖고 다니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해서 말로는 편백숲 쪽에는 벌레도 없고 향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물론 스팟에 된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없어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고 한 번도 모기가 물린 적이 없어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참조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갈 수 있도록요.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장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란 팀장님께 칡넝쿨 친환경 자재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 그 성분 분석표 나온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 예지몰 상품화 사업 그거 8~9월 정도나 이렇게 지금 나올

나온다 그랬죠 중간에 하나 지금까지 혹시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중간보고라도 한번 좀

근수

장근수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정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왜 그러냐하면 거래가 이거를 따지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잘못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또 공유를 해서 바로잡을 려고 하는 그런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이래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성희 팀장님 각 마을에 전번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느티나무들이 마을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마을에 요즘 좀 생육 상태가 안 좋은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황룡같은 경우도 이번에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수간주사도 놓고 그래서 그냥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다른 데 좀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박성희팀장님 한 번만 말씀...,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거기 황룡뿐만 아니라 장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나무 상태가 다 생육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황룡뿐만 아니라 북하나 북이도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상방제 나무 약 살충제는 이미 입이 피기 전에 3월 4월 초에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교통에너지과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안영호 에너지팀장입니다. 유승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하광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직원 현황과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조사를 통해서 2024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대상지로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을 확정하였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와 가스 저장탱크 설치 위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LPG 공급자 선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LPG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3개면 405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과 자재 발주에 이어 현재까지 태양광은 130개소를 실시하였고, 태양열은 87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188개소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은 북일, 북이북하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내년에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사업을 포함 6개소에 26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초등학교 인근 공용주차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인 매화1동, 청원 3동, 북하면 소재지 등 3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월산동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상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내 노후화된 조명 설비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신청한 538가구에 대해서 현장 조사 결과 349세대가 개선 가능할 것으로 확인돼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주민의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9개 읍면 51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마을회관에서부터 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은 총 9,027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가로등 464등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진원면과 북하면 등 23개소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100개소에 대해 가로 등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신고 가로등 유지보수와 주민 생활 불편 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대한 가로등 신규 설치 등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 운송 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56개 화물 운수업체에 927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까지 6억 6,9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건, 화물차 밤샘 주차 3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하는 한편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광망이 지금 두 군데 실시가 되고 있어요. 대덕마을하고 거기 신평 전원마을 그러죠 대덕은 아닌가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전에 계획 보고 때 이미 아마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대덕하고 두 군데를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었고요. 이제 도에서 대상지역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덕은 탈락을 하고 북이 신평마을만 선정이 돼서 한 군데를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킬 세대로 보면은 대덕 마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 이유는 뭐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도에서 세대 수가 많은 것이 물론 우선이긴 한데 주민 동의율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당시에 북이 같은 경우는 30세대 전 세대가 동의를 해서 100% 동의율로 해서 서류가 제출이 됐었고요. 대덕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선정 과정에 이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제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의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70%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선정 과정에서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던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70세대하고 30세대인데 그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문한 거고 이제 신평마을 그쪽에 저장 탱크 설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한번 나왔던데 그때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잘 돼가고 있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 한 곳을 나름대로 주민들은 신청을 애당초 거기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설치 장소도 주민 동의도 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신청할 당시에 거기로 위치로 결정을 해서 이제 신청을 했었던 장소인데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설치에 대해서 이제 집 가까우신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논란이 돼서 다른 곳으로 공공용지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다른 데가 있겠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적정한 곳이 없어서 사실은 거기밖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로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강렬하게 반대하시고 계신 분이 두 분이 좀 계세요.

오원석위원

그래서 근데 거기는 군유지로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하고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할 당시에도 이게 뭐 위험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보통 철망 형태로 해가지고 테두리를 설치를 하는데 정 위험하다고 하면 옹벽이라도 쳐서 안전을 확보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까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지난번에 이제 사적으로 전화 한번 해서 이제 주정차 양방향 홀짝제 주정차하는 그 부분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전화도 한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것이 설치되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군에서 하는 정책을 반하고 거기에다가 화분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읍에서도 그거를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도블록의 선까지 이렇게 해서 침범하지 차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업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 못 받치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관 개선한다고 거기에다가 화분을 쭉 늘어놓은 그런 일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생각해도 의원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부터 이제 알았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의 제기를 했을 텐데 저희들도 몰랐었던 사항이라

오원석위원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읍은 대로 하고 읍에서도 당장에 읍장님도 보기에는 거기다가 화분을 설치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건데 그 마을 바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꼭 거기 중앙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면 도로에 설치해야 되고 기차역 앞에 소나무 해놓는데 그쪽에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경관 개선으로 되는데 그게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 화본을 어디다가 몇 개를 넣고 이렇게까지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화분을 해서 이렇게 도로변 환경 정비하고 이렇게 하란다라는 형태의 사업 계획이었지 않았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업 대상지로 이제 결정이 됐을 건데 논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쳤고 그 이후로 이제 상가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현재는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가로등이라든가 전주 있는 데로 이렇게 딱 붙여갖고 놓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놓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조치를 했고 중간중간에 화분이 놓여져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다 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 치웠습니다. 몇 개 남았었던 거 이번 주에마저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원석위원

정리를 좀 해서 어떻게 군에서 하는 정책을 반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읍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설치 쪽으로는 좀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원 행복택시 운영 본 의원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장은 돈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행복택시 운영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장성읍에 지금 한 곳이 지정돼 있는데 어디 부근입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용품이고 그거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용강리 용곡마을

오원석위원

지금 그 키로스로 위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몇 킬로죠? 여기가 이제 정류장하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600m입니다. 600m

오원석위원

이거는 뭐 저기 상위법에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각 예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면서 처음 시행했었을 때 당시가 1.2kg로 시작했다가 지금 600m까지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시군들 보면 통일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처럼 600m 기준으로 600m, 700m 800m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같든가 더 길든가 한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우리 군보다 더 가깝게 제안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런 상황 문제는

오원석위원

이제 메타 수가 아니라 이제 또 좀 더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지난번에 표를 보니까 거의 버스 이용을 안 하는 그 마을이 좀 많이 다 있어요. 그 마을하고 또 주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에 사는데 주민이 몇 명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데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행복택시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버스하고 버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저기 끝에 있는 마을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이제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용자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마을까지 이제 거리가 좀 먼데 사람도 없는데 거기까지 버스가 다녀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그런 정도로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버스 들어가던 것을 중단을 시키고 거기는 백원택시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버스를 중단하고 백원 택시로 전환 해가지고 운영할 만한 데가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거기를 중단해라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 인구들이 지난번에 우리 고재진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반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을이 지금 많이 나 당장에는 지금 행복택시가 돈이 좀 많이 들지라도 2년 3년 5년 가면은 훨씬 이 사업이 더 돈이 덜 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에 지원되는 게 많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1개 2개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이 농촌버스가 33대가 있고 이제 그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오원석위원

그건 감축할 수는 없나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제 그걸 감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한 대가 줄어들 만큼 노선이 줄어들어야지 차량 감축이 가능하지 마을 몇 군데 오지 끝에 마을 몇 군데 줄어든다고 해서 차량이 한 대 감축될 정도로 차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선이 줄어들어가지고 노선 개편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오지 쪽에 버스 노선을 중단시키고 예를 들면 백원택시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게 같이 검토돼서 노선 운행 계획을 짜다 보면 줄어드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근데 한 대가 줄어들려면 그만큼 많은 마을이 제외가 돼야지 한 대가 줄어들지 3세대 갖고 지금 장성군 전역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줄어든다면 얼마나 많은 마을이 운행이 취소가 돼야지 없어져야지 한 대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택시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우리군민의 의식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일하시느라고 업무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우리 교통과에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일로 버스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상당히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하면서 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에 지금 우리 주차장 주차장 공용주차장이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2년 됐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도 이제 우리 오원석 의원님께서도 이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렇게 되는 나와 있어요. 장성군에 보니까 총 이게 3만 4천11대가 있구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 승합 모도 다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쉽게 해서 장성읍은 몇 대다 북이는 몇 대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다 돼 있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읍 장성읍이 8,500대

김연수위원

8,500대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 주차장이 여기저기 조성돼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관리하

김연수위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차장 몇 곳이 있냐 이 말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장성읍으로 계산하면 45개소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장성읍 보면 45개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장성읍에 그럼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혹시 주차장의 실태 부분들은 혹시 한번 돌아보셨는지 장성읍에 들어보셨는가 혹시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주차장은 자주 다니죠 많이

김연수위원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이제 각 우리 읍내에 예를 들어서 부흥 아파트다 그다음에 장성교육청 내 도로다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 부분들이 실태를 한번 가서 보셨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안 해보셨어 우리 팀장님들 중에 혹시 가보셨는가요? 우리 유승주 팀장님이 담당이신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어디 기관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변 말

김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성읍에 지금 45개의 주차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차가 있어 지금 차가 몇 대 있다 했어? 장성 8,500대 8,500대 8,500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주차장에 주차를 시 주차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을 가서 본 적이 있냐고

서춘경위원장

저기 우리 김 의원님 혹시 유준수 팀장 답변을 하면...,직의와 성명 밝힌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팀장 유승입니다.

승조

유승조교통복지팀장

저희들이 퇴근하고도 한 번씩 주차장은 둘러보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이 꽉꽉 차 있고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현재 실태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신가요?

승조

유승조교통복지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지금 넉넉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5군데의 주차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면수로 따지면 1500대밖에 안 됩니다. 1500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500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45개의 주차장도 예를 들면 여기 군청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0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읍만해서 8,500대의 차량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다 도로변이 다 주차장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연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러한 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차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장기 주차랄지 그다음에 그 공간에 큰 차가 예를 들어서 적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에 큰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시설 없다고 해서 시설해 주고 했지만 그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격약심들을 주민들에게 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군읍의 실태를 봤을 때 저는 충분하게 주차 부도는 공간의 부도는 저는 남도록 좀 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충분히 동네별로 봤을 때는 좀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도 충분하게 차 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군민의 편의시설의 주차장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장성의 실태 군의 재원의 부분들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다음에 현재 땅을 사놓고도 그 부분들로 투자한다고 해놓고도 아직 건축 부분들을 못 하니까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한테도 아직 그런 부분들은 시설 안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빼고 그다음에 3번 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번 농촌버스 재정 지원 여기에 이제 본의원이 이제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제 49억 부분에 대해 돈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어. 뭔 말씀을 드렸을까요 본 의원이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함께 노선의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과 에너지 교통과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이 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했는가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벌써 본 위원이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하기가 싫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 정말 기획적인 용역의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용역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쪽의 용역회사가 우리 장성군의 버스 실태 부분들을 얼마나 알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업체를 바꾸더만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참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용역 때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질문 내용으로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정리해가지고 용역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용역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용역은 시작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근데 그걸 준 적이 있어요. 실태 이런 것을 좀 과감해서 조사를 해달라.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시방서로도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전달을 해서 이제 용역하면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도 노력 고생하시고 우리 주무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정확한 모든 부분들은 좀 죄송할 거 해서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지금 현재 우리 대형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수요가 우리 오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원 택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소형 버스 부분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인원의 부분 정의랄지 우리 뭐야 우리 기사님들 그러면 또 그 시가 없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3대가 그것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안 이야기들은 전혀 없어 여기에 그것도 용역을 어떻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성군의 버스 상황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의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궁금한 거 질의를 한다든가 현장을 간다든가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 주시라고 했었었던 사항이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고 함께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이 안 나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차량 같은 경우도 일괄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 소유 연수가 있어서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도 사실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대형 버스였는데 지금은 중형 버스 정도 수준으로 크기가 다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년 33대 중에 소요 연수가 지나고 교체하는 것은 1년에 2대 이쪽 저쪽 2대 3대 이렇게 하는데 회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객을 감안해서 갈수록 차량은 적은 걸로 이제 대처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일괄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츰차츰 이 한 대씩 한 대씩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무실이나 어떻게 해서 제가 또 방문해서 과장님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를 때만 부분도 되고 제가 어떤 상황에 민원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해본 사람으로서 해본 부분으로서 알아요. 기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다음에 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차 중형차가 필요한 곳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권이나 이런 거 갈 때는 우리 중형차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차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솔직히 중형차가 아무도 한 명도 싣지 않고 제가 따라가 봤다고 했잖아요. 한 명도 싣지 않고 그 마을 가요. 마지막 정착지 다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으로서 이런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것이 실행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개 더 연구해서 또 용역하고 연구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좀 바꾸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 이 부분들이 10페이지

서춘경위원장

잠깐만요. 김연수 윈원님 저기 저 점심 중식 시간이 다 다가오네요.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상 수행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부터는 이제 12시 1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30분 40분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실과 직원분들이 같이 기다리면서 식사 시간이 중식이 1시까지예요. 너무 시간이 안 돼서 2시에 다시 속개해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 공정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의원으로서 교통에너지과 질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 우리 직원분들이 30분이 넘어서면 같은 또 실과 아마 그분이 좀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같이 하다 보면 너무 촉박하고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끝내주고 차라리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신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재 4쪽 아까 우리 오은석 의원이 LPG 배관망 이것은 이제 마을 단위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첨단 3지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언젠가 광역 배관 LPG 망이 광주에서 장성으로 지금 매설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해안 소재지에서 그것을 뭐랍니까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만약에 그 라인을 따고 신설한다면 소요 경비가 얼마 정도 들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시가스 아닌가요?

