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32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47억 9200만원, 보조금반납 예정액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1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0억원이 감소한 408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3685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31억원을 포함한 5조 347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132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747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07억 8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77억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내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37건에 3761억 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3억원을 사용결정하여 3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174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186억 1000만원, 사고이월 345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1216억 10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976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중 25억 7600만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18억 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한 180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5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규모가 8조 8900억원이고 부채는 1949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6951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10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928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14억원입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지표 5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3쪽에서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2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9쪽에서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서 6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벽면 복구공사 사업으로 총 2억 99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말에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노후벽면에 탈락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긴급복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에 3200만원을 교부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에 따른 파손벽돌과 분진청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2억 6800만원을 재배정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으로 손상된 시설을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외부벽면 보수공사를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진행하고자 계약함에 따라 계약금액 2억 67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결정액은 3억원이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으로 인한 이월금은 2억 6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두 차례의 추경을 거쳐 확정된 5조 144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인 9155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347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819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으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97억 8000만원이 감소한 233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상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월금이 74.72% 1747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27%인 591억 1100만원, 보조금반납액이 0.01%인 2800만원순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음연도 이월금 중 계속비이월은 52%인 1216억 1500만원이며 그다음 사고이월은 14.8%, 명시이월은 8%인 186억 9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세입결산 중 전년도 이월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023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2736억 39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5.1%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91억 5100만원이고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31억 3400만원을 수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세출결산 중 집행부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불용률 30% 이상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5건입니다. 이 중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사업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불용된 3억 6600만원은 학생 노트북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 4700만원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서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무리한 이월이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거점형돌봄센터 설치사업은 공적 돌봄 확대 및 돌봄 공동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 밖 돌봄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8억원과 KB금융그룹의 기부금 18억원을 재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형늘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적정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목 변경을 통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잔액 8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변경 없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검토사업 중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해 공ㆍ사립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 총 규모는 1조 5185억 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29.6%로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하였고 설립별로 공립은 66.5%, 사립은 3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회계연도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87억 56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5553억 7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항목이 465억 31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2694억 8900만원에서 2036억 7900만원으로 줄어든 65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사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5097억 5100만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 등 항목이 2531억 36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학교 시설지원 항목이 325억 4600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는 인천시교육청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현장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공ㆍ사립학교 목적사업비는 8084억 4300만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예산편성의 가용규모가 줄어들며 예산편성의 관행이 굳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통합배부사업으로 학교 운영비 금액만 높이는 것이 아닌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운영비를 늘려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지방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조금 결산결과 보조금 결정액은 130억 4700만원이며 126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4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민간보조는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보조는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결산액을 살펴보면 2019년 66억 5200만원에서 2023년 126억 2900만원으로 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세출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출비율은 0.25%로 정책사업인 인적자원 운용이나 평생교육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전문연수비 지원사업은 1900만원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전액 불용사업을 제외한 20% 이상 불용사업은 인천교총 인천교육자료전 사업비 지원사업 등 4건입니다. 노동전문연수비 지원사업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하여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계획 보조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다른 민간보조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금 결산이자를 반환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별도 예금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결산이자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7쪽 기금결산, 61쪽 재무제표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결산 요약보고서 23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성과달성 현황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이 나오고 달성률 나오고 달성성과가 쭉 나오는데 그 3년 치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 1부터 시작해서 27페이지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보장을 달성했는데 100%, 106%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3년 치씩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교육청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원래 결산서 뒤쪽에 의견,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써 있었나요, 이전에도? 그전에도 계속 썼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원래 제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것 뒤쪽을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들의 답변들이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그 부분 감사하고 이렇게 다 각각 뒤에 붙여주셔 가지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질의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배려하는 부분 감사하고 제안설명서도 이번에 따로 이렇게 종이로 주셨는데 제안설명서 이제까지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놓친 부분 있으면 볼 수 있어서 준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못 한 것 같은데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한 8억 2900 있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16억 2182만 6000원인데요. 본청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있었고 또 구상금이라든가 징계부과금, 부당이득 임대료가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 혼재돼 있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도 종합감사결과 집행금액 환수금이라든가 임대료 또 연체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미수납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외수입에 8억 2900이 미수납됐는데요.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건은 미수납된 게 어떤 소송이라든가 구상금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이 아직 회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큰 금액으로는 학생수영장 붕괴되면서 어떤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금하고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소송비용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것 계속 미수납액으로 두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또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에 대한 부분을 판결이 되면 고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비용이…….

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 법인.

법인인데 아마 소송이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법인은 재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징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든지 이러한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일단은 가압류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최근에까지도 이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한도로 배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돈들은 그냥 미수납액인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미수납액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각별히 관심 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게 원래 소송 자체가 연체이자가 계속 붙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수납 저기를 철저히 해서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결과는 언제 나와요?

소송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처럼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보니까 가산이자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회수하지 못할 그냥 허수의 수치일 뿐인데 저희 심사보고서나 결산에 계속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아닐까 싶고 아니면 그 아래쪽에 따로 주석으로 표시해 주시든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회사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못 받을 돈 같은 경우 미리 충당으로 잡든지 아무튼 따로 주석 표시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역안전망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교직원이 감염이 안 되도록 미리 예방접종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홍보를 해서 교직원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불용된 사례입니다.

