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나는 열여덟 어른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캠페인의 슬로건입니다. 매년 2,500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양육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민법상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 곳을 정하고 직업을 구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열여덟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시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도 일반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 비해 자립 기반이 열악합니다. 202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인 1,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일반 청년의 2.4%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자립준비청년이 74명, 보호 대상 아동은 245명입니다. 이들은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며, 유년 시절 가정의 해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여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인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영플러스’라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개소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 차원에서도 세심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비 지원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와 강남구입니다. 성동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성동형 자립수당과 1회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20만원의 자립지원수당과 정신건강 의료비 실비보험 월 1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62곳에 불과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 자립은 이제 각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지역 내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제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양송이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도시 영등포구를 위해 주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구정 전 분야에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영등포구민의 의견을 전달할 대변인이 되자. 둘째는 영등포 발전을 위해 모두를 위한 대의적 판단을 하자. 저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최호권 구청장님, 집행부, 영등포 구민의 모두와 함께 영등포구 교육에 대한 현 상황을 짚어보고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의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자료를 먼저 보고 구청장님께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구정질문과 그리고 미래교육재단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제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PPT 화면) 2024년도 5월 서울시 자치구 연령대별 인구현황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연령대별 인구현황을 보면 영등포구와 학군이 좋은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3개 자치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0세부터 9세 영등포구는 5.75%, 제가 넘기겠습니다, 바로 전으로. 영등포구는 5.75%, 양천구는 5.69%, 강남구 6.08%, 노원구는 5.17%입니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0.33% 강남구가 높고 양천구보다는 영등포구가 0.06% 높습니다. 다음은 10세에서 19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에서 19세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 학생입니다. 이 인구현황을 보면 영등포구는 6.09%, 양천구는 10.85%, 강남구는 11.30%, 노원구는 9.42%입니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5.1% 차이가 나고 영등포와 양천구를 비교하면 양천구가 4.76% 높습니다. 다음. 0∼9세와 10∼19세의 도표를 보면 차이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0대의 인구비율을 보면 영등포구와 3개 자치구를 비교했습니다.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평균 2.7%, 30대 인구 비율이 약 6.17% 높습니다. 40대를 보면 마이너스 2.24%, 50대는 마이너스 1.97% 인구비율이 세 자치구보다 평균 낮아집니다. 연령대별 학생 수 비율 10세∼19세, 40대 50대 비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자녀를 고려하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초중고 전출입 현황을 양천구와 강남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출입 현황은 2020년도가 최근의 자료입니다. 영등포구 초등학교 전출률은 5.69%, 전입률은 3.80%, 양천구 초등학교 전출률이 3.94%, 전입률은 6%입니다. 강남구 초등학교 전출률은 3.86%, 전입률은 7.85%입니다. 중학교 또한 영등포구는 양천구, 강남구보다 전출률은 높고 전입률은 낮습니다. 영등포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살기 좋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소위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자치구 교육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예산 편성 순위에는 영등포구는 9위 2.02%입니다. 1위는 강남구 3.69%, 2위는 양천구 2.85%, 송파구 서초구도 영등포보다 많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자치구가 영등포구보다 교육예산 비율을 높게 편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영등포구 교육정책 예산 집행현황 분석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는 전체 교육예산 중 유아 및 초등을 위한 지원예산의 비중은 51.48%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어린 연령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자료를 보셨겠지만 구청장님은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학군이 좋아진다는 것은 영등포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구는 많이 늘수록 지역발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자라나는 학생도 많이 늘수록 점점 젊은 도시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도 인구가 많다는 것은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등포구의 활력과 또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발전이 영등포구 거주에 영향에 미친다는 말들을 학부모님께서는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 포함 집행부 의원님들, 우리 모두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염두에 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평생교육 모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전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환경, 경제, 인권, 일자리, 보건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영등포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범위와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등포구 교육사업도 방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인프라 중심으로 영등포구 인재 양성과 교육하기 좋아서 찾아오는 영등포를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영등포구 민선 8기 미래교육도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래교육재단을 바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PPT 화면) 미래교육재단의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미래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23년 2월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3년 1월 미래교육재단 정관 변경을 마련한 뒤 2월에는 정관 변경 이사회 의결을 하고 3월 13일에 서울시 교육청에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예, 그 외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고 의원님들의 우려와 또 숙의 과정을 거쳐서 23년 10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2년 7월 1일 최호권 구청장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바로 미래교육재단 설립 타탕성 용역을 추진하고 1년 반 만에 미래교육재단은 예산편성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영등포구 교육에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목표 지향점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지향점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양송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인 그런 교육, 처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무덤에 갈 때까지 학교 교육, 그다음 평생교육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 이 배움에는 모든 영역이 다 있죠. 거기에 대한 골고루 다 포함하는 부분. 그다음 아까 교육, 어떤 받을 권리라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교육,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한 목적이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목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향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하겠네요.