민섭

심민섭위원

도시가스 그렇죠 물이 다 있지 LPG 다니니까 이건 도시가스 예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첨단 3지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광주 도시공사에서는 장성군의 것은 해줄 수가 없다. 다만 장성군 후보 광주광역시 경기 지역에 거까지는 인입선을 거까지는 시공을 해주겠다. 거기서 장성군으로 오는 도시가스는 이제 장성군에서 시공을 해서 적절한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이 계속 대화를 했어요. 주민들과 우리 교통에너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잘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도시공사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 말씀드립니다. 첨단 3지구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공업 공장지대 쪽 공장지대 쪽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나노산단이 들어서면서 도시가스를 각 기업체에다가 공급을 했어요. 근데 해양도시가스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이제 나눠 산단하면서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첨단 3지구 쪽도 이제 공장 쪽에다가는 공급을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택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 인근 지역이 이제 장성군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장성군 지역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전반 즉 말해서 인입선까지는 자기네들이 자기 구역에다가 해주겠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재지까지 연결하든 인근 마을을 도움을 주든 할 것인데 최소한도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선을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다음에 시공할 때 그만큼 힘들잖아요. 주민들은 마을까지 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장성군 지역인들이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하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기까지 오는데 1차적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들하고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했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첨단 3지구가 아니라 첨단 3지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말씀하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거기는 추후 검토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도시공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된다고 했다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광주시 땅까지 인입선까지는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니까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가 거기 경계까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첨단 3지구에도 우리 장성땅이 있으면서 거기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거기까지 다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3지구까지 연결되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주변 마을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 사업하는 것처럼 추후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자 한 것은 지금 기획실이나 일자리경제과나 건설과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주무부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를 취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무부서가 이걸 모르면 안 돼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유독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당연히 그러죠.

민섭

심민섭위원

이 남면 주민들은 임성까지 빼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장성군에다 요청을 해서 진원면 소재지까지 오든가 남면 소지까지 오는 작업은 우리 일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공사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한 어떤 성과를 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무 부서가 물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부서를 떠나서 요청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제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계속 말씀드린 게 거기까지 라인이 오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도시공사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근데 그런 고통 없이는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농촌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황룡시장을 첫 날 정 말해서 491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황룡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안 밀리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밀려 그래서 저럴 때는 셔틀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한 주민들한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한다든가 그래서 인근 주차장으로 해주면 우리가 틀버스를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준다든가 12시까지라든가 수요가 많을 때 곰곰이 그런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황룡강에는 주차장이 수백 면이 평소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차장을 한없이 만들어도 부족해. 근데 가서 보면 뒷골목에 가보면 주차장은 사실은 비어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 보고자 하는 곳에다가 얼른 대놓고 너이야 비접든 말든 내 일을 보다 보니까 항상 그렇죠 그렇다고 매정하게 계속 단속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책안을 좀 만들어 어떠한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많으면 차를 사갖고라도 해주면 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를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많은 주차장을 돈 들여서 또 수백 명 맞는 것 보다면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촌버스 제가 화물 운송 사업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화물버스가 지금 우리가 많은 유가 보조라든가 우리만 장성만 해준 것은 아닌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세수 중에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관리 세수 받는 것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런 분석 자료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게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고요. 말 그대로 화물 자동차가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내든 어떻게 되든 이제 그 수입을 분석해봤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석은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같이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김연수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농촌버스 뿐만 아니라 여기 뭡니까? 시외버스에서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산하면 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원한데도 불구하고 또 노선 하나 바꾸려고 하면 한고은 진이나 줄이려면 또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걸 바꾸려면 또 1년 2년 걸리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어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바뀝니까? 노선을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정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바뀐 게 2021년도에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선이 운행 노선이 몇 개냐 하면 427개예요. 427개 노선을 한 개 한 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엮여져서 바뀌어야지 33대 갖고 427개 다니는 곳을 다 시간대별로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초에 지금 바뀌었는데 그 전년도에 이제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노선이 개편돼서 지금 3년째 운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데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너무 많이 이제 노선이 흐트러져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용역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인구가 줄고 급격히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소규모는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계속 노인 인구 돌아가시고 줄어드는데 계속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는 또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백원택시를 하든 천원택시를 하든 이런 대책 방안도 나와야 되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억 이상을 투입을 하면서 그거 하나를 바꾸는 데 힘들어서는 안 된다. ㅇ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좀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이 오늘 하나 요청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바꾸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기록을 해서 분기별로 어떤 연단위로 하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김연수 위원님 아까 질의 마무리 하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들 많이 가지는데 백원택시나 금방도 말씀하신 농촌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 하여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많은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정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 회(12:13) 산 회(14:00)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농업축산과 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전준봉 정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육림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곽종중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0명이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성읍 시가지 10만 그루 나무 식재입니다. 시가지 내 기존 녹지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성읍 황룡면 일원에 식재된 수목의 현황 조사 등 시가지 녹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10만 그루 나무 관리 및 단계별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 녹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무궁화공원 관리와 전망대 설치입니다. 무궁화공원 유지 관리와 무궁화 전망대를 설치하여 공원 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궁화공원 묘목 전정 및 시비,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전망대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무궁화공원 전망대를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무궁화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 숲 조성입니다. 명품 숲 조성사업으로 문향고 학교 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여 학교 측에 이관 중에 있으며, 장성 장애인복지관 나눔 숲 조성 사업은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고, 필암서원 명품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국도1호선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품 숲 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축령산 주암지구와 장성호 적성군락지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속 협의를 통해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역 생활권 주변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황룡 행복마을 앞, 황룡강 둔치와 백암중학교 옆 유휴지이며, 현재 2개소 모두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경관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하천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고사목 제거, 전정, 병해충 방제 및 예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볼거리 제공을 위한 초화류 식재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맞는 수목 관리와 가을꽃 축제장 조성 및 관리를 통해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육성을 위한 조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림 목적에 적합한 수종으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총 117㏊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원수, 아카시아 1㏊식재와 2024년 조림사업 사전 준비 등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 맞춤형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 총 349㏊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에 대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1,497㏊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및 하천변 경관림 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경관림의 생육 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및 예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및 월동 준비를 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를 철저히 하고자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계류보전, 사방댐 및 산지사방 등 5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방댐 2개소에 대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에 대해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산림 92㏊에 단목 베기를 실시하였으며, 산림 49㏊에 예방나무 주사 주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 방제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 헬기 초동진화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산불 2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및 임차 헬기 운영과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자원 및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하고자 등산로, 풀베기, 잡목 제거 및 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향로봉~백련동간 등산로 개설 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구간은 구간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향로봉~백련동간 등산로 개설 사업 및 등산로 정비 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겠으며,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잔디에서 발생하는 예지물 방치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디예지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삼서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잔디 예지물을 활용한 부엽토 생산 및 상품화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가의 묘목, 기타 재료 등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코자 하며, 2024년도 차별화된 임산물을 발굴하여 임산물 농가의 안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잔디 특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일원의 잔디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잔디를 특화하여 잔디 농가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5월 공모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령산 일대 체험마을 조성 대상지 선정과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5월 공모 신청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연일 지금 업무보고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님 그동안 준비를 잘하셨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김연수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준비도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산림편백과로 오시니까 어때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분야는 틀리지만 건설과에서 나무를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쨌든 나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장성 군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로수랄지 또 식재랄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장성읍 시가지 10만 그루 나무 식재...,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기가 왕성할 때 이 부분들을 봄에 이런 부분들이 식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에 식재 부분들이 남아 있길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하반기에..., 하반기에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룡강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변 이라든가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 말씀은 봄에..., 봄에 우리 가을보다 빨리 지금 기후가 달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후에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이 추워버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봄에 이렇게 식재를 하면 좋은데 하반기 때 이 부분들이 잡혀 있어요. 하반기라면 이제 쉽게말해서 10월, 10월~11월 이런 때에 식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조금 시기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조절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같은 것을 봐가면서...,

김연수위원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찌 됐든 나무를 식재를 하면 고사되지 않도록 하고, 동사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무궁화공원 관련 전망대 설치 여기는 지금 장성공원에 지금 설치가 된다는 거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전혀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4페이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무궁화공원 지금 조형물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12m 그다음에 형태는 무궁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인데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도 계약 심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일은 장성공원 계획 변경을 해야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 변경은 완료됐고, 지금 현재는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 심사가 끝나면 발주해서 금년 내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아까 보고하실 때 금년 내에 준공을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 내에 준공이 완료가 될지. 급작스러운 공사, 빨리하는 공사가 되면 불법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7월 초에는 발주할 수 있어서 공사기간 한 3~4개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잘 지켜보고 또 하반기 때 결과적인 부분들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절대 불법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및 하천변 경관림 관리..., 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9번. 지금 제가 이제 필암서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김연수위원

거기 보면 그전에는 덩굴장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네.

김연수위원

그거 다 제거해 버리고 나무 식재를 했던데 지금 어째서 한여름에 막 이렇게 식재를 합니까? 그 필암길 가는데..., 넝쿨장미는 없애버리고, 넝쿨장미는 어디로 식재를 했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기존에 있던 능소화하고 장미는 도로변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생육 상태도 불량해가지고 이번에 그 플라밍고 셀릭스 오색 버드나무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중에 그 장미 780주 중에 상태가 양호한 350주는 평림댐으로 이식해서 식재가 지금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능소화 452주는 평림댐으로 장미공원 옆에 난간이 있어서 펜스 난간이 있어서 그 옆에 252주는 이식해서 식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내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한 100주는 재이식 식재를 했고요. 생육 불량이 좀 안 되는 100주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다행히 오색 버드나무가 이렇게 온도에 강하고 토지에도 불량한 데서 잘 살고 있고, 요즘에 유럽에서는 이 나무가 정원수로 아주 최고의 인기를 받아서 저희들도 필암서원 가는 길을 아주 명품길로 만들어 보려고 한번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거 해서 여름에 더울 때 뜨거울 때 해서 이것이 견뎌낼까 했는데, 기후에 강하다고 하네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또한 그 모든 넝쿨장미는 또한 다른 곳에 식재 하셨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잘하셨고..., 어쨌든 저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적인 부분도 잘 맞춰서 나무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건설과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구간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일을 했으면 전에 했던 것과 후에 했던 것을 분명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구간 부분들을 잘해서 사업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편백과도 그러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했던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진과 이런 것을 이렇게 소통하고 보고 하면 이게 서로 소통도 되고 또한 설명해서 업무보고 때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본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산림편백과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산림편백과에 앞으로의 열심히 하반기 때는 제대로 보고가 되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연수 위원님이 전자에 설명을 했는데 좀 빠뜨린 것까지 이야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암서원 가는 길에 장미하고 능소화를 이제 원래 식재를 해놨는데 능소화는 지금 식재한 지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꽃 피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다 파서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줘보시려렵니까? 예산 낭비도 조금 느낌이 들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능소화가 한 3, 4년 전에 저도 식재한 걸로 확인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가 능소화가 452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림댐으로 252주를 이식했고, 현장 내 간격 유지를 위해서 오색 버드나무와 간격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앞에 난간을 이용해서 능소화는 그쪽에 재이식했고, 그런데 이제 100주 정도가 상태가 불량해서 그건 제거했습니다.

오원석위원

능소화는 원래 조그만 할 때부터 이렇게 심은 건데 100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육이 됐을 건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오색 버드나무라고 그랬어요. 외래종입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색깔이 다섯 개로 이렇게 잎이 다섯 개다 해서 저기 한가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새순이 은색하고 분홍색으로 꽃이 피고요. 그게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색채를 긴 시간 동안에 가로경관 연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개량한 품종인데요. 최근에 유럽권에서는 최고 정원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보잘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한..., 2년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위원

속성수입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속성수입니다.

오원석위원

조금 더 사실 좀 큰 거 좀 갖다가 심었으면 또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은 지금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좀 적게 해서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런 버드나무 나무가 있거든요. 꽃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전정 관리를 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볼 계획입니다.