기간이 늦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접종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에 홍보하고 교직원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추경이 몇 월달에 그러면 편성이 됐는데요? 한 6월경에 됐을 것 아니에요.

네, 6월경에 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각 지역청마다 사업체를 선정을 해, 병원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입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6월이면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간의 기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건가요? 의료기관 협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청마다 약간 다르게 체결이 됐고 체결되고 나서 곧바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직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세워졌고 그리고 이게 좋은 사업이고 교직원한테 혜택을 가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또 학생들한테도 그게 감염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이것은 업무에 너무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긴급성을 갖고 예산이 잡혔으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협약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맞으러 오거나 이런 사업 있으면 그쪽에서도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저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실비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교직원에게 홍보도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려면 희망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 시스템화 해서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 교직원 수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작년에 협약된 병원이 올해도 유효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다시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입찰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도 틀려지고?

네.

아무튼 원가가 틀려지니까 또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속도를 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많은 교직원들 인원이 참여하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종 인원 원하는 분도 적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또 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못 맞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25% 정도 못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예산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대비를, 백일해 같은 게 지금 많이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중ㆍ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백일해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저희들은 예방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학교가 준비된 물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마스크라든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미리미리, 확산이 되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한때 홍역도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한테 돌아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염병대응팀이 있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6월에 질병관리청에서 포럼 한 것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라 그래서 H5N1바이러스라 그래서 그것이 미국CDC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게 올 수도 있다 이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교직원도 보호하고 직원들도 보호하려면 그런 준비도,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체계는 잘 갖춰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지금 안이하게 생각,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그런 걸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교육과학정보원 첨단지능 과학교육 기반 구축 건설비로 5억 99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는 AI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입니다. 저희 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관련 플랫폼은 지금 여러 종류의 플랫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AI학습관리 시스템인 아이샘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인천교육플랫폼 내에 수업마켓이라든가 또는 인천교육e북 또 e학습터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 구축 사업 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억 9900만원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 AI시스템 로봇과학시설 4D 등 체험시설이 들어가고 할 텐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추진사항들을 어떤 쪽으로 운영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플랫폼 운영 예산은 상당 부분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AI 관련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도 도입되고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늘리는 쪽으로 또 내실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AI 쪽으로 많이 바뀌고 디지털교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자분들께서도 따라가는 입장에서 볼 때면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수학ㆍ영어ㆍ정보 과목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에 초등 선생님들 전원과 그리고 중등의 영어ㆍ수학ㆍ정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인데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과 접점을 찾고 또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그중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도심 마을 등에는 공동체 문화가 많이 상존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로드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평생 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12개 강좌, 하반기 한 11개 강좌 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할 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관내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코딩이라든지 전산 이런 쪽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요즘은 은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은퇴자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고 또 요즘은 그것보다 낮은 분들의 교육도 생각해서 양면으로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잘 진행되고 폭넓게 진행돼야 된다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조사 하면 항시 95% 이상 수강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저기 하면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에는 그것은 참고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교육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인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인 1외국어 교육 확대입니다. 1인 1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5억원이 집행돼 있는데요.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기관에서 굳이 사설학원처럼 외국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요즘 보면 사설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유튜브 콘텐츠로도 무료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1인 1외국어 교육은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러시아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 이렇게 이 언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학생들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 원어민이 찾아가는 교육 또 원어민이 찾아갈 수 없으면 원어민들을 확보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와서 원어민들과 함께 대면으로 체험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고 또 언어에 대한, 다언어에 대한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또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하고 대면교육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15억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들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운영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강사료가 들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는 AI 외국어교육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또 학교에서 학습자료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대가 다양한가요?

지금 프로그램이 올해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도 있고 아직 개발 중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것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개인정보 때문에 로그인 시스템이 좀 정비가 안 돼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학교지원단 사고이월 14억에 대한 건데요. 학교지원단 학교행정 지원업무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14억원이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유가 보니까 업체의 계약 이행 지연인데요. 지금 계약 이행 지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뤄졌던 사업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학교지원단장 이정기입니다. 14억에 대해서는 수목 전지하고 냉난방기 청소비용이 있고요. 순수하게 용역 홈페이지 이것은 1억 1800만원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한 3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1억 얼마요?

1억 1800만원쯤.

1억 1800만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4월 9일 날 원래 11월 말경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 오류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계속 보완을 요청해서 금년도 4월 9일 날 최종적으로 준공 완료했습니다.

보면 그것은 완료된 상황이고 냉난방이나…….

수목 전지.

수목 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행이 안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전지하고 냉난방기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2022년도까지는 인력을 저희가 투입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수목 전지하고 냉난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만 해도 본원과 분원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사를 하는 게 좀 소홀히 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에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는 냉난방기가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주기별로 냉난방기 청소를 하는데 그 냉난방기하고 물량의 어떤 계산에서 약간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이런 사고이월들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계획을 좀 더 넓게 잡고 촘촘히 잡아서 이런 이월들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계산해 가지고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강화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질의를 하셨던데 보니까 전담 변호사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는 페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에서도 어떠한 방법론을 추구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현행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추후에 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화…….