예.

아, 영등포구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확대된 이런 교육지원사업 추진 너무나 훌륭합니다. 팀장이 두 명이 계시고요. 재단에 총 여섯 분이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위해 애쓰시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님들, 영등포구 교육을 위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을 보면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또 체계적인 계획과 내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이 직무대리로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청장님, 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님과 대표와의 업무가 다른가요?

지금 통상 보면 알지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어떤 의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재단의 대표야말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이끌어 가는 일종의 사무총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우리 교육적인 문화재단으로 치면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있고 또 대표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PPT 화면에도 띄워져 있지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재단법인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9조1항1호 운영기관에서는 대표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또 미래교육재단 정관 시행 규정 제9조2항에서는 대표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의 정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대표는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단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면서 재단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살펴보듯이 이사장과 대표의 역할은 다르고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청장님, 9조 운영기관 조항이 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아마 출범하면서 그랬나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작년에 아마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11월 9일입니다. 이 시기에 미래교육재단 대표로 내정되었던 분이 계셨죠?

내정은 아니죠. 그런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주고 도와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그건 우리 구청에 공무원을 뽑아서 그분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우리 미래교육재단 직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듯이 똑같은 그런 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재단의 직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1월 24일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국립과천과학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미래교육과장님과 함께 오셔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신 분이 생각이 나고요. 그분이 미래교육재단의 대표를 좀 맡지는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기대와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다른 과학관에 신임 관장으로 취임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분이 과학교육 내지는 과학관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미래교육재단 설립 지원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채용하고 근무하는 중간에 제가 알기로 과기정통부에 있는 어떤 국립과학관장 공모에 응모를 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관장으로 뽑혀서 지금 국립과학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의 지원을 하는 단장님이셨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표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관내에 44개 학교 다 학부모나 선생님들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적임자, 역량과 모든 인품을 갖춘 그런 분으로 빨리해야 조직이 조금 더 빨리 안정되고 본격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재단 운영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표가 선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직접 행정국장이나 소관 지원하는 국장이나 이분들이 겸직하도록 했던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을 처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단을 처음 만든다든지 그러면 초기에 일정 부분은 구청하고 서로 정책,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나 체계를 잡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전문가를 뽑아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상당 부분 많이 계획 수립도 됐고 해서 이제는 빨리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게 되어 있고 이제는 대표 선임에 대해서 가하겠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겸직을 안 해도 이제는 재단이 독립해서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한 그 정도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 출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영등포구 최근 5년간 재단 출연금입니다. 2024년에는 11억 2,402 이 정도의 총액을 출연했습니다. 2023년도 하고 보겠습니다. 기본 재산, 인재육성 장학금 같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거고,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늘었을 것입니다. 미래교육과 이관 사업,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있습니다. 2024년 미래교육재단 사업이 확대ㆍ재편되면서 출연금이 2023년 대비 43%가 증가됐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업무 중에 신규 사업이 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과학 분야 이런 데의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교육청하고 같이 많이 하기도 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예산이 증액됐다,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제25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해외 선진 항공우주캠프 운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선진 과학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인가요? 장기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에 있어서 일회성 사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에 초등학생, 중학생 2만명 전체 모두에게 국립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수월성…….