오원석위원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도 않고 좀 적어서 너무 보잘 것이 사실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실망을 좀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있는데 사진들이 한 2년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오원석위원

항상 가는 길이에요. 하여튼 잘 가꾸어서 필암서원 가는 길이 명품길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성산 은행나무 굴취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길이 상당히 좀 인도가 좀 넓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가로수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화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란다고 그랬는데 매번 봄, 가을, 겨울 화분을 이렇게 바꾸느니 수종을..., 차라리 가로수 정도로 조금 해서 녹지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도로 관리 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인도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인도는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인도는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은행나무 그렇게 한 50년 된 은행나무도 거기가 심어 있을 정도 되니까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분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또 봄에 심어야 되고, 가을에 또 심어야 되고, 또 내년 봄 되면 또 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라리 한 번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쭉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나무를 못심을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화분을 갖다 놔도 좀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조금 늦으면 늦어지고 꽃이 좀 시들고 그러면 볼품도 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TV보면 우리 광주, 전남의 날씨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 장성이 광주나 담양에 비해서 1도에서 3도 정도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더운 것보다는 온도가 낮은 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림편백과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뭐냐하면 예산서는 업무일지 14쪽이요. 산불 방지에 대해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 방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났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산불예방팀도 각 읍면별로 꾸려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산불이 났는데, 문제는 산불이 난 이후에 잔불 정리한 이후에 어떱니까? 산에는 이제 완전히 다 전소되면 좋은데 완전히 전소된 것도 있고 일부 또 남아있고 막 그런데 그걸 복원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 나왔기 때문에...,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가꾸기 사업 중에 산림 재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이 경과되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2~3년 후에? 바로는 못하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나면 좋은데 농경지도 타고, 주거 지역도 타고..., 그죠? 반파 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했든 간에 불이 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다고 재난 지역도 아닌데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또 불이 났을 때는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와갖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몇 채라도 지을 것 같이 지원을 해 줄 것 같이 하는데, 그러다가 철수해버리면 그 뿐이라..., 근데 이제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폐기물..., 이제 집을 반파, 전파 타고 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다고 산림편백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도 세우는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제 저희들은 산불은 원인이 임야에서 발생돼서 임야에 있는 주택이 했을 때는 우리가 예방..., 그렇게 폐기물 같은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면 쪽에 발생된 것은 주택에서 발생돼서 일부 임야 쪽으로 온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꼭 협조한 다음에 도시재생과 폐기물 처리비 1주택당 100만 원인가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좀 그래서 이제 알음으로 내지는 좀 사정을 해서 환경과에다가 좀 해주라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이지 짜증 날 일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그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마지막 장에 18, 19쪽 삼서 쪽에 특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요청을 했다든가. 또 산림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30억이라든가. 이건 300억이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잔디특화공원..., 그리고 축령산은 32억입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공모사업을 내년 5월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꼭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우리 이행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재골 불태산 북하면 거기 사실은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민원인들로부터 하여튼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심민섭 위원은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산림편백과는 전화를 안 받고 있는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라 사용자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화장실에 물이 좀 부족한 데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계속 재생으로 순환해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르나 하루에 한 번 쓴 것 하고는 하루에 10번 쓴 것 하고는 하루에 100번 쓴 것 하고는 순환..., 어떤 냄새 다 제거를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유독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 되면서도 사람이 무진장 사람이 많이 끄는 데예요. 맨날 그 사람들이 왔다가 등산을 하고 그 밑에 담양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러는데 그 화장실 위치는 우리 장성땅이라 거기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거기서 또 사이트 가는 베이스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일을 보고 가서 이제 산행을 하고 다시 와서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북하 백양사 쪽으로 와서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이지만 딱 볼일만 보고 또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냄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그때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저 하부 밑에다가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 올려라. 그럼 5,000만 원이 들겠냐. 1억이 들겠냐. 설령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지라도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다시 이 전 과장은 가버렸고 인수인계를 안 했을 것이고, 우리 이행재 과장님이 특별히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구 화장실이 있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지저분한 하나의 창고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듣거나 계획을 세운 건 있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화장실 정비는 저희들이 7월 말까지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화장실도 철거해서 다른 대체 시설 예를 들어서 먼지털이라든가. 필요한 시설 화장실에 필요한 물탱크라든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늘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우리 장성이 이미지를..., 지금은 어느 내가 막 화순 같은데 가면 화장실이 좋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1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2분 만에 나오고 그래요. 향이 좋고 냄새가 좋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런 세상에 악취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해소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제안 두 가지와 질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장성에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셨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바라보기에는 지금 재선충이 번진 영역이라고 할까요?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가요? 지금...,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소나무 저희들이 이제 원인은 광산구 쪽에서 오는 걸로 파악이 돼요. 진원, 남면 쪽이 좀 심해서 그쪽에 이제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예찰 활동하고 예방을 했는데 지금 그 지금 면적은 우리가 이 총 산림 면적이 3만 2,390㏊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군이..., 그런데 한 68%인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 지금 한 2만 2,000㏊ 정도 지정해 놓은 상태고, 아마 전남에서는 재선충병이 좀 위쪽에 우선순위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철원위원

병이 확산된 면적으로 따지면 지자체 중에 좀 우리가 그러면 심각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이게 어차피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는...,

나철원위원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3월 달에 그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도비, 군비 합쳐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소나무 재선충 단목베기라든가 예방나무 주사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철원위원

그 정도면 일단은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각별한 예찰, 협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해충 방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우리 산림과 모든 식구들에게 제안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에서 저희가 제안으로 대체를 하고요. 첫 번째로 언젠가는 또 조직 개편이 될 건데 산림편백과에서 산림산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 산림편백과로 개칭된 어떤 조직 개편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편백에서의 산림산업과로 해서 변경하는 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첫 번째 제안과 연결되는 건데 실제 우리 장성의 산림자원이 상당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대부분이 관리, 조성 이쪽에 치중이 돼 있고 실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어떤 먹을거리를 제한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자원,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더 평화롭고 잘 사는 주민으로 될 거냐. 이것들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재선충병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 재선충병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필암서원 가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행재 과장님의 생각은 이렇게 재선충병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해도 좋은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 소나무는 제 생각은 지금 아직 소나무에 대한 제가 많은 경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답변이 좀...,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팀장님 중에 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상현

차상현위원

박성희 팀장님, 박성희 팀장님 입장에서는 의견 제시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편백과 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필암서원이 선비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청렴과 맞붙여서 지금 소나무 식재 계획을 저희가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나무는 철저한 방제를 통해서 충분히 재선충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는 1년에 방제를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여름철에는 병이 더 많이 있으니까 방제를 많이 하는데 먼저 재선충병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소나무 재선충병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는 것은 자연..., 산에 있는 임야에 있는 관리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심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 장성군 산림편백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인위적으로 심은 소나무가 어디가 있소?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경을 하거나 소나무를...,

상현

차상현위원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지금 우리 그 산림과에서는 그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로 다른 데로 이식한다고 그러나? 옮겨심는 그걸?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네, 네. 이식이라는 표현을...,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그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 생산확인표라는 게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없다고 하면 나무 식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기존의 소나무를 베거나 옮기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잠깐만요. 소나무가 산에 있는데 그 소나무가 재선충병이 아니다라고 확정이 되면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거 확실하니 대답을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소나무가 지금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지금 병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 솔수염하늘소가 보통 10월에 이제 나뭇가지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이듬해 3월에 우화를 해서 성충이 돼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겨울에 3월부터..., 이듬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무를 베거나 하면 파쇄를 하고 성충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벌레가..., 그리고 이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훈중 처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산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원 연구사들이 저희가 검경을 시료 채취를 해서 검경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옮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현

차상현위원

아, 그래요 근데 올 봄에 민원인 한 분이 묘지에 있는 소나무를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산림과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산림과에서는 소나무 이식은 안 된다.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청에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박 팀장님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저희 답변은 묘지 주변이라 하면 임야일 거고, 임야에서 나무를 캔다는 것은 별도의 굴취 허가나 그에 부합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굴취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이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박 팀장님 얘기는 그 재선충병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없다고 그러면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이제 저희 누가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팀장님 그거 가지고 여기서 둘이 시간 오래 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소나무 가로수를 심어도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희

박성희산림보호팀장

철저한 예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철저한 예방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박성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엔가 우리 북일면에다가 칡넝쿨 제거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뿌리는데 아, 저게 칡넝쿨이 죽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좀 많이 좀 하면 쓰겄구만.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 금년에는 덩굴 제거가..., 아무튼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라고 제가 그 제거 작업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게 그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홍길동 우드랜드를 가끔 한 번씩 가요. 광주에서 또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이 참 깨끗하고 좋고 그러대. 근데 왜 월성리 그쪽에는 안좋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아까 말씀...,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다 못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좀 채워주면 그 화장실도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많이는 아닌데 더러 전화가 오더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냄새 안 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드랜드 얘기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전망대라는 데를 가봤어. 근데 전망대로 올라가니까 환자분들이 안타까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마는 거기다가 커튼을 쳐놓고 박스를 막 쌓아놓고 커피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 전망대를 보면 전부 목조로 돼 있잖아요. 그 목조가 또 오래 건조가 돼 있고, 만에 하나 잘못했을 때 그 산불은 어쩔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좀 생기대. 과장님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시든지. 저기 해서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자질구레합니다마는 우드랜드에 그 뭡니까? 진드기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게 멋지게 돼 있대.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뿌려보려고 딱 했는데 박 팀장님 안 나와. 우리 그 약이 안 나와. 그거 조금 채워주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가 주말이면 꼬맹이들이 많이 오더만. 꼬맹이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뿌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백암중학교에 숲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유휴지가 얼마나 면적이 되어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거기가 한 73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은 교육청 토지고요. 그래서 거기가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마을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쪽에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쉼터 포함해서 나무도 심고 그래서...,

상현

차상현위원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다. 참, 이 과장님 낭만적이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지금 형태도 만들고 있고 조형물 조그마한 것도 해서 서로 이렇게...,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 같은 데에다는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무를 좀 좋은 나무도 심어주고 학교 학생들이 그늘에서 독서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 부지는 참고로 학교 밖에 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울타리 밖에...,

상현

차상현위원

학교 밖에 어디 가 있을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학교 밖에가 한 730평 정도가 있습니다. 농경지, 밭으로 전답으로 그래서 그놈을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밖에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밖에가 있든 아래가 있든 나무 심는 게 힘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이왕에 하시는 거 좋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뚝길 있잖아요. 뚝길에 노란 나무..., 그 가지치기는 언제 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주로 수액이 올라가지 않는 10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그거 말고..., 지금 해서 한 7~8월에 잎이 나올 수 있도록...,

서춘경위원장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지금 황룡강변에 숨어져 있는 것들은 전정을 보통 이 앞전에 세 번 정도 했는데, 지금 한..., 두 번 정도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히끗히끗 이파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정을 제가 좀...,

상현

차상현위원

좀 해주면 좋겠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네. 해야지 7, 8월에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전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자질구리한 저기입니다마는 제봉산 등산로길 과장님 한 번쯤은 가보셨나? 안가봤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간 지가 오래 좀 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봉산을 이렇게 등산로길을 가다 보면 그게 참 좋아요. 또 지금까지 가꾸기도 잘 해놓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나무는 무슨 무슨 나무라고 이렇게 푯말을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햇빛에 바라고 해서 저 글씨가 뭔 꽃이다냐. 이것도 박성희 팀장인가? 근데 그거 좀 교체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뽑아 없애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박 팀장 거인데, 향로봉하고 백련동하고 임대를..., 임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하늘 숲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망대 만든 쪽에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쪽으로 향로봉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임도 쪽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축령산?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예.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가 몇 ㎞정도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자료는 460m고요. 우리 총 축령산 하늘 숲길은 2.0170m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2,170m가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의 임도는 보편적으로 잘...,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임도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잘 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내 임도가...,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 어디 어디에 임도를 설치를 해놨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이용해서 날마다 매일 가서 현장에서 보수도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임도 같은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치산치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산을 잘 가꿔야만이 물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있어서 제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그 과장님 하늘 숲길 부분이 산림편백과 담당인가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하늘숲길 공원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김연수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데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민원인들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지금 다 완성은 아직 안 됐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죠.

김연수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안내판 같은 이런 부분들이 표지판들이 이런 분들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산객들이 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스틱이 있다 보니까 그 데크를 다 이렇게 찍어버린다고 그러네요. 데크 부분을 등산객이 스틱으로..., 밑에가 고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완견...,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가니까 좀 거기 가신 분들이 이제 대변 똥 있잖아요. 대변의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 부분도 개와 스틱 이런 부분들이 좀 해가지고 데크랄지. 또한 거기 관광객이 와서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얼굴이 찡그리지 않도록 안내판에 같이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주의사항을 좀 해서 만들 때 안내 표지판 만들 때 좀 주의사항을 넣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됐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한 2~3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0만 그루 나무 식재 있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서춘경위원장

지금 현재 총 수목 현황에 관리 대상이 한 70종에 7만 6,000주에 생육 불량이라 해가지고 80주에 31만 2,000주가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이 황룡하고 장성읍을 우리가 녹화 지역 대상지로 한 440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화단 같은 거 가로화단...,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 총 수목은 씨가 바람에 날려서 발화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개수를 세다 보니까 38만 주가 나왔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무로서 가치가 있는 거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이 한 70종 7만 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풀에 날리거나 하는 것은 잡목 제거 차원에서도 많이 제거하고, 그다음에 수목 생육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잡목들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31만 주 정도는...,

서춘경위원장

이거 다 제거하신다는 얘기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잡목도 아주 밑에 있는 것까지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지금 파악된 겁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나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암서원 명품길 제가 알기로는 셀릭스 오색 버드나무가 상당히 생육이 왕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른 추위에도 강하고..., 그런데 저쪽 완도 쪽에 한번 가보면 레드로빈 홍가시라고 딱 있어요. 거기 좀 이렇게 4차선으로 보면 상당히 멋지게 깔렸거든요. 그런데 홍가시도 추위에는 좀 약한데 지금은 이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그 셀릭스도 상당히 좀 보면은 그 좀 좁게 간격을 너무 촘촘이 심은 것 같아 보여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2m로 했는데 공간이 있으면 W자로 지그재그로 심기 심었습니다마는 성장이 이렇게 많이 됐을 때 반경으로 한 8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꽃봉우리를 계속해서 일련의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걸 좀 80㎝ 이상으로 안 크게끔 조절해서 가로수로서 키우게 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나무는 1년만 놓쳐도 상당히 커버립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돼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이거 홍가시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중간에 이왕이면 같은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딱 빨간색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줬으면 훨씬 더 명품길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왕 심었으니까 일단 있는 심어놓은 거 잘 관리 해 주시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산림육성 우리 김미영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이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도의 조림 사업이 편백나무하고 목백합하고 상수리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카시아를 한번 좀 심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까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 조림사업에는 아까시가 빠져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책자에는 그대로 아카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조림수로 76종이 있습니다. 나무 종류가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편백, 목백합, 상수리, 아까시, 단풍나무, 벚나무를 심고 있는데 수종은 여러 가지를 더 많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시가 있는데 올해도 아까시를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이제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은 게 그 삼계면 추모공원 뒤쪽에 우리 군유지가 1㏊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못 심은 이유는 봄철 아까시 묘목이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묘목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군에서 이렇게 지금 관에서 이렇게 조림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 산에다가 조림 사업을 신청을 해서 했을 때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가능합니다.