강화교육청에 변호사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 봤으나 이렇게 아직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교육장님하고 우리 학교교육국 생활교육과 업무가 같이 학교폭력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본청에 변호사를 두되 강화교육청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변호사를 임용을 하는 방안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장님은 인천시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숙박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는 하겠지만 강화ㆍ옹진군 쪽으로는 옹진군은 또 도서지역이고 강화군에는 또 교통이나 다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급여제로 해서 갈 수 없다면 상담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페이를 올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학부모한테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상담을 한 시간 이상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설명해 주고 또 어디를 찾아가 봐라, 하다못해 진짜 일반 우리 강화 출신들의 선배님들 변호사하고 전화연결도 해 주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발견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과감하게 투자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 아까 못 해서 이게 ’23년도, ’24년도 전자칠판 설치 관련 현황 그런데 학교하고 지역까지 다 나오게 해 주시고요. 설치 업체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의원 전체 40명 발의로 해서 5월 16일에 상임위 통과가 됐고 20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천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과학고하고 특목고에는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하면 어떤?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 이런 곳이고요. 과학고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해사고에도 돼 있지 않나요?

해사고는 기숙…….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숙사가 설치, 해사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왜 기숙사가 있는 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수목적고에는 다 기숙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해양과학고에도 기숙사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없는 건가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 설치에 대한 요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학생, 기숙사를 설치하는 목적이 학생 유입이나 원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요구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기숙사 설치가 학생 유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도권에 해양 관련된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수도권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왜 없어요? 해양과학고가 있는데.

네, 해양과학고 우리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해양 관련된 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해사고하고 해양과학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사고랑 해양과학고가 목적이 틀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사고는 상선을 탑승 위주로 하는 거고 해양과학고는 해양 관련된 산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조건 상선을 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없어요, 해양과학고에 기숙사가?

기숙사의…….

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세요?

저희들이…….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해양 관련된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천이 지금 2031년이면 부산을 초월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양 관련된 대학교조차도 없어요. 그건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천이 해양산업 발전에 어떻게 보면 선두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죠? 그게 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유입이 기숙사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 유입이 그동안 왜 안 됐을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번 2024년도에는 100% 이렇게 학생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해양산업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해양산업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치중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직 해양 발전에 대해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해양 관련된 인재육성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선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양산업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해양에 관련해 해양에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남해 쪽으로 많이 내려가든지 그렇죠? 다 이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지방으로 가게 놔두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인천은 해양을 끼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관심을 높게 만들어 주셔야죠. 관심이 된 다음에 그때 설립하시려고요?

그래서 기숙사는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으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양과학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성공버스를 활용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거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굉장히 멀죠, 연수구에 있으니까.

네.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검단 그렇죠, 검단이 서구죠. 그리고 남동구 끝 쪽에 있는 학생들, 부평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통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셔틀버스나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하실 건가요? 그 비용이 많이 드실지 혹은 어떤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유입되는 것에 비용이 더 적을까, 어느 정도 들지, 어느 정도 딱 계산을 해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세요. 답변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해양교육 강조를 하시면서 인천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국립인 해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공립인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모든 학교에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강화 지역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강화고, 강화여고, 덕신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목고 중에, 특목고는 학군이 이렇게 지금 6개 학군이잖아요. 그런데 전 지역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에서 오기 때문에 특목고나 영재학교에는 기숙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인천 옥련동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왜 기숙사를 마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해양과학고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수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네, 그 학교 중에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울산하고 인천입니다. 울산이 아니고 울릉도하고 인천입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유일하게 없는 것은 내륙에서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기숙사를 하려면 이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

그러면 다른 학교, 다른 해양과학고등학교는 그것에 대한 저촉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시ㆍ도에서 기숙사를 운영…….

그런데 인천에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게 틀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숙사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수산고등학교였는데 교명이 바뀌어서 해양과학고등학교로 이전이 돼서 옥련동으로 갔는데 그러면 기숙사가 필요하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검토부터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특목고라든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인천 내에서도 학생들 통학 편의나 이런 것을 또 학교 목적상 기숙사가 필요한 곳은 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기숙사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게 되고요. 그런 논의가 필요로 하면 또 교육청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선제적인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제가 봤을 때 조정관님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왜 기숙사가 필요한가 본격적인 논의는 뭐 이렇게 저기 관심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동문들 이렇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떤 논의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의원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어쨌거나 그렇게 아예 지금 다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건 해당 국에서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지금 넘겨받으셨으면 아셔서 넘겨받으신 것 아니세요?

저는 일반적인 사안에 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들은 어떤 유형의 학교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도 있고 국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5분발언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관심 있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차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해양과학고라는 거는요. 지역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라는 도시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해양에 관심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쿠아리움 요즘에는 약간 반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쿠아리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직업들이 고용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직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통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부천에서 연수구까지 통학하는 게 하루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렇죠?

1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1시간 이상 걸리겠죠?

네.

그러면 그 지역 이외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해양산업의 발전에 방해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가깝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전에 왜 이 학교가 발전을 못 했고 왜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산업이 발전을 못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명확한 답을 못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2년 전에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의원 전체 사십 분이 다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모르세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 얼마큼 뭐가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셨어야죠.