과학문화 이용권은…….

잠깐만요. 수월성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정 분야별로 또 해외에 있는 선진과학 시설이나 과학관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양성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금년만 하고 말 건 아니고요. 분야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기 사업인 거고요. 대상 선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부터 우선 첫해라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도 또 경쟁이 치열해서 학교 내에 한 3명 정도씩인가 제가 알기로 추천받았다고 들었고요. 학교의 후보로 추천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구에 와서는 1차 심사 또 2차 심사 이런 면접까지 다 거쳐서 최종 25명인가 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관내 우수 중학생을 학교장 추천 별로 학교에서 3명, 총 36명 중에…….

맞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25명을 선별했습니다. 자료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지만 해외 선진 항공우주캠프에 대한 선발 내용, 절차 어떤 것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해라서 아마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민 전체한테 알려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재단 자체가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서 하는 신규 사업을 구민들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교육재단의 신규 사업인 만큼 다음에는 홈페이지 포함 홍보를 잘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화면) PPT를 보면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7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PPT 화면) 과학관 체험(탐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 운영, 해외 선진 과학문화체험 캠프는 신규 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 교육축제 개최, YDP창의과학페스티벌 개최. 이 사업들은 모두 미래교육재단의 한 일부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공교육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고 방과 후 수업도 있고, 평생교육 등도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장학사업과 과학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다른 것에는 아직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과학교육 쪽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평생교육도시 그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부분 다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저런 부분만 올라가 있는 건 아마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든지 약자와 동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다 알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도 하고 혜택도 보도록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서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미래교육재단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혹은 타 학교, 기관들, 대학교 등에서 수강신청을 해서 학점을 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여의도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과학중점반은 과학에 흥미가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별합니다. 또한 여의도고등학교에서는 실험하고 싶은 분야의 첨단기자재를 갖춰서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들이 신청하여서 이러한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등포구 고등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살려 영등포구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교육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약 250개 가까이 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3∼4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지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복지재단, 두 번째 만드는 게 문화재단,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환경재단은 만들어 왔지만 교육재단은 거의 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선 8기 영등포구에서 처음, 당연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자치단체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공교육이죠. 우리 남부교육청 또 학교장님 또는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환경개선이나 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포함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번째는 영등포구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현존하는 국제고 중 청심국제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학교입니다. 국제고는 한국의 특목고에 속해 교육법상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 본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지구에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학교 내지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4월 18일 조선비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여의도 국제금융지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에서는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학교 이런 개념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사실상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국제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시대죠,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경제활동, 문화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국제고 같은 그런 역량을 학교에서 이제는 다 길러줘야 된다. 그다음에 여의도 금융특구 같으면 특별히 거기에 어떤 외국인 회사들을 유치한다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애 키우고 생활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등포구에 살고 계신 구민들에게 있는 학교의 설립입니다. 그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초중고 앞 10분 거리 안에 아동ㆍ청소년 교육문화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년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실습 중심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영등포구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등포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대학입학정보센터 등 영등포구 구민 분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PT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영등포구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영등포구 갑입니다. 그리고 살색 빛 나는 분홍색이 영등포구 을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나타내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입학정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표시해 봤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분야 필요한 건 많이 있죠. 골고루 있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의 지역구를 둔 구의원입니다. 그 구의원으로서 이런 청소년 시설을 보면서 너무 갑에 치중된 것은 아닌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길뉴타운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고 교육센터, 수영장. 도서관 물론 들어오고 12구역에도 기부채납지에 유치원 공공시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단이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영등포구에서 이것만은 훌륭하다, 영등포구에 이사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구 갑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선유도서관의 '사이로’ 오픈을 했습니다. 2024년 2월 10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선유도서관 사이로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유도서관 사이로는 우리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의 공간입니다, 전용공간이고요. 그것은 민간재단 10억원을 유치해서 한 1년 가까이 공사를 해서 금년 초에 개관했습니다.