서춘경위원장

아, 가능해요?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들어서 세 가지 수종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몇 가지 안 되는데 개인이 한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조림 사업을 하는 것은...,

서춘경위원장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교통에너지과

11시 03분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안영호 에너지팀장입니다. 유승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하광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어르신 택시 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0원 택시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관내 택시 이용 시 1인당 연 14만 4,000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사업비는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하면 학림마을 42세대를 금년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LPG 공급자 선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LPG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수요조사 결과 서삼면 한실마을과 북이면 전원마을 등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동의율 및 저장탱크 설치 부지 현장 조사 등을 거쳐서 내년에도 본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은 9,225세대의 보급률은 39.7%입니다. 금년도에 장성읍 장안마을의 2개소 40세대에 대하여 해양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은 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6개소 48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인근 및 황룡면 소통광장 주차장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으며, 북이면 수성리 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이면 소재지, 중앙초 인근 및 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 노선과 단일 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9개 읍면, 5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월 4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차 택시총량제 감차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금년도 목표인 2대가 감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4개면 579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자재 발주에 이어 현재까지 태양열 6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태양광 392개소와 태양열 126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융복합 지원사업은 3개 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공모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가로등 설치 현황은 총 8,761등으로 상반기 주민생활 불편 지역 145개소로 확정하여 가로등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룡면 필암서원 진입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삼계면 수양저수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이달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주정차 홀짝제 거리 및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군민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물운송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256개 화물 운수업체에 927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5월까지 9억 5,2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운수업체 지도 관리를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건, 화물차 밤샘주차 2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1억 4,700만 원, 징수액은 6,2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증수율은 42.8%입니다.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 전화 납부 독려, 체납 차량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고지서 발송과 전화와 문자를 통한 납부 독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무재산 폐업법인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오원석위원

처음으로 업무 보고 받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긴장되시죠? 첫 페이지 보면 어르신 택시 바우처 있어요. 택시 바우처 있는데 저녁 되면 택시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고령화로 운전기사들이 고령화로 그런지 어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만 되면 택시가 많이 없다. 그래서 택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들은 것도 있지만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시 업계에 이렇게 많이 100원 택시도 하고, 택시 바우처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는 택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업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저녁에 9시만 넘고 10시 정도만 돼서 택시를..., 저 같은 경우는 광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려면 장성택시를 콜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녁 늦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번제로 하든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저녁에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또 실제로는 또 저녁에 운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 이렇게 번호를 따서 이렇게 홍보하기는 또 낮에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강구를 하려고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에만 한다는 사람 명단을 좀 적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하게 되면 낮에까지 또 영향을 갈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도 좀 어렵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중앙초교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지금까지도...,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토지보상 관계로 지금 재감정까지 해서 거기 보상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재감정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갔어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현재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주거이전비가 책정이 감정평가 결과가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디에 방 얻어서 이사 가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수도 없고, 길거리 나 앉으라고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랑의 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그분 만나서 거기 소개해주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신청서 작성하고 해서 그 사람도 바로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워주고 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원석위원

고생하셨네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오원석위원

관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하면 주공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 장성읍에 주차장 아니, 주정차가 상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홀짝제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주차할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주차하고, 2시간 이상이 주차가 되면 딱지가 끊기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8대 때도 꾸준하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주인이 그 상가 주인이 하루 종일 거기다 받쳐놓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쳐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 2시간 제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현재..., 현재 저희 차량으로는 계도만 하고 있고, 단속은 안하는데...,

오원석위원

아니, 촬영이 되냐고요. 가면서 그 번호판...,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촬영은 됩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 가로 현수막을 해서 내년도부터나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시에 한번 촬영을 딱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나 1시에 또 다시 촬영을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딱지를 끊어야 이렇게 된다. 저는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CCTV로 그의 활용이 돼요. 광주 전대 의대 가는데 제가 거기 이제 업무차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2시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고 8대 때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요. 물론 행정에서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 말고 내년도부터 꾸준하게 계도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지금 주차를 하다 보면 너무 안쪽으로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해서 사실 보행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노약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레 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줄이라도 이렇게 페인트를 인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좀 넘어오지 않게끔 그런 방법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먼저 주차 시간 제한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상시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제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10시에 찍고, 2시에, 12시에 찍고 했었을 때 2시간이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원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CCTV도 촬영이 되죠? 지금?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오원석위원

CCTV도 촬영이 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CCTV로 좀 안 할려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차량으로 지금 다시 유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도하고..., 플래카드를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횡단했어요. 광주 같은 데는..., 우리도 특별할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 횡단을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주차한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계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가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아마 장시간 주차는 대부분 상가 주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더 그런다 그 말이에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뭐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이내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 인도 침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를 받았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보도 블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보도블록이 한 3칸 정도까지만 차가 주차가 돼도 사람...,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보도 블록을 다른 색깔 보도블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씩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연수위원

총무과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교통과로 이렇게 가셨는데 에너지교통과로 오시니까 어때요? 근무 해보시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제가 교통에너지과 사실 두 번째 근무를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2015년도에 교통에너지과에서 1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해놔서 많이 생소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네, 그러면 좀 더 많이 아시겠네요. 에너지교통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계획들이 좀 있겠네요? 잘 하시겠네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도시가스. 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간단하게 읍에 지금 현재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스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쉬운 것만..., 쉽게 말해서 가설하기 좋은 곳만 이런 부분들만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어려운 곳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부합된 이유를 달아서 지금까지 해주지 못하고 읍지역에도 식당이나...,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시가지 상가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시가지 있는 곳은 100%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공사 진행 과정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굴착도 해보고 이게 지나갈 수 있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해봤는데도 안 되는 곳들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그때 같이 합작할 때 가서 보고 다 느꼈고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5번 농촌버스 재정지원 7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군의 업체인 군민운수 업체인데 우리 군민의 발이라고 하는..., 1년에 얼마나 저희들이 보조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김연수위원

얼마입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근무 인원수에 나가는 게 재정 지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김연수위원

인건비?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인건비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해서 대략 5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연에 50억?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추경해서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추경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금년도 여건으로 봐서 더 증가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전년도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승객 수도 많이 줄었고, 또 아시다시피 전년도 유가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도 있었는데 금년도 현재 정도로 봤었을 때는 추경이 더 인상할 요인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조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과거 자료까지는 제가 검토를 사실 못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을 때 같은 경우도 연말에 이제 재정지원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남긴 경우도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용역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지금 얼마죠? 얼마 책정돼 있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4,200만 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선정을 합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요.

김연수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제 3년 치 ’22년, ’21년, ’20년 3년치에 용역사의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해봤어요. 어디 어디가 그걸 했나. 봤더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용역사를 2번, 2년 동안 ’21, ’22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정이 어떻게 됐고, 왜 그 업체들이 두 번이나 함께 똑같은 상황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예산이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생각이 됐다든가. 아니면 또 아무래도 한번 해본 데서 실정을 잘 아니까 다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업체를 선정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임의대로 가능했었습니다. 금년은 이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 그런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 업체의 용역사를 똑같이 또 했다는 거 이건 누가 물어봐도 거기 업체만이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용역의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운수업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거기밖에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런 활동을 해 봤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업체 우리 군민운수 업체에 자료를 제가 이만큼 지금 요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이 시트 자료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3년치입니다. 이 목차들이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고, 수치만 다릅니다. 사진도 비슷비슷합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함께 시트 조사 부분들을 같이 탑승을 해서 같이 용역조사를 하기로 하고 금액도 더 올렸습니다. 또 기간도 더 늘렸습니다. 과연 이번 용역사가 얼마만큼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정확한 요구를 해서 군민의 발이라고 하는 업체의 보조지원금이 제대로 투명성 있게 저는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의심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성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뭔 말을 들었냐면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볼 수 없다는 거. 안 해봤다는 거.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으로서 정말 충격적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업무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가 업체를 가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하는데...,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그 업체에 대한 관련된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보조 지원금을 우리에게 수령할 때 전부 다 거기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받아서 그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먼저 자료를 보시고 의심되는 부분을 많이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발인 군민 운수가 잘 운영되고 버스가 제대로 운행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군민들의 세금이니 말 그대로 적정하게 지원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연수위원

그렇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하면서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용역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현장 확인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서류의 비치..., 서류가 하나도 없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서류 비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의 우리가 직영하는 공영제 수준의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말 그대로 민영 회사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영제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돈도 여기서 집행하고 출근 확인도 여기서 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들 다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단 이제 용역을 통해서...,

김연수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 과장님 기본적인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영 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에너지교통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PC 모든 부분을 간편하게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었어요. 없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물어봤을 때는 좀 대시할 수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다 군민운수에 가서 다 자료를 가져오고 그래요. 그랬다고 하고 며칠씩 걸려요. 이번에 할 때도 며칠씩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자료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10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현금과 이 카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날짜..., 과장님 1일 결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제 저희 직원이 해명이라면 해명이지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 좀 우리 군으로 보면 저녁 좀 늦게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1일 정산하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해왔고요. 예를 들면 저녁 10시에 운행이 끝나는데 모든 차량들이 10시에 다 정산을 하게 되면 10시에 회사로 차가 다 복귀해서...,

김연수위원

됐습니다. 시간만 오래 가니까 이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해주고, 그러나 본 위원이 가서 검사한 결과 분명하게 그 용역사에서 그 돈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매출 들어오는..., 우리 기사님들이 갖고 나가서 그대로 꽂아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데 바로 그날 모든 것을 밀봉을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 것 일부가..., 27일에 했다 하면 27일치에 일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6일치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못 믿냐? 27일 날 분명히 밀봉을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했답니다.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우리가 결산을 했거든요. 근데 26일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화끈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연로하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 목발을 짚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나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타요. 아침에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요. 근데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버스 운행이 전혀 없습니다. 저상버스라고 낮게 이렇게 돼가지고 타기 쉽게 하는 버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몇 대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우리 군에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말 안타까웠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성의 발이 발이라는 버스가 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모든 것들이 나오는 동시에 이 부분들을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투명성 있게 신빙성 있게 확신 있게 조사를 했는가. 전 알아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단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가 있고, 또 용역사 보고가 7월 초에 한번 발표하고, 그다음에 10월 말경이나 최종적으로 쉽게 말하면 책자랄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 본 위원이 보고, 표를 많이 보고, 특히 용역사를 선택할 때 한 군데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또한 이 책자가 똑같이...,

서춘경위원장

저기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사진까지 똑같잖아요. 실망스럽다. 이상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게 서면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 우리 정말 장성에 어르신들이 발이 될 수 있는 버스가 더욱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길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

서춘경위원장

잠깐만요. 저희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춘경위원장

추후에 보충 질의하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20분 초과, 추가 질문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지금 중식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서춘경위원장

저기 다음에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1번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과 지금 6번에 100원 행복택시 이 두 가지 사업이 지원되는 시행되는 법적 근거가 같은가요? 아무래도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복지 측면이 강하고, 6번 우리 100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차가 안 들어가는데 어쩔 거예요. 차라도 넣어줘야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래서 관련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아마 있을 거고, 지금 본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아마 저는 좀 다를 것으로 사업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발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저기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대영

강대영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강대영입니다. 먼저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어서 협의가 끝나면 조례 개정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원 행복택시는 우리 조례 개정해서 2016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100원택시도 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많이 걸어나와야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르신 바우처 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진짜 50m, 100m 정도도 걷기가 힘드니까 50m, 100m도 정류소를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고자 하는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게 어르신 택시 바우처고 성격은 두 가지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위원

한 가지 먼저 짚고 갑시다. 군수의 공약이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추진 의지가 더 강하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100원 행복택시 대상자를 어르신 택시 바우처에서 지원을 제외하겠다. 얼핏 보면 중복 지원인 것 같은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100원 행복택시가 차가 안 들어오니까 대중교통이 안 들어오니까 보완책으로 대중교통을 넣는 것보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랬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쪽 100원 행복택시 마을에서 그러면 우리 100원 택시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버스 넣어주라. 왜 우리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에서 우리를 제외하냐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가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 어르신 택시바우처 같은 경우는 연 지원 금액이 14만 4,000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철원위원

사업 종목이 틀리니까 예산액이야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거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택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마을 같은 경우 택시 한 번 이용하는 데 2만 원이 소요되는 곳들이 있어요.