오늘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렇게 공론화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전자칠판 관련해서 자료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2시까지 가능하죠? 2시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게 해당 부서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요. 위원님이 업체까지 이게 어디냐 이걸 하면 학교로부터 이걸 전부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2시가 아마 좀 빠듯하다고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만약에 우리 질의종결돼도 후에 질의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방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지원을 할 때는 법무법인에서 너무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공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업무량이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난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제주도, 전라도, 충청도, 강화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된 상황이라서 조정이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에 지원하는 변호사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변호사들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한 1~2년 일을 하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6급이라는 게 결코 낮은 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업무들에 비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화군에 학교폭력전담 변호사가 배치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사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전담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계약직 변호사를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법인에서 그냥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페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원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천시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 제도개선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있고 국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협의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안도 드리고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협회도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접촉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양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지원사업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산검사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코딩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블릿PC가 노트북보다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코딩교육에 관련된 걸로 해서 노트북 보급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4학년부터 고3까지 ’25년도까지 마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노트북 4학년에 관련된 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고1만 추진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AIDT가 내년부터 보급되면서 상당히 노트북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태블릿PC를 갖고 있는 그런 시ㆍ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4GB 이상의 정도여야지 이게 전 교과서가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노트북 활용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교과서 보급이라든지 전자칠판 보급에 따라서 전자기기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초등학생은 디벗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천시교육청도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 전자기기를 나눠주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좀 오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게임이나 유튜브라든지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디벗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 집에 가져가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지금 그걸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는데요. 아이가 가져가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 충전보관함에 보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용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색을 하고 있고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단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 학부모님들이 항상 민원을 주시는 게 전자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차단시스템을 아무리 설치해도 아이들은 우회해서 오용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접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차단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의 난이도를 높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급하고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 가져가서 이 프로그램을 우회해 가지고서는 오용을 하다 보니 고장 났을 때 부담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물론 교육청에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상당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패드보다는 저희가 노트북을 선호하는 이유들이 바로 코딩교육에 있어서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아니면 엔트리 같은 그런 블록형 코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트북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노트북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노트북이 보급됐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계속 노트북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노트북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저는 태블릿PC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쪽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교육감님 공약이 노트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하시고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워낙 교육감님이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사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서울시 아니면 다른 지방만 조금 가더라도 요즘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을 정도로 학부모님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제는 조금 학부모님 이야기도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학년은 지금 말씀하신 패드 공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어떤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교육청 총예산 중에 우리 성평등 예산이 1229억 이렇게 돼 있네요, 2023년도. 맞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29% 정도 되나요? 비율로 따져서.

2%.

계산해 보니까 2.29%.

그렇습니다.

여기 비율로 보면 적게 보이지만 총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 의의와 목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과보고하고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계획서를 내고요. 결산을 할 때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의 결산을 하는데 이건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산이 여성, 남성의 예산의 수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 또 성차별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도 하고 점검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하여튼 교육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성평등 사업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성평등 정책에 따른 총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비율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예산의 비율보다도요.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서 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지정된 사업이 있고 대부분은 35개 중에 교육부에 지정된 사업이 25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몇 퍼센트 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이런 것보다 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거고?

네, 기존 사업들이니까.

그래요? 대상은 이래저래 목표가 있으면 계획, 지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대상은 일단 학생, 교직원 또 일반 사회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 여성 위원님이 또는 남성 위원님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된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래서 학생이나 교직원들도 있지만 일반 학생, 교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 결산서를 쭉 보니까 보니까 실은 성인지, 성평등 정책과는 관계가 좀 없는 구구한 다른 항목을 바꿔야 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꼭 성평등에 해당하는 예산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해지면 이게 몇 년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사회 변화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도 지표를 바꾸기도 하고요. 삭제하기도 하고 새롭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 중에 있는데 한 100억 정도가 쓰이는 학교중심의 독서교육 지원강화 독서논술교육 운영에 관한 항목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성평등 정책 예산으로 집어넣어야 되는가?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총괄은 하는데요. 각 사업부서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독서교육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인지 예산과 관련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성인지 예산 이렇게 관련이 있나 그런데 저희는 부서로부터 수합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데 꼭 항목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왜 독서교육 그게 성인지에 들어갔는지 해당 국에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옹색해 가지고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이게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독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제외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책 부분의 하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도서관 짓고 확충하고 하는 게 무슨 성인지하고, 하기야 책 속에 많은 게 있겠지만 이건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사업이 35개인데요.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25개인데요. 아마 내용이 독서교육 관련된 것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너무 한쪽에 유불리가 작동이 된다든지 아마 그래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시 교육청에서 중앙에 얘기해 가지고 뺄 건 빼고 더 디테일하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성인지 예산으로 풀어 가지고 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 집속해서 써야 될 예산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않나요?

’24년도 성인지 예산지표 선정이라든지 산식이라든지 이것 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많고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진짜 그 부분에 집속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적으로 임지훈 위원도 질의를 하셨던데 집행률이 85%밖에 왜 안 되느냐, 어거지로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적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항목을 잘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니 자체 내에서 평가한 성평등지수 이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거기는 다 포함될 거니까.

네, 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수.

지수요?

네, 그런 건 뭐 평가해 본 적 없습니까? 여기는 학생도 대상이고 교직원도 대상이고 사회인도 그렇지만 내부 우리 학생과 교직원 각각 평가를 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를 따져볼 때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얼마큼 달성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지수, 성인지 또는 성평등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그러게요. 예산을 썼으면 어느 부분이든지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평가해 봐야 객관성을 가장 담보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성평등지수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 특히 지금 학생 비율로 보면 남녀가 그냥 어마운트로 반반이라고 보고 또 여선생님들이 요새 좀 많다면서요?