저는 이 사이로를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라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이용자는 만 9세에서 만 24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로 이렇게 대상에 만 24세까지 들어갔지만 중ㆍ고등학생들과 성인 대학생들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선유도서관 사이로가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었습니다. 이 선유도서관의 트윈세대를 이용하는 특징과 함께 도서문화재단씨앗이 10억원의 기금을 투입하여서 전국에서 여섯 번째,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서 이런 재단을 본받아 영등포구만의 이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다라는 장기 비전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기 위한 바람입니다. 영등포구에 제2호점 사이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사이로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다음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현장을 많이 와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나의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의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게, 니즈에 맞게 공간을 꾸민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가 또 조성하고 있는 여러 도서관 시설들, 청소년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미래교육재단이 중심이 돼서 차근차근히, 전체를 다 그런 공간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영장, 교육센터 아니면 영등포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대학입학정보센터들이 영등포구 구민 모두가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이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이로보다 더 좋은 공간 2호점, 3호점 오픈하는 청소년 교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전 구정질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 교육시키는 이 부분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교육 당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또 학부모한테만 맡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어느 구보다도 우리 영등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미래인재 양성 이런 모델을 만들면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치마킹돼서 널리 퍼져나가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어쩌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학교 그리고 지역,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인재양성을 영등포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저 또한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다음 주면 구의원과 구청장이 영등포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가 4년인데, 그거에 딱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에서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등포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고 계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 정쟁의 논리로 훼손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이는 주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협치라는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협치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의 과정이 협치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믿고자 합니다. 영등포 미래를 위한 협치를 위한 주춧돌을 탄탄히 세우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반성하고 정쟁을 멈추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주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 2년 전 마음가짐을 되새기겠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구청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구정 운영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삼길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앞서 동료 의원님이 이미 하신 구정질문을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정원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신 최호권 구청장님께서는 정원도시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건지, 혹시 2년 전 구청장 하겠다라고 마음가짐 있을 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지방자치 30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첫 공직을 시작했고 여기서 애들을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발전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영등포 발전이 좀 더디다, 이미지도 과거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발전에 헌신하고자 지방선거 2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그런 것들은 작년 4월에 제가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원 자체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이렇게 만들고 가꾸면 도시의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하는 정원 축제를 해서 전국에 누구 사람을 모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는 주변을 정원화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 그런 개념의 정원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도시라는 것이 출발했을 때 당시에는 정원도시라는 그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가고 나서 그것이 이제 떠올랐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고요?

영등포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 방법 중의 하나로 정원도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원도시를 영등포구가 먼저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했나요?

서울시는 작년에 정원도시 서울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한 거네요?

저희들은 그 발표와 관계없이 작년 5월부터 문래동 거기에다가 꽃밭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문래 예술의 전당이 우리 지금 신청사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금이 다 바뀌었지요. 공공청사…….

기금을 활용해서 그게 재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계속 모으고요. 지금 있는 통합기금을 사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문래 예술의 전당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비라든지 시비 예산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축을 계속 벌여왔던 사업인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을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시의 회의록을 보다가 이게 미래공간기획관의 답변입니다.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거기에다가, 문래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주민을 위한 문래 예술 공간으로 하고 다른 공간에다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피력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셨다. 현 구청장은 시 공연장은 좀 더 수변의 좋은 데로 갔으면 하고 구유지에는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문래 예술 공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장이 토지 문제를 동의해야 하는데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문래동 방림방적이 우리 구민들한테 23년 전에 기부채납한 4,000평은 우리 구민의 땅입니다. 우리 구의 땅이고요.