나철원위원

자, 여기 문서에 표시돼 있는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좀 할게요.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이용 대상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되는 겁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이제 이제 법이 바뀌면은 만이라는 나이가 없어지겠죠. 70세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100원택시가 행복택시의 대상자들은 특수한 상황인 거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아예 사업 시행 취지가 방향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100원 행복택시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조건만 갖추면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중복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 100원 행복 택시 대상자를 어르신 택시 바우처 대상에서 왜 지원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합니까? 저는 중복 지원이라는 것이 좀 오류가 있다.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금 100원택시 지원이 월 4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나가요. 월 4회. 그러면 연간이면 사실...,

나철원위원

저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와 100원 행복택시의 사업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가 틀리고, 대상자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하신 것이 오류가 아닌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월 4회의 지원이 되면 한 달에 4번 정도 택시를 이용하면 이동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시...,

나철원위원

행복택시 대상자 중에서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때 조례도 제정되고 시행이 될 때 100원 행복택시 대상자에서 왜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에 나를 제외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교통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합시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정식 문서로 결과 보고 요청 합니다. 됐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물론 지역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남면이 2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노단지만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무하거든요. 진원면도 0.72%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 단위도 좀 특히 면 소재지 쪽은 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면으로 해서 이렇게 장성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묻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 소재지 쪽에다가 터미널을 하나 설치를 하자라고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도에다가 협의해서 도에서 그럼 터미널을 설치하는 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면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 의원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는데 좀 여러 업무가 바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도시가스를 많이 끌고 가기에는 도움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터미널을 만들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는 작업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압관이 지나가고 있고 이 실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삼계 발산리에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약 1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압으로 떨어뜨리고 중압관이 가야지만 각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의 터미널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확인해 보시고 150억, 1,500억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인입선이고 거기는...,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것은 별도 돈이 들어가겠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모두가 어떤 뭐랄까 필요한 내용들 그런 사업들은 좀 스케줄을 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논란이 많아서 제가 넘어갔는데 1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8번 하고 9번 그런 택시와 관계된 내용들인데, 아직 이런 내용은 70세 이상 노인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질의만 해놨다는 얘기죠? 결론이 나왔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나온 뒤에 그것은 다시 보고를 의회에도 할 수 있도록...,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다만 9쪽에 택시 감차 2021년도, ’22년도 총 4대를 감차하는 걸로 했는데 됐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감차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대 지금 감차를 할 계획이에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싫다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감차 금액이 결정되고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차가 안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차 사업이 업무 감차가 아니고 자율 감차이기 때문에 감차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의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까 감차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것은 실제 면 단위에 택시가 1대, 2대 있잖아요. 거의 소득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안 해. 거의 70대 이런 분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납 안 하고 생활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지역민들은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정착하고 사신 분들은 교통수단이 버스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버스가 많으면 2대에서 4번 정도 다녀요. 이를테면 시골은...,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30분 전에 아프면 좋은데 막 지나간 뒤에 아프고 어쩌고 하면 뭘 이용합니까? 버스 안 온다해서 죽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택시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가 있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택시가 면 단위에 없어진다면 엄청난 사실은 교통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많은 어떤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심사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 감차가 능사가 아니라..., 저도 미안할 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전화만 하면 거의 90%는 와요. 근데 진짜로 그 택시마저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읍내까지 전에 오면 보통 한 30~40분 걸려버려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감차라든가 보상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가로등 11쪽. 어떤 사람은 가로등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고 또 8,000대가 설치되도록 단 한 번도 혜택도 못 보고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이런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핀잔을 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가로등이 우리 노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진짜로 쾌적한 장성군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로등이나 CCTV는 꼭 좀 부족..., 우리가 넘치더라도 좀 넘치더라도 해줘야겠다. 다만 본 위원이 사람이 12시 넘어서 많이 안 닿는다든가 이런 데는 타임제를 해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쉬게 한다든가. 이것도 좀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각 지역에 면장님이나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범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서춘경위원장

저기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날 새자. 우리 백양사에 군 소유의 주차장이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옛날에 백양...,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축제장..., 축제장 안에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백양사를 들어가면 주차 요금을 받잖아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받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 땅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백양사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하나? 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 아니, 우리 군 소유 땅인데 거기다가 차를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는 미리서 뭐야 일주문 있는 데서부터 주차료를 받더라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군민들은 군유지 땅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왜 주차료를 받냐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차비 받는 거 알고 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받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알고 있는데 뭘 확인을 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안에 군유지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를 거기다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무진장 넓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는데, 현재 거기 일주문이 입구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자기들이 조성해 놓은 곳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차원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 같은데 관리공단하고 백양사하고 안에 우리 군유지에다가 주차한 경우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이라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료를 주라 그래. 우리한테..., 대부료를 받고 네들이 돈을 받아 먹든지 안 받아 먹든지는 모르겠다만 사용을 하려면 대부료를 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과장님?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차상현 위원님, 충분히 동감하는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임대료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공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되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되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쪽에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리를 좀 해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까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끝나고 바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령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죠? 35대인가 뭐 한다는 거..., 그거 했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끝났어? 어떤 사람들한테 해줬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고령자 위주였고요. 지침상 1순위가 영업용이었습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아, 개인택시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업용이 1순위여서...,

상현

차상현위원

영업용 택시기사를 먼저 챙겼다 그말이지?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침상 그게 1순위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하고 이제 남는 대수는 고령자 순으로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나이를 몇 살..., 몇 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75세 기준이었는데요. 순위를 정할 때 이제 생년월일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이건 민간인들한테는 홍보를 안 했죠? 영업용 택시기사들한테만 홍보를...,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뇨. 홍보를 저희들은 영업용이야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만 이야기를 했고,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읍면에서 홍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몰라. 고령자 운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체를 모르더라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었고, 또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회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했었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읍면에다 하달은 했겠지. 신청을 받으라고. 그런데 하달은 했는데 읍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의원들이 해야 돼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야죠.

상현

차상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안 되지. 내년에는 몇 대 할 계획이에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이게 현재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도에서 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부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사용인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7,5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설치까지는...,

상현

차상현위원

구축을 해놨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구축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7월에 7월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죠?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림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죠.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상현

차상현위원

자세히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봐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우리 핸드폰 앱에 알림 서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하고 이름, 차량 번호, 그다음에 내 핸드폰 번호 해서 서비스 가입을 하면...,

상현

차상현위원

본인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본인들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정차를 했는데 카메라에 1차 찍히면 본인들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가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분이지 않습니까? 20분 이상 지났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2차에 다시 두 번 찍혔을 때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 20분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고 안내 문자가 가는 거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 그걸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안 했고요. 이제 신청 서비스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 때도 읍면장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달 말까지 그게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고, 7월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언제든지 본인이 가입하면 그 이후부터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연 몇 명이나 신청을 할까? 내가 도둑질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이야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신청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많이 하는데요. 광주 5개구 다 해놨는데요. 저는...,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각 시군구별로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구에 가서 잠깐 차를 받쳐놨는데 그 사이에 1차 사진이 찍혔다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장성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근데 각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시군구에서 하는데...,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 지역 것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 5개 구에다가 신청해 놨는데 장성에다가 주차했는데 장성에서 1차 단속에 걸렸을 때 문자가 오는 건 아니고요. 장성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장성 1차 단속 됐었을 때 문자가 온다고요. 광주가 5개 구가 있는데 제가 광산구에다만 신청해 놨으면 동구에다가 불법 주차했었을 때는 문자가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광산구에 대한 서비스 신청을...,

상현

차상현위원

도시 같은 데는 활용도가 좀 높겠지만은 군단이 같은 데는 그 활용도가 높을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어쩌다 한 번일 수 있는데요. 그 한 번 본인들이 잠깐 놔두고 일 보러 갔다가 차를 빼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분이 지나서 단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비스 신청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군민만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장성에 온 차들은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전국에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뇨.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성을 갈 일이 많다 하면 여기 서비스에다가 가입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장성 와갖고 받쳐 놨었을 때 1차 정차의 단속이 됐었을 때 문자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 7,500만 원이나 주고 이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과연 7,500만 원어치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가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장성군으로 해도 광주 같은 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어느 군, 구에다가 한 번 하면 전국적으로 그게 신청이 되는 걸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지. 장성 사람은 장성에다 해놓고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단속...,

상현

차상현위원

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가나?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이 단속 시스템은 각 시군구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각 시군구별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속된 지역에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라...,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아는데,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건의를 해서 선택을 좀 해 주세요. 한 번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울산 가면 울산에다 또 신청해야 되고, 장성 오면 장성에다 신청해야 되고 그런 것은 참 불편하지. 누가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시스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단속 자체가 시군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 통합은...,

상현

차상현위원

좋아요. 시간 없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도록 좀 활용을 해 주시고,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한다고 그랬죠? 그거 했습니까?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는 수시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미널 앞에 보면 넥산 있지 않습니까? 차 받치면 위에 비 안 떨어지게 사람들 이용객들 대기하는 그 넥산도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넥산 수리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고장 난 부분들을 계속 보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겠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다닐 때는 좀 걸음걸이도 늦고 그러잖아요. 시야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환경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도입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 너무 말이 길었나.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버스 농촌버스 관련해서 질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그리고 또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 정확히 내려서 우리가 좀 자료 지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공태복교통에너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농업축산과

14시 00분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성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채꽃바래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김유진 축산팀장입니다. 장은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농어민의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상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정과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복지 실현입니다. 농업근로여건 개선, 보육, 문화 교육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정을 다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임산부 및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추진 계획에 의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원예작물 인증 등 품목 다양화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도작 외의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을 위한 지원과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을 위한 하우스 시설 지원,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농가 인증 추진 등 품목 다양화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량산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상토·매트 등 각종 농자재 지원, 여성농업인 전동차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장성 대표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계약 재배를 통해 고품질 식량산업을 육성하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재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각종 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신청 접수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등 차별화된 생산기반 구축, 가축 개량을 통한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소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 공급 등 가축 개량 사업, 한우 ICT 융복합 사업 등 사육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등 퇴비 부수 촉진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과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 육성, 악취저감 시설, 약품 지원 등을 위해 계획 시달과 신청 접수, 보조 교부 결정, 사업비 지급 등 추진 일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 축산 농장 내 악취 저감으로 민원 예방과 환경친화형 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청정한 축산 장성이 되도록 가축전염병 및 고병원성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백신 접종,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일제 검사 및 가축..., 거래 가축 상시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운영, 약품 및 검사 지원 등 추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민원 및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 관리를 위한 인력 확대, 입양률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내수면 어업농가 안정적 운영 육성입니다. 토산 어종 방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 추진, 노후화된 양식시설과 노후 어선 교체 등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내수면 어업농가의 경영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더 열심히까지는 안해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식량산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에서 상당히 우리 장성 쌀이 고품질로 저 자신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쌀에 지금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향후에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통이 안 된 한번도 유통이 안된 종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20㏊시범 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품종을 우리 장성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우리 자체적인 군 브랜드 대표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 회의도 3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하고도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저희 누가 알아주든 안알아주든 군민들은 상당히 명품쌀이라고 생각하고 관내 식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명품쌀로서 장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8쪽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3가지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죽도록 참 열심히 했는데 재해로부터 피해를 봤다든가. 그래서 피해 보험을 넣고 그렇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농업인 뭐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안전보험...,

민섭

심민섭위원

또 하나는 농기계 사용하다가 실제 지금 현재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작년에만 해도 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물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민들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1년 내내 이것을 접수할 수도 없는 거고 기간을 두고 했는데도 깜빡했습니다.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해서 시기를 놓치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인내를 갖고서라도 한 사람은 낙오자가 없도록 꼭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9쪽이요. 이제 아까 명품 식량하고 또 이것도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 장성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우가 엄청나게 잘 지금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함평 한우나 장흥 한우는 인기가 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키웠어도 장성 한우 어떤 명품 브랜드가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저희 우리 장성군에 지금 한우 두수가 1만 8,000두 정도 되거든요. 1만 8,000두 됐는데, 함평이라든가 장흥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 수보다 소 사육두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보니까 그쪽은 양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군에서는 양으로는 승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고급화시키자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고급화를 하다 보니까 뭐 1,200㎏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고 그쪽으로 저희는 그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첨단에 있는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남면 로컬푸드에서도 우리 축협에서 나오는 한우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특히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좀 노력해서 정말로 보란듯이 장성한우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11쪽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크고 작은 가축 전염병이 되는데도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방역을 잘해 준 덕분에 그래도 그런 오명은 안 받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10년 동안 공든 탑이 어쩐다고 아차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방역 활동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드릴 내용이 지금 올해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 15년 만에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업 규모 전업농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구제역을 자가 접종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자가접종을 안 해서 이번에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전업농 자가접종은 조금 어렵지 않냐. 노령화도 되고 기술적인 것도 부족해서 접종비를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수의사가 직접 농가 방문해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적게 줬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아이고 예산 안 세우셨으니까 우리 방역 못 했습니다. 이래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하면 심민섭 의원 목을 잡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축산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하반기 계획부분 이 자료를 ’23년도만 이렇게 지금까지 했습니까? 혹시? 축산 분야의..., 농업축산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준비를 하셨냐고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 뒤부터 그렇게 했고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치가 계속 변해요. 변하다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외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리고 흐름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제가 또 답변하기도 편하고...,

김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준 것인지? 제대로 좀 알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인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연수위원

복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축산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구나.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한테도 줘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김연수위원

농업인들..., 이렇게 축산 농업인들한테 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제가 여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산을...,

김연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참 좋은 보고..., 계획 자료였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벼 아까 쌀 농가분들이라 했는데, 저도 품종의 부분들을 갖고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최고 품종 100품종 중 21종 품종의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남에 10대 브랜드 쌀 현황 갖고 있는데 방금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가 그걸 제배를 지금 육종 그걸 하고 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진원 20㏊분은 진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진원..., 또?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품종별로 단지화 된 데를 지금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365는 지금 어떻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365는 그냥 브랜드 명이고요. 품종은...,

김연수위원

품종 365품종이 쌀 품종이 뭐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신동진. 신동진입니다.