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갖는 성적인 또 위축감이랄까요, 꼭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지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성과지표가 있고 지표 산식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도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정책은 목표는 정확해야 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 계획이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과 피드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예산을 또 쓰잖아요. 예산을 적효하게 썼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것 이렇게 집행도 안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 게 있다면 건의를 해서 어쨌든 지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다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성인지 각 부서 담당자들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도 컨설팅을 받는데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거든요, 지표설정 또는 지표 산식.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촘촘하게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은 주로 여성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제 상임위 소관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학교라는 이 조직은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남아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런데 질의와 관계없이 다른 또 행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결위에 임하면서 집중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교권침해에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권침해 관련해서 이런 건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혹시 인천시 관내에서 교육활동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대답하실 분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저희가 침해 건수를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에 비해서 대면활동이 잦아지기 시작한 작년 같은 경우 그 이전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실 때 일반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악성민원이 있고 일반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건 악성민원 그러니까 지금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몇 건 정도나 돼요, 혹시?

’23년도 작년에는 306건이었습니다.

306건. 혹시 현재 지금까지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가 4월 30일까지 통계를 낸 숫자로는 51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맞죠?

네, 그 이전에 비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건사고들이 이슈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요. 맞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아무래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점차 불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육청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중에 학부모님도 내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예방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발생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이게 일단 교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민원사항들을 본인들이 직접 해결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민원들을, 일반적인 민원은 당연히 응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악성민원들은 교사들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민원대응팀을 각 학교에 구성을 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악성민원을 개인이 대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자나 부서에서 처리를 하지만 악성민원인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 마련돼 있는 민원기동대에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렇게 들어온 신고내용 중에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 부서로 옵니다. 저희 부서에 오게 되면 저희는 그 해당되는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선생님의 고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2023년도에 306건 그리고 올해 4월 30일까지 51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응팀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부서가 없었고요. 저희 부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설된 이후로는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사분들이 그런 교권침해에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 대응팀에서 따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은 물론이고 또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사들의 그런 만족도는 높아지겠네요?

만족도조사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고마워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는 최하위 점, 지금 5점 만점에서 2.67점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6점이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통계치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교사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권침해에 관련해서 좀 강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사들의 교권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것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 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혹시 학교 측에서 따로 이렇게 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런 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 어떤 방화문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소방 관련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하고요. 또 학교지원단이라고 있어서 시설 관련 이런 업무도 지원을 학교에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보다 갑자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현안 사업비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갖고 계신 현안 사업비 그다음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교육감님 현안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할 때와 다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 거죠?

네, 예산은 현안 사업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되면 이렇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소방검열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라, 계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소방 관련해서는 아이들하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전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급하게 올린다고 해서 급하게 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학교가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이나 안전 이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파악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행을 해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해당 시설과라든지 아니면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지체 없이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안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즉각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인천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3352억 8022만 4000원이 증가한 5조 4423억 37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266억 6765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603억 9482만 7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2억 5052만 4000원이 감소한 9777억 3945만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등 20억 6087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730만 6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기정 대비 86억 6273만 8000원이 증가한 312억 4328만 4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131억 3948만원이 증가한 611억 7934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50억원을 전입하여 604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기정보다 8억 84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228억 10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사업 183억 8814만 5000원, 학력 신장 및 평가사업 62억 3212만 5000원, 유아교육사업 68억 49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사업 50억 7796만 1000원, 직업교육 사업 31억 99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정보화 사업 793억 9769만 4000원, 학생생활지도 사업 45억 87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94억 38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194억 5410만 2000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19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1억 59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관리 사업 29억 3477만 8000원을 지원하고 급식관리 사업 17억 75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 운영비를 10% 인상하여 303억 7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배치 시설 사업에 555억 896만 8000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98억 5059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753억 59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책 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7억 7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법무관리 등 42억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62억 55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13억 48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09억 8635만원, 근로자 인건비는 416억 24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726억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9981억 9360만 9000원보다 66억 20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7억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억 4037만 6000원, 이자수입 60억 6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85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783억 979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52억 8000만원 증가한 5조 4423억 37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ㆍ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지원,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노트북 구입비 등에 증액편성하고 학교 증ㆍ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반납금 수입으로 82억 2900만원과 지난연도 누리과정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6억 6200만원이 증가한 3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2500만원 증가한 175억 7500만원으로 증감률은 13.8%입니다. 목적사업비가 각급 학교에서 과도하게 불용되어 반납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 총 56개 사업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33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56개의 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학교 보건실 현대화,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처럼 본예산에 편성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방학기간 조정 등 공사 진행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 교육과학정보원 보존서고 구축 및 식당 개선공사와 같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경우 사업 종료 기간이 차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 예산이 이월 처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추경예산 확정 후 예산이 집행되는 6개월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일수가 120일에 달해 5일을 제외하고 매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일수입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78건의 증액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지원 등 2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98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증액사업 중 증감률 100% 이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증액사업 중 중등수업혁신 지원은 학생참여형 수업운영 지원을 위해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일여고 등 15개교에 5000만원에서 3억 9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27억 60만원 대비 91.2% 25억 1700만원 증액된 5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일여고의 경우 타 학교가 모두 신규로 편성된 것과 달리 당초 본예산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추가로 258% 늘어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주요 사업 검토 중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운영비에 통합배부사업비와 가산금이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팬데믹 이후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상승 등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경부터 교당경비 및 가산금을 10% 증액하여 46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교당경비를 5% 증액편성하였고 2023년 1회 추경에 교당경비 평균 15%를 증액하여 6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당경비의 5%를 인상하였고 2024년 1회 추경 시 교당경비 10%를 증액하여 48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783억 9800만원이 감소한 4004억 22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있으며 조성액 감소로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24년의 경우 전년도 조성액의 39.8%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출금 증감액 54억 95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더 늘어난 100억원입니다.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향후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조성기금의 적정 비율 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읽고 쓰고 걷고 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중에 읽고 쓰고 걷는 데 쓰이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읽고 쓰고 걷는 데 들어간 각 예산액을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추경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것 언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경 하면, 방학이 7월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는 건가요?