구청장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각축을 벌여 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확인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의견 피력을 했다라고 서울시 미래기획관 회의록에서 봤는데, 답변을 했고요. 구청장님은 의견 피력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 겁니까?

모든 공무원은 공문서로 일을 하죠. 그렇죠? 서류로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말씀하기 어려우신 겁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의 재산에는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답변하시면 그건 말씀하기 어려운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짓고요. 결정 여부도 짓고 안 짓고 결정도 서울시가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산도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하고 활용도 서울시가 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기획관은 구청장이 의견 피력을 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의견 피력을 한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들어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영등포구 총체적인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오늘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해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2,834억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을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도 1,94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원인을 보면 세수가 초과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요. 그런 지방세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더 추가적으로 세입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달리 말하면 영등포구에서는 세수 추계가 조금 더 부족했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돌아갔다.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등포 주민들이 1,940억원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했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PPT 화면) 최근 5년간 세외수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잉여금이 2019년에는 1,572억원이고, 2020년에는 1,811억원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잉여금은 지자체 재정운용 기본원칙인 균형 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재정 효율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작년 같으면 공공청사기금 이런 쪽에 구에서 500억을 추경예산으로 보냈는데, 구의회에서 그걸 예비비로 돌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된 그런 사항이죠.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은 세입 과소 추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윳돈이 많으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집행률을 봤는데 81.9%였더라고요. 그게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총 1조 9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8,958억원이고 755억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됐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204억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은 1,00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치나 행정 부분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이월액도 755억인데 사실 이월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하는 제도인데 일반 제도처럼 쉽게 사용한 곳도 다수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국가 거기서 교부금이 연말에 들어와서 공기 부족으로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다소 높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의회도 결산에 대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점이니까 그 중점을 좀 마음가짐에 담아두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승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보면 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이 주로 12월에 많이 내려오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12월에 내려오면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복합청사라든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다년도에 걸친 그런 대규모 건립 공사를 합니다. 그건 건립 공사 진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게 명확한 설명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이월 사유의 해결계획과 또 해결시점 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시이월의 사유와 어떤 발생한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좀 더 심사를 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실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과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단위사업 169개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초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대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데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출예산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있고 배정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개선을 해야 되면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문제 하나하고, 또 측정하는 산식들, 목표설정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수해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금 예산을 반영을 해 놨는데, 그해에는 예방활동을 열심히 잘해 가지고 수해 보상금 예산 집행이 낮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낮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으로 사업마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주거사업 같으면 결국 민간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체적인. 그러니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 승인을 할 때도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더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운용 현황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 도시재생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500억에 달하는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그 사업이 이번에 올해 마무리가 되죠?

예.

집행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수치는 모릅니다.

264억원인데 거의 절반 정도만 되고 절반은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서울 시비가 우리 구에 투입을 하는 것인데 절반 정도는 사용되지 못 하고 반납이 된다,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월 24일, 이틀 전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소재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구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2년간 영등포구에서 도림보도육교 사고, 여의도 싱크홀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전하도록 같이 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정책들도 많지만 우리가 안전관리 정책도 좀 중점적으로 세심히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매년 통계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아마 다른 데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우리 영등포구가 감염병 부분에서는 3등급, 범죄 부분에서는 4등급, 화재 부분에서는 전국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를 보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구의원으로서 더 세심히 챙겨야겠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 선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 대한 브랜드 내지 이미지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노력입니다. 행안부가 총괄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같이 우리 지역 안전지수 높이는 데에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안부 또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영등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역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우리 영등포의 교통안전지수는 구청장님께 따로 묻진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시는데요. 지난해 말 도로교통공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 E등급으로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68위인데 이 또한 우리 구 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야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안전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나 지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으로 늘 언급되는 영등포의 한 도로가 있는데 어딘지는 아시죠?