김연수위원

신동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앞으로 진원의 부분들이 명품이 되면 좋으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앞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늘려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선정할 때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장성의 기후에 맞게 지금 선정을 한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돼가지고 그 단지를 계속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놔야지 다음에 보급할 때에 그 매뉴얼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차원부터 저는 그것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뭔가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용역은 올해만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 보급할 때에는 우리 센터하고 같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보면은 장성의 최고의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우리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이러한 측면들이 이렇게 고려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성의 기후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북이 쪽에 북하나 이런 데는 좀 산악지대 부분들이 있어서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각각 그쪽에 지금 진원에다만 할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서 그 기후에 맞게끔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쪽으로 제가...,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최고 품질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를 좀 봐봤고 이것도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한번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더 농업축산과가 우리 장성의 농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창조적인 개발의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농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토산 어종을 조금 많이 방류를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점심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사능 물질을 이제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래서 민물고기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산 어종도 조금 많이 방류해서 어업농가가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성 지역에서 지금 민물고기를 지금 양식하는 곳이 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민물고기 61농가가 지금...,

오원석위원

61농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내수면 관련해서...,

오원석위원

내수면도 하지만 양식으로..., 양식업.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양식은 35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스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36농가 지금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36농가. 지금 그 농가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에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올해 양식 농가들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요. 올해 지원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이제 우리 장성호에서 향어를 양식해서 바닷고기가 그때는 거의 육지에는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향어를 먹기 시작해서 우리들이 이제 회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지금도 저쪽 경상도 쪽에는 향어를 조금 많이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장성에서 지금 향어 양식 하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장성 향어가 동화에 1농가 있거든요.

오원석위원

1농가..., 1농가밖에 없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동화에서...,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 대표자께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바다에 방류하면 향어가 앞으로 좀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활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농가를 직접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산 어종 그 부분에도 조금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방류를 많이 하고, 민물 양식 거기에도 보조사업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찌 좀 해 보실랍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고요. 지금 향어 저희가 하시는 농가하고 직접 한번 만나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원석위원

그쪽도 지원을 해서 우리 장성에서 또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반갑습니다. 여러 우리 농업 관련된 4개 부서는 칭찬과 응원을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음만 전하고 또 여전히 지금처럼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번 12페이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유기동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과대 포장은 좀 삼가달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서 내용에 맞는 타이틀로 좀 수정하시면 어떠한가를 좀 권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럴 만하지 않은가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나철원위원

우스갯 소리입니다마는 동물복지가 실현된 동물은 저는 딱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수달 얘네들은 참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얘네들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6번 8페이지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공익적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체 다 가입하고 있는 실상은 아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가입률이 지금 몇 %정도 된가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0% 정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좀 줄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줄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작년은 크게 어떤 재해가 기본적인 냉해 재해는 1년마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재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게 보험료가 1년 단위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나철원위원

그렇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농가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올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가입 부분이...,

나철원위원

농가들 스스로가 자기가 내는 보험료, 지원되는 보험료는 농가들 머리에서는 솔직히 없는 거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자기가 내는 보험료와 또 받게 될 어떤 보상금을 따져보고 나름의 이 재단을 하신 건데 안타까우면서도 또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또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더라고요. 특히 과수 농가들 중심으로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과수가 좀 셉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대비를 안 했는데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솔직히 어려우니까 이 보험을 지금 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우리 지방정부까지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 건데 농가들이 회피한다면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볼 문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 이것 또한 다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닐 테고, 그런데 의무화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에 종합보험 대상이 되는 기계 범위를 정하는 것도 참 곤란한 문제일 것 같고, 그렇다고 농기계가 사고가 또 안 나는 건 아니고, 우리 여건상 농기계만 다니는 도로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600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대형 쪽은 그래도 한번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도 어찌한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꼭 넣어야 할 보험이 농기계 안전 보험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농작물 보험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는 그것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농기계는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많은 농기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농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됐다고 해서 또 안전성이 또 보강되고 막 하는 건..., 물론 이제 더 안전해지죠. 더 커지면..., 그런데 농기계가 사고가 나면 실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기계 보험 관련해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이제 지금 맨 먼저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농업 관련해서 지원책이 다양해지고 또 현금성 지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저는 일몰을 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 또한 자체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숙제다. 나름 아마 직원들끼리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지원책은 좀 없어져도 될 만한데, 내지 축소시킬 만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래서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일몰을 차츰차츰 해보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와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관련된 건데 올해 코로나 끝나고 각종 단체나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해외 연수를 많이 나가다 보니 저야 제 신분에 맞는 연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 됐든 그래도 해외에 나가도 농촌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 군이 그러하니까. 보면 참 이렇게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가 물론 이제 비용 부담이 있어서 만만치는 않지만 상당히 좀 권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멀리 가면 솔직히 비용 부담이 되니까 다만 30%든 50%든 지원책을 해서 좀 자꾸 보내야겠다. 해외 농업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나름 또 자긍심들도 상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대신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들, 우리 청년 농업들 농업인들,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을 하는 가령 신소득 작물들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나름의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하반기 계획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다음 추경때라도...,

나철원위원

대신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우선순위를 나름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유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위원들에게 해주는 자세가 좋다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을 하시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 위원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또 자만 해버리면 안 돼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임산부하고 수도권 향우들한테 꾸러미 지원하는 게 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했고...,

상현

차상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6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에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업량이..., 사업량이 지금 목표에 못 미쳐서 지금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량이 못 미친다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인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조금...,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는 왜 그럴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 수도권 향우에게 주는 꾸러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농산물이 그쪽에 것 또 싸고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만으로는 조금 신청자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상현

차상현위원

향우들한테 이런 장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각 읍면마다 고향..., 고향 향우회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임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현

차상현위원

그 원인을 나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임산부는 지금 20..., 24농가가 확정이 됐고요.수도권 향우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토록 해서 목표량을 저희가...,

상현

차상현위원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원인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봐.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그 꾸러미를 물류센터하고 공급업체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첨단에...,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지정을 해준가? 도에서? 이 업체에서 해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꾸러미...,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특혜 아니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에서 활용을 하면 장성군의 농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저희가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이 되면 그 꾸러미 지원하는 업체는 시군별로 그냥...,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해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권한을 좀 주라.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도하고 트라이 해가지고 우리 장성은 장성 걸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을 것 같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체 작물 있잖아요. 가령 콩을 심는다지 또 밀을 심는다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금년에는 이 대체 작물 농가가 몇 %나 늘어났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200㏊, 60㏊가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콩은 90㏊ 재배했는데 배..., 180㏊, 배가 지금 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많이 늘었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소득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수도작 300평 기준으로 해서요. 수도작이 한 전체 생산 금액이 한 230만 원, 2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명...,

상현

차상현위원

지원금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소득액도 있고 그다음에 직불금 지원액도 해서 다 합쳐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논콩 제배 했을 때는 한 23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뿐이 없는데 장성 우리 지역은 콩에 대한 재배 기술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다 보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재배 기술이 좋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런 데는 수도작이 240만 원 했는데 논콩이 330만 원까지 저희가...,

상현

차상현위원

총소득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 전국적인 평가에서도 우수 지역으로 평가도 받았고요.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콩 재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판로 같은 거는 어때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전랑 다 수매를 해가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전량 수매를...,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판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밀하고 콩만 있습니까? 대체작물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조, 그다음에 수수..., 토종 농산물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체작물 같은 걸 또 권장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유 과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업무 보고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현재 농촌 일손 돕기 해서 우리 몽골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이번 하반기에 지금 수요 조사를 했고요. 농가들 필요하신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신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16농가에서 31명을 요구를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31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MOU 체결은 지역의 나라에 노동자는 10명 요구를 했습니다. 10명을 요구를 했고요. 일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 인식을 잘 우리 지역에 잘 심어주고 줘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 역할이 단순하게 계절 노동자가 아니고,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잘 해야만이 농가들이 원하는 계절 노동자 인원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조금..., 농업인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라도 좀 더 일을 좀 더 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을 그런 부분을 절충을 좀 잘 보고 그렇게 한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찌 됐든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입주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잘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또한 서운한 분쟁의 부분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상당히 폭염에 폭우에 또 슈퍼 태풍까지 예보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농업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대비책들은 세우고 계시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재난안전과 총괄부서에서 지금 관련 실과 관련 실과 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면 바로 내용 종합계획 수립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그래요. 재난안전과에도 우리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서로 같이 공유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농작물 피해가..., 물론 100% 다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저기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형 건설 국장이 남계교 재가설공사 특정공법 선정위원회예요. 참석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게 됐습니다. -------------------------------- 4) 농업유통과

15시 11분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박래석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최미경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윤봉만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농업유통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 체계 내실화를 위해 사업단장 및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타 부서 사업단 주도로 기획 운영하는 등 사업단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지난 5월 미국 미슐랭 쓰리스타인 에릭 리퍼트 초청 행사에 참여하여 장성과 사업단을 해외로 홍보하였으며, 국제 스페터 인증을 받은 액션 그룹 편백나무숲을 기반으로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성교육지원청 에코스쿨 인증 사업과 연계하여 액션그룹 수익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령산 길동무 프로젝트, 숲캉스 프로그램 등 장성다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액션그룹 네트워킹을 통한 페스티벌 개최 등 축령산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계획에 맞춰 다양한 홍보 판촉을 통해 판로 확대 및 장성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7년부터 사용 중인 삼류고생 브랜드 쌀 포장재 디자인을 우리 군 특색 및 환경에 맞춰 새롭게 네이밍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기 위해 네이밍한 검토 등 디자인 리뉴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관내외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기아자동차 구내식당 조계사 공양미도 장성쌀을 매월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해외에도 장성쌀 알리기 위해서 수출 관련 기관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쌀 유통 및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장성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수요자 맞춤형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우리군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 판촉 행사를 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강화 및 포장재, 택배비,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 등 온 오프라인 지원을 통해서 농가 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장성몰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및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온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원외 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격보온커튼 등 하우스 부대 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내재형 스마트 온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원해 작물 생산을 위한 양액시설 및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여 작물은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8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및 확대를 위해서 신규 과원 조성과 품질 갱신을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ss 방제기, 고소작업차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고품질 과수 선별을 위해서 과수 선별기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재해 대비 안전한 과수 생산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시설 보완, 또 냉해 방지를 위한 유동팬, 유해조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조, 방폭망 등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자연재해를 대응하였으며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일 안정생산과 품질 향상 및 재배 확대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쪽 건강한 먹거리 공공조달 인프라 구축입니다.학교급식, 복지급식, 공급식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상무대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제공 및 식재료 공급 등 우리군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공급식 관계 시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광주권 공공급식지원센터 방문 등 도농 상생 마케팅과 하반기 개장 예정인 농가 레스토랑 운영 준비를 통해서 150만 인구 광주 미우도시 강점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판로 개척을 힘쓰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5개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통한 영양 안정망 구축입니다.국민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취약계층 2027가구에게 먹거리 복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학교에는 친환경 식재료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상무대와 교육시설, 어린이집에는 신선과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먹거리 복지 확대 및 신선 식재료 지원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정착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1쪽 외식산업개발원 유치입니다.작년 9월 더본코리아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치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해 2월에는 푸드테크 및 식품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이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구노인복지회관을 외식산업개발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층에는 종합 요리 실습장, 사무실, 상담실, 미팅실을, 2층에는 베이커리 강연장, 카페 강의실, 이론 강의실 등 업종별 창의적인 특화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현재 구 노인복지회관은 공공 문화체육시설에서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 군은 성공적인 외식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향토 음식 지능 및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농촌 융복합 인증업체 확산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융복합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식품업체의 시설 및 장비 지원, 제품 디자인 제작 등 10개 사업에 53개소를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향토 음식 지능과 미식, 도시 장성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미국의 유명한 에릭 리퍼트 셰프를 초청하여 장성 로컬 푸드를 활용한 사찰 음식 체험과 수출 유망 농축산물 소개, 피람서원 축령산 백양사 문화자원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여 SNS 등 미디어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정된 공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적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13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농촌민박 화재 및 안전보험 가입 등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농촌관광 리더 양성을 위해 한국농촌관광대학에 5명을 입학 지원하였으며, 도민체전 기간 중에 농어촌 민박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광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 체전을 대비하여 숙박시설 점검,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장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라도 20분이 넘어가면 체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반갑고요. 먼저 그 현황 자료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요잉.자료집 3페이지 채소 재배 현황 계획 보고 시 자료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 보고 자료가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요.그 이유가 뭡니까? 가령 일단 합계만 보더라도 농가 수가 계획 보고 때는 798농가였는데 지금 실적 보기에도 3778가구로 이거 몇 배예요?5배 가까이 늘어나고 면적도 235ha에서 490ha로 당연히 농가 수가 늘어났으니까 면적도 늘어날 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자료 3쪽에 주요 현황 채소 재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나철원위원