네, 방학 중을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보건실 환경개선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게 환경개선이 아주 많은 부분을 하는 것들이 아니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본 사업에 안 하고 왜 이렇게 추경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옛날, 작년에도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금액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예결위에서.

여기 예결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서 아까도 당부드린 대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 학교 가 보면 되게 비좁고 굉장히 물건도 잔뜩 있고 그래서 암만 정리정돈을 해도 환경이 되게 열악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그것도 여름방학 때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추경에 되면 그렇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 낭비 없이 집행잔액 같은 것 안 남게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교직원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번에도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본예산은 2000만원만 잡으시고 추경으로 11억 1500을 잡으셨거든요.

그때 본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필수 교직원인 보건교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담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예산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했었고 지금 추경 하다 보니까 반납이라든지 불용되거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세입이 와서 예산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은 교직원 예방접종이 학생들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여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예산도 적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좀 안 남게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교직원 건강 관련해서 복지 차원도 되는 거잖아요. 의료기관도 우리가 찾아가고 이러는 방법도 있고 또 가까운 데 내가 가서 영수증을 내고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4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까운 의료기관에, 협약된 병원을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 집하고 멀거나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멀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맞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맞고 이렇게 혜택은 못 받고 예산은 또 불용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걸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걷기대회를 갔었는데 송도 달빛축제공원 거기서 교육청에서 같이 오셔서 읽ㆍ걷ㆍ쓰 홍보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감동받았던 게 읽ㆍ걷ㆍ쓰 중에서 걷기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참석한 것 같고, 참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도 하지만 쓰기도 해서 어린이들 재능도 굉장히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자기 그런 것도 발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되게 좋고 제일 감동 깊었던 게 ‘너를 응원해.’ 이렇게 해서 10대가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자녀가 10대 중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좀, ‘너의 또래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이런 걸 봐라.’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읽ㆍ걷ㆍ쓰를 하는, 즐겁게 읽고 또 온전하게 경험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읽고 걷고 쓰면서 하는 것의 마지막에 출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으로 가져서 아이들이 마음의 역량,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정책사업으로 꾸준하게 계속 추진할 내용이고요. 30만 저자가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가.

30만이요?

네.

인천에요?

네.

학생들이?

아니, 어르신들 다 합쳐서.

어른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꾸준하게 실천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읽는 것도 저희가 잘 안 하기도 하고 보는 걸 많이 하고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게 또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런 것에 빠지는데 책은 자꾸 읽을수록 의미가 있고 지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더군다나 그걸 보고 자기 감정을 느끼는 걸 표현하고 이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그것 한 걸 보고서 굉장히,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더라고요, 세대 간에.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알려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읽ㆍ걷ㆍ쓰 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 케이스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구보고서도 나왔던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생들이 육상이랑 볼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참여하려는 학교나 학생들은 많았는데 제한이 됐대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보람되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주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깎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항상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깎지 말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특수학생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체육활동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잘, 그 학생들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학대 예방교육하시잖아요, 5학년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실제로 집에서도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 애들도 있고 또 혼자인 애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형제들 여럿이 사는 그런 가구는 지금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들하고 반려묘하고 같이 지내면서 즐거움을 얻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벌써 거의 마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을 더 해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수의사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을 또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집도 만들고 이것 시행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많이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인성교육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물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야지 공부도 잘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그런데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6학년 대상으로. 이것도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사는 그런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악기 같은 게 다양화가 좀 안 돼서, 악기가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한 학교당?