영등포 로터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교차로, 로터리로 나타났고 지난해 말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영등포역 교차로 부근으로 나타났고 또 도로교통공단과 서울시 측정 자료에 따르면 중앙버스 차로 사고도 또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은 됐을 거예요, 그 영등포 로터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1976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여섯 갈래의 교차로가 입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라는 분석을 여러 번 전문가들이 했고, 통과 방법도 복잡하고 진출입부에 병목현상이 잦아서 사고 위험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또한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그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교통 혼잡지역이고 따라서 아까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로터리 고가를 철거하는 그 계획은 서울시하고 같이 다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중에 고가를 일단 철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또 밑으로 지하도로 이런 것 포함해서 새롭게 하는 최종 완공은 아마 26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영등포 고가도로 로터리의 고가 철거와 맞물려서 같이 검토했던 게 그 일대, 영등포동이라든지 신길1동 그쪽 부근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2년 전에도 일부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일부 빗물펌프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계획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한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만, 먼저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를 일부 해놓고 그다음에 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고가 부분, 로터리에 있는 고가 부분을 내년에 철거하게 되고 최종 완공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조속히 할 수 있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하루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했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매번 강조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ㆍ차도 혼용도로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몇 학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통안전시설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행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더 세심히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잘 챙겨봐 주시길…….

예, 저희들이 목표가…….

구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목표가 교통사고 이런 것들 10% 줄이기가 정책 목표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학생들의 통학로, 초등학교 주변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단속카메라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ㆍ차도 구분해서 안전펜스도 치고 여러 가지 대각선 모양의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예정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거의 한 90개 이상 됩니다.

대개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산먼지는 석면 등 유해 성분도 있어서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등포1-13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려서 전통시장에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갔더니 수산물 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여러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진열된 식료품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번 행정위 또 예결위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줘서 가림막 설치에 대한 예산도 추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이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공사기간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최소한인 건데 몇 시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최우선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앞으로 충분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받는 대형 민원이 계속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민원도 줄어들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원활하게, 수월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 우리 구가 많이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관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도 똑같이 비산먼지 포함해서 소음,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중요한 것은 순찰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을 할 시간 같은 것들은 미리 주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그분들도 또 대비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이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심 속 흉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흉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빈집이든 빈 건축물이든.

아, 빈집.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포함해서 간혹 비어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미지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화면) 영등포동 삼각지 일대에 있는 상가건물인데 화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도 아마 4월경에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여전히 간판이 찢겨져 있고 벽이 그을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먹자골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영등포역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더미로 인한 위생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현황점검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3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손상된 구조물의 열화가 진행 중에 있다. 공가 안내판이 미부착됐다. 또 화재 손상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적절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외벽에 부착된 손상된 간판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가 필요하다. 일부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실내 감염 취약이 우려된다라는 것들이 현장점검 결과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여튼 저 부분은 계속 저도 지나갈 때마다 보기가 그랬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적 건축물 또 사적 관계가 내재돼 있겠지만, 그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연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말에 철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구의회에서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산 3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인가요?

예, 아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간단한 건데요. 영등포역에 호남선 KTX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게 아마 하루에 몇 차례인가 다니는 걸로 압니다.