상반기 계획 보고 당시에 798농가에 235헥타르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상반기 실적 보고 시에는 3778농가에 490헥타르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 뭔 상황이 있었던 거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떠실까요? 제가 지금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나철원위원

기본 현황조차 이렇게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상반기에 농가 수나 면적 대비 지금 계획 보고죠. 계획 보고 대비 농가 수도 대폭 늘어나고 면적도 대폭 늘어났으면 가령 그 원인이 분석되는 게 맞죠 가령 10%랄지 20%랄지 이렇게 어떤 현황에 변동이 있으면 뭐 큰 거시기가 없지만 가령 농가 수만 해도 한 5배 면적만 해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체크가 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보통 채소 재배를 했었을 때는 양파 갓 상추 이런 것들은 단일 품목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농가들이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누적되어진 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원의 농가분들은 현황인 것 같고 아닌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현황이라고 하는 기초 자료 기초 자료가 대폭 변동이 있다. 그게 이제 상반기 계획 보고 때 현황이면 23년 말 현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황이면 2024년 5월 말 현황이든가 그러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상에 종사하는 농가 수랄지 재배 면적이 대폭 늘어났으면 일단은 왜 그러한가가 분석이 이미 되어 있어야죠. 가령 한 작물에 대해서 농가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 폭락을 또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갑자기 늘어난 농가의 변동은 아닌 거고 통계를

나철원위원

종목별 호박 수가 계획 보고 때 28농가에 7.96 약 8헥타르인데 지금 상반기에 141농가에 11헥타르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농가들 숫자가 몇 농가예요? 지금 한 5배 가까이 5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호박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수확 시기가 됐을 때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지를 농업유통과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농가 수가 5배나 늘어났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제 농가 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 기획 생산을 하는 중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매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채소는 재배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파악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박의 경우 면적에 봤었을 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농가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한 건데 로컬푸드 기획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량 다품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철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황 자료상으로 저희 의원들이 이 채소들의 모든 것을 다 캐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데이터의 차이가 난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대단히 깜짝 놀랐죠. 이렇게 농가 수나 재배 면적에 변동이 있으면 출하 시기랄지 그다음에 출하에 따른 가격 변동이랄지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평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지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통계를 통계 수치를 작성했을 때의 시간 기준일을 정해서 쓰지 않은 것도 잘못이 된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변동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변동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나철원위원

의문을 갖겠잖아요. 현황 자료의 데이터상의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왜 그러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돼서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24 23년으로 끝나야할 사업이 지금 24년 올해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인데 지금 사업단장과 사무국장까지 신규 채용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마무리 단계인데

나철원위원

사업 잔액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나머지 사업을 이제 작년까지 했었던 사업단장과 사무국장이 그만뒀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단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급하게는 사무국장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임시적으로 사업단장을 농업유통과장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 계획도 작은 사업 이 아니기 때문에 7억 2천이 넘는 예산들을 사용하는데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상담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안기현 교수님이랄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강신경 교수님이랄지 또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이한우 대표랄지 상담을 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장성에서는 로컬 콘텐츠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편백 숲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나로 플러스 사업이 편백숲을 활용한 치유여행 활성화 여행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것을 마중물로서 더 좋은 사업들로 확장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단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사업단장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이고요.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보셔요. 아니면 중간중간 굴곡이 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의 신화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100군데입니다. 이 중에서도 장성이 많은 굴곡은 있었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2023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농식품부에서 발표도 했는데요. 그러한 것은 액션 그룹이 지역의 편백숲을 활용한 여행 성태계가 이제 좀 잘 갖추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서 더 이상 연속성이 없기보다는 연계되어진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랄지 행정안전부 사업이랄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능한 다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육성되어진 액션그룹이 제대로 주민 여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상식선에서 임기 1년의 사업단장과 사무국장이 소위 말하는 안정된 자기 일터가 아닌데 과연 정상적인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1년짜리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1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자리 경제실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랄지 건설과의 농촌협약 사업 계획안에 저희가 다큐 조성 사업이랄지 케이사찰 힐링캠프 사업 3억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데가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이 뜨고 있어요. 여기에 재생 사업단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성 장흥 교도소가 문을 닫았는데 영화를 찍으러 오는 편수 동영상 드라마를 찍으러 오는 편수가 100편이 넘어요. 이런 것도 이런 전문가가 문화재생사업단을 잘 꾸려나가서 지역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연대 예를 들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빠삐용 집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콘텐츠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 사업이 아니라 마중물 사업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것은 과장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묵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일 수에 뭐냐 하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4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고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끝난다 그러면 끝난 시점에 맞춰서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정리를 잘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 과연 사업을 확장할 타이밍인가 저는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신규로 단장을 뽑고 사무국장을 뽑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액션그룹 발표를 보더라도 또 올해 신규로 또 5개 팀인가 이렇게 팀이 선발됐습니다. 또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24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액션 그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금 사업을 확장할 시간인가 라는 게 이제 저의 의문인 거예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24년도 목표가 사업 확장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저는 알차게 짬지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 아닌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1기부터 3기까지 액션 그룹이 알차게 찰지게 개별적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이게 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기 액션 그룹은 이걸 잘 엮는 액션 그룹이 선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기존의 액션 그룹도 엮어지지 않은데 새로운 액션 그룹을 더 추가한다고 더 엮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액션 그룹이 잘 엮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기존의 액션 그룹에 집중해서 남은 차액의 잔액 사업비 잔액을 그 액션 그룹을 올바르게 더 엮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24년도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장성의 편백숲을 여행 생태계는 단순한 여행 상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액션 그룹이 관계를 갖고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위원

그것을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에 하셨어야죠. 그걸 모든 것을 24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해서 이제 창업 단계로 가거나 그럴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 마무리 시점에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죠.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타이밍이나 필요한 거지만 신활력이라고 하는 사업은 24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업비도 잔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25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연계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나철원위원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까? 그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하고 농촌협약 사업에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거기 사업에 우리 액션 그룹들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업단장이나 사무국장이 보장돼 있습니까? 그걸 또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반기에 마무리할 거고요. 만약에 중간지원조직이 자립이 안 됐었을 때는 또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1년짜리 이분들의 후속 자리를 보장한다 해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자리를 내년에 그러면 다른 연계 사업으로 자리로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법 아니에요 위법이죠. 어떻게 그 자리를 보장해요? 그런 자리들이 임의로 채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이 임의로 채용된 사람들인가요? 다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임의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후속 자리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위법이 되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제 사임을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업단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가령 예를 들면 사무국장을 내실 있게 잘 뽑아서 과장이 사업단장을 대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기존의 액션 그룹과 나머지 사업 잔액을 기존의 액션 그룹 중에서 착실하게 자립화가 가능한 액션 그룹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 7억이 물론 많은 돈이죠. 하지만 이 액션 그룹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사업 대상 보조사업 대상자들이지만 이분들이 신활력 사업이 24년도로 끝났을 때 25년도부터는 민간 사업자로서 활발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민간 사업자로 자립을 해서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뭔가 됐든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립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액션 그룹이 24년도 끝나는 순간에 다 없어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액션 그룹 중에서 저희가 이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이 되어진 액션 그룹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해서 지금 남은 액션 그룹이 4개 팀인가 3개 팀인가 되죠. 1기부터 3기까지 지금 현재 육성해서 남은 액션 그룹이 지난주 행사 때 보니까 3개 팀인가 4개 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표적인 액션 그룹이 발표를 했었던

나철원위원

7억이라는 돈이 당연히 많아요. 하지만 이 액션 그룹들이 신활력 사업이 종료가 되는 순간부터 자립화로 소위 말하는 이 약육 방식의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냐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20

나철원위원

여기다 다 7억을 다 꼴아박아도 이 4개의 액션 그룹 중에 1개라도 살아남으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신월레플러스 사업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7억을 다 쏟아붓더라도 이 4개의 액션 그룹들이 25년도부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의문 부호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새롭게 사무국장 뽑고 사업단장 뽑고 액션 그룹도 추가로 뽑고 이 7억이 다 분산되는 거죠. 과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종료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립화로 과연 몇 개의 액션 그룹을 자신할 수 있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위 사업 내용 중에서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과 편백수 가치 보존 프로젝트 액션 그룹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이 있고 액션그룹 발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액션 그룹을 1기부터 3기까지 육성했지만 정말 액션 그룹으로서 또 지원을 받고 싶은 그룹이 1기하고 3기 이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나철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발이 된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은 24년도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마무리할 시기예요.

나철원위원

마무리할 시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최종 목표 단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신나리 버스 사업이 종료됐을 때 돈을 버는 사업자가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돈을 버는 사업자 한두 개의 액션 그룹을 키우자고 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여행 생태계를 만드는 구축하는 사업이라니까요.

나철원위원

여행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주민 여행사가 되는 거죠. 그

나철원위원

여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건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중간지원 조직이니까 지금은 사업단인 거죠.

나철원위원

그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되냐고요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로 운영이 됩니까? 자기들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국가 지원을 받은 만큼 또한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자기들과 같은 주민들이 생겨나도록 자기들도 나름의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해야 되고 다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 경제적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체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 활동이 있는 법인이나 회사면 성공한 거라 이거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이

나철원위원

그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나철원위원

그걸 자신하냐고요?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왜 액션 그룹을 추가로 모집하고 또 사업단장까지 추가로 모집하셔서 예산을 분산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성된 액션 그룹에 집중하는 게 정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그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저기 나철원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깐 한 번 더 하고 추가 질의 하러 들어가 보실까요?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우리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잠깐 제껴두고 오 쪽이요. 고품질 쌀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나름대로 우리 김현숙 의원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조계사라든가 기아자동차라든가 등등 해서 많이 지금 이번에 미국에 수출했죠 그렇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글로벌 영농조합법인이 안평살을 수출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주식회사 골든힐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어떤 사업체를 하나 만든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한 거예요? 뭐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평사를 육성을 하고 수출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제가 골든힐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뭐 또 이것이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농협통합rpc의 세척무 쌀을 지금 미국에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저 12쪽이요. 12쪽에 보면 한국 음식 지능 및 농식품 산업 육성이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것이 사업비가 3억 1900인데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술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갖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어떤 전통주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면 어떤 기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된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새벽팜이라는 김치 제조업체를 육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김치품평회 대상을 받았었고 올해는 또 대상 받은 업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수출 제가 와서 하와이에 수출한 실적도 갖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해서 다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을 2개 해갖고 약 1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현대 푸드 시스템 쪽에 약 28억을 쓰고 그렇죠 농업회사법인 농부 땅 해갖고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건 이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확정되어진 내용인데요. 현대푸드 시스템은 우리 장성살을 쓰는 업체입니다. 1년이면 1년이면 저희가 한 5천 톤 이상을 쓰는 업체인데요. 미국에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냉동김밥을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갖추고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또 열심히 하셔서 선정이 되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역의 장성 쌀과 장성의 채소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이기도 하고 저희 장성의 식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큰 고무 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차질없어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온 위치에서 4쪽이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우리 나철원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1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이제 끝나요. 금년에 끝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단장이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했다는 것이 좀 의아해 하고 물론 이제 공석이 되니까 기존에 단장님이 연말부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단장이 이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사업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다음 또 유사한 블러스 사업의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랐었는데 왜 중간에 그만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열악한 우리 재정 환경에 70%라는 49억 그렇죠 그걸 받아서 엄청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나찬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물론 우리가 어떤 장사하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그러나 5년 동안 그죠 5년 6년 동안의 어떤 액션 그룹을 키울 때는 우리가 이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립 기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70억이라는 돈을 소모시켜버리고 이제 뭐야 지방 소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해서 더 이걸 또 앞으로도 합성화시키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공모 사업이 나오면 또 하겠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야 지방 소멸 기금은 여기 아니어도 앞으로 써야 될 곳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계속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다르지만은 캐시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뭐야 사업단장하고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물론 연계의 뜻은 아니지만은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방 소멸 기금을 발굴해갖고 우리가 지속해 나가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민섭

심민섭위원

네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플로 장성의 로컬 콘텐츠를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장성의 강력한 콘텐츠는 임종국 선생님이 나무를 심었었던 편백 숲이 아닌가 대표적인 로컬 콘텐츠로서 가치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장성의 관광 또 공동체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콘텐츠를 좀 잘 활용해서 다른 데하고 특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이 70억 이 사업을 어찌 됐든 간에 2024년도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액션 그룹 또 우리하고 같이 친화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연장도 한다든가 하여튼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다른 대해서 충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공모에 선정을 해가지고 또 진행하자 이 뜻이지 이거 그냥 맨 땅에 이거 여기다 계속 돈 투자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의무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아주 우리 군민들의 열띤 질문 답변에 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서 또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말씀이나 듣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이제 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심민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코니 브랜드 쌀 유통활성화 저는 상당히 장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납품의 조건의 부분들을 이제 했던 분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거품질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360 365 쌀 부분을 납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이제 조개사랄지 우리 광주에 또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좀 품질이 향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기로 RPC 진에 있는 진원에 있는 RPC 그 부분들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좀 신설해서 또 토지 찾아서 이제 지어보겠다.