한 학교당 지원이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요. 1인 1악기 예술교육이라고 그래서 악기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1학교 2예술동아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한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1학교 1예술동아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악기는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얼마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 학교 내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악기도 아무튼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니면 오시는 예술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를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예술수업도 지금 미술하고 음악은 되게 많이 하는데 무용 쪽 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용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 형성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코로나에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어른도 그렇고 특히 어린애들은 관계 형성하는 시기에 그런 걸 잘 안 해 본 그래서 서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춤으로 같이 팀으로 되잖아요, 춤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무용이나 이런 것들, 미술이나 이런 건 혼자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악기를 다루는 건 합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같이하면서 거기서 인성 같은 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역할 또 내가 참아야 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넓혀서 하시면, 동아리도 좀 더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하여간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188페이지 노트북 보급사업인데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2025년도까지 초4부터 고3까지 노트북 보급을 위한 경정예산 67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기조를 바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좀 변형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니까 디지털 책자도 이용하고 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2022년부터 ’25년까지 노트북 보급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고요. 그것이 또 이 정부의 100만 디지털 양성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인데 그 후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이 AIDT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78%의 노트북 보급을 갖고 있고 올해 이 추경에 우리가 두 학년,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1을 지금 예산 잡은 게 한 67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 내용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9월에 저희가 예약하고 발주를 하면 내년 초에 그게 보급돼서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되는 것하고 맞물리게 시행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 2개의 학년을 가지고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하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저희 예상으로 한 150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저희가 살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은 노트북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구입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은 태블릿PC로 일단 예약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다른 충전보관함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낙찰차액 150억을 이용해서 초3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해 주고 그러면서 다른 방안도 강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인들은 PC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3년이 되면 속도나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갖고 다시 업그레이드시켰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3으로 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그것을 양품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부속품이나 이런 걸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른 학년에 보급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 문제인데요. 학교 개방은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학교 개방 쪽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개방에서 보면 첫 번째가 생활체육인들한테 개방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서 앞에서 안내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또 당직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일요일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용하려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추경이나 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이 아닌 또 다른 분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개방해 주고 세콤이나 이런 경비 쪽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동장만 사용을 하고. 또 학교 안에 보면 대부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밖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올라오고 말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부터도 지원을 끊겠다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거나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했고요. 크게 공청회를 했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개방을 확대하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동장은 또 운동장에 나름 사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배구, 탁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직을 근무하고 있는 특수직군 직원들이 또 이렇게 노조에서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니 하루씩 쉬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체인력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보자 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사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임이 일어나면 일단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의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는 보험으로 해결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내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하자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이 없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교육감협의회 올려 가지고 상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너무 100%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방을 못 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다음에 하세요,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개방 안 하고 싶어요.’ 옆에서도 보면 큰 공사를 해서 차량 일주일 동안만 주차를 하겠다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장선생님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교장선생님 책임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밑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공원,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나 또 장소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 어느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없던 걸로 끝나고 ‘제가 정년 하고 가면 그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진행되고 있다가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돌아서면 0으로 다시 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국가적인 법적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큰 틀에서 학교시설도 공공시설이고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그러면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본인 졸업한 학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동 부족인데 그런 부분들은 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쪽에 책임을 묻지 말고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구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시설 개방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학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 또 어쨌든 도의적 책임에서도 책임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 개방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는 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랑 10개 시, 군ㆍ구랑 같이 한번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자 그래서 복합시설도 교육부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발굴을 해서 학교에서도 납득하고 학부모도 납득하고 학생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포함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이익분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많이 줄 수 있으면 줘서 개방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중 위원님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늘 말하던 건데 오랜만에 읽ㆍ걷ㆍ쓰 얘기하기 싫었는데 읽ㆍ걷ㆍ쓰 얘기하게 되네요. 자료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4년에 870만원밖에 없는 게 맞나요? 읽ㆍ걷ㆍ쓰 관련 예산이 870밖에 없어요?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본예산은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더 편성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부교육지원청은 8800만원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큰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왁자지껄 독서토론이라고 하는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진하고 있던 이 특색사업을 확대해서 이번에 읽ㆍ걷ㆍ쓰 사업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 하나가 4300만원짜리인데…….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4400인데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이 턱없이 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 비교해도 너무 적어 가지고요.

남부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 중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읽ㆍ걷ㆍ쓰 사업은 딱 870이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 결산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하는 행사를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저희 청라에서 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제가 보고 이렇게 너무 읽ㆍ걷ㆍ쓰를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읽ㆍ걷ㆍ쓰는 계속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행사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끝까지 앉아서 계속 봤거든요. 그 부분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읽ㆍ걷ㆍ쓰가 아닌 진짜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읽ㆍ걷ㆍ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감사했던 마음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좀 뭐랄까요, 질책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칭찬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만 칭찬할 테니 오늘만 즐기십시오. 사실 학부모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0만원 정도 해서 120에서 150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아마 차등지급 아니고 일괄로 다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쪽에 설문을 좀 했나 봐요. 저희 학부모회에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동아리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동아리에 나가는 것이 한 100에서 150 정도 차등지급 되는 것 같고요. 학부모회에 나가는 것은 20만원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학부모회에서 지원금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돌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곳에 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냐라고 해 보면 사실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잘 못 했던 경우도 있고 억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곳은 서로 막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셨던 곳이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 중에 경명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학교가 학부모회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녹색어머니가, 모든 어머니가 녹색어머니에 가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한 번씩 봉사활동 하시고 학부모회 하시는 것 보면 이런 보고서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는 지원을 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서열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한테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너무 칭찬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번 몇몇 분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결위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위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더 애정 있습니다. 지금 막 식사 하시고 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지금 오후에는 한 번 더 반성하시고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왜냐하면 김대중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실 오후에 여기 질의하다 보면 조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자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하고 구 단위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하고 조금씩 차이 나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하나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학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앞으로 조금 지나면 짧게는 10년 이내에 폐교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어떤 도시가 형성되면서 학교가 형성되지만 시골에 우리 군 단위나 옹진군ㆍ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윗세대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자기들 토지도 내놓고 우리 손으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손으로 학교 운동장 돌을 고르고 이렇게 했었던 이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폐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르신 표현으로 얘기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 수에 맞춰서 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학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은 추세가 조금씩 느는 학교들도 사실은 있어요, 강화군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교실이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나 또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우리 강화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의 중심지에 있는 강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학교가 물론 기숙사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교실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예전에 얘기하면 기숙사였겠죠, 학생들 합숙소. 여기를 지금 학교 부지가 넓지 않으니까 신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합숙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축구부 운영하는 데에 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차피 손을 대는 거니까 그 부분 속에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첨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도나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예산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강화나 옹진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이런 걸로 따져 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쪽으로 축구부 쪽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강화고등학교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학교로서 저희들 선배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오늘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은 겨울철에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당장 몇 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름에 설계를 해서 진행해서 겨울방학 때 마무리해서 같이 내년부터는 학교 교실도 부족하지 않고 아이들 운동하는 데도 부족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고등학교 또 강화지역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학교 그리고 시설 관련 강화교육지원청 그리고 예산팀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각종 사업이 펼쳐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그래서 17개 시ㆍ도 농어촌지역 중에 강화는 감히 서울 같은 그런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또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우리 강화의 교육청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기대감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은 제가 따로 별도로 계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자칠판이라는 어떤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뭐를 우선적으로 보고 도입을 하는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요즘을 통칭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예전에 교사가 가르치는 도구로서 분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돼서 현재는 전자칠판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도구나 기기들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구에 쏠림현상이 많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한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되도록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쏠림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어쨌거나 항목이 들어가면 전자칠판이라는 확실히 항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구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23년, 뭐 ’24년도 자료는 아직 안 받아봤어요. 저는 ’24년도 자료까지 나왔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일단은 그 자료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들어서 지금 ’23년도 자료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각 학교에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라 특정 구에 많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의한 전자칠판 보급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배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다는 아니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학교가 요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의원이 포함이 된 게 아니라 특정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 주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의원님들도…….