경부선 KTX는 다니는데 호남선 KTX는, 지역주민 민원이 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당초에는 아예 안 다녔는데 나름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경인로에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집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 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이게 몇 년 동안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는 역전 앞에 일부하고 역전 뒤쪽에 일부 개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명품도시는 최첨단 시설 또는 최고의 고층 아파트 단지 또 최상의 쇼핑거리가 가득한 도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주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어르신ㆍ장애인 등 약자의 삶이 안정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형 토건사업이 아니라 눈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명품도시 영등포구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임기 1년 차에 제 머릿속에 차지하는 단어는 '책임’이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제 머릿속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책임’과 '신뢰’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또 아주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년 동안에는 '책임’과 '신뢰’의 기반인 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의회와 구청에 부족한 점은 강하게 질책해 주시되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를 구호로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영등포구 주민분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 주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기관 및 저희 구의원들이 영등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추운 겨울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견딜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영등포구 주민들을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등포구 구민 분께서 새로 생긴 황톳길 걷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대해 셋째, 양평2동 YDP창의교육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햇빛이 강하고 무더워서 좀 뜸해졌지만 6월 초까지만 해도 양평동 안양천 황톳길 등을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도의 시설물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황토 등에 대한 건강관리 효능도 알려져 인기를 끌면서 지역마다 관련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안양천 일대 오목교, 목동교, 양평교 부근 3개소와 어린이공원 4개소 및 문래동에 황톳길을 조성하였고, 최근 안양천 일대 3개소에 각 200m 연장 조성이 추진되는 등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황톳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물질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등 사후 보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PPT 화면)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 조성에 일부 구간의 2m 폭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례처럼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세족대, 신발보관소 등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거나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ㆍ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관리위탁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겠으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의 황톳길 출입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 등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성 및 사후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톳길 추가 조성 등 관련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유지ㆍ관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를 뜻하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bus)’ 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교통안전지도사는 등하굣길 동행 및 안전 행동요령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등하교 시간 중 하루 2시간을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소재 총 7개교에 학교당 교통안전지도사가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참여학생 수는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일 임금 약 2만 2,880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2023년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고, 2024년부터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지 3년 이상이 지났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는 현재 운영 여부를 모를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도,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비도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서 현재 보완 및 시정이 시급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범위를 현행 총 7개교에서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교 전역으로 범위 확대를 요청합니다. 2023년에는 10개교였는데 심지어 현재는 7개교로 3개교가 줄었습니다. 둘째, 현행 1ㆍ2학년 저학년에만 운영되는 범위를 신청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를 요청합니다. 셋째, 등하교 시간 중 하루 2시간인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 시간을 합산 4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학교당 배치 인원의 균형 있는 증원을 요청합니다. 2024년 현재 학교당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으로 총 13명을 채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3년까지는 15명이었는데 현재는 1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처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학교당 최소 2명 이상으로 현실적인 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전액 시비에서 2024년 현재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전액이든 매칭 사업이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배치 인원, 예산 등의 범위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2동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양평2동 주민센터가 44년 만에 신축 공공복합청사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 주민센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영등포구청은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YDP창의예술교육센터입니다. 양평2동 주민들께서 해당 센터가 개관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고 제게 말씀하셔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리모델링에 17억원이 소요되었고, 개관 이후에는 지난해 2023년 4억 5,850만원, 올해 5억 4,717만원이 소요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4년 된 예전 주민센터 공간에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고 청소년 문화시설로 활용하게 된 것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평2동에는 예전 주민센터로부터 271m, 도보로 5분 거리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인 선유다락이 본 센터에 앞서 개장하였고, 선유다락은 2023년 한 해 동안 1만 1,024명의 청소년이 이용했습니다. 실로 과도한 중복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YDP창의예술센터를 조성하는 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 연면적 506.15㎡의 규모에 1㎡당 34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3년 기준 프로그램 이용자가 2,300여 명, 공간대관 이용자가 1,500여 명, 총 3,800여 명이 이용을 해서 1인당 12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시설에 비해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공간이 주어지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전 주민센터 공간이 40년 넘게 주민 모두의 복리를 최일선 현장에서 담당했고, 인근에 청소년만을 위한 대체시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공간은 실버타운 등 다른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에는 연간 5억 4,000만원이 넘는 영등포구 예산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17억원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중복된 투자가 되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 해당 센터의 건립 배경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17억원이라는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비용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련하여 구체적 사업계획과 공사비용 등에 대해 파악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19년 이후 국고, 서울시 사업, 영등포구 자체사업 등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실태조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지자체 세수도 부족합니다. 정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영등포구 예산이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집행할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민 분께서 만날 때마다 제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영등포 구민께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권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