김연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이제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4년 남았구만요. 4년 후에야 RPC 부분들이 우리가 국고의 부분들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관계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RPC의 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지금 2020 6년까지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군지부와 농협에서는 부지 확보를 먼저 하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때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절대 어떤 근거적인 안을 제출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한 번 선정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좀 더 고품질 쌀의 부분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좀 연구해서 그 분사를 우리가 요구하는 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요자 맞춤형 농축산물 마케팅 활성화 여기 사업의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에 수도권 전남권 이렇게 해서 서울과 광주에서 직거래 판촉 행사를 통해서 고객 확보하는 데 이제 애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에 같이 우리 공직자분들과 관계적인 부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행사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네 번 했는가요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 지금 광주 체험단 쪽에 있는 우리 놀커푸드 이 부분에도 지금 상당하게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도 좀 오고 정말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의미가 생산 뭐라고 합니까 농산물 말고 또 다른 쉽게 말해서 술이랄지 이런 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 공산품 판매도 조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농수산물 판매는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품이 없어서 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첨단 직매장의 면적이 417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출하 농가분들이 많아지고 출하하는 품목들이 훨씬 많아져서 공산품을 취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광주 전남에서는 가장 큰 로컬 전용 매장인데 200억 매출을 올렸고요. 매대가 부족합니다. 출하 농가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줘야 할 매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권 안에 제2 매장을 설립해야 한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역의 영세한 소농들이 안정적인 출하처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매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공산품은 아직은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산품도 좀 그 부분도 필요 하다 해서 제가 이제 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잘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장성농농산물이 해외로 수출한다는 그런 소식 이야기가 들었어요. 아까 우리 심민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다 했지 않습니까? 쌀 김치 김부각 젓갈류 냉동김밥 케이푸드의 이제 세계적인 품 장성에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있는데 실감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저희 케이푸드 열풍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세안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군수님 모시고 수출 유망한 품목을 제조하시는 기업체분들 한 20개 기업체분들 모시고 상품 품평회도 하고 수출을 하는 분들의 사례도 좀 듣고 했는데요. 또 장성에서는 또 전라남도 수출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장현순 대표라고 계시거든요. 레시피 fmb에 장현순 대표하고 북한 특권사업단 정병준 대표가 전라남도의 농식품 수출을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마침 또 장성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지역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생각보다는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출은 한 7개 업체가 한 128만 불 17억 정도 했는데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올해는 지금 5월달까지 5월달까지 한 8억 6천 정도 했는데 이 지금 바이어들 상담하고 계약이 되어진 걸 보면 연말까지는 180만 불까지도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제조 가공 시설에 저희가 사업들을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상품들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고요. 또 올 가을에는 이번 7월 1일에는 t농식품유통공사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at에서 하고 있는 수출 활성화 사업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섬세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다 어디 업체다 어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at라고요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거기하고도 좀 해서 수출의 부분을 더 하고 농산물 판매적인 부분들을 더 하겠다 거기하고 지금 미국의 뉴욕지사하고 업무협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찌 됐든 이제 우리가 농업유통과에서 이제 대도시든 또 그다음에 해외든 이러한 장성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출한다고 해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저가로 이렇게 나갈 수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저도 상당하게 우리 신활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저도 이제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논의를 우리 과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야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려스러운 사항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저변 확대랄지 또한 갑작스럽게 사무직 직원들에게 초빙해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의 부분을 계속 이유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더 한 번 조금 조금 낮추어서 이것을 제가 한 번 다시 우리 중국과 직원은 전문가적인 이번에 그분의 단장인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사업단장님

김연수위원

사업단장 이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제 모셨다. 지난번 보고 때 들었어요. 그럼 뭔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나천 의원이랄지 우리 신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부족한 점들은 채워서 쉽게 말해서 의원께서 보고해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도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장성에 그러한 유통가가 농산물 생산되는 부분을 영역 통과가 나서서 여기 또 마케팅 팀장님들도 이렇게 또 우리가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부분들이 우리 먹거리 부분이랄까 이런 사항들이 잘 국민의 함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 그다음에 세계까지 이런 부분들을 간다고 하니까 참 좋은 반응인데 그러한 것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낙후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잘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농업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한 말씀 하지라도 하시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고견은 잘 반영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힘내서 농협도 계속적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위원장

우리 나철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이어서 왔고요. 신활력과 관련돼서는 제 의견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점에 일을 벌리면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 운영이 장점입니다. 특히 신활력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면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만약 부서장이라면 신규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하는 제 의견을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 많이 했으니까 자료집 6페이지요.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장성몰 운영이 온라인 쇼핑몰이 실제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야심차게 운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얼마 전에 신문 기사상으로 1억 원 매출을 실적으로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과연 1억 원 매출이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매출이 말씀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8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농산물하고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팔 곳이 없어요.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 제품은 팔아주지 않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가 몇 군데나 있나요? 대도시 소비지에는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남도장터보다 매출을 비교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채널이 다양화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도장터도 그렇고 저희 장성몰도 그렇고 외부 모를 통해서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어떻게 좀 잘 운영을 해서

나철원위원

아니 쇼핑몰 운영해서 1억 원을 실적이라고 기사를 낸 것이 정상이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나철원위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얼마나 실적이 없길래 1억 원 매출을 실적으로 기사화를 하는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장성몰은 올해부터는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철원위원

22년도부터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연 장담하실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중단하실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거의 2년이 돼가는 시점에 실적이 1억 원이라는 기사예요. 과연 이것이 2년 동안 기다린 맞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작년에 운영을 했었던 곳은 리얼커머스라는 민간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나철원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남도장터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장성 관내 업체 10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매출만 1억 8천이랍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투여할 예산 만약에 남도장터에 입점했던 우리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이 업체들이 나아가서는 수출로 연결되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쇼핑몰 도대체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가죠? 운영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쇼핑몰이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운영비로는 6천만 원을 세우고 마케팅비로는 4천만 원을 세우는데요. 남도장터도 외부 몰이 한 19개 업체와 외부 몰을 통해서 태워요. 그러면 거기에 태워지는 우리 장성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장성몰은 장성몰대로 또 매출이 또 잡아집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서는 팔로우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출

나철원위원

온라인 쇼핑몰이 기회 창출에 효과가 있으면 100개를 만드시지 그러면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외부 모를 연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티몬하고 팀원하고 그 외부모를 통해서 저희 쌀이 1억이 팔렸습니다. 장성몰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1억을 어디서 팝니까?

나철원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잘될 수도 있고 하는데 설령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중간에 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히려 지금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이 장성 몰이라고 하는 여기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이입을 할 것인가 대단히 회의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원 실적 기사로 낼 정도면 문 닫은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이라도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군 단위에서 쇼핑몰과 관련해서 야심차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의지는 감사할 일이지만 심각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봤더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1억원 기사 낸 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나는 이런 거 기획했던 사람은 뭔가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요. 보도자료에 의해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얘기들 것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과수 피해가 지금 장성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가 나오고 있죠. 지금 사과 피해 관련해서 나름 대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과 피해가 지금 착과율이 30% 미만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다가는 재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사과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과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지금은 수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사과를 저희가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희 장성의 사과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은 저희 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이슈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나철원위원

준비만 하고 계시랍니까? 지금 몇 달째입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건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기후라는 게 정말 예기치 않았었던 것들이고 사과 같은 경우는 품종을 새롭게 바꾼다 또 농업 인프라를 새롭게 갖춘다 이런 것이 최소한이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30년 이상 농사짓는 부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빠른 시간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건 저희가 할 수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나철원위원

예 지금 이 사과 착과율의 극히 저조한 현상은 이미 겨울에서 봄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지원 요청을 하러 다니신 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심각한 폐쇄 현상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지금도 물론 계속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당연히 단기간에 어떤 것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피해를 받고 있는 농업인들조차 생전 처음 지금 닥친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농사지은 상황으로 봤을 때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 기후로 일단은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또한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지금 그럴 거고 하지만 이상 기후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까?이것 또한 추정인 거잖아요. 이상기후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라고 심증을 갖고 있는 거지 이상 기후 때문이야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철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중앙정부에 호소는 하겠지만 호소는 하겠지만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근거와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중앙정부에 호소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물론 국회의원실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소액의 뭔가 이렇게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기는 어렵다. 이것은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방정부인데 그러면 도와 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장성의 비중과 도에서 차지하는 장성의 비중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톤은 이제 저희가 사과는 국내에서 50만 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30만 톤이 경북에서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두 번째가 생각보다 예상치 않게 경남이 큰데요. 우리 장성은 이제 대한민국이 50만 톤이 우리 장성은 2천 톤입니다. 2천 톤이어서 2천 톤 중에 저희 농가가 280농가 정도 되는데 착과율이 30%밖에 평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만 경남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남 밀양 거창 함안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철원위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대대응만 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잉 군에서도 아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걸 지금 결정 본 사항도 없는 거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결정은 없지만 이제 저희가 부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이제 사과도 어떤 농작물이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80% 이상 부사를 심게 되면 이 피해가 났었을 때 전부 다 전업으로 하는 80% 부산 농가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다양성을 갖는 게 어떤가? 사과 재배에 있어서

나철원위원

거기까지 좀 대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런 얘기도 합니다. 2050년에는 과연 한국에서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농업인들도 생전 처음 당한 상황이고 그런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당연히 어렵죠. 어렵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 또 지방 정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는 고민이 지금 제가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 운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철원위원

지금 기금은 아직 조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한 적도 없고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조례가 2012년인가

나철원위원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정상적이면 지금 50억 이상의 재원이 모여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농협유통과를 믿고 2년 동안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운영위원조차 구성이 되지 않고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지도 않고 기금도 현재까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2016년 조례 당시부터 최소한 1억이라도 모아졌으면 지금 현재 한 8억의 기금은 있을 거고 설령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기금은 8억 정도는 있을 거고 이렇게 생소하고 농업인들조차 몇십 년 만에 난생 처음 맞닥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지방정부가 위로는 해줄 수 있는 자금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어쩌십니까? 과장님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은 완주군 의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정부에서는 우리 전남에서는 한 8군데가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수급이 불안정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주산지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무안의 양파, 영암에 고구마 이렇게 주산지는 일정 규모 이상을 단지 큰 규모 한 곳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 장성은 그렇지는 않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거든요.

나철원위원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재해의 경우 지금 현재 이 가격 안정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을 할 거면 당장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움직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되기 전에 그래도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 조성 바로 저는 조례 개정과 기금 조성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집행부에 검토하겠다는 답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당장 들어가야 된다. 조례 개정 조례 제정과 기금 지금은 사과만 나타나지만 다른 작물로 분명히 갑니다. 농가들이 갖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 이것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현실로 다 드러납니다. 왜냐 자기들이 몇십 년간 땅을 일구며 사는 그 경험치예요. 경험치 몸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 기후다 하면 과학적 증명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몇 년 안에 이런 것은 이상 기후로 판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농업인들이 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로 이상기후에 의한 이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상재해와 관련된 보장할 수 있는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니까요. 올해는 사과로 되지만 지금 잔디도 그런 게 있어요. 원인을 몰라요. 병변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다른 작물에서도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농업인들한테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다은 우리 민족의 장점이 뭐예요? 좋은 일 기쁜 일을 서로서로 같이 하는 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100원의 피해가 나면 100원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100원의 피해가 있으면 1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지방정부는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그래서 힘들지만 같이 토닥토닥하면서 그래도 농업에 계속 종사하시라 힘을 줘야 한다는 거죠.요즘 한우 가격 여러 가지 쌀 가격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당장 착수하실 걸 건의드립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안 하면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아직 제가 할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만만치 않을 건데 여기서 하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좀 더 섬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 번...,

나철원위원

제가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까지 들어서면서 4팀 17명이 기관이 됐습니다. 가 사업 계획이 있을 거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사업 계획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보고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단법인이 출범한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2년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외부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보고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이런 조직들이 외부 감사가 있고 외부에서 조직을 진단하는 게 있어야 돼.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경영진단 경영평가하고 또 회계감사는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다음 11페이지 외식산업 개발원 유치에 보면 푸드테크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MOU를 체결하셨지만 또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왜 그런 것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나철원위원

중앙정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탈락하면 그것은 실적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소극적인가 노력하셨지 않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당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될 줄 알아

나철원위원

과연 공모에 실패하면 그것은 실적이 아닌 건가 그 노력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저는 조금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보고서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대로 평가받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울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다 실적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대 포장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한 이렇게 침소봉대 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좀 그런 건 과감하게 더 열심히 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 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유통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과고 또 남다른 또 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사실 군 집행부서 잘 방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농업유통과는 제가 한 대여섯 번 찾아뵌 적도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도 있어서 찾아뵈는 부서고 여러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두에 우리 나철원위원님 요청하신 주요 현황판 있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서춘경위원장

사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도 좀 정립하셔가지고 좀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설하우스 있죠? 예 시설하우스 자재대랑이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몇 프로 상승됐는지 아신가요? 인건비나 자재대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많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현실 단가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지금 50평 기준으로 우리 지금 소형 하우스 사업을 하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서춘경위원장

50평 기준으로 지금 412만 원인가 책정이 돼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제곱미터당 2만...,

서춘경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1중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2중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2중까지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재 단가랑 인건비로 했을 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예 저희

서춘경위원장

이 좀 산출을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 지침을 준비할 때 전라남도하고 특히 담양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춘경위원장

아니 담양도 담양이고 다른 일부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이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요. 이거를 한번 좀 근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자재 때나 이런 부분들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률 이런 폭들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이랑 제출 한번 이걸로 마칠게요. 알아들으셨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 오전 10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