아니, 그러면 왜 저한테는, 저한테는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저도 똑같은 의원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전자칠판에 대한 요구가 아마 없으셨던…….

그게 교육청으로 요구가 되면 무조건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러면 검토했는데, 그러면 검토했는데 특정 구만 거기가 많이 된 이유가 그러면 거기는 필요성이 느꼈고 타 지역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각 학교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느껴서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솔직히 연수구, 인천 연수초가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인데 저는 이것이 지원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연수초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9월 달이면 작년 9월인데 한창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것은 아예 보고조차 안 하나요? 제가 교육위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위원님 생각보다는 학교에서 필요성을 1차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학교가 일단은 전자칠판도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는 이런 저기들이 돼서 교육청에 요구하든 아니면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든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점은 학교가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조정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24년도 자료까지 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죠?

’24년은 본예산에 돼서 지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된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23년도 본예산이 ’24년도 게 지금 설치가 되는 과정 중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된 지역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죠?

’24년도 금년 예산을 가지고 전자칠판이 학교에 설치가 완료된 학교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기종을 고른다든지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되는 어떤 물품선정위원회의 기록이 다 있겠네요, 학교마다?

그것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그런 거죠.

그렇죠, 다 있겠죠?

네, 서류고 절차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하면 주실 수 있나요, ’23년도?

위원님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려서 내고 안 내고 이럴 수는 없고요.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것은 어쨌거나 지금 예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은 제가 따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쭤보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따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정관님께서 답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가 일단은 전자칠판을 기존에 수업하는 방식대로 익숙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조금 손에 익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이런 학교들이 있었을 텐데 전자칠판에 대한 것은 학교가 일단은 필요로 하는 거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학교가 해 달라면 다 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죠.

진짜 이것 대수로 봐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수량을 보더라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고 어디는 엄청 많이 해 주고 어디는 하나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한 업체가 많이 보이네요? 하여튼 그것도…….

학교에 설치된 교실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는 보통교실이라고 하는 교실에 설치를 다 요구한 학교가 있을 거고요. 또 어디는 보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또 기종 선정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교육청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추가적인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요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것은 추후에 주셔도 돼요. 물품선정위원회 속기록이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렇죠?

네.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23년도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도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자칠판 구매현황을 봤는데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같은 업체들이 많이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규격이 따로 없나요, 전자칠판이? 규격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규격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마다 금액이 다르고 인치 수도 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딱 명확한 규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전자칠판 규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떤 분이 답을.

해당 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답을…….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이즈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전자칠판이 아주 다양하고 그다음에 크기, 규격 그다음에 해상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짓기가 어렵고.

그러면 전자칠판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1000만원짜리를 해도 되고 2000만원짜리를 해도 되고 3000만원짜리를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형으로 합동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칠판이 큰 규모일 것이고 또 소규모 강의에 필요한 경우는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 명확하게 전자칠판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도입했을 때 그런 제한이 없냐는 거죠. 그냥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 해 주냐는 거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그렇다면 견적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금액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산정이 돼서 물품이 공급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컨설팅이나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본 위원이 지금 전자칠판 금액을 처음 살펴보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당 단가 그리고 또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떤 전자칠판을 차후에 학교에 도입을 할 때 이런 어떤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달로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조달로 적혀 있고 어차피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부 업체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어떤 명확한 규정을 갖고서 전자칠판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교실에는 같은 규격의 같은 제품 혹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금액 제한이라든가 사이즈 제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글로벌창의융합캠프 운영 등 5건 347억 82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38건, 35억 12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기금현황표에서 누락된 기금명단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연도란에 2023년, 설치목적란에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설치근거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 부서란에 정보지원과를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과 예